'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 사람]장애인생활시설 현장체험한 경북도청 박세은씨 “도청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모르면 조정 기획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요.” 경북도청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박세은(6급)씨 얘기다. 박씨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경산시 진량면 대동시온재활원으로 출근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업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박씨는 중증장애인 280여명이 생활하는 이곳에서 시설 직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거주 장애인 목욕시키고 밥 먹이기는 기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활치료를 거들었다. 대동시온재활원은 비교적 괜찮은 시설로 꼽히는 곳인데도 직접 근무해보니 개선해야 할 점이 속속 눈에 들어왔다. 박씨는 “장애인과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직원이 15세 이상 장애인 목욕시키기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고 작업보호실과 사무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을 직접 겪어보고는 당장 개선방안을 고민하게 됐다. 박씨는 “첫날 목욕시키기를 하루 했는데 퇴근후 어깨가 아플 정도였다”며 “기계식 목욕장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무엇보다 현장근무를 하면서 장애인생활시설의 직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며 들은 현장의 소리를 가장 값진 성과로 꼽는다. 박씨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장애인 업무는 가장 기피업무로 꼽힐 정도인데 이번 현장 경험을 통해 평소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경북도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보고 듣고 느껴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북도민 삶의 현장 10대 분야를 선정해 일주일간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체험 25시’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도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5급과 6급 직원 10명을 재래시장 노동조합 기업체 농장 호텔 등에 파견했다. 도는 앞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까지 현장경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9
-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대학생들이 찾는다 관광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7월 4일부터 한달동안 ‘관광전공 대학생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충청권 관광전공 10개 대학 200명이 참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충청지역 31개 농촌체험마을에 배치돼 농촌관광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이들은 관광수용태세 개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전략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참가학생들은 농업기술원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 마을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적 논의 대신 실제 사업 모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부와 관광공사는 참가학생들의 결과 보고서를 심사해 최우수상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이 수여한다. 또 농촌관광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UCC공모전도 열릴 예정이다. 문화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사업을 충청권에 한정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이를 보완한 뒤 내년부터 전국에서 200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촌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9
- [NGO칼럼]과거정권 인권유린 행위에 면죄부 주지 말아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은 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한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들은 독재와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한 반이성적 시대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역사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들이다. 얼마 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년 가까이 민주열사로 범국민적 추모를 받고 있고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4년간의 조사를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결정한 분들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항의하며 추모연대와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는 위원회에서 32일간 농성을 진행하였고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하겠다는 위원회의 약속을 받아 냈다. 결정적 증거만 숨기면 인권유린 해도 되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은 박정희정권에 의해 정치적 암살을 당한 장준하선생과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과정에서 기무사 추적과정에서 의문사 한 박태순열사 등이다. 유족과 추모연대는 일부 심의 위원들의 역사의식에 대한 몰이해와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심의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혹자들은 보상 때문에 유족과 관련단체가 반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에 대한 인정의 법률적 용어가 보상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장준하선생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의문사는 지난 시기에 정권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폭력적인 인권유린 행위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과거 시기 국가의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에 관해 완전히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자 결정적인 증거만 은폐할 수 있다면(국가 공권력은 사실 항상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언제든 그런 인권유린 행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결정이다. 둘째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배(보상), 기념사업으로 이어져야할 과거청산운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앞으로 권위주의시기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상법 제정 취지 되새겨야 올해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정부의 공식행사들이 진행되었지만 6월항쟁의 주역이었던 박종철열사의 아버지와 이한열열사의 어머니는 공식 행사 참석을 거부하였다.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지만 열사들이 생목숨을 잃어가며 만들어 놓은 정권이 오히려 국민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그 밑에 깔려 있었다. 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되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법은 의문사진상규명법과 함께 유족과 추모단체의 422일간 국회 앞 노숙농성을 통해 제정되었음을 생각할 때 유족들의 심경을 헤아려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이제라도 위원회는 본래 법 제정 취지를 살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유족들의 심경을 위로하고자 했던 목적을 다시한번 되새기길 바란다.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역사는 언젠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교훈을 새삼 되새기는 6월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8
-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세제 정비 필요 건전한 기부문화와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부금 관련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부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CSIS)’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남대학교 서희열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바른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홍 한영회계법인 회장) 하계 세미나에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세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및 법인의 기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기부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의 50%만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로 공제해 주는 쪽으로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비해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CSIS)’를 도입해 기부금의 부당한 공제를 예방하고 기부금 영수증의 자가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SIS는 국가가 운영하는 방안, 국가 출연 법인이 운영하는 방안, 순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기부금 성격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에 따르면 기부처별 기부 현황은 자사 재단을 포함해 특정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비율이 57.9%에 달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속한 재단(법인)에 기부할 때 비용(손금) 처리하는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철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문형구 교수(경영대)는 “지금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진정으로 사회와 함께 더불어 나가는 행동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기”라며 “사회공헌 활동 철학의 수립 및 공유 노력과 사회공헌 전략 수립, 사회공헌 전담부서 설치 등 기업의 사회공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7
- 코레일, 고객대표 요구사항 100건 수용 코레일(사장 이철)은 지난 26일 용산역 컨벤션센터에서 ‘2007년도 상반기 제1기 코레일 고객대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1100여명의 고객을 ‘코레일 고객대표’로 선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코레일 고객대표’의 2007년도 상반기 주요 활동보고에 따르면, ‘광명역과 천안아산역의 전광판의 영문표기 수정 요구’ 등 총 100여건의 크고 작은 개선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객대표의 개선요구 가운데 즉시 개선이 가능한 30여건을 수정 조치했으며, 그 이외 의견도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은 “고객대표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의견은 고객만족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3월 17개 코레일 지사별로 1100여명의 고객대표를 위촉했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7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전화금융사기는 중국과 대만인들이 자국내 전화망을 이용, 경찰·검찰·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지난 해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금년 6월까지 모두 3990건(피해액 371억원)이 발생했다. 최근 단속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범죄수법과 유형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국 대만과 국제공조협력을 강화하고, 단속기관간 공조하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의 하향 조정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 마련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운영 △등록된 주의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특별관리 △지급 정지된 피해자금의 조기 환급을 위한 입법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8
- 간판문화 개선 심포지엄 개최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판문화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차 간판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5월 열린 1차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한국 간판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 츠쿠바 대학원 환경디자인과 ‘와타리 카즈요시(渡 和由 )’교수가 ‘문화를 시각화하는 간판과 이를 위한 환경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와타리 교수는 "간판이 도시문화의 내용을 시각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결국 간판이 도시 환경디자인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석현 한국색채연구소 도시환경팀장과 송복섭 한밭대 교수가 각각 ‘일본의 간판 사례와 관점’, ‘프랑스 사례로 본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건축적 제안’을 주제발표한다. 이밖에 전진삼 간향 미디어랩 대표와 윤병관 파주시 도시관리과장, 권정걸 안양1번가 번영회 회장, 윤 제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사무차장, 이은상 서울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과장, 김은희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학계와 시민단체, 공무원, 민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8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전화금융사기는 중국과 대만인들이 자국내 전화망을 이용, 경찰·검찰·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지난 해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금년 6월까지 모두 3990건(피해액 371억원)이 발생했다. 최근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피해예방 노력과 단속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범죄수법과 유형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전화금융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먼저 중국 대만과 국제공조협력을 강화하고, 단속기관간 공조하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의 하향 조정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 마련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운영 △등록된 주의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특별관리 △지급 정지된 피해자금의 조기 환급을 위한 입법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TV 등 언론매체와 통신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8
- 제2기 신활력지역 신규 13개 시군 선정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2기 신활력지역에 경기도 연천군 등 13개 시군이 새롭게 선정됐다. 반면에 제1기 선정지역 중 사업 추진이 부진한 13개 시군은 제외됐다. 행정자치부는 16일 "낙후도와 제1기 사업집행상황, 사업성과 및 기대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부진한 시군을 제외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13개 지역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삼척시, 충북 제천시·옥천군, 충남 공주시·서천군·예산군·홍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영광군, 경북 안동시·영천시, 경남 함안군 등 13개 시군이다. 신규 지역은 대부분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 자체 워크숍 개최, 우수 시군 벤치마킹, 주민참여 등을 통해 제1기에 비해 개선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제2기 신활력지역이 확정됨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2기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낙후 시군에 대해서도 기존 추진사업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6
- 간판문화 개선 심포지엄 개최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판문화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차 간판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5월 열린 1차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한국 간판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 츠쿠바 대학원 환경디자인과 ‘와타리 카즈요시(渡 和由 )’교수가 ‘문화를 시각화하는 간판과 이를 위한 환경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와타리 교수는 "간판이 도시문화의 내용을 시각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결국 간판이 도시 환경디자인에 주요한 인자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석현 한국색채연구소 도시환경팀장과 송복섭 한밭대 교수가 각각 ''일본의 간판 사례와 관점'', ''프랑스 사례로 본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건축적 제안''을 주제발표한다. 이밖에 전진삼 간향 미디어랩 대표와 윤병관 파주시 도시관리과장, 권정걸 안양1번가 번영회 회장, 윤 제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사무차장, 이은상 서울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과장, 김은희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학계와 시민단체, 공무원, 민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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