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터뷰- 장애인생활시설 근무한 박세은 경북도청 직원 “중증 장애인 목욕시키기 너무 힘들어요” 경북도 박세은씨, ‘현장 체험 25시’근무제 참여 ‘책상머리 행정 이제 그만’실감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모르면 조정 기획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없지요.” 경북도청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박세은(6급)씨 얘기다. 박씨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경산시 진량면 대동시온재활원으로 출근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업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박씨는 중증장애인 280여명이 생활하는 이곳에서 시설 직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목욕시키고 밥 먹이기는 기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활치료를 거들었다. 대동시온재활원은 비교적 괜찮은 시설로 꼽히는 곳인데도 직접 근무해보니 개선해야 할 점이 속속 눈에 들어왔다. 박씨는 “장애인과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직원이 15세 이상 장애인 목욕시키기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고 작업보호실은 사무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당장 개선방안을 고민하게 됐다. 박씨는 “첫날 목욕시키기를 하루 했는데 퇴근후 어깨가 아플 정도였다”며 “기계식 목욕장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장근무를 하면서 장애인생활시설의 직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며 들은 현장의 소리가 가장 값진 성과였다. 박씨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장애인 업무는 가장 기피업무로 꼽힐 정도인데 이번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경북도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보고 듣고 느껴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북도민 삶의 현장 10대 분야를 선정해 일주일간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체험 25시’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우선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도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5급과 6급 직원 10명을 재래시장 노동조합 기업체 농장 호텔 등에 파견했다. 도는 앞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까지 현장경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사진설명 박세은씨가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현장 근무를 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5
- 제2기 신활력지역 신규 13개 시군 선정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2기 신활력지역에 경기도 연천군 등 13개 시군이 새롭게 선정됐다. 반면에 제1기 선정지역 중 사업 추진이 부진한 13개 시군은 제외됐다. 행정자치부는 16일 "낙후도와 제1기 사업집행상황, 사업성과 및 기대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부진한 시군을 제외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13개 지역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삼척시, 충북 제천시·옥천군, 충남 공주시·서천군·예산군·홍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영광군, 경북 안동시·영천시, 경남 함안군 등 13개 시군이다. 신규 지역은 대부분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 자체 워크숍 개최, 우수 시군 벤치마킹, 주민참여 등을 통해 제1기에 비해 개선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제2기 신활력지역이 확정됨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2기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낙후 시군에 대해서도 기존 추진사업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6
- [신문로]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사의 두 가지 선택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사의 두 가지 선택 배 규 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집단적 노사분규가 일어나자, 기업과 노조측에서는 각각 정부의 비정규직법 도입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정반대의 이유로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이미 이랜드 그룹의 홈에버와 뉴코아의 비정규직 노사분규는 개별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 성격을 띤 대리 노사분규로 발전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노사로부터 크게 다른 두 가지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이랜드 그룹의 홈에버나 뉴코아에서처럼 비정규직 고용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산업에서와 같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노사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랜드그룹의 홈에버와 뉴코아의 경우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비정규직 업무의 외주화를 통해 용역업체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측에서는 기존 비정규직의 용역업체 고용방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용역근로자가 되는 경우 고용의 책임은 용역업체가 맡게 되어 고용이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보다 불안할 수 있다. 또한 원청업체는 최저비용에 입찰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므로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회사측의 외주화 조치는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인 비정규직의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노사, 정반대 이유로 정부 원망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별교섭을 하고 있는 병원과 은행권에서는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우선 작년 말 우리은행이 정규직 임금동결과 직군분리를 통해 비정규직 3000명을 정규직화한 바 있다. 부산은행도 얼마 전 606명의 비정규직을 하위직급을 신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1인당 50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을 하기로 했다. 지금 은행권을 대표하는 금융 산별교섭에서도 사용자측이 정규직 임금동결을 조건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좁혀지면서 의미있는 타협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병원 산별교섭에서도 지난 토요일 정규직의 임금인상분 4.0~5.3% 가운데 1.3~1.8%를 비정규직을 위해 쓰기로 합의하였다. 그 액수가 병원 전체적으로 1년 300억원이 되어 약 55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의 혜택을 볼 것이다. EBS에서도 1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여러 기업에서 규모는 작지만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조치를 하고 있다. 물론 위의 여러 경우에서 상시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게 노사타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규직화 과정을 밟은 것이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두 가지 해법 가운데 먼저 사용자측은 적어도 상시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 처우개선방안, 차별시정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런 방안에 대해 사용자측은 노조측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타협노력을 할 수 있다. 노조측이 비정규직의 기존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경우 높은 비용 때문에 사용자들이 강하게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상시업무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을 중심으로 그 비용을 노조나 근로자들이 일부 분담할 각오를 갖고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해 나선 만큼 현실적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단계적, 현실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현실적 해법 모색을 정부도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의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외주용역화에 대한 규제 강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4대 보험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강온정책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법이 미흡하더라도 노사정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법이 긍정적 효과를 내는데에는 노사정의 몫이 매우 크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2
- 성장 단계 농업인 자금지원 확대 검토 농림부가 성장 단계의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10일 농림부는 제8차 농림정책 리모델링위원회(위원장 정학수 정책홍보관리실장)를 열고 농업종합자금 지원 개선방안을 심의한 후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리모델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9년 농업전문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만든 농업종합자금은 지난해말까지 총 3조9521억원이 투입됐지만 정책자금의 주된 목표계층인 성장가능 농업경영체는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상만 농림부 맞춤형농정팀장은 “성장가능한 준전업농 31만 여 가구 중 종합자금 대출을 받은 곳은 30%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종합자금이 실제 정책지원 목표계층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일부 농업인에게 치우치고 있는 것은 △경영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과 △기술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한 게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종합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전업농에 비해 재무상태가 취약한 창업농이나 성장단계의 준전업농이 불리하고 신기술 보유자나 경영능력 우수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어렵다는 데 참가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농림정책 리모델링위원회는 종합자금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자금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농업경영체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신용평가를 차등화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종합자금 지원이 운영자금(48.5%)이나 농기계 구입자금(38.7%)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자금 일부 상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시설 개·보수 자금도 대출 조건을 개선해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1
- <신문로 칼럼>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사의 두 가지 선택(배규식 2007.07.12)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사의 두 가지 선택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집단적 노사분규가 일어나자, 기업과 노조측에서는 각각 정부의 비정규직법 도입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면 정반대의 이유로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이미 이랜드 그룹의 홈에버와 뉴코아의 비정규직 노사분규는 개별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 성격을 띤 대리 노사분규로 발전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노사로부터 크게 다른 두 가지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이랜드 그룹의 홈에버나 뉴코아에서처럼 비정규직 고용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산업에서와 같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노사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랜드그룹의 홈에버와 뉴코아의 경우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비정규직 업무의 외주화를 통해 용역업체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측에서는 기존 비정규직의 용역업체 고용방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용역근로자가 되는 경우 고용의 책임은 용역업체가 맡게 되어 고용이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보다 불안할 수 있다. 또한 원청업체는 최저비용에 입찰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므로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회사측의 외주화 조치는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인 비정규직의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별교섭을 하고 있는 병원과 은행권에서는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우선 작년 말 우리은행이 정규직 임금동결과 직군분리를 통해 비정규직 3000명을 정규직화한 바 있다. 부산은행도 얼마 전 606명의 비정규직을 하위직급을 신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1인당 500만원 상당의 처우개선을 하기로 했다. 지금 은행권을 대표하는 금융 산별교섭에서도 사용자측이 정규직 임금동결을 조건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좁혀지면서 의미있는 타협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병원 산별교섭에서도 지난 토요일 정규직의 임금인상분 4.0~5.3% 가운데 1.3~1.8%를 비정규직을 위해 쓰기로 합의하였다. 그 액수가 병원 전체적으로 1년 300억원이 되어 약 55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의 혜택을 볼 것이다. EBS에서도 1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여러 기업에서 규모는 작지만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조치를 하고 있다. 물론 위의 여러 경우에서 상시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게 노사타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규직화 과정을 밟은 것이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두 가지 해법 가운데 먼저 사용자측은 적어도 상시업무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 처우개선방안, 차별시정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런 방안에 대해 사용자측은 노조측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타협노력을 할 수 있다. 노조측이 비정규직의 기존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경우 높은 비용 때문에 사용자들이 강하게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상시업무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을 중심으로 그 비용을 노조나 근로자들이 일부 분담할 각오를 갖고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해 나선 만큼 현실적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단계적, 현실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의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외주용역화에 대한 규제 강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4대 보험금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강온정책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법이 미흡하더라도 노사정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법이 긍정적 효과를 내는데에는 노사정의 몫이 매우 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2
- 지자체 혁신, 속빈 강정으로 전락 속빈 강정으로 전락한 자치단체 혁신 혁신전담기구 유명무실 ..... 보여주는 사업에만 매달려 #1 대전광역시는 지난 2005년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체장 지시로 ‘과별 혁신동아리’를 만들었다. 혁신동아리는 지난해 몇 차례 모임을 갖고 ‘일감 줄이기 방안’ 등 괜찮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하지만 이 동아리는 인사로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대전시 혁신분권 담당들은 이런 실정도 모른 채 성과를 제출하라고 닦달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활동이 중단된 지 오랜데 뭘 보고하라고 재촉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2004년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실과별 토요 토론회’를 조직했다. 하위직 중심으로 운영됐던 토론회는 ‘인사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토론 내용은 단체장에게도 보고 됐다. 그러나 토론회는 얼마가지 못했다. 단체장이 ‘괜한 짓 그만두고 다른 자치단체 혁신 사례나 벤치마킹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허탈해진 혁신 담당들은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오히려 공직사회 혁신이 후퇴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광범위하게 추진됐던 자치단체 혁신사업이 핵심 내용인 ‘공무원 의식변화’를 등한시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심지어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조직(혁신분권담당)에서 뭘 하겠냐’고 냉소적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들은 이런 기류 때문에 ‘자치단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끌겠다’는 참여정부 국정이념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 혁신 이미 물 건너갔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4년 혁신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한시조직인 ‘혁신분권 조직 신설’을 지시했다. 광역 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혁신분권 담당관’을, 기초자치단체는 ‘혁신분권 담당’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혁신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혁신사업은 4년이 지난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외면 받는 조직으로 전락했고, ‘괜한 일만 만든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광역시 한 공무원은 “혁신 혁신 하면서 교육만 했지 바뀐 게 뭐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한참 혁신을 강조할 때 윗사람 눈치 보느라 어영부영 남아 있다가 시간외수당 챙기는 게 일쑤였다”고 밑바닥 분위기를 전했다. 혁신에 대한 피로감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만연돼 있으며, 한시조직에서 “뭘 할 수 있냐”는 자괴감까지 나오고 있다. 울산지역 한 공무원은 “다른 부서에선 없어질 조직이라고 생각 한다”며 “이런 상태에서 남은 기간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허탈해 했다. 광주지역 한 공무원도 “공무원들이 괜한 일거리만 만든다고 타박하고 있을 정도”라며 “공직사회 혁신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권한은 없고 평가만 만연 = 자치단체 혁신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한 이유는 행자부의 무리한 평가 탓이다. 공무원들은 행자부가 내부 혁신을 추동할 분위기 형성은 뒤로 미룬 채 무리한 평가 작업에만 매달렸다고 지적한다.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혁신을 추동하려면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데 행자부가 이런 걸 등한시 했다”면서 “자치단체들이 행자부 평가 때문에 서류를 짜 맞추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혁신 담당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은 것도 실패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변화를 추동하려면 혁신 담당에게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체장 눈치를 살피게 되고, 단체장 성향에 따라 공직사회 혁신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대전광역시 한 공무원은 “단체장이 얼마나 그 조직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성과가 판가름 난다”고 설명했다. 방국진 기자·전국 종합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5
- 홈쇼핑방송, 중소기업 육성 ‘미흡’ 홈쇼핑방송, 중소기업 육성 ‘미흡’ 방송위, 7개 사항 권고 … 재승인 평가시 중기분야 비중 높아질 듯 방송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육성 분야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미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외면하는 TV홈쇼핑 채널들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시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 5개사에 대해 ‘유망 중소기업 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지원’ 등 7개 사항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지난 3월부터 ‘홈쇼핑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현안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왔으며 홈쇼핑 프로그램 공급(PP)사들이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유통 활성화’라는 승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방송위는 △유망 중소기업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 △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 개선 △송출수수료 경쟁 지양 △중소납품업체 품질개선 및 자금 지원 방안 마련·시행 △중소납품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직매입 제도 등 매입형태 개선 △정액수수료제 방송 축소 △중소기업제품 편성 및 매출비중의 확대 등 7개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송위가 중소기업협중앙회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홈쇼핑이 기업 경영에 도움 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지만 홈쇼핑 진출 희망 기업 중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기업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는 권고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홈쇼핑사들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방송위는 또 대부분 홈쇼핑TV사가 오프라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호근 방송위 선임조사관은 “중소기업들에게 시간과 비용, 절차를 간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각 업체가 제출하는 이행계획이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하고, 방송법상 재승인시 중소기업 육성 부분 심사항목에 대해 기준과 배점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19
-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 만든다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활성화 및 신속성 기대 내달초 전자·자동차·의류·신발협회에 우선 구축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가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급박한 지재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 초 주요 업종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초 무역협회·전자산업진흥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의류산업협회·신발산업협회를 우선 지정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타 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합 개선방안은 지재권 침해 신고시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시한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조사 직후 6개월 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무역위 지재권 침해 판정의 53%가 6개월 이상 소요돼왔던 점에 기인했다. 특히 특허소송, 침해금지 등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피해판정, 시정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는 지재권 침해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단체에 침해사례를 발굴·제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아울러 해당업종 물품의 수입동향 파악·자료수집 등을 수행하고, 무역위원회는 감시센터에 수입급증 품목의 수입자 및 원산지 등 기본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감시센터 제보로 조사가 개시된 경우 무역위원회와 감시센터가 합동조사를 시행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차질액이 지난 2006년 2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국내 제조업 1029개사 중 59개사가 708건의 지재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19
- 개발사업 현금보상 20% 줄인다 경제정책조정회의서 밝혀 … 채권 만기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추진 보상금 산정시점 개발계획 발표직후로 앞당겨 … 6개월 지가상승분 배제 효과 도표명 :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토지보상금 규모를 축소하고 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반기 이후 대거 풀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될 경우, 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와 건교부, 국세청은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금보상비율 축소와 채권 만기보유시 세제혜택 확대, 보상금 규모 축소를 골자로 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금보상 규모 20% 이상 감축 = 정부는 우선 현금보상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채권보상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재지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를 고시일 1년 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부재지주가 대폭 늘어나 채권보상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재지주의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토보상 도입도 서두른다. 정부는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토보상 근거가 마련되면 현금보상 규모가 현재보다 약 20%쯤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부동산시장 유입 억제 = 보상금으로 받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열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만기 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현행 15%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상채권 만기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용지보상채권은 3년 만기로만 발행되고 있으나, 5년 만기 이상의 장기채도 발행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이상 만기의 장기채를 발행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상금 규모 줄이고 사후관리 강화 = 앞으로는 개발계획 발표 이후 지가상승분에 대한 보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인정고시일 직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현행 토지보상법을 고쳐 개발계획 발표 직후로 보상액 산정시점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상액 산정시점을 약 6개월~1년까지 앞당기게 돼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이후 오른 땅값상승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동탄2신도시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보상액 산정기준이 지구지정단계인 내년 2월 공시지가가 되지만,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신도시계획을 발표한 뒤인 올 6월 공시지가로 바뀐다. 건교부는 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지보상금 점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보상금 지급계획과 지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국세청과 함께 부재지주의 보상지역 인근부동산 취득을 강화,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상시점검해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되면 과거 5년간 거래내역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7-07-06
- 버스준공영제 여론 도마 위 대전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열흘 넘게 파업을 벌이면서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시도 철저한 준비없이 제도를 시행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준공영제 구조개혁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는 물론 앞으로 시행 예정인 지자체들까지 재점검에 나섰다. 내년도 시행 예정인 인천시는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며 대전시의 사례 분석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버스개혁의 획기적 대안으로 인식됐던 준공영제가 ‘시민 혈세만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 준공영제 바람 = 버스준공영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열악한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서울시가 2004년 7월 1일 준공영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1년 후인 2005년 7월 대전시가 뒤를 이었다. 이어 2006년 대구시, 2007년 광주시와 부산시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인천시와 울산시도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조만간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시뿐만 아니라 경남 마산·창원, 경기 안산 부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준공영제는 매력적인 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마산시가 오는 16일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계 운영적자를 부담하는 대신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자가용 증가와 지속적인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 경영악화, 임금체불과 근로여건 악화로 인한 반복적인 노사분규와 파업, 불친절·결행·난폭운전 같은 서비스 악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건설교통부도 제도도입을 권고하고 나섰다. ◆준비 없이 시행했다 낭패 = 하지만 최근 대전시 버스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서비스 개선효과는 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전인 지난 2004년 40억원에 그쳤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도입 2년만인 2006년 25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29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583억원을 투입했고 내년 시행을 앞둔 인천시도 시행 첫해부터 650억원 이상 재정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 평가는 냉정하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와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준공영제에도 불구하도 결국 파업을 막지 못한채 11일간이나 시민들 발을 묶는 진통을 겪어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특히 버스 업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식이 방만경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후보전방식의 지원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이나 검증없이 버스 사업주가 주장하는 비용을 그대로 보전해줬기 때문이다. 6배 이상 증가한 재정지원금에 비해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이번 파업에서도 볼 수 있듯 파업 예방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서비스 개선 미흡과 원감절감 노력 부재 등 ‘고비용 저효율 체제’의 악순환으로 제도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연말까지 평가시스템 구축과 효율성 극대화 등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준공영제는 버스 개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버스수요 증대, 수익금 확대 등 수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버스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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