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0대 건설사, 이월물량만 3만5천가구 지난해에서 올해로 사업 연기 … 일부사업장 내년으로 넘길 수도대형건설사가 지난해 목표한 주택사업 중 분양을 하지 못해 올해로 넘긴 물량이 3만5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내일신문이 시공능력평가 1~11위 건설사의 지난해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로 분양을 연기한 물량이 3만5874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주택협회가 7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분양예정물량(12만2329가구)의 29.3%에 달하는 수치다. 아예 계약을 취소하거나 2014년 이후로 분양을 연기한 사업장 등을 고려하면 4만가구 이상의 분양이 연기된 셈이다.현대건설은 2012년 계획했던 사업중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2차'의 일반분양을 올해로 넘겼다. 삼성물산은 올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 절반 가량이 지난해에서 연기된 것들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계획했던 사업 중 4곳을 올해 이후로 연기했다. SK건설은 1개 사업만 올해로 연기했다. 대단지 사업장도 상당수 된다. SK건설의 '인천 용현'(3971가구)이 가장 규모가 크고, GS건설의 '김포 감정 한강센트럴자이'(3499가구), 대우건설의 '창원마린푸르지오'(2166가구), 한화건설의 '수원 권선'(2157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원간 소송 문제나 인허가 문제로 연기된 경우다. 또한 분양 가능성이 낮은 곳은 시공사와 조합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곳도 상당수 된다. 대형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했던 서울 왕십리 1·3구역과 가재울4구역 등 뉴타운 사업장 역시 시공사 교체, 사업 일정 조정으로 분양이 연기됐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이 연기된 사업장 중 일부는 내년으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9
- 사업체수 중구 최다, 도봉구 최소 서울시, 2012년 조사 … 커피·편의점 늘고 PC방·부동산업소 감소서울에서 사업체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구였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도봉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사업체 조사 결과 2011년 말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수는 총 75만2285개로 전년(72만9728개) 대비 3.09% 증가 했으며, 전국 사업체의 21.68%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사업체 수 차이가 많았다. 중구는 사업체 수가 5만9567개(7.92%)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는 5만7987개, 송파구는 4만2778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구는 1만7659개로 가장 적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강남구(8.40%), 금천구(6.41%), 서초구(6.15%) 순으로 증가했고 영등포구(1.19%), 동작구(0.30%), 관악구(0.62%) 순으로 감소했다.산업별 종사자 수는 도·소매업(78만6971명, 17.49%), 숙박 및 음식점업(41만7162명, 9.2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8만9581명, 8.66%) 순이었다.종사자 수는 449만8312명으로 전년(449만81명)에 비해 0.18% 증가, 전국의 사업체 종사자 1809만3190명 중 24.8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이 전체 사업체의 절반 이상인 56.76%(42만6967개)에 달했다. 한식당(4만7873개),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소(2만2644개), 기타 주점업(1만9113개), 두발미용업(1만5269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서울에서 커피전문점과 같은 비알콜 음료업점과 편의점 등은 늘었으나 PC방과 부동산중개업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비알콜 음료점업이 20.1%(1573개), 한식 음식점업이 1.94%(913개), 체인화 편의점이 18.64%(793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용달 및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업은 3.88%(1378개) 줄었고,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633개, 5.1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254개, 7.19%) 등도 감소했다.업종별 평균 종사자 수는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이 100.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7.48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8.78명) 순이었다.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 111만4922명(24.79%), 10~49인 규모 사업체에 98만175명(21.79%),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97만698명(21.58%)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성별로 보면 187만9230명이 여성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한 반면 남성은 261만9082명으로 전년대비 0.41%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 상용종사자 122만8548명, 임시 및 일일종사자 24만7827명, 자영업주 22만5108명 순이었다.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는 24만5869개로 전년보다 3.67% 증가, 전체 사업체의 32.68%를 점유했다. 산업별 여성대표자 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 58.64%, 교육 서비스업 51.87%, 협회·단체 및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43.41% 순이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9
- 창원·전주·원주 교도소 이전 장기표류 법무부-지자체 해묵은 갈등 … 법원 "안양교도소 재건축 공익적 필요"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도소 이전 문제를 놓고 장기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 이전을 놓고 지자체와 의견 충돌을 일으킨 곳은 안양교도소와 전주교도소, 원주교도소 창원교도소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교도소 이전과 증축 문제로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심각한 갈등을 빚다 법적 공방으로 번진 안양교도소 문제는 법원이 법무부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가권자는 국가의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신청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안양시는 건축협의 불가 이유로 안양교도소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나 도시 기능의 향상 등과 같은 공익성을 주장하지만, 안양교도소는 국가 교정사무에 필수시설로 재건축을 통한 안전 확보와 기능 유지의 공익적 필요가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지난 1963년 호계동 389만여㎡에 건립된 안양교도소에 대해 1995년과 1999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동 가운데 44동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1999년부터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그러나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히자 결국 이전계획을 접고 200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2010~2012년 4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가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잇따라 건축협의 불가 통보를 하자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강원도 원주시도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 10월말 2005년부터 7년간 추진해 오던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두고 법무부에 전면취소 통보를 했다. 원주교도소는 인근지역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현재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새로운 교정시설을 조성해주고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키로 합의했지만, 지역 부동산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원주교도소 이전은 난관에 봉착했다.전주교도소 이전사업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2년 전주시의 건의로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전주시는 1972년 평화동에 세워진 교도소 주변까지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섬에 따라 외곽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다.전주시는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9월 전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기초조사 공모방식, 인센티브 등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말까지 복수 후보지 받기로 했다. 법무부도 내년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착수해 2018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지가 보상비 등으로 5억원을 책정했다. 경남 창원교도소(옛 마산교도소) 이전 사업도 13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창원교도소는 1970년 마산회원구로 이전한 후 주민들 민원과 창원시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2001년 이전에 동의한 곳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전사업은 초기사업비 분담방식 등에 이견이 있어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교도소 이전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실장은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지자체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결국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인센티브제 등을 활용해 공익공간으로 활용하는 선진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성배·곽태영·한남진·차염진·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9
- 고객만족도-고객유지율 ‘병원’이 최고 치열한 경쟁이 '환자중심'경영 조성전문대·국립대·사립대 모두 최하위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객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고객유지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유지율의 증가는 우량고객의 비율 증가로 이어져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2012년 국가고객만족도의 조사결과 고객만족도와 고객유지율 모두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산업은 병원서비스였다. 그 동안 오랜 대기시간과 수납시스템의 불편함,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 등으로 병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높았다.하지만 점차 의료계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환자중심경영을 중시하는 풍조가 조성돼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했다. 아울러 치료기술을 차별화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객기대수준과 고객인지품질이 상승했다. 궁극적으로 재구매 의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 높은 수준의 고객유지율을 기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지하철서비스는 고객만족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유지율을 보이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지하철 공사들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노선 연장 및 통로 확장, 쾌적한 역사 구축, 고객과의 소통 강화 등 많은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고장과 운행지연, 차량 및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고객불안이 증가해 고객만족도가 다소 하락했다. 그럼에도 동등한 수준의 고객만족을 나타내는 산업들 대비 높은 고객유지율을 보이는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산업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현상은 전력공급, 상수도, 쓰레기수거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아파트건설업은 고객만족도 대비 비교적 낮은 고객유지율을 보인 산업이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아파트건설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대(對)고객서비스를 축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객만족도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파트 건설업은 동등한 수준의 고객만족을 보인 산업들과 비교할 때 고객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TV, 냉장고 등 내구재 산업과 마찬가지로 한번 구매하고 나면 재구매시점이 도래하기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전문대학,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는 생산성본부가 고객만족경영의 최소한 기준으로 잡고 있는 70(고객만족도)-70(고객유지율)선에 미달했다. 산업내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기업순위에서 최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높은 고객만족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위권 대학들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교육산업의 고객유지율은 2012년 조사대상 산업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9
- LH, 하반기 투자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오후 성남 본사에서 건설사, 디벨로퍼, 부동산 전문가 등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탄2, 위례, 미사, 세종 등 전국 주요사업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량 공동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LH가 보유한 우량 상업·업무용지를 선정,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성을 분석한 '우량토지 투자전망보고서'에 대한 설명도 한다. 또 지역별 판매전문가 상담과 엄길청 경기대 교수의 '2013년 부동산경기 전망' 강의도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인터넷(www.lh.or.kr) 및 전화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 부동산 투자자들에겐 투자기회를 선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738-7627~8, 738-7376~7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10
- 문-안 “대선후 긴밀 협의” 해석 분분 안철수 지지층 흡수위한 '고육책' 평가 … "조건없는 지원 무색" 비판도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6일 합의한 세가지 사항 가운데 '대선이후에도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을 두고 야권 주변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문 후보가 안 전 후보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동정부'라는 미래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는 분석과 안철수식 정치와는 거리가 먼 '권력나눠먹기'로 비춰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문-안 두사람은 6일 회동에서 △새정치 실현 △정권교체와 대선승리 △대선이후에도 긴말하게 협의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의원은 "첫번째와 두번째는 그동안 두사람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어서 당연하지만 세번째 합의사항은 대선 이후를 말하는 것이어서 의외였다"며 "안 후보가 '조건없이 지원하겠다'고 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합의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 전 후보는 6일 문 후보와 회동직전에 발표한 글에서 "정권교체는 새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저는 그 길 위에 아무 조건 없이 제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건없는 지원'이 시기적으로 '대선까지'만 염두에 둬야지 '대선후'까지 고려할 때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게 야권 일각의 해석이다. 우선 안철수 지지층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안 전 후보가 사퇴한 이후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20% 안팎이 부동층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와 사실상 '투톱'의 모양새를 갖기 위해서는 '공동정부'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문-안 단일화의 시너지가 최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단일화, 공동의 선거운동, 공동정부 운영이라는 세가지가 있어야 한다"며 "대선이후에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것은 공동정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지층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성격"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6일 오전 열린 '정권교체와 새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제가 집권하면 지역과 정파·정당을 넘어선 '초당파적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마음으로 드림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안 전 후보측을 향해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실제로 두 사람이 회동하기 전까지 물밑에서는 핵심 측근을 중심으로 '대선이후'까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구성 때부터 사실상 두사람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역풍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안 전 후보가 그동안 '새정치'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합의는 두 사람의 '권력나누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의 한 정치평론가는 "안철수식 정치와는 전혀 다른 '합의각서' 비슷한 것이 됐다"며 "민주당 혁신 같은 후속조치가 없으면 안 전 후보가 불쏘시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를 따랐던 조용경 전 국민소통단장 등은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안 전 후보의 선택은 그가 내걸었던 철학이나 신념과는 달리 결국 특정 정파의 계산에 휘말려 드는 것"이라며 "새정치의 기수가 되기는 커녕 자신이 규정한 구태 정치인들 가운데 한사람으로 자신을 전락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안 전 후보의 선택을 비난했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7
- 대선 13일 앞두고 완성된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화학적 결합' 이뤄내야 판세 변화 오늘 부산서 공동유세 … PK·호남·수도권 반응 관심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로부터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이 문 후보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후보의 구원등판으로 형성된 '단일대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선대위 고위관계자는 7일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안 전 후보와의 단독회동 이후 새정치에 대한 의지를 보다 확실히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내부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문 후보가 오늘 유세차 내려가는 부산 현지에서 이에 대한 여론을 직접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문 후보와 안 전 후보간 전면적인 협력 합의로 야권 후보단일화는 일단 마무리됐다. 새정치와 정권교체라는 공동목표를 내건 양측의 화학적 결합 정도에 따라 대선 국면의 판세변동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우선 두 사람이 부산을 첫 공동유세 지역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경남(PK)지역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전체 판세를 흔들 곳으로 지목돼 왔다. 문 후보는 경남고, 안 전 후보는 부산고 출신으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관심도 크다. 문 후보가 PK 득표율 40%에 근접하면 박-문 대결이 초접전 양상으로 흐를 조건이 마련된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 후보 단독으로 35% 수준까지 가능한 것으로 관측돼 왔으나, 안 전 후보의 지원으로 5%p 가량 추가상승할지가 관건이다. 두 사람의 협력 수위는 호남지역의 박근혜 후보 득표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 후보는 한광옥 한화갑 등 옛 동교동계 일부 인사까지 흡수하며 이 지역 득표율 20%를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 호남에서 안 전 후보 지지활동을 펴온 지역인사들은 문 후보 측근 인사들의 '백의종군'을 촉구하는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남지역 문 후보 지지도가 다시 제자리"라며 "당선 뒤 호남지역 역차별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안 협력 효과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수도권 무당층과 2040세대의 움직임이다. 안 전 후보의 사퇴 이후 부동층으로 빠져 있는 이들 유권자층의 결집 정도에 따라 전체 투표율과 막판 승부가 갈릴 수 있어서다. 결국 남은 12일 동안 역전 흐름을 만들어낼 요소는 '안 전 후보가 자기 선거처럼 혼신의 힘을 쏟느냐'와 '문 후보와 민주당이 새정치의 믿음을 줄 실천조치로 화답하느냐'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안부근 디오피니언여론연구소장은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은 아직 민주당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고, 안 전 후보에 대해서도 '정말 적극 지원할 것이냐'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문 후보 측근들이 '안 전 후보를 이용만 하려 든다'는 인상을 줄 경우 단일화 효과는 다시 진통을 겪으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범 전예현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7
- 은행 불공정행위로 중소기업 자금난 중기중앙회, 금융이용 애로실태 조사 결과예·적금가입, 과도한 부동산담보 요구여전수년째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은행들은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중소기업은 37.7%로 지난해보다 4.7%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6년간 자금사정 '곤란' 답변이 줄어들다 올해 반등했다. 자금사정 악화 원인으로는 판매부진, 제조원가 상승, 판매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늘고, 경기침체를 자금사정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형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조달할 자금의 주요 용도로는 원부자재 구입(34.7%)이 가장 높았고, 설비투자(29.7%), 인건비 지급(13.6%) 순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는 '은행자금'이 80.3％로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출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31.5%가 높은 대출금리를 꼽았다. 금융권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돼온 예·적금 가입요구(11.0%)와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1.3%)는 22.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로 '경기불황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우선 축소'(26.2%)를 제일 많이 꼽았다.중기중앙회는 "금융기관의 영업행태가 여전히 경제 불안의 안전판 역할보다는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를 띄고 있어 공적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금융기관 신용평가능력 배양을 통해 담보서류 중심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8
- [박근혜 인수위, MB정부 과오 벗어나려면] 점령군 완장 벗고 안전운행에 역점 국민눈높이와 다른 인선기준·보안 강조 우려출범 사흘째를 맞은 '박근혜 인수위'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걷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수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정치계파 색깔을 빼고 실무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인수위 관계자는 8일 "이명박 인수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잘 실천할 세부계획을 짜는 것이 인수위의 핵심역할"이라고 말했다. ◆깜짝카드 대신 실무형 선택 = 실제 박근혜 인수위는 이명박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다.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반면, 박 당선인은 안전운행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우선 인수위 출범부터 해를 넘기며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깜짝카드'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영어몰입교육 강화를 깜짝 제안하다 '어륀지(orange) 발언 논란으로 여론의 조롱거리가 됐다. 또 이명박인수위는 선거를 도왔던 '선진국민연대' 등 공신들에 논공행상을 하다 '고소영 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반면 박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단계에서부터 친박핵심인사들을 가급적 배제했다. 박 당선인이 당선직후 "낙하산 인사 배제, 전문성 위주 인사"를 강조한 것도 논공행상이 극심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효율성만 보다 역풍 맞아 = 그러나 검증부실과 '깜깜이 인사'는 이명박정부식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년전 이명박 당선인은 첫 내각을 짜면서 '효율성과 능력'을 첫째 인선기준으로 삼았다. 흠결이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그만이란 논리였다. 이 때문에 당시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등 3명에게 농지불법매입과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제기됐다. 여기에 "재산 수십억 정도가 많은 것이냐, 업무수행을 못할 정도의 흠은 아니다"는 식의 오만한 해명은 화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첫 조각은 '후보자 자진사퇴'로 끝맺었다.박 당선인에게도 '국민눈높이 인선기준'이란 측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원 청년특위 위원은 서울시의원 재직시절 금품수수로 벌금형을 받았고, 네오위즈게임즈 대표인 윤상규 위원은 공정거래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아 도마에 올랐다. 윤창중 대변인은 '우편향의 거친 논평'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박 당선인측은 "인수위원과 청년위원은 공직이 아니다"며 인선을 강행했다.◆보안 지키려다 소통 막는다 = 박 당선인이 인수위 출범부터 '보안'을 강조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이 대통령도 소통보다는 보안,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강조했다"면서 "결국 석달 정도 청와대에서 우리끼리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다보니, 어느새 민심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인사는 "넓게 보면 그 역풍이 결국 '촛불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날 부작용보다, 불통으로 인한 후유증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8
- 강원도 인구 2007년 이후 6년 연속 증가 주제> 강원도 인구 2007년 이후 6년 연속 증가부제> 고령인구 비율 15.7%… 원주 인구 증가율 가장 높아강원도가 주민등록상 내국인과 등록외국인수를 잠정집계한 결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 총인구가 155억1672명으로 2011년 대비 1892명(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4만1694명으로 전년도 23만3219명보다 8475명(3.6%) 증가했으며,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7%로 전년보다 0.5% 높아졌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횡성(23.0%), 영월(22.7%), 양양(23.0%), 고성(21.9%), 평창(20.6%), 정선(20.5%)으로 6개 군 모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접어들었다. 반면 원주(11.6%), 속초(13.8%), 춘천(14.0%), 동해(14.2%)는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원주(3349명, 1.0%), 춘천(559명, 0.2%), 양구(514명, 2.3%), 인제(486명, 1.5%) 등 10개 시군이며, 동해, 태백 등 8개 시?군은 인구가 감소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혁신도시 조성과 동계올림픽 배후지 등 각종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춘천시는 복선전철 등 교통여건 개선의 영향으로 인구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춘천시는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양구?인제군은 군?유관기관?학교 대상 전입 추진과 아파트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군가족 유입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1년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했던 동해시는 유입인구 재유출과 지역경기침체 등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태백시는 정주여건 미흡과 폐광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주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 부여 2013년 1월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군청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시·군에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하여 공법상주소로 사용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일정한 원칙을 정하여 상세주소를 표기하도록 하고, 2013년 이후 신축되는 집합건축물에 적용함으로써 각종 공부상 상세주소 표기를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한편,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지번주소나 건물명을 검색창에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에서 ‘주소찾아 앱(App)’을 이용하여 검색하거나 포털싸이트에서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다. 주제> 우리집 반려견 등록하세요부제> 올해부터 동물등록제 시행2013년부터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등록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춘천 원주 강릉)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소유자는 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등록하여야 한다.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강원도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부터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제> 화천산천어, 양양송이 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13년 문화관광축제’에 강원도 축제 5개가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지원받는다. 최우수축제에 화천산천어축제?양양송이축제가, 우수축제에 춘천마임축제가, 유망축제에 평창효석문화제? 정선아리랑제가 선정됐다. 최우수축제에 선정된 화천산천어축제는 2010년부터 4년 연속, 양양송이축제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강원도는 2012년 11월 20일 ‘2013 도 우수축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우수축제 14개를 선정한 후, 이 중 춘천마임, 강릉커피축제, 태백산눈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정선아리랑제, 화천산천어, 인제빙어, 양양송이 등 8개 축제를 2013 문화관광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였으나 정부의 축제 축소선정 방침에 따라 아쉽게도 태백산눈축제 등 3개 축제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지 못했다.강원도는 강릉커피축제 등 9개 우수지역축제에 대하여 대표, 우수, 예비 축제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역축제에 대하여는 콘텐츠개발비를 지원하여 프로그램 보완을 통한 향후 시군별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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