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분양열기로 추위 녹인다 분양열기로 추위 녹인다 양도세 감면 내년 2월 만료 … 지난해보다 분양 4배 증가 주택시장의 대표적인 비수인 연말 겨울철에 난데없는 분양 열기가 타오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2월에만 전국에서 50곳, 4만가구 이상이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미분양이 속출돼 분양 물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해 분양물량은 와 올해의 분양물량은 4배나 차이 날 정도다. 지난해 12월 분양물량은 전국적으로 8200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신규 분양시장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와 미분양 적체로 분양시장이 위축됐다. 하지만 올해는 양도세 감면혜택 시기에 맞춰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 11일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앞 다퉈 나선 형국이다. 내년 2월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아 있지만 청약과 계약을 마무리 짓는데 시간이 필요한데다 미분양이 생길 경우 이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물량까지 앞당겨 분양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김포한강신도시에는 이달말부터 1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물량이 풀린다. 대부분 업체들은 분양일정을 맞춰 대규모 동시분양까지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지난달 실시된 영종하늘도시 동시 분양보다 크게 증가한 대규모 분양이 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김포도시개발공사 호반건설 LIG건설 일신건영 등이 동시분양을 준비중이다. 이외에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등도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물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기 지역 물량이 상당수 된다. 우선 은평과 왕십리 가재울 등 뉴타운 물량이 공급되며 광교신도시와 고양 삼송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도 눈에 띈다. 인천에서는 올해 분양성적이 좋았던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에도 골고루 분양이 예정돼 있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12의 37번지 일대에 왕십리뉴타운2구역 재개발을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시공한다. 공급규모는 1136가구 중 80~194㎡ 55가구가 일반분양 될 계획.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의 4번지 일대에 가재울3구역을 재개발한다. 공급규모는 2664가구 중 67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면적은 87~188㎡로 구성돼 있다. 지난 7월 성공적인 분양을 마친 은평뉴타운2지구B, C공구에 이어 은평뉴타운3지구 B공구 6개 단지 109~198㎡ 1467가구가 분양한다. 단지 부근에 북한산이 펼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지만 중심상업지구와는 다소 떨어진 것이 흠이다. 대우건설은 강동구 둔촌동 610번지에 위치한 진흥아파트를 재건축해 76~140㎡ 중 113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 지역의 물량이 가장 풍부하다. 이중 고양 삼송지구가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삼송지구는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있고 서울지하철 3호선을 이용해 강남권 접근도 용이하다. 현대산업개발은-8블록에 126~148㎡ 610가구를 분양하고 호반건설은 A-21, 22블록에 전용면적 84㎡를 공급한다. 복합시설과 방송영상관련 미디어파크 등이 들어서는 삼송힐사이드 부지가 가깝고, 2013년 개통 예정인 일산선 전철 원흥역 이용도 용이하다. 광교신도시는 A29블록에 1035가구가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A3블록에는 109㎡ 400가구가 군인공제회 물량으로 분양할 계획. 경기도시공사가 A12블록에 110㎡ 1764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구 내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양은 A22블록에 112㎡ 453가구를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2072가구 중 92가구를 일반분양하고 현대건설은 수원시 이목동 324의 4번지 일대에 85~159㎡ 927가구를 분양한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D7-1블록에 114~172㎡ 474가구 D8블록에 114~172㎡ 540가구 규모로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도 극동건설은 대구 중구 남산동 2499의 5번지 일대에 938가구를 분양할 계획. 대구지하철 2호선 서문시장역이 걸어서 10분거리며, 인근에는 남성초등, 명덕초등, 계성중 등 걸어서 통학 가능한 교육시설이 풍부하다. 호반건설은 충북 청주시 성화동 성화2지구 C블록에 702가구를 분양 대기 중이다. 주택타입은 112~149㎡로 중대형아파트가 구성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7
- 정부, ''아프간 PRT.파병'' 실사단 파견 이르면 내년 3∼4월 파병 가능성柳외교 "파르완주가 가장 적합"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독립적인 지방재건팀(PRT)를 설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병력을 파견한다는 방침에 따라 PRT 위치 선정 등을 위한 실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외교통상부는 17일 이용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실사단이 12∼17일 아프간 카불 등을 방문, 란긴 스판타 외교장관과 압둘 와르다크 국방장관, 굴람 포팔 지방행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한국 PRT 설치 지역 선정 및 역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또 스탠리 맥크리스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안보지원군(ISAF) 사령관 및 실무진과 면담하고 우리 PRT의 역할 범위 및 이를 위한 NATO-ISAF 측과 관계설정 문제 등을 협의했다. 실시단은 이어 파르완주와 바미얀주 등 한국 PRT 설치 후보지역 중 일부를 방문, 현지 주지사를 비롯한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PRT 부지 확보 및 향후 PRT 운영에 필요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 실사단의 방문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PRT 설치 지역, 민.군.경 요원 파견규모, 활동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PRT 보호를 위한 파견 병력의 종류와 규모는 PRT의 위치와 활동범위에 따라 결정되기에 이번 실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검토할 게 많이 남아 대상지역을 발표하기에는 이르다"며 "그러나 후보지역으로 2∼3 군데를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대상지역과 관련, "현재로서는 바그람 기지가 위치한 파르완주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현재 파르완주는 미국 PRT가 운용되고 있으며 미군 바그람 기지가 설치돼있다. 유 장관은 또 정부의 파병동의안 국회제출 시기와 관련,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 고위당국자도 "정부의 제안과 NATO외교장관회를 거쳐 장소가 결정되면 민간과 병력 및 경찰 인력 파견 규모 등이 정해진다"며 "파병 규모가 정해지면 국방부가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NATO-ISAF와 법적 협의, 부지 확보 및 시설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파병동의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등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해 3∼4월, 늦어도 5∼6월에는 PRT 요원 및 보호병력 파견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합동실사단은 이 차관보를 비롯해 최종문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정연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대표 15명으로 구성됐다. hyunmin623@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7
- 남광토건,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 수주 남광토건,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 수주 남광토건(대표이사 사장 이동철)은 최근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강남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1974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1995년 재난위험 시설물(D등급)을 판정받았으나 수익성이 낮고 입주민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재건축이 미뤄져 왔다. 880가구 규모지만 아직 200가구가 미이주한 상태다. 세입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라 이주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아 용적률이 316%로 높아지고, 임대주택 의무건립 제도가 올해 폐지되면서 비로소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남광토건은 내년 초까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고, 2010년 5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준공은 2013년 2월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6
- 경매물이 쏟아지는 요즘,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변신하자! 최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이곳저곳 기웃거리던 부동자금들이 부동산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 경상수지 흑자, 원화가치 상승 등 국내 경기의 회복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과 ‘헐값’에 좋은 물건을 낙찰 받아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정부의 인위적 DIT규제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의 경기불황 탓에 경매물은 나날이 늘고 있으며 요즘엔 월 2만 건을 넘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매를 활용하여 질 좋은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지금이 ‘경매전문가’ 교육을 받을 시기 21년 전통의 경매정보 제공 및 교육업체인 ‘디지털 태인’을 찾았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좋은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고 법정까지 밀려 나오므로 경매투자로는 최적기이다. “이 때 경매를 배워두면 내 재산을 늘리고 부동산 거래 시에도 사기 당할 염려가 없다. 현재는 내년 투자 활성화 시점을 준비하며 경매전문가 교육을 받을 시기”라고 우광연 팀장은 조언한다. 또한 “경매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경매로 토지를 구입하면 외지인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전매제한도 없어 언제든지 해당 토지를 되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인다. 경매전문가 양성과정 ‘디지털 태인’은 올 하반기 두 개 분야의 교육 과정을 연다. 우선 경매전문가를 양성하는 ‘경매정규과정’은 주·야간 5주(45시간)로 진행되는데 주간은 11월 16일부터 오후 2시~5시, 야간은 11월 23일부터 오후 7시~10시이며 일주일에 세 번(월,수,금) 교육이 있다. 수강료는 교재비와 경매정보 이용료 포함 48만 5000원이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공인중개사, 경매정보 3개월 이상 유료회원 및 자영업자에게는 수강료 10% 할인, 공인 중개사이면서 2인 이상 단체 등은 15% 할인혜택을 준다. 대상은 실제 응찰과정까지 혼자 힘으로 경매를 하고 싶은 사람, 경매에 관심있는 직장인, 퇴직자, 주부, 금융기관 건설업체 기업체 임직원, 부동산 관련업체 종사자 등이다. 실전 부동산 경매전문가들이 경매 절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배당, 종합 권리분석, 경매투자 기법, 낙찰 후 사후처리, 입찰실습, 부동산세법, 재개발/재건축 등을 강의한다. 토지 투자전문가 과정 그린벨트 해제와 한계농지 건축허용 등 MB시대 최고의 효자종목인 토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 투자과정’은 11월 17일부터 화, 목에 주간반(오후 2시~5시)만 운영하며 수강료는 37만원,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이 과정 역시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이 수여되며 교육기간 중에는 전국 인터넷 경매정보 1개월 이용권이 지급되고 수료 후 인터넷 경매정보 20% 할인과 공개강좌 및 투자 설명회 무료참가 특전이 있다. ‘지목변경’ ‘럭셔리토지경매’의 저자 전종철 강사가 지목변경을 통한 토지가치 상승과 연접개발제한 검토를 통한 토지개발 방법 등을 직접 가르친다. 강의는 토지시장 개관, 용도지역/지구/ 구역, 관리지역 세분화와 투자전략, 연접개발 제한, 진입로, 농지전용, 산지전용, 투자사례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위의 과정 모두 한 번 수강하면 평생 횟수 제한 없이 재수강이 가능하며 특히 지난 10월 25일에 시행된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에게는 수강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이 외에도 오는 11월 중순경 서울 세종대학교 ''군자관''에서 2009년 토지시장을 결산하는 공개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토지경매시장 전망, 토지경매 성공원칙 및 방법, 농지·산지·관리지역 투자 급소와 함정 등이다. 11월부터 부동산태인 홈페이지(www.taein.co.kr)에서 사전 접수할 수 있고 수강료는 1만~2만원이다. 교육문의 (02)3486-9770/9907 김선미 리포터 srakim200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올해 재건축 시장, 과천이 주도 올해 재건축 시장, 과천이 주도 27%올라 … 서울지역은 최고점 회복 올 한해 재건축 시장은 경기도 과천시가 27%나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올 재건축 시장을 과천이 지배한 것이다. 지난해 하락세로 일관했던 전국 재건축 시장은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서울은 강남권이 21%나 올라 급등세를 보이며 과천 뒤를 쫓았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경남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올해 전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17.49% 올랐으며, 수도권은 18.21%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는 가각 19.34%, 8.62% 올랐으며 지방도 5.18%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가 3340만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07년 1월 3315만원을 넘어섰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5.75%로 가장 높았으며 강동구는 25.15%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서초구(19.26%) △강남구(18.48%) △영등포구(14.08%) △광진구(5.66%)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권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21.31% 올라 3.3㎡당 매매가 3525만원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잠실동, 신천동, 가락동 등 전 지역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강변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제2롯데월드 사업도 진척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업 성과를 보인 곳은 강동구 고덕지구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은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수익률 개선 및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시세가 올랐지만 실현된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에 이어 △성남(15.10%) △용인(7.03%)이 올랐으며 의정부시와 부천시는 각각 8.25%, 7.61% 감소했다. 인천에서는 △동구(9.77%) △서구(1.85%) △부평구(1.82%)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지방에서도 부산(8.56%)과 경남(7.80%)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방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6
- 옛 대우센터, 오늘 재개관 옛 대우센터, 오늘 재개관 친환경 건물로 변 … 입주기업에 고급 서비스 제공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 상징이었던 서울역 앞의 대우센터가 1년 10개월간의 개·보수 공사를 거쳐 16일 ‘서울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한다. 서울스퀘어의 외관은 대우그룹의 사옥이었던 옛 대우센터와 동일하다.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이 건물을 외관은 고유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련되게 변화했다. 낡은 갈색 외벽 타일을 붉은 빛이 도는 테라코타 타일로 교체했다. 건물규모도 1977년 준공 당시와 면화가 없는 연면적 13만㎡ 대지면서 1만㎡로 지하 2층~지상 23층과 같다. 다만 빌딩 전면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구성된 대형 미디어 캔버스를 설치해 다양한 미디어작품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내부구조도 크게 변화는 없지만 주차공간을 늘리고 유효공간은 확대했다. 대우센터는 소유주인 대우그룹이 몰락하면서 주인이 수차례 바뀌었다. 그룹 몰락과 함께 소유주는 대우건설이었지만 대우건설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매각되면서 주인도 바뀌었다. 다시 2007년 7월 금호그룹이 대우센터를 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로 넘기게 됐다. 리모델링을 한 현재 건물주는 부동산 전문펀드인 케이알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다. ◆에너지효율 20% 올려 = 설계를 담당한 아이아크건축사사무소의 김정임 대표는 “한국은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건물을 재개발과 재건축에 익숙한데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기존 대우센터를 리모델링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건물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역사적인 근대건축물이나 대형빌딩을 리모델링하거나 복원하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 현실이다. 특히 콘크리트 등 건축물 폐기물을 대량 양성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친환경 건축물이나 다름없다. 서울스퀘어는 자연채광 확보를 통해 실내조명 사용을 줄였고, 타일 바닥 카펫 천정 등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마감재를 사용했다. 이들 마감재에는 바이오 광촉매를 사용해 사스나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냉난방 공조설비는 모두 천정 안으로 넣고 창문을 바닥까지 연장해 개방감을 더했다. 전에는 6개층씩 묶여 가동되던 공조시스템을 층별로 분리하고 같은 층 안에서도 4개 구역으로 나눠 사용해 효율성을 높였다. 화장실 휴지부터 비누까지 모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비치했다. 화장실에는 종이 타월 대신 에어 타월을, 변기에는 비데를 설치해 종이 사용을 줄였다. 기존 대우센터 빌딩에 서 사용됐던 석면을 모두 제거했으며 건물 주변에 위치한 ‘서울스퀘어 가든’에는 녹지를 조성했다. 이러한 친환경 기술을 통해 서울스퀘어는 이전보다 에너지 효율을 20% 높였다. 서울스퀘어는 앞으로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리드(LEED)’를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도감청 서비스도 = 해외에서는 사무실과 가구, 비품, 비서까지 제공해주는 사무실인 ‘서비스드 오피스’가 자리잡고 있지만 서울스퀘어는 이보다 한단계 발전했다. 보안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고, 입주사 전용 휘트니스센터와 요가룸을 지었다. 하루 최대 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 공간에는 전문 트레이너가 상주하고 사우나 및 파우더룸까지 설치된다. 입주사의 임대면적에 비례해 무기명 회원권이 발급된다. 비입주사의 경우 사용할 수 없다. 회의실 공간이 작거나 없는 입주사를 위해 최소 10명에서 200명까지 동시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회의실을 제공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을 충족하는 수유실을 만들어 아기엄마가 수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수유실에는 간호사가 상주하게 된다. 주차장에는 ‘토털 카 서비스’가 제공된다. 스팀세차나 차량 점검 및 경정비를 받을 수 있고, 바쁜 시간을 절약해주는 발레파킹도 할 수 있다. 1층에는 서비스데스크를 통해 114안내와 수하물 관리, 우편물 배달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1년에 수차례 정기 도감청 서비스를 하고 입주사 직원이 야근 후 늦은 귀가를 할 때에는 보안요원이 에스코트해준다. 또 서울역과 빌딩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정기 순찰을 하기도 한다. 전해성 서울스퀘어 총괄본부장은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50명 가량된다”면서 “기존 빌딩보다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서울스퀘어의 공간이 넓어 임대수익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스퀘어측은 현재 국내 대기업 계열사 두 곳과 외국계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에 임대면적의 50%가량, 내년까지는 100% 계약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임대료는 다른 프라임급 빌딩과 비슷한 수준인 3.3㎡당 평균 12만원선으로 서울파이낸스센터나 광화문 교보빌딩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6
- `한일청구권협정'' 헌재 심판대 오른다 미불임금 피해자 "개인재산 보호원칙 위배"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국가가 경제협력 대가로 국민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됐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받아오지 못한 `미불임금''을 돌려주거나 정당하게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일본과 한국 법원에 잇따라 냈으나 청구권협정 조항에 걸려번번이 패소했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일제시대 강제 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씨는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에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조1항에는 "양 체약국은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는 한국인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포기하는 등 양국의 과거청산 대가로 5억달러를 들여와 포항제철(현 포스코) 설립 등 경제재건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썼고 징용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가와 별도인 개인으로 하여금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질적 권리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공탁소에 보관돼 있는 미불임금을 1엔당 2천원씩으로 계산해 `위로금''을 주도록 한 태평양전쟁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과 지금의 금값이 약 14만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 같은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씨의 경우 부친이 받지 못한 일본 내 공탁금은 5천828엔이어서 정부가 정한 위로금은 1천165만원 가량인데 실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이보다 훨씬 액수가 커지게 된다. 현재 일본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불임금 3억600만엔이 공탁돼 있는데 이는 공탁 당시인 1945년 직후의 액면가여서 학계 등에서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우리 돈 3조∼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씨는 부친의 미불임금에 관한 위로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관련법에 1엔당 2천원을 주도록 한 명문 조항이 있는 만큼 태평양전쟁강제동원희생자는 재량권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하고 원고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setuzi@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올해 재건축 시장, 과천이 주도 올 한해 재건축 시장은 경기도 과천시가 27%나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사실상 올해 재건축 시장을 과천이 주도한 것이다. 지난해 하락세로 일관했던 전국 재건축 시장도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서울은 강남권이 21%나 올라 급등세를 보이며 과천 뒤를 쫓았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경남 상승세가 돋보였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올해 전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17.5% 올랐고, 수도권은 18.2%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19.3%, 8.6% 올랐으며 지방도 5.2%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는 3340만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07년 1월 3315만원을 넘어섰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5.8%로 가장 높았으며 강동구는 25.2%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서초구(19.3%) △강남구(18.5%) △영등포구(14.1%) △광진구(5.7%)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권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21.3% 올라 3.3㎡당 매매가 3525만원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잠실동, 신천동, 가락동 등 전 지역이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제2롯데월드 사업도 진척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업성과를 보인 곳은 강동구 고덕지구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은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수익률 개선 및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시세가 올랐지만 재건축이 실현된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에 이어 성남(15.1%)과 용인(7.0%)이 올랐고, 의정부시와 부천시는 각각 8.3%, 7.6% 감소했다. 인천에서는 △동구(9.8%) △서구(1.9%) △부평구(1.8%)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지방에서도 부산(8.6%)과 경남(7.8%)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방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6
- [연]아파트 지역우선공급 개정, 19일 ''윤곽''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서 서울ㆍ경기 합의 시도''30(기초):50(광역):20(수도권)'' 절충안 부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을 놓고 서울시와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리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이달 19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우선공급 개정안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15일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지 않기로 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에 4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의 ''핫 이슈''로 떠오른 지역우선공급 제도의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이번에 논의될 지역우선공급 제도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주택을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로 우선 분양하는 방식이다.현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의 물량이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여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미달이 났을 때만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돌아간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등의 분양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서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촉구해왔다.경기도는 현재 30%(해당 지역)대 70%(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인 이 비율을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배정하고 해당지역의 광역 자치단체에 50%, 수도권에 20%를 할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는 청약 및 당첨기회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서울시의 공공택지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30%만 서울시민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반면 서울시는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국토부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절충안으로 서울시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를 경기도에 배정하거나 해당 기초 지자체 30%, 광역 지자체 20%, 수도권 50%를 배정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주택보급률과 향후 주택공급 물량 등을 감안해 가능한 이번 주택 정책협의회에서 최종안을 정한 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여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계속 당초안을 고수할 경우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6
- 견본주택 미리보기 견본주택 미리보기 - 대림산업 방배동 서리풀 e-편한세상 판상형과 복도식 무엇을 고를까 시원하고 깔끔하다. 대림산업이 18일부터 분양에 나서는 서울 방배동 ‘서리풀 e-편한세상’의 견본주택 첫 느낌이다. 지나치게 치장하지도 않고 군더더기도 보이지 않는다. 3.3㎡당 평균분양가가 2700만원이라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후분양 아파트로 496가구 중 59~84㎡ 105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59㎡A와 50㎡B형은 각각 46, 55가구다. 84㎡는 저층 4가구만 공급하기 때문에 견본주택은 59㎡A, B형 두 종류만 공개한다. 모두 방3개와 욕실 1개, 주방, 거실, 다용도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2~4인 가족을 겨냥한 상품으로 욕실은 1개만 놓고 나머지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현관 안쪽에는 한식 미닫이문이 설치돼 있다. 이 미닫이문은 주부들에게 호평을 받는 아이템으로 보온효과가 높고 사생활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천정 높이는 기본 2.4m이고, 거실 우물천장은 2.5m다. 거실창은 3중 창호를 채택했으며 방 3개와 거실에 모두 지멘스의 개별 난방온도조절기를 갖추고 있다. 또 거실창의 화재 방지턱도 30cm가 넘어 아래층의 화재가 위로 번지지 않도록 신경 썼다. 재건축한 뒤 후분양되는 아파트로서 발코니 확장비용도 모두 분양가에 포함돼 있다. 거실과 안방의 천정 에어콘, 7인치 주방TV, 행주도마살균기, 쿡탑, 음식물탈수기, 가스오븐렌지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추가옵션은 없다.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독서실, 다목적실, 노인정 등으로 구성된 복합커뮤니티시설에 단지 중앙에 자리잡는다. 특히 아파트 단지가 경사면에 위치해 있어 주출입구 등 2개소에 노약자 등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A형은 판상형 아파트, B형은 복도식 아파트로 지어진다. A형의 경우 넓은 주방과 거실이 눈길을 끈다. 주방옆에 위치한 다용도공간은 세탁실과 보일러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다용도 공간부터 거실까지의 길이는 약 12m 정도된다. 확장된 광폭발코니의 길이만 2m에 달한다. 현관 옆에 작은방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침실 옆에 있다. 4인 가족보다는 자녀 1명을 둔 3인 가족에게 적당하다. 침실옆 작은방은 드레스룸이나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현관 옆 작은 방을 자녀에게 내주는 방식이 적절하다. A형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면 B형은 정적인 느낌이다. 최근에 보기 힘든 복도식 아파트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다. B형은 109동에 적용된 설계다. 애초 이 동은 임대아파트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도시정비법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현관에 들어서면 좌우로 작은방이 하나씩, 정면에는 안방이 자리잡고 있다. 부모와 자녀 2명인 4인 가족에 적합한 주택이다. 다만 대피공간과 세탁실은 안방과 붙어있는 점이 다소 흠이다. 보일러와 세탁기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청약은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청약은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다. 입주는 2010년 2월 예정이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40%, 잔금 50%. 견본주택은 신사동 도산공원 옆 대림산업 주택문화관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02-516-000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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