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동구 승진자격이수제 첫 시동 서울 성동구가 승진 자격이수제를 본격 가동한다. 성동구는 5급 사무관 승진 자격이수제와 관련 첫 평가시험을 9일 오전 10시부터 치른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6급 56명과 7급 이하 26명, 모두 82명이 응시했다. 헌법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4개 과목에서 6급은 65점 이상, 7급은 70점 이상, 8급 이하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자격이수제는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5급) 승진에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험과 심사승진의 장점을 잘 조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험을 통해 ‘승진자격’이 되는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면서도 점수경쟁이 아니라 시험준비로 인한 장기간의 업무공백이 없다는 것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획기적인 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자격이수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개인별 자율학습을 지원하는 강좌를 개설·운영해 그동안 280여명이 참여했다. 성동구는 자격이수제를 5급 승진 자격요건뿐 아니라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진급가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험으로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는 한편 평소에 공부하고 노력하는 직장풍토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8
- 서울 구청 단신 성동구 승진자격이수제 첫 시동 서울 성동구가 승진 자격이수제를 본격 가동한다. 성동구는 5급 사무관 승진 자격이수제와 관련 첫 평가시험을 9일 오전 10시부터 치른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6급 56명과 7급 이하 26명, 모두 82명이 응시했다. 헌법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4개 과목에서 6급은 65점 이상, 7급은 70점 이상, 8급 이하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자격이수제는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5급) 승진에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험과 심사승진의 장점을 잘 조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험을 통해 ‘승진자격’이 되는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면서도 점수경쟁이 아니라 시험준비로 인한 장기간의 업무공백이 없다는 것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획기적인 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자격이수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개인별 자율학습을 지원하는 강좌를 개설·운영해 그동안 280여명이 참여했다. 성동구는 자격이수제를 5급 승진 자격요건뿐 아니라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진급가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험으로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는 한편 평소에 공부하고 노력하는 직장풍토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삼각산 국제등반대회 참가자 모집 서울 강북구는 20일까지 삼각산 국제등반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24일 치러지는 등반대회는 오는 23~24일 열리는 산악동호인 대축제 ‘2007 서울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행사 중 하나다. 등반대회는 개인(남·녀)과 가족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개인은 나이에 따라 일반부(만50세 미만)와 장년부(만50세 이상)로 다시 나뉜다. 가족부문은 나이제한은 없지만 3명 이상 참가해야 한다. 개인은 대회장이 마련될 호텔그린파크 솔밭마당을 출발해 육모정고개~영봉~하루재~능선~영신~삼양교통 앞 도로~대회장 9.1km 코스를 통과해야 한다. 가족부문 코스는 대회장~육모정 고개~영봉능선을 거쳐 헬리포터에서 돌아오는 7.6km다. 참가비는 개인 1만5000원(학생 5000원), 가족 2만원. 구는 참가자에게 흙 2kg, 물 0.5ℓ를 넣은 등산배낭을 기념품으로 지급한다. 부문별 1~3위 입상자는 트로피와 함께 미화 300~100달러를 받게 된다. 2007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는 국가지정문화제 명승 10호인 삼각산의 수려한 자연과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 23일에는 각종 공연과 가족캠핑이 펼쳐지는 전야제 행사가, 24일에는 태권도 널뛰기 체조 시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문의 02-901-2100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마포구 차량이용 주·정차단속 서울 마포구가 주·정차 단속 전용 차량을 도입한다. 마포구는 무인단속기(CCTV)가 탑재된 주·정차 단속 전용 차량을 이달 말까지 시범운행한 뒤 다음달 10일부터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단속 차량은 시속 50km/h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차량에 탑재된 CCTV가 불법주정차금지 구역을 카메라로 1차 단속한 뒤 10분 뒤 같은 지역을 2차 단속한다. 이전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실효성과 기동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다수 지적돼왔다. 마포구 관계자는 “번호판을 가려놓은 차량이나 차량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단속할 수 있게 됐다”며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영등포구 석·박사 전문공무원 양성 서울 영등포구가 석·박사 학위를 지닌 전문 공무원을 양성한다. 영등포구는 올 하반기부터 석·박사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로운 지식과 첨단기술을 익힌 행정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간부부터 일반 공무원까지 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공무원으로 구는 이 가운데 5명 안팎을 선발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한다. 교육기간은 일반적인 석●박사 학위 취득기간인 2년~2년 6개월로 제한된다. 전공은 행정 경영 건축 사회복지 조경 도시개발 환경 보건 등 구청 행정과 연관된 각 분야다. 해당 공무원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공제한은 없는 셈이다. 영등포구는 구청 지원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직원들이 관련 분야 업무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2008년 1학기부터는 혜택을 받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한편 관·학 연계를 통해 일부 교육과정에 대해 영등포 캠퍼스를 개설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업무 전반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동대문시장, 러시아상인으로 활성화 중구-모스크바 중앙행정구 우호증진양해각서 서울 중구가 러시아 상인 유치를 통한 동대문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중구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정동일 구청장이 바이다코프 중앙행정구장과 우호증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8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중구와 중앙행정구는 앞으로 의류 액세서리 등 상공인 간의 간담회를 비롯한 활발한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구 초청으로 추진된 이번 양해각서체결은 중구 입장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중구 관계자는 “대표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과 상공인 교류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방문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동대문·남대문 시장 등 지역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국제 가죽·모피제품 전시회를 비롯해 동대문·남대문시장 주력상품인 의류·액세서리·스포츠용품 시장 등을 방문했다. 또 한인회장이 포함된 두 도시간 상공인 간담회도 두차례 진행했다. 정동일 구청장은 “시장 상인들도 몇년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상인들의 발길로 북적이던 동대문 시장 주변과 광희동 일대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신상품 개발에 힘을 모으자고 의지를 모았다”며 “상공인 대표들이 교역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8
- 기고 공감하는 예금보험제 개선 이루어져야 보험개발원 원장 金 昌 洙 어느 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중심의 예금보험체계를 지향하다 보니 제도참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금보험요율체계의 적용으로 인해 보험권의 경우, 과도한 예금보험요율(은행 0.1%, 증권 0.2%, 보험 0.3%)이 부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예금보험요율체계를 지양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 개최된 예금보험공사 주최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볼 때 과연 비합리적인 예금보험요율체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간다. 즉 은행권과 보험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분석모형을 통하여 목표기금액을 추정하고 있어 보험권은 연구결과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나치게 예금보험제도의 일관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의 합리성은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험회사의 고유리스크 등 보험회사 특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목표기금 산출모형 적용을 통해 목표기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경우 은행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험리스크 등과 같은 보험사 고유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자산리스크 이외에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재보험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목표기금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니드보다 오히려 보험사고시의 보험금 보상 니드가 크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적정한 목표기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영속성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보험권이 은행권에 비해 시스템리스크(계약해지리스크)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체로 3,000억원 내외의 목표기금을 적립하고 실정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목표기금 추정보다 보험회사의 시스템 리스크 정도 및 선진국의 목표기금액 설정사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목표기금이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차등요율제는 적정한 차등지표 선정 문제 등을 고려,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연후에 보험시장의 환경을 감안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중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보험권에 대한 차등요율제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보험사의 리스크를 차등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차등화 지표가 마련되고 보험사의 충분한 의견수렴 연후에 차등요율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적정한 보상한도를 고려한 목표기금액 추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한 예금보험요율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사의 고유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은 은행중심의 획일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각 금융권별 특성을 적절히 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은 합리적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작단계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가 각 금융권별 특성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5
- 빅2 “차라리 ‘맞짱토론’하자” 5인 토론회 애초 한계 … 타 후보 반발 예상 이주영 정책위 의장 “두 후보만의 토론 검토” “차라리 박근혜-이명박 두 후보가 맞붙는 토론회를 열자.” 29일 열린 한나라당 정책토론회 이후에도 토론회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않자, 박-이 양 진영에서 “현재 토론회 방식으론 제대로된 정책토론이 어려운만큼 ‘빅2’만이 참가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측의 한 참모는 “광주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답변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대운하 등에 대한 상대측 공세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을 제대로 비교 검증하고 싶어하는만큼 그들만이 참가하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대변인도 “1대4의 싸움으로 가는 토론회보다는 두 유력후보가 제대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맞짱토론도 검토해볼만한 안”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맞짱토론이 성사될 경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표측도 ‘맞짱토론’에 대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다른 후보들이 양해해준다면 우리로선 언제든지 좋다”고 말했다. 당에서도 ‘맞짱토론’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광주토론회 이후 토론회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검토안 중에 ‘빅2’만의 ‘맞짱토론’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 안도 물론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맞짱토론’이 성사될 경우 기존 정책토론회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박-이 두 유력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맞짱토론’에서 제외될 홍준표 의원 등 나머지 3명 후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실제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홍 의원도 30일 토론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판에 박힌 사회자 질문과 국민 질문을 빼고 후보자간 상호토론 시간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1
- 버스준공영제 여론 도마 위 대전파업으로 제도개선 목소리 높아 … 다른 지자체도 재점검 나서 대전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열흘 넘게 파업을 벌이면서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시도 철저한 준비없이 제도를 시행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준공영제 구조개혁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는 물론 앞으로 시행 예정인 지자체들까지 재점검에 나섰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인천시는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며 대전시의 사례 분석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버스개혁의 획기적 대안으로 인식됐던 준공영제가 ‘시민 혈세만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전국 지자체에 준공영제 바람 = 버스준공영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열악한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서울시가 2004년 7월 1일 준공영제를 처음 도입했고 1년 후인 2005년 7월 대전시가 뒤를 이었다. 이어 2006년 대구시, 2007년 광주시와 부산시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인천시와 울산시도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조만간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시뿐만 아니라 경남 마산·창원, 경기 안산 부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준공영제는 매력적인 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마산시가 오는 16일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계 운영적자를 부담하는 대신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자가용 증가와 지속적인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 경영악화, 임금체불과 근로여건 악화로 인한 반복적인 노사분규와 파업, 불친절·결행·난폭운전 같은 서비스 악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건설교통부도 제도도입을 권고하고 나섰다. ◆준비 없이 시행했다 낭패 = 하지만 최근 대전시 버스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서비스 개선효과는 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전인 지난 2004년 40억원에 그쳤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도입 2년만인 2006년 25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29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583억원을 투입했고 내년 시행을 앞둔 인천시도 시행 첫해부터 650억원 이상 재정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 평가는 냉정하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와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준공영제에도 불구하도 결국 파업을 막지 못한채 11일간이나 시민들 발을 묶는 진통을 겪어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특히 버스 업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식이 방만경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후보전방식의 지원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이나 검증없이 버스 사업주가 주장하는 비용을 그대로 보전해줬기 때문이다. 6배 이상 증가한 재정지원금에 비해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이번 파업에서도 볼 수 있듯 파업 예방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서비스 개선 미흡과 원감절감 노력 부재 등 '고비용 저효율 체제'의 악순환으로 제도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연말까지 평가시스템 구축과 효율성 극대화 등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준공영제는 버스 개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버스수요 증대, 수익금 확대 등 수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버스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05
- 월요증시산책-펀드명 속에 숨은 암호 해독하라 수수료 내는 방법따라 알파벳꼬리표 달라져 해외펀드는 편입비율 유동적 ... 애매한 해외펀드 잘 살펴야 “러시아펀드를 들고 싶은데 이 펀드 뒤에 붙은 A는 뭐고 C는 뭔가요?” 경기도에 사는 50세 김 모 주부는 최근 모 시중은행 펀드를 들기 위해 창구직원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이니까 그냥 A형 드세요”였다. 펀드가 지천인데도 여전히 이렇게 잘 모르면서 판매하는 은행 창구 직원도 한심하지만 펀드 이름이 너무 복잡한 것도 못마땅했다. 암호처럼 숫자와 영문이 어지럽게 조립된 펀드이름만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다. ◆펀드이름을 짓는데도 순서가 있다 = 펀드이름의 맨 앞자리는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갖는다. 이어 운용특성, 투자대상, 법적형태가 뒤따라간다. 자산운용사 이름은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체로 약자 등으로 집어넣게 마련이다. 운용특성에는 주요운용전략, 투자지역 등이 포함된다. 배당주나 후순위채, 코스닥블루칩, 경매부동산, 중국회사채, 글로벌주식 등 투자할 주요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운용특성 뒤에 곧바로 ‘적립식’을 집어넣기도 한다. 투자대상은 주식형이나 채권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된다. 법적 형태는 투자신탁(일반 펀드)인지, 투자회사(뮤추얼펀드)인지를 말하고 사모펀드인 경우엔 반드시 ‘사모’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사모’라는 이름이 없으면 모두 공모펀드다. ◆주식형과 채권형, 공모와 사모, 모와 자 =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는 주식편입 최소비율이 60%이상, 혼합주식형은 주식편입최대비율이 50%이상, 혼합채권형은 주식편입최대비율이 40% 미만, 채권형은 주식을 제외한 채권 등 유가증권에 100%편입한 경우에 이름을 붙여준다. 혼합주식혼합형이 주식형보다 때로는 더 많은 주식을 편입할 수 있어 약관을 잘 뜯어봐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일부 혼합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주식형 펀드보다 높아 주가변동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안정적인 펀드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펀드명칭과 실제 주식편입비율이 일치하도록 보안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우성목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분석팀장은 “자산운용협회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지만 아직 개선방안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와 사모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비슷한 이름의 펀드라도 공모와 사모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다. 사모펀드명엔 아파트 이름이나 지역명이 들어갈 정도로 다채롭다. 사모펀드는 50명미만의 투자자들이 모여 만든 펀드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운용하기가 간편해 최근 강남 부동산투자자금로 만들어지는 사모펀드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명 뒷부분의 모와 자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를 말한다. 자펀드는 모집후 모펀드에 그대로 연계해 운용된다. 해외 모펀드를 그대로 베껴 국내로 들여온 복제펀드는 모두 자펀드다. ◆알파벳과 숫자의 비밀 = 펀드의 법적 형태(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까지 나온 이후 곧바로 뒤따라 오는 알파벳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같은 펀드라도 판매사에 따라 투자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클래스나 Class 또는 C 뒤에 붙은 알파벳은 수수료 지급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신호다. A가 붙은 펀드는 선취수수료를 받는 대신 보수 중 판매보수를 적게 매겨 있다. 주로 해외펀드에서 많이 활용하는 수수료 지급방식이다. B가 붙은 펀드에 가입하면 후취수수료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펀드 중 후취수수료를 받는 것은 많지 않다. 이 펀드 역시 판매보수가 싸다는 게 특징이다. 선취와 후취수수료는 몇 년을 투자해도 한 번만 내면 그만이다. C펀드는 선취와 후취수수료가 없고 D펀드는 선취와 후취수수료 모두 부과한다. 보통 장기투자자는 A형 펀드에 가입해 선취수수료를 많이 내더라도 운용, 판매, 수탁, 관리 등 보수를 적게 내는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단기투자자는 선취나 후취수수료를 안 내는 대신 보수를 비교적 많이 지불하는 C형을 선택하는 게 수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이다. A~D이외에도 I, E, W도 가끔 등장하는데 I는 기관전용, E는 인터넷전용 펀드, W는 랩어카운트 펀드를 의미한다. 멀티클래스펀드는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지만 하나의 펀드로 운용돼 자산운용과 평가방법이 동일하다. ◆해외펀드 꼼꼼히 따져봐야 = 최근 밀물처럼 들어오는 해외펀드 역시 금감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펀드명을 붙일 수 없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노린 ‘복제펀드(미러펀드)’ 들이 대거 국내시장에 상륙하면서 해외의 상품이름까지 그대로 베껴 영어와 영어를 한글로 옮긴 말이 많아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해외투자여건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선 주식형펀드는 6개월이내에 60%이상 주식을 편입해야 하지만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해외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과도하게 올랐거나 투자위험이 클 경우엔 반드시 60%까지 투자하지 않더라도 문제삼지 않고 있다. 또 금감원은 해외펀드는 해외자산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한해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본격적으로 펀드이름을 정비했던 지난 2005년 9월 이전의 펀드들은 임의대로 이름을 지어놓은 게 많아 유의해야 한다. 3억 만들기, 절대수익, 앱솔루트리턴(절대수익), Safe-Yield, 세이프리턴, Safe Guard, 세이프플러스 등 마치 수익을 보장해주는 듯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이름은 만들어진 지 2년이상 지난 것들이다. 금감원 박원호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펀드이름만 보면 펀드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수차례 정비를 했고 아직 실무선에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해외펀드가 많이 들어오고 영어가 펀드이름에 많이 포함돼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8
- 대학생들이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찾는다 대학생들이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찾는다 관광전공 대학생 200명 참여 … 충청지역 30개 마을 현장 조사 관광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7월 4일부터 한달동안 ‘관광전공 대학생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충청권 관광전공 10개 대학 200명이 참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충청지역 31개 농촌체험마을에 배치돼 농촌관광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이들은 관광수용태세 개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전략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참가학생들은 농업기술원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 마을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적 논의 대신 실제 사업 모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부와 관광공사는 참가학생들의 결과 보고서를 심사해 최우수상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이 수여한다. 또 농촌관광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UCC공모전도 열릴 예정이다. 문화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사업을 충청권에 한정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이를 보완한 뒤 내년부터 전국에서 200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촌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9
- [신문로]한국판 네오콘의 등장 징후인가? 한국판 네오콘의 등장 징후인가? 유 철 규 (성공회대 교수·경제학) 법제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의 개수가 법률 27건, 대통령령 25건, 부령 18건 등 총 70건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가 더 진행됨에 따라 이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현재 법률안들을 제대로 심의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조차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10개 상임위 중 FTA 청문회를 개최했거나 일정을 잡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와 문화관광위 단 2곳뿐이다. 그나마 18일의 문화관광위 청문회는 무산되었다. 만약 국회가 FTA 협정문을 검증할 수 없다면, 협정 비준 이후 후속 법률에 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 보인다. 시민단체들과 적지 않은 학자들이 우려해 온 대로 상황이 이렇게 진행 된다면 향후 관련 법률안은 국민의 눈과 귀를 거의 완전히 벗어나 자연스럽게 정부가 제출하는 안에 따라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혹자는 FTA 체결과정을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무시된 ‘통상 독재’라고도 부르는 모양이지만, 이제 곧 ‘법률제정 독재’마저 목격하게 될 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률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료들은 여러 차례 그 방향과 의도를 “경제제도 전반을 영미식 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것으로 공공연히 밝혀 왔다. 자유무역 협정문조차 검증못해 그런데 이들 관료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미식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좀 당황스럽다. 지금 도마에 오르내리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집중 억제장치, 법인세인하, 그리고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고 있는 금융산업구조 개선법(금산법)들이다. 재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들을 전면 수용하는 것을 영미식이라고 부르는 셈이다. FTA 체결과정과 절차에 불만을 제기해 온 많은 국민들은 미국의 절차를 부러워하곤 했다. 예를 들어 협정의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민간자문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의회가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아예 법제화하고 있는 미국식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작년에 발의된 ‘조약체결절차법안’(통상절차법)이 정부의 관심조차 끌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으면서도, FTA를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그 후속 법률을 만들어 가는 정부는 ‘나대로’ 영미식을 밀어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이 갖고 있는 문제나 개선방안은 당연히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한 FTA를 핑계로, 무력화된 국회의 심의절차를 기화로, 전 국민의 눈을 주식시장으로 쏠리게 한 가운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6월 중순경 10여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한국 관료와 재계, 그리고 사회 내에 특정 이념과 계획을 가지고 국민과 국회, 나아가 민주주의 절차마저 무시한 채 한국경제의 개조작업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아직 심증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부시 행정부를 파탄으로 몰고 갔고 미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미국 네오콘의 한국판 형성을 우려할 일이고 또 그 폐해가 워낙 클 것이기에 웃어넘길 일은 아니다. 모든 경제제도의 영미식 개편 DJ 정부 말기에 재경부 안으로 만들어졌다가 노무현 정부의 초기 정권인수위에서 희석화되었던 ‘금융허브론’의 세부 기획들이 소리 소문없이 다시 부활하고, 외환위기 이후 조성된 사회적 불안감을 배경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과 속도로 FTA가 추진되었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별다른 정치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료의 입을 통해 영미식 제도로의 전면개편을 선언하는 모든 과정들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에는 상황이 절묘해 보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전반기까지의 행적을 보건대, 대통령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구상이라고는 더욱 믿기 어렵다. 지난 달 초던가 급등한 주가를 두고 금융감독당국 관계자가 “우리경제가 새 시대에 들어섰으니 주식을 사도 괜찮다”라고 국민에게 권유하는데 이르러서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다 가슴을 졸인다. 정책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주식 인플레이션이 군말없이 따르는 국민에게 새 시대의 선물이 될지, FTA의 비준과 법제도의 전면 개편을 앞둔 눈가리개가 될 지 두고 볼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7
- <신문로 칼럼>한국판 네오콘의 등장 징후인가?/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절묘하지 않은가?(유철규 2007.06.27) 한국판 네오콘의 등장 징후인가?/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절묘하지 않은가?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경제학 법제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의 개수가 법률 27건, 대통령령 25건, 부령 18건 등 총 70건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가 더 진행됨에 따라 이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현재 법률안들을 제대로 심의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조차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10개 상임위 중 FTA 청문회를 개최했거나 일정을 잡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와 문화관광위 단 2곳뿐이다. 그나마 지난 18일의 문화관광위 청문회는 무산되었다. 놀랍게도 FTA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산업자원위는 아예 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협정문 서명이 코앞인데 이 형편이다. 만약 국회가 FTA 협정문을 검증할 수 없다면, 협정 비준 이후 후속 법률에 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 보인다. 시민단체들과 적지 않은 학자들이 우려해 온 대로 상황이 이렇게 진행 된다면 향후 관련 법률안은 국민의 눈과 귀를 거의 완전히 벗어나 자연스럽게 정부가 제출하는 안에 따라 만들어 질 가능성이 높다. 혹자는 FTA 체결과정을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무시된 ‘통상 독재’라고도 부르는 모양이지만, 이제 곧 ‘법률제정 독재’마저 목격하게 될 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률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료들은 여러 차례 그 방향과 의도를 “경제제도 전반을 영미식 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것으로 공공연히 밝혀 왔다. 전면개편이라 함은 한미 FTA와 상관없이 모든 경제제도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들 관료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미식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좀 당황스럽다. 지금 도마에 오르내리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집중 억제장치, 법인세인하, 그리고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고 있는 금융산업구조 개선법(금산법)들이다. 재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들을 전면 수용하는 것을 영미식이라고 부르는 셈이다. FTA 체결과정과 절차에 불만을 제기해 온 많은 국민들은 미국의 절차를 부러워하곤 했다. 예를 들어 협정의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민간자문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의회가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아예 법제화하고 있는 미국식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작년에 발의된 ‘조약체결절차법안’(통상절차법)이 정부의 관심조차 끌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으면서도, FTA를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그 후속 법률을 만들어 가는 정부는 ‘나대로’ 영미식을 밀어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이 갖고 있는 문제나 개선방안은 당연히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한 FTA를 핑계로, 무력화된 국회의 심의절차를 기화로, 전 국민의 눈을 주식시장으로 쏠리게 한 가운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률들이기에 더욱 지켜야할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6월 중순경 10여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한국 관료와 재계, 그리고 사회 내에 특정 이념과 계획을 가지고 국민과 국회 나아가 민주주의 절차마저 무시한 채 한국경제의 개조작업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아직 심증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부쉬 행정부를 파탄으로 몰고 갔고 미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미국 네오콘의 한국판 형성을 우려할 일이고 또 그 폐해가 워낙 클 것이기에 웃어넘길 일은 아니다. DJ 정부 말기에 재경부 안으로 만들어졌다가 노무현 정부의 초기 정권인수위에서 희석화되었던 ‘금융허브론’의 세부 기획들이 소리 소문없이 다시 부활하고, 외환위기 이후 조성된 사회적 불안감을 배경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과 속도로 FTA가 추진되었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별다른 정치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료의 입을 통해 영미식 제도로의 전면개편을 선언하는 모든 과정들을 그냥 따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에는 상황이 절묘해 보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전반기까지의 행적을 보건대, 대통령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구상이라고는 더욱 믿기 어렵다. 지난 달 초던가 급등한 주가를 두고 금융감독당국 관계자가 “우리경제가 새 시대에 들어섰으니 주식을 사도 괜찮다”라고 국민에게 권유하는데 이르러서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다 가슴이 졸인다. 정책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주식 인플레이션이 군말없이 따르는 국민에게 새 시대의 선물이 될지, FTA의 비준과 법제도의 전면 개편을 앞둔 눈가리개가 될 지 두고 볼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7
- 코레일, 고객대표 요구사항 100건 수용 코레일(사장 이철)은 지난 26일 용산역 컨벤션센터에서 ‘2007년도 상반기 제1기 코레일 고객대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1100여명의 고객을 ‘코레일 고객대표’로 선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코레일 고객대표’의 2007년도 상반기 주요 활동보고에 따르면, ‘광명역과 천안아산역의 전광판의 영문표기 수정 요구’ 등 총 100여건의 크고 작은 개선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객대표의 개선요구 가운데 즉시 개선이 가능한 30여건을 수정 조치했으며, 그 이외 의견도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은 “고객대표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의견은 고객만족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3월 17개 코레일 지사별로 1100여명의 고객대표를 위촉했으며, 고객대표 전용홈페이지(krc.korail.com)를 통해 공사의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시 고객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있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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