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감사원 "광역교통망사업 수백억대 예산 낭비"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5조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사업계획 미비와 부적절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수백억 원대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광역교통체계 감사보고서에서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선의 삼동 등 6개 정거장 시설 공사와 관련, 국토해양부가 정거장기초 등 토목구조물시설은 10량 1편성 기준(210ｍ)으로 건설하고 승강장시설만 6량 1편성 기준(길이 130ｍ)으로 짓도록 해 64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목표연도인 2040년 이 노선의 최대 혼잡구간인 이매-삼동 구간의 최대인원 등을 분석한 결과 승강장 시설은 물론 토목구조물시설도 6량 1편성 기준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이 노선의 광주, 곤지암, 이천 등 3개 정거장에 `부본선''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완행과 급행 열차의 운행시간 간격을 분석할 때 곤지암 및 이천 정거장에는 부본선이 필요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63억 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본선은 급행열차와 완행열차가 함께 운용되는 구간에서 뒤따르는 급행열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완행열차를 대비시키기 위한 선로를 일컫는데, 두 열차의 근접시간 차이가 2분30초 이내여서 안전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정거장에 설치된다. 그러나 두 정거장의 운행시간을 분석한 결과 최소 근접시간은 2분51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삼동 등 6개 정거장의 시설규모를 재조정하고 곤지암과 이천 정거장 부본선 설치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부터 올해 5월말까지 서울시내 각 구청이 부과한 45건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청 및 담당자마다 서로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A구청이 2억2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한 재개발사업을 B구청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자 4분의1에 불과한 5천200만원만 부과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적절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성남-여주 복선전철 터널 설계, 오리-수원 복선전철 환기구 설치계획 등 16건의 사업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150억여원의 예산을 감액하도록 했으며, 4건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당 징수 사례도 적발, 60억여 원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영등포교도소 62년만에 천왕동으로 이전(그래픽) 영등포교도소 62년만에 천왕동으로 이전 13일 착공 … 기존 부지는 ''네오컬처시티'' 개발 62년만에 영등포교도소가 구로구 고척동에서 천왕동으로 옮긴다. 서울 구로구는 13일 영등포 교정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천왕동에 새 교정시설 건물을 짓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은 2011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50년이 지난 낡은 교정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숙원”이라며 “이곳에는 상업·문화가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교도소는 시 외곽에 있었으나 지금은 주택가 한복판이 됐다. 현재 교도소 주변에는 10~25층 규모의 아파트 60여동과 6개 학교가 있다. 천왕동 120번지 일대 22만8100㎡에 들어서는 새 교정시설은 구치소, 교도소, 대기소 등 3개동이며 각각 3~4층 규모(총면적 7만4000㎡)로 지어진다. 건물 외관은 담이나 울타리가 없는 대신 최첨단 전자경보 시스템을 설치한다. 교정시설과 주거단지 사이에는 폭 80m의 수림대가 조성되고 그 안에는 산책로와 실개천 등이 들어선다. 교정 시설 주변에는 체육·복지시설, 그린가든(잔디공원), 테니스장 등을 세워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신축 공사비용은 4838억원으로 잡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향후 고척동 복합단지 개발을 맡기로 했다. 영등포교도소·구치소가 있는 자리에는 주변 돔구장, 개봉역세권과 연계해 주거·문화·체육·상업 복합단지(네오컬처시티)로 개발된다. 2014년까지 11만970㎡ 규모로 조성된다. 개봉역과 고척동은 지하 통로나 브리지로 연결된다. 영등포 교도소와 구치소는 각각 1949년, 1969년 건립된 이후 서울 외곽 이전이 계속 추진돼 왔으나 법무부가 2001년 재건축을 결정했다. 이에 구로구가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구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2003년 천왕동 이전이 결정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아프간 무장단체, 한국기업 3차례 습격(종합) >현지대사관, 경비증원 요청..정부 "PRT 설치와는 무관한 듯"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유현민 기자 =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최근 현지 무장괴한들에게 세차례 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아프가니스탄 한 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무장괴한 6명이 S기업이 맡고 있는 파리얍주 도로공사 현장을 습격, 현지인으로 구성된 이 기업 하청업체 직원들을 위협한 뒤 굴착기 등 중장비를 불태우고 도주했다. 또 5일 후인 지난달 13일에는 같은 단체 소속으로 보이는 괴한 10여명이 발크주에 위치한 이 기업의 다른 도로공사 현장을 급습, 서류 등을 탈취하고 지프 두대를 방화한 뒤 승합차에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역시 동일한 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같은 기업의 발크주 건설 자재 보관소를 습격했으나 경비를 서던 아프간 경찰과 10여분간 교전한끝에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런 정도의 경미한 공격이나 방화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며 "공격시점은 모두 야간이었으며 국민들이 총격에 노출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으며 장비가 훼손되고 화재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S기업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80여명이 나가 있고 6개 구간에서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600여명의 무장 경비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기업 본사 관계자는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현지에서 경찰을 동원해 수사를 일단락지은 사안"이라며 "우리가 전체 공사구간을 다 맡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은 현지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하도급을 받은 업체와 그렇지 못한 현지 업체간에 알력싸움으로 서로 해코지를 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구간의 공사현장에는 우리 직원이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아 최근 공격으로 인해 우리가 입은 인명피해는 한명도 없었다"며 "잠정적으로 탈레반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무장괴한들의 한국기업 습격사건이 잇따르자 현지 한국 대사관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경비병력 증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이번 사건이 최근 우리 정부의 PRT(지방재건팀) 설치.운영 확대와 그에 따른 보호병력 파견 결정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보면서도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들은 우리 정부가 PRT 설치.운영을 발표한 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rhd@yna.co.krhyunmin623@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1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구 동독지역 낙후의 원인 구 동독지역 낙후의 원인 “2차대전 이후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 두 세대의 시간이 걸렸다. 구 동독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하나의 독일 국민으로 통합되기까지는 다시 두 세대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는 요란한 행사 속에 구 동서독 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한 누리꾼이 제시한 의견이다.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은 한동안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시현하며 지난 1991년 구 서독지역의 43%에 불과했던 1인당 GDP가 71% 수준까지 높아지고 가처분소득은 60%에서 80% 수준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두 지역의 1인당 GDP의 절대적 격가가 더욱 벌어지기 시작한 가운데 상대적 격차의 축소 과정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무리한 통화통합보다 낮은 인구밀도가 걸림돌 흔히 그 이유는 구 동독지역이 아직도 과거의 공산주의 잔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인사들은 정치적 통합을 앞세워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1 대 1 통화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구 동독지역의 경제기반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비용의 급증 등으로 독일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웃 동구국가들로 빠져나가게 만든 통일정책의 실패를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독일 최대의 경제연구소 ‘DIW 베를린’의 클라우스 지머만 소장은 다른 또 하나의 흥미있는 원인을 제시한다. 그것은 구 동독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가 이 지역의 경제적 재건을 지체시키고 있는 한층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여러 나라에서 조밀한 인구를 경제개발의 걸림돌로 여겨 국가시책으로 산아제한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약진과 인구 노령화는 인구경제학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머만 박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기업들이 대도시에 기업 본사를 두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것은 세일즈와 마케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재무, 광고 등 전문적 서비스 기능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머만 박사는 구 동서독 지역의 인구 밀도의 차이(km2당 153명 대 264명)가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두 지역 GDP 격차의 절반은 인구 밀도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구 동독지역 주민들의 복지비와 기업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총 1조2000억 내지 1조6000억 유로 (1조7800억 내지 2조4000억 달러)에 이르는 통일비용을 지출했다. 그 결과 지금 구 동독지역은 고속도로와 광대역 케이블과 같은 공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훨씬 양호한 상태이고 근로자들은 주 35시간 작업에 실직할 경우 유급 휴가비까지 실업수당으로 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 고실업 고착화 등 경제통합 실패 인정 그러나 구 동독지역은 실업률이 12%를 넘어 구 서독지역의 거의 2배에 이르는 등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통일 이후 200만 주민이 서쪽으로 이주했다. 그 이유는 2004년 5월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이웃 동구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하면서 노동비용이 25%에 불과하고 노동 및 여타 규제가 느슨한 그들과의 경쟁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한 연설에서 구 동독지역의 높은 실업률이 ‘돌에 새긴 듯이’ 고착화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2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 시 세웠던 전체 독일의 경제적 통합이라는 목표가 크게 빗나갔음을 인정했다. 베를린 주정부의 볼프강 후멜 재무부국장은 전체 독일의 전면적 개혁이 따르지 않는 한 구 동독지역은 경제적으로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1
- 서울에 고분양가 아파트 속속 등장 하반기 들어 서울지역의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에 고분양가 아파트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중소형은 3.3㎡당 2500만원대에, 대형 면적의 아파트는 300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1억원을 가지고 10㎡(3~4평)정도만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미분양이 넘쳐나던 올해 초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종전까지 고분양가 아파트는 악성미분양으로 남았지만 최근엔 1순위 내에서 청약이 마감되거나 최고 경쟁률이 수십대 1까지 기록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건설의 광진구 ‘광장 힐스테이트’가 3.3㎡당 평균 분양가 249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1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택지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부득이하게 높았다”고 말했다. 남광토건이 자양동에 분양한 ‘광진 하우스토리 한강’도 3.3㎡당 평균분양가가 2600만원에 달한다. 이후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동작구 ‘본동 래미안 트윈타워’가 3.3㎡당 1900만~2400만원의 분양가를 보였지만 최고 4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1순위 마감했다. 현대산업개발이 강동구 고덕동에 재건축해 후분양한 ‘고덕 아이파크’의 일반분양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450만원이었다. 하지만 1.85대 1로 마감했다. 이 단지의 대형 면적은 3.3㎡당 분양가는 3000만원을 넘어섰다. 대림산업이 오는 17일부터 분양하는 방배동 ‘서리풀 e편한세상’도 분양가격이 3.3㎡당 2700만~2800만원이 될 예정이다. 또 20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용산구 ‘동자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의 경우 분양가가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와 재개발조합은 3.3㎡당 2000만원대 후반과 3000만원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역 인근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LIG건설의 ‘서울역리가’는 3.3㎡당 평균분양가가 1899만원이었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이 3.3㎡당 2800만원대에 평균분양가가 정해질 경우 인근지역보다 3.3㎡당 무려 1000만원이나 높게 책정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지역의 고분양가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시장에 수요자와 자금이 몰리면서 현재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초 분양시장이 주춤하면서 미뤄진 물량들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다 양도세 한시적 면제가 만료되는 내년 2월 11일까지 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조바심을 내고 있다. 또서울지역은 뉴타운을 비롯해 재건축 및 재개발 물량이 대부분이라 분양가 결정에 조합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조합들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여론을 의식해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지만 조합입장에서는 조합원들 이익을 위해 주변 시세만큼은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조합과 건설사간 입장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 소장은 “서울의 일반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분양가가 예년에 비해 높다”며 “시장이 호전되고 수요자들이 이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현재 분위기가 급격히 침체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1
- “논현동의 브랜드 가치, 앞으로 달라질 것” 양승미의원의 지역구(논현1, 2동, 청담동)에 대한 비전은 야심차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의원의 역할론도 분명하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모든 지역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그 누구보다도 해결해 나갈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지역 대표성을 첫째로 강조했다. 논현동의 특성과 비전에 대해 말해 달라. 그동안 강남은 압구정동, 대치동으로 대변되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논현동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 개통을 계기로 많은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있고, 강남구와 서초구를 잇는 허브역할은 물론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분야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논현동을 강남의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의 1번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논현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논현동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현재 많은 주택정책이 공동주택의 재건축으로만 편중되어 일반 단독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독주택이 유독 많은 논현동의 단독주택소유자들이 체감하는 상실감은 원망을 넘어 분노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강남구의 주택정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지의 개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꾸준히 요청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현안은 주차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논현동 일대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주차전쟁으로 인하여 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총 1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논현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2010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만들어지는 주차공간으로, 부족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주차문제가 완화될 것입니다. 복합시설에는 주차공간 외에도 도서관, 학생급식시설, 헬스장, 멀티미디어실 등이 자리 잡게 되어 주민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사업체가 부실해지지는 않았는지? 7년전(양 의원은 재선의원)인 2002년 7월 구의원 활동을 시작할 때 존경하는 선배한테 좋은 말씀을 들어 항상 명심하고 생활해 와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분 말씀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업 잘 되는 사람 못 봤다.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소홀하지 말아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자기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근근히 유지만 하지 성장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은 제자리걸음이지만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게 많기 때문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박진감 있고 행복하게 살게 됐습니다. 지지자를 만나 신나고, 같이 의정활동 하면서 힘 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구의원 활동이 체질에 맞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 기자 y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1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구 동독지역 낙후의 원인 “2차대전 이후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 두 세대의 시간이 걸렸다. 구 동독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하나의 독일 국민으로 통합되기까지는 다시 두 세대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는 요란한 행사 속에 구 동서독 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한 누리꾼이 제시한 의견이다.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은 한동안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시현하며 지난 1991년 구 서독지역의 43%에 불과했던 1인당 GDP는 71% 수준까지 높아지고 가처분소득은 60%에서 80% 수준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두 지역의 1인당 GDP의 절대적 격가가 더욱 벌어지기 시작한 가운데 상대적 격차의 축소 과정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무리한 통화통합보다 낮은 인구밀도가 걸림돌 흔히 그 이유는 구 동독지역이 아직도 과거의 공산주의 잔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인사들은 정치적 통합을 앞세워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1 대 1 통화 통합을 강행함으로써 구 동독지역의 경제기반을 일거에 무너트리고 노동비용의 급증 등으로 독일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웃 동구국가들로 빠져나가게 만든 통일정책의 실패를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독일 최대의 경제연구소 ‘DIW 베를린’의 클라우스 지머만 소장은 다른 또 하나의 흥미있는 원인을 제시한다. 그것은 구 동독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가 이 지역의 경제적 재건을 지체시키고 있는 한층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여러 나라에서 조밀한 인구를 경제개발의 걸림돌로 여겨 국가시책으로 산아제한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약진과 인구 노령화는 인구경제학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머만 박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기업들이 대도시에 기업 본사를 두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것은 세일즈와 마케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재무, 광고 등 전문적 서비스 기능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머만 박사는 구 동서독 지역의 인구 밀도의 차이(평방 km당 153명 대 264명)가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두 지역 GDP 격차의 절반은 인구 밀도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구 동독지역 주민들의 복지비와 기업들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총 1조2000억 내지 1조6000억 유로 (1조7800억 내지 2조4000억 달러)에 이르는 통일비용을 지출했다. 그 결과 지금 구 동독지역은 고속도로와 광대역 케이블과 같은 공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훨씬 양호한 상태이고 근로자들은 주 35시간 작업에 실직할 경우 유급 휴가비까지 실업수당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구 동독지역은 실업률이 12%를 넘어 구 서독지역의 거의 2배에 이르는 등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통일 이후 200만 주민이 서쪽으로 이주했다. 그 이유는 2004년5월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이웃 동구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하면서 노동비용이 25%에 불과하고 노동 및 여타 규제가 느슨한 그들과의 경쟁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 고실업 고착화 등 경제통합 실패 인정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한 연설에서 구 동독지역의 높은 실업률이 “돌에 새긴 듯이” 고착화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2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 시에 세웠던 전체 독일의 경제적 통합이라는 목표가 크게 빗나갔음을 인정했다. 베를린 주정부의 볼프강 후멜 재무부국장은 전체 독일의 전면적 개혁이 따르지 않는 한 구 동독지역은 경제적으로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1
- 백악관 "오바마 방한 초점은 북한" "오바마, 한미FTA 논의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성기홍 특파원 = 제프리 베이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9일(현지시간) 북한 문제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이뤄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방한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더 보좌관은 이날 오후 콘퍼런스 콜(전화 회견)을 통해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지가 의제가 될 것이며, 비핵화 및 과거 (북한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작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더 보좌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은 물론, 특히 6자회담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했다"고 강조,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북.미 대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협력을 구할 것임을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아프간에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파견키로 한 한국 정부의결정 등 점증하는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과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 경제 문제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베이더 보좌관은 전했다. 또 벤 로즈 NSC 전략공보 담당 부보좌관도 "한국은 여러가지 이슈와 관련해 중요한 동맹"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아프간 지원에 감사하고 있으며, 방한기간 경제회복과 (북한 핵무기) 비확산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후 주한미군을 찾아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프로먼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며, 한국 측 인사들과 한.미FTA 처리 일정 등을 포함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먼 부보좌관은 한미FTA와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 수출문제에서 진전을 이룬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ksi@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0
- “주차효율보다 상업기능 강화해야” 평촌신도시 지상주차장설치기준 완화요구 안양시 공동위원회 논의 앞두고 관심 고조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심상업지역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안양 평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짓는 모든 건물은 대지면적에 따라 전체 법정주차대수의 10~22%를 지상(1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평촌신도시가 1992년 준공된 시점에 마련돼 일부 변경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슬럼화 = 평촌집합건물관리단협의회(회장 반상률)와 평촌상가연합회(회장 김희영)는 최근 평촌 신도시의 중심거리(벤처밸리 일원)가 건축물 1층의 과도한 주차장화 및 공지화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양시에 요구했다. 이들 협의회는 “지상부의 과도한 주차장 설치로 야간 가로가 어두워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무엇보다 분당·일산·판교 등에 비해 중심상업지역의 생동감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주자 등 500명의 연명을 받아 중심상업지역 건축물 지상부 주차장 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기존 건물의 공유공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시에 제안했다. 반상률 평촌집합건물관리단협의회장은 “도심 야간경관 개선과 우범지대의 축소, 건축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안양시의 세수 증대 등을 위해 중심상업지역 지상부 주차장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의 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평촌신도시 상업·업무지구가 과도한 지상주차비율로 기형적인 건물구조 때문에 슬럼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취지는 노상 무단주차를 방지하고 여성운전자가 지하주차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요즘은 보행자가 적은 지상주차장이 오히려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 지상주차장이 없는 건물을 짓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지상주차장 강제규정이 자취를 감췄다”며 “평촌도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장차 발생할 재건축 문제 등에 대비해 지상주차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 흐름에 역행 = 실제 분당의 경우 지난 8월 개정된 분당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상업지역 내 모든 건물의 지상주차장 설치 기준이 법정주차대수 5%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출입구 등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3%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현행 평촌신도시 지상주차장 기준은 지난 9월 확정된 안양시건축위원회심의지침에도 배치된다. 이 지침은 ‘지상부 주차는 가능한 억제’하는 것을 심의방향 및 건축지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양시는 오는 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포함해 평촌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공감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건물주들이 1층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큰 것 같다”며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9
- [밥일꿈]“빨리빨리” 보다 “감사합니다”를 “빨리빨리” 보다 “감사합니다”를 최성주 (주알제리 대사) 내년 11월 G-20 유치 확정은 실로 역사적인 경사다. 과거 6·25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국제사회의 중심권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니,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해야 할 민족사적 쾌거이다. G-20 유치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회의 자체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계 속의 한국, 세계와 함께 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도 필요하다.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에 이어, 2010년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금번 G-20 유치를 계기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요망된다. 과연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이와 관련, 금년 3월에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본다. 아직 우리에게는 배려하는 자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우리는 오로지 앞으로 뛰어나가는 데에만 열중해왔다. 그 과정에서 ‘빨리빨리’가 하나의 생활기조가 되었다. 천연자원도 없는 불리한 여건 하에서 국가 재건을 위한 개발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 ‘빨리빨리’는 바로 하나의 좌우명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옆과 뒤도 쳐다보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국에 나가 좀 더 성숙된 한국인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평소 국내의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길을 가다가 실수로 타인의 구두를 밟거나 어깨를 밀치고 “미안합니다”라는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낯선 곳에서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준 타인에게 “감사합니다”는 말 한 마디를 건네고 떠날 수 있다면,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 좀 더 성숙되고 살맛나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보다 성숙된 대한민국 이미지 물론, 작은 국토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부대끼며 살다 보니,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여유를 갖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만원 지하철 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아무리 개인 소득이 늘고 부자가 많아도 배려하는 사회 풍토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선진국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라는 작은 인사부터 생활화할 것을 제의해본다. 작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성숙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은 시민의식이 받쳐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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