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 취·등록세 감면 연장 혁신형 중기펀드 1조 조성 … 금융기관 벤처 투자도 확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연장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벤처펀드 투자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또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이 연장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올해말 이후 수도권 산업단지 내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며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줄어든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모두 105개 과제가 망라된 이번 2단계 대책 가운데 84개의 단기과제는 올해말까지 시행완료되며 14개 중기과제는 내년말까지 시행된다. 단 법제와 관련된 7개 장기과제는 2009년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2차 개선대책엔 자금지원부터 고용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관련 지원 대책들이 적지않아 눈길을 끈다. ◆우수 중기 벤처에 자금공급 확대= 올 하반기 중 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로‘글로벌스타 육성펀드(가칭)’를 새로 조성해 창업 초기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창업 후 7년 미만의 기업을 우대하며 대출과 출자, 회사채 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은 보유주식 매각차익 등 조달비용이 낮은 별도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이들 중기에 대한 자금지원시 현행 실행금리보다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줄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하지만 올 하반기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기자본의 10%(총투자한도)나 펀드의 10%(종목별 투자한도) 등 일정한도 내에서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하도록 돼있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해서도 은행법(내년)과 보험업법 시행령(올 하반기)을 각각 개정해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투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 등의 벤처펀드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연기금과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 벤처펀드에 대한 공동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출총제 예외=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만권 등 경제자유구역 안의 국내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전남 영암군 일원의 대불산업단지에서 매년 10차례 이상 순간정전이 일어나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송전선로를 내년 1월까지 준공하고 피뢰기를 내년에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기협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허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업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CEO 영입, M&A 규제 완화 =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시 전문경영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규정이 능력있는 전문경영인 영입에 장애가 되는 점을 고려 보증 제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면제대상을 지분 3% 미만에서 5% 미만을 보유한 최고경영자(CEO)로 확대하고 재무등급 조건도 일반기업은 AAA에서 AA등급으로, 외감기업은 AA에서 A등급으로 각각 완화할 예정이다. 또 임원에게 금전이나 실물자산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수 인력유치를 위한 복리후생 차원의 사원주택이나 임대주택 제공은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만으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 합병제도의 적용요건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5%에서 10%로, 합병교부금은 순자산의 2%에서 5%로 각각 완화한다. 간이합병제도의 적용요건도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으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의 적용대상도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설립 후 7년 이내인 비상장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 공백 줄인다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면 추가 외국인력 투입까지 통상 4개월 이상 산업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이전 3개월부터 출국예정 인원 만큼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해 이 공백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 고급기술인력이 귀화를 신청할 경우 귀화 적격 심사기간을 줄이고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적절한 시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줄이는 전자사증 적용대상 송출국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공고 졸업생 입영시기 늦춰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고 졸업생의 취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년인 입영연기 기간에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또 청년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줄이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시행기간이 올해 9월 말에서 2010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완키로 했다.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장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기술 기능인력을 우대하기로 했다. 중기청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도 현재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한정돼 사업의 파급효과가 제한됐지만 연말까지 법령 개정으로 업종별 단체와 협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학기술 산업화 벤처기업 지원 세제 보완 = 기업들의 대학 내 연구소인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을 올릴 경우 일반 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이 지주회사에 비해 낮은데 기술지주회사는 여타 지주회사와 달리 일반법인과 같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고 있다. 또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산학협력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더라도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익법인(산학협력단)이 지주회사로서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5% 초과 보유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합명 합자회사, 조합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등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며, 창업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세제혜택을 보다 수월하게 받도록 했다. ◆기업 물류비, 관세부담 경감 =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를 30%(중소기업 50%) 감면해 주는 제도와 관련해 자동횡편기, 단조기 등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물품을 추가하고 20여개 품목의 규격을 명확화했다. 또 반도체 LCD 자동차산업 등 첨단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오존발생기 압연기 전기방사장치 등 47개 품목을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추 2007-06-26
- 지자체 혁신, 속빈 강정으로 전락 #1 대전광역시는 지난 2005년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단체장 지시로 ‘과별 혁신동아리’를 만들었다. 혁신동아리는 지난해 몇 차례 모임을 갖고 ‘일감 줄이기 방안’ 등 괜찮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하지만 이 동아리는 인사로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대전시 혁신분권 담당들은 이런 실정도 모른 채 성과를 제출하라고 닦달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활동이 중단된 지 오랜데 뭘 보고하라고 재촉하는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 광주광역시 서구는 지난 2004년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실과별 토요 토론회’를 조직했다. 하위직 중심으로 운영됐던 토론회는 ‘인사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토론 내용은 단체장에게도 보고 됐다. 그러나 토론회는 얼마가지 못했다. 단체장이 ‘괜한 짓 그만두고 다른 자치단체 혁신 사례나 벤치마킹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허탈해진 혁신 담당들은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오히려 공직사회 혁신이 후퇴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광범위하게 추진됐던 자치단체 혁신사업이 핵심 내용인 ‘공무원 의식변화’를 등한시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심지어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조직(혁신분권담당)에서 뭘 하겠냐’고 냉소적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들은 이런 기류 때문에 ‘자치단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끌겠다’는 참여정부 국정이념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혁신 이미 물 건너갔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4년 혁신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한시조직인 ‘혁신분권 조직 신설’을 지시했다. 광역 자치단체는 ‘혁신분권 담당관’을, 기초자치단체는 ‘혁신분권 담당’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혁신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혁신사업은 4년이 지난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외면 받는 조직으로 전락했고, ‘괜한 일만 만든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광역시 한 공무원은 “혁신 혁신 하면서 교육만 했지 바꿔진 게 뭐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한참 혁신을 강조할 때 윗사람 눈치 보느라 어영부영 남아 있다가 시간외수당 챙기는 게 일쑤였다”고 밑바닥 분위기를 전했다. 혁신에 대한 피로감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만연돼 있으며, 한시조직에서 “뭘 할 수 있냐”는 자괴감까지 나오고 있다. 울산지역 한 공무원은 “다른 부서에선 없어질 조직이라고 생각 한다”며 “이런 상태에서 남은 기간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허탈해 했다. 광주지역 한 공무원도 “공무원들이 괜한 일거리만 만든다고 타박하고 있을 정도”라며 “공직사회 혁신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권한은 없고 평가만 = 자치단체 혁신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한 이유 중 하나는 행자부의 무리한 평가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들은 행자부가 내부 혁신을 추동할 분위기 형성은 뒤로 미룬 채 무리한 평가 작업에만 매달렸다고 지적한다.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혁신을 추동하려면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데 행자부가 이를 등한시 했다”면서 “자치단체들이 행자부 평가 때문에 서류를 짜 맞추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혁신 담당에게 실제적인 권한을 주지 않은 것도 실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공직사회 변화를 추동하려면 혁신 담당에게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체장 눈치를 살피게 되고, 단체장 성향에 따라 공직사회 혁신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대전광역시 한 공무원은 “단체장이 얼마나 그 조직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성과가 판가름 난다”고 설명했다. 무안 방국진 기자·전국 종합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5
- 창업 중소기업 취등록세 감면 연장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중소기업 참고할 만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벤처펀드 투자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또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이 연장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올해말 이후 수도권 산업단지 내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며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모두 105개 과제가 망라된 이번 2단계 대책 가운데 84개의 단기과제는 올해말까지 시행완료되며 14개 중기과제는 내년말까지 시행된다. 단 법제와 관련된 7개 장기과제는 2009년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2차 개선대책엔 자금지원부터 고용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관련 지원 대책들이 적지않아 눈길을 끈다. ◆우수 중기 벤처에 자금공급 확대= 올 하반기 중 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로‘글로벌스타 육성펀드(가칭)’를 새로 조성해 창업 초기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창업 후 7년 미만의 기업을 우대하며 대출과 출자, 회사채 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은 보유주식 매각차익 등 조달비용이 낮은 별도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이들 중기에 대한 자금지원시 현행 실행금리보다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줄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하지만 올 하반기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기자본의 10%(총투자한도)나 펀드의 10%(종목별 투자한도) 등 일정한도 내에서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하도록 돼있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해서도 은행법(내년)과 보험업법 시행령(올 하반기)을 각각 개정해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투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 등의 벤처펀드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연기금과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 벤처펀드에 대한 공동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 중기 취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만권 등 경제자유구역 안의 국내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전남 영암군 일원의 대불산업단지에서 매년 10차례 이상 순간정전이 일어나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송전선로를 내년 1월까지 준공하고 피뢰기를 내년에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기협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허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업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CEO 영입, M&A 규제 완화 =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시 전문경영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규정이 능력있는 전문경영인 영입에 장애가 되는 점을 고려 보증 제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면제대상을 지분 3% 미만에서 5% 미만을 보유한 최고경영자(CEO)로 확대하고 재무등급 조건도 일반기업은 AAA에서 AA등급으로, 외감기업은 AA에서 A등급으로 각각 완화할 예정이다. 또 임원에게 금전이나 실물자산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수 인력유치를 위한 복리후생 차원의 사원주택이나 임대주택 제공은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만으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 합병제도의 적용요건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5%에서 10%로, 합병교부금은 순자산의 2%에서 5%로 각각 완화한다. 간이합병제도의 적용요건도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으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의 적용대상도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설립 후 7년 이내인 비상장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 공백 줄인다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면 추가 외국인력 투입까지 통상 4개월 이상 산업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이전 3개월부터 출국예정 인원 만큼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해 이 공백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 고급기술인력이 귀화를 신청할 경우 귀화 적격 심사기간을 줄이고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외국인력을 적절한 시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줄이는 전자사증 적용대상 송출국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공고 졸업생 입영시기 늦춰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고 졸업생의 취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년인 입영연기 기간에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또 청년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줄이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시행기간이 올해 9월 말에서 2010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완키로 했다. 즉,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장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기술 기능인력을 우대하기로 했다. 중기청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도 현재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한정돼 사업의 파급효과가 제한됐지만 연말까지 법령 개정으로 업종별 단체와 협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직장보육시설 운영 부담 덜어 = 연말까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보육시설이 인건비 등 고용 보험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보육아동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 녹산단지 내 A기업의 경우 아동수가 줄어 어려워 지원 조건을 맞추기 어렵지만 같은 단지 안의 다른 기업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애로가 있는 등 사업장 기준의 지원 요건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사업장 소속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가 보육아동의 2분의 1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 기숙사를 포함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기숙사 설립을 지원한다. ◆대학기술 산업화 벤처기업 지원 세제 보완 = 기업들의 대학 내 연구소인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을 올릴 경우 일반 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이 지주회사에 비해 낮은데 기술지주회사는 여타 지주회사와 달리 일반법인과 같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고 있다. 또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산학협력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더라도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익법인(산학협력단)이 지주회사로서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5% 초과 2007-06-26
- 경기도, 22개 동 통폐합 나서 경기도가 읍·면·동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 홍건표 부천시장, 송명호 평택시장은 25일 도청 상황실에서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 추진에 합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3개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동간 협의를 거쳐 각 시 의회에서 조례안을 마련, 총 22개동을 10개동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팔달·남향·신안동을 통합해 행궁동으로, 원천·이의동을 통합해 원천동으로 개편하는 등 5개 동을 2개동으로 통합한다. 부천시는 심곡 1, 2, 3 동을 심곡동으로, 역곡 1, 2 동을 역곡동으로 통합하는 등 인접해 있는 15개 동을 통합해 7개 동으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또 평택시는 인구 1만 미만인 신장1동과 신장2동을 신장동으로 통합한다. 3개시 외에도 인구 1∼2만명 이하 소규모 읍·면·동150여개를 올 연말까지 시·군 자체계획을 통해 통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행정구역 개편 후 남게 되는 잉여인력 및 청사를 주민복지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며 통합 동을 사용하기 위해 청사 시설 개선을 추진할 경우 올해말까지는 비용의 50%를, 내년 이후 추진하는 경우 20∼3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문수 지사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단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동을 통합해 대동체제로 가야 한다”며 “통합으로 공무원들이 인원감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동 통합과 함께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체제로 전환하는 행정계층 축소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동이 될 경우 기관장에 구청장급인 4급을 두고 대동의 규모에 따라 5급 과장을 3∼5개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6
- 경기도, 22개 동 통폐합 경기도가 읍·면·동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 홍건표 부천시장, 송명호 평택시장은 25일 도청 상황실에서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 추진에 합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3개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동간 협의를 거쳐 각 시 의회에서 조례안을 마련, 총 22개동을 10개동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팔달·남향·신안동을 통합해 행궁동으로, 원천·이의동을 통합해 원천동으로 개편하는 등 5개 동을 2개동으로 통합한다. 부천시는 심곡 1, 2, 3 동을 심곡동으로, 역곡 1, 2 동을 역곡동으로 통합하는 등 인접해 있는 15개 동을 통합해 7개 동으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또 평택시는 인구 1만 미만인 신장1동과 신장2동을 신장동으로 통합한다. 3개시 외에도 인구 1만∼2만명 이하 소규모 읍·면·동150여개를 올 연말까지 시·군 자체계획을 통해 통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행정구역 개편 후 남게 되는 잉여인력 및 청사를 주민복지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며 통합 동을 사용하기 위해 청사 시설 개선을 추진할 경우 올해말까지는 비용의 50%를, 내년 이후 추진하는 경우 20∼3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문수 지사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단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동을 통합해 대동체제로 가야 한다”며 “통합으로 공무원들이 인원감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동 통합과 함께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체제로 전환하는 행정계층 축소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동이 될 경우 기관장에 구청장급인 4급을 두고 대동의 규모에 따라 5급 과장을 3∼5개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선상원 곽태영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6
- 금융단신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탑프라이드보험’ (사진) 동부화재는 VIP고객 및 고액계약 가입 고객에 대해 차별화된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축성 상품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탑프라이드보험’을 21일부터 판매한다. 고액계약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월납 적립보험료 40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면 환급률을 높여주고 1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인상된 환급률을 적용한다. 또 월납보험료 50만원 이상 계약자는 최고 500만원씩의 골프용품 손해위로금 담보와 홀인원축하금 담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및 재테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월납보험료 100만원 이상 가입자에게는 1년 동안 종합건강관리서비스인 홈케어서비스와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케어너스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LG카드, 여행상품권 증정 행사(사진) LG카드는 21일 쇼핑 영화 외식 특화 카드인 스타일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스타일카드의 주요 제휴사인 멀티플렉스 극장 프리머스와 해산물전문 뷔페 오션스타 2곳에서 7월말까지 스타일카드를 이용한 고객을 추첨해 1등 1명씩 2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상품권, 2등 10명씩 2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국내여행 상품권을 준다. 미래에셋생명, 은퇴설계 가두캠페인(사진) 미래에셋생명은 윤진홍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설계사 등 9000여명이 21일 전국 526곳에서 출근중인 직장인들을 상대로 은퇴설계 가이드북 등 책자 30만여권을 나눠주며 은퇴설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가두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 은퇴설계 체험하기 등의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미래에셋 펀드 가입증서와 공기청정기 등을 나눠주는 ‘은퇴자산 10억만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식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 22일 협회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어린이 8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충북 만승초등학교 5학년 4반에 행자부장관 표창과상금 100만원이 주어지는 등 총 16개교에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초등학교 5학년생들에게 화재 및 재난 안전과 예방에 관한기초지식이 수록된 학습교재를 배포하고 두 차례의 평가시험을 통해 학급별 평균점수가 우수한 학교를 선발하는 행사로 올해는 367개교 1만2318명이 참가했다 현대해상 “불만고객을 명예사원으로” 현대해상이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을 명예 사원으로 선정해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해상은 20일 ‘불만 고객’ 7명에게 명예 사원증과 순금으로 만든 3돈짜리 명함을 수여했다. 이들은 1년간 현대해상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며 고객의 불만과 개선 방안을 전달하게 된다. 서울 지역 명예사원으로 선정된 정진차(46)씨는 보험 계약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고객의 주소 변동 사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을 지적해 현대해상이 계약 관리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보험감독자 국제회의 27일 서울 개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아시아지역 보험감독자회의(AFIR)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AFIR는 아시아 지역 보험감독당국의 협의 채널로 이번 회의에는 중국.일본.인도.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14개국 보험감독당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 보험사기 대처, 지구온난화 등 재해위험 관리, 역내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22일 미국의 주별 보험감독청 협의기구인 보험감독관협의회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감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2
- 홈쇼핑방송, 중소기업 육성 ‘미흡’ 방송위, 홈쇼핑채널 5개사에 7개 사항 권고 채널 재승인 평가시 중기분야 비중 높이기로 방송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TV홈쇼핑 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미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외면하는 TV홈쇼핑 채널들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시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방송위원회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 5개사에 대해 ‘유망 중소기업 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지원’ 등 7개 사항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지난 3월부터 ‘홈쇼핑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현안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왔으며 홈쇼핑 프로그램 공급(PP)사들이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유통 활성화’라는 승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방송위는 △유망 중소기업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 개선 △송출수수료 경쟁 지양 △중소납품업체 품질개선 및 자금 지원 방안 마련·시행 △중소납품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직매입 제도 등 매입형태 개선 △정액수수료제 방송 축소 △중소기업제품 편성 및 매출비중의 확대 등 7개항을 권고 했다. 방송위가 중소기업협중앙회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홈쇼핑이 기업 경영에 도움 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지만 홈쇼핑 진출 희망 기업 중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기업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는 권고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홈쇼핑사들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해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방송위는 또 대부분 홈쇼핑TV사가 오프라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호근 방송위 선임조사관은 “중소기업을 위해 시간과 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각 업체가 제출하는 이행계획이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하고, 방송법상 재승인시 중소기업 육성 부분 심사항목에 대해 기준과 배점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GS홈쇼핑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늘리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방송위 결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0
- 광업자금 집행내역 인터넷 공개해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2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업자금 지원은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자금을 융자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는 부실융자 직원에 대한 책임확보 수단이 미약하고 위반 업체 지원 금지 등 사후관리 제도의 미비와 자금지원 정보 미공개 등 총체적인 관리제도 부실로 인해 발생한다는 게 청렴위의 판단이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시설자금 융자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운영자금 자금운용계획서,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빈발하였던 광업자금 부실융자 및 목적외 사용 등 부패행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전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청렴위는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2
- 광업자금 집행 내역 인터넷 공개해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2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업자금 지원은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자금을 융자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는 부실융자 직원에 대한 책임확보 수단이 미약하고 위반 업체 지원 금지 등 사후관리 제도의 미비와 자금지원 정보 미공개 등 총체적인 관리제도 부실로 인해 발생한다는 게 청렴위의 판단이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시설자금 융자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운영자금 자금운용계획서,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빈발하였던 광업자금 부실융자 및 목적외 사용 등 부패행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전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청렴위는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22
-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 만든다 내달초 전자·자동차·의류·신발협회 우선 지정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활성화 및 신속성 기대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가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급박한 지재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 초 주요 업종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초 무역협회·전자산업진흥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의류산업협회·신발산업협회를 우선 지정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타 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합 개선방안은 지재권 침해 신고시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시한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조사 직후 6개월 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무역위 지재권 침해 판정의 53%가 6개월 이상 소요돼왔던 점에 기인했다. 특히 특허소송, 침해금지 등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피해판정, 시정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는 지재권 침해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단체에 침해사례를 발굴·제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아울러 해당업종 물품의 수입동향 파악·자료수집 등을 수행하고, 무역위원회는 감시센터에 수입급증 품목의 수입자 및 원산지 등 기본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감시센터 제보로 조사가 개시된 경우 무역위원회와 감시센터가 합동조사를 시행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차질액이 지난 2006년 2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국내 제조업 1029개사 중 59개사가 708건의 지재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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