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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환율전쟁 격화] 선진국 돈풀기에 원달러 환율 ‘곤두박질’ 원달러환율 1년 4개월 만에 최저 … 추가 하락 불가피'새 정부, 내수 위해 환율 하락 용인' 기대심리 작용글로벌 환율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이 졸지에 끼인 신세가 됐다. 미국의 양적완화, 일본 아베 정권의 노골적인 엔저 정책 등으로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원화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새해 벽두부터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로 급락(원화 가치 상승)하며 1년 4개월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환율이 급락할 경우 수출기업들에게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 유동성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높인다는 점 때문에 정책당국은 최근 환율 추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환율하락, 생각보다 빠르다 … 왜? = 2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10원 급락한 1063.5원으로 마감했다. 8일 오전 10시 현재는 1064원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락은 예상됐던 것이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적잖이 놀라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로 내려온 것은 2011년 9월 이래 처음이다. 거의 1년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2일 외환시장을 본 후 올해 환율 전망치 하향조정도 검토중이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 급락이 빨라지고 있는 이유는 선진국 돈풀기 영향이 크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올 1월부터 월 450억달러의 국채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4차 양적완화로 불리는 이 조치로 미 중앙은행은 매월 850억달러를 시장에 풀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매월 400억 달러의 주택담보부채권(MBS)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도 노골적인 돈풀기 정책을 펴고 있다. 새로 들어선 아베 정권은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기도 했다.◆"환율은 국경선" 정책당국 민감반응 = 이에 대해 정책당국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하락폭과 속도가 너무 크고 이는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면서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율은 국경선이나 마찬가지도 전쟁이다. 우리라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금통위원들 역시 원화절상 추세를 우려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최근의 원화절상추이가 앞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특히 내년 중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미국 등의 회복세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경우 글로벌 부동자금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금통위원은 "우리 시장의 높은 대외 개방도와 비대칭적 구조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런 글로벌자금의 과도한 국내유입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경제적 부담과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정권이양기에 적극 대처 못할 것 … 시장에 환율하락 기대심리 퍼져 = 문제는 시장에도 이미 환율 하락 기대심리가 넓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정권이양기인만큼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또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환율 하락을 용인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에는 MB정부의 고환율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이라는 점 때문에 현 정부가 적극적인 고환율 정책을 폈지만 이는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컸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화두는 내수 경기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율 하락 용인으로 가리라는 논리가 시장에 이미 퍼져 있다. 이같은 새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 현 정책당국도 원화 약세를 유도하려고 할 때 부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신한은행 조재성 이코노미스트는 "민간이나 정부가 둘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다가 박근혜 당선인이 보이는 행보가 친기업적이라기보다 친서민적이니까 환율방어를 해줄 거라는 기대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면서 "가지고 있는 달러를 서둘러 매도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이코노미스트는 "잠잠하던 역외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정권이양기다 보니 환율방어를 하리라는 신뢰감이 많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역외세력들이 원화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외환은행 환율 담당 연구팀의 서정훈 박사는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경상흑자를 내는 등 달러 유입도 많아 환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정절벽 해결 등으로 위험자산인 원화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3
- 여야, 1월 임시국회 ‘동상이몽’ 새누리 "정부조직 개편" … 민주 "쌍용차 국정조사"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공개적인 기싸움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 개편 등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무게를 두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누리당 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조각에 따른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개최, 각종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론하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개 요구했다.이상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정치 구현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쉴 수 없고 1월에 당장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해양수산부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고, 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통과시키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여야의 실천노력으로,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적극 응해달라"고 당부했다.민주통합당은 2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1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달 31일 한 언론과 만나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우여 대표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발언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행동에만 나서면 국정조사는 언제든 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되도록 위원 선임 등 국정조사위원회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3
-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 제자리걸음 수도권은 3% 떨어져전세값은 3.5% 상승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전년말 대비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도권 3% 하락했다. 전국 전셋값은 3.5% 상승했다.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말대비 보합(0.0%)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약세인 반면, 지방은 강세였다. 수도권은 3.0% 하락했다. 서울(-2.9%), 인천(-4.0%), 경기(-2.9%) 모두 가격이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강북(-2.3%)보다 강남(-3.5%)의 하락폭이 컸다. 구별로는 서초구(-5.3%), 강남구(-4.9%), 노원구(-4.4%)가 많이 떨어졌다.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각각 3.1%, 3.2%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상승폭은 예년보다 둔화됐다. 시도별로는 경북(7.8%) 울산(7.6%) 충남(6.8%) 대구(6.2%) 광주(4.2%)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소형이 강세를 나타냈다. 대형과 중형은 각각 2.6%, 0.2% 하락한 반면, 소형은 1.0% 올랐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대형(-5.4%), 중형(-3.4%), 소형(-1.7%) 모두 하락했다. 매매가격 약세와 달리 전국 전셋값은 3.5%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1%)보다 지방(5개광역시 4.6%, 기타지방 5.7%)이 많이 올랐다. 수도권은 서울(2.1%), 인천(2.0%), 경기(2.1%) 모두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5.6%), 송파구(4.2%), 용산구(3.7%), 광진구(3.6%) 등의 상승폭이 컸다. 전셋값 역시 중형(3.9%), 소형(3.8%)이 대형(1.9%)보다 강세를 보였다. 매매값은 하락하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크게 높아졌다. 전국은 63.3%, 서울은 54.8%를 나타냈다. 각각 전년 대비 3.2%포인트, 4.0% 포인트 높아졌다. 국민은행은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주택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부동산경기 불확실성으로 수요자들의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고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3
- 일자리-가계부채-부동산 해법에 총력 인수위 3대 민생과제 집중키로 … 공약을 연차별 국정과제로 구체화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와 가계부채, 부동산 해법 모색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민생을 다독이는 걸 인수위와 새 정부의 으뜸 업무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마지막 유세를 통해 자신은 민생과 통합, 약속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민생과 통합을 국정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민생에 대한 인수위와 새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민생 현안 가운데에서도 일자리와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 경제1분과와 2분과, 고용복지분과가 3대과제를 맡게 된다. 박 당선인측 핵심관계자는 3일 "박 당선인의 최대관심은 민생이며 그 중에서도 일자리와 가계부채, 부동산에 대해 각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인수위는 이들 3대 민생과제에 대한 공약을 연차별 국정과제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3대 민생과제 공약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1년차 과제, 2년차 과제식으로 세세히 풀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3대 과제 중 으뜸은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정책은 '늘지오'(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일자리를 지키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리겠다)로 집약된다.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실버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은퇴전후의 창업 지원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 등 벤처 육성 △정부의 해외취업장려금 제도 도입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수준으로 단축해 일자리 창출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경찰 소방관 등 일자리 확대 △정리해고 전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정부 특별예산지원 통해 피해 최소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음으론 가계부채 해결이 거론된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가 320만명을 넘기면서 국가경제까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신용회복을 신청한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해주고 최저 50~최고 70%의 채무감면을 약속했다. △학자금대출 연체채무는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추심 중단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 등도 공약했다. 전셋값 폭등과 주택거래 급감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부동산시장도 인수위의 우선과제로 꼽힌다. 박 당선인측은 지난 연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취득세는 지난 연말 1~3%에서 새해 2~4%로 오른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보유주택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철도부지 인근에 5년간 20만가구 건설 등을 공약했다.앞서 핵심관계자는 "민생과제를 인수위의 최우선 업무로 삼은 것은 (박 당선인을) 지지해준 50대는 물론 지지하지 않은 2030대까지 껴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을 통해 핵심지지층으로 떠오른 수도권 50대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일자리와 가계부채 정책을 통해 돌아선 2030대를 설득한다는 구상이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3
- “여러분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힘든 시작일 수도 있고,또 누군가에는 행복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가슴 한켠에 담아둔 소망이 꼭 이뤄질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강남서초 내일신문이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새해를 맞아 작은 ‘소망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마다 사연은 달라도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올 한해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 강남서초 내일신문 편집팀 일동김용대(1001안경원 포이점 대표) “이곳에서 안경원을 운영한지도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워낙 불경기라 안경업계 전반적으로 매출이 30~40%나 줄었는데요. 얼마 전 매장을 리모델링해 새 출발하는 만큼, 올해는 경기가 살아나 안경원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똑똑하고 야무진 딸 민재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 준서가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연주(블루클럽 대치점 원장)“예전에 비해 20% 정도 매출이 떨어져 요즘 불경기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2013년의 가장 큰 소망은 블루클럽 대치점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중2가 되는 채우경, 도곡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채호경, 두 아들이 학교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져 집안 분위기가 더 밝아지고 화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주(주부) “올해 소망은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과 세금이 내렸으면 하는 겁니다. 바깥양반이 퇴직하고 칠순이 넘어 수입도 없는데 강남에 집 한 채 있다고 강북에 비해 세금이 몇 배입니다. 매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낼 때가 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이 세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송치민(역삼중 1학년)“역삼중학교 1학년 5반 절친들과 1년 동안 즐겁게 지냈는데 잠시 외국에 다녀와야 해서 많이 아쉬워요. 물론 그곳 생활도 기대되지만요. 멋있는 민석이, 잘생긴 승진이, 의젓한 승민이, 든든한 승연이, 개굴진 서현이, 귀여운 시현이, 유쾌한 준석이, 그리고 초등 절친 필호야! 1년 뒤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역삼중 파이팅!” 변희금(대치동 ‘카페 리코’ 대표)“계사년 새해를 맞아 세 가지 소망을 품어 봅니다. 첫 번째 소망은 주부라면 누구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건강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군대 간 큰 아들이 군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 리코’가 대치동의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맘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인만큼 좋은 교육정보를 서로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자녀 교육 관련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이재진(세화고 2학년)“우선, 지난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30일 주최했던 ‘고교생 소논문 페스티벌’을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또, 1월말에 세화고 영재학급 학생들이 참여하는 산출물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수 안 하게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합니다. 또, 그동안 너무 바빴는데 고3 수험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겨울방학에 시간을 내서 친구들과 스키장에서 재충전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송지영(현대고 2학년)“고3이 되는데 솔직히 아직 준비기 많이 안 되어 있어 긴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대학입시에서 원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이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라서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꿈을 꼭 이루었으면 합니다. 또,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 해를 보내며 원하는 소망을 꼭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동원(휘문고 교사)“2013년부터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안 보게 한다는 방침을 적극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에 치여 창의적인 사고가 경직되기 쉬운데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좀 더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또 절대평가가 빨리 전 학년으로 확대돼 학생들이 성적으로 서열화 되는 현상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강제적인 교육이 모두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공부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이지영(Miss Porter''s School 11학년) “제일 먼저,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지키고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소망이 더 있다면, 다가오는 해에는 시야를 더욱 더 넓히고 싶습 2013-01-03
- [김수종 칼럼] 아버지의 유산 언론인, 전 한국일보 주필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역사상 아주 특별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역대 대통령치고 범상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마는 '박근혜 대통령'에겐 아주 특별한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다. 그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아버지를 따라 딸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즉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여성 대통령은 장차 선출될 개연성이 높지만, 아버지를 따라 그 자녀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는 경우는 다시 쉽게 볼 수 없을 성싶다. 박근혜 당선인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산(遺産 legacy)을 물려받았다. 유언에 의한 부동산 또는 동산 같은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아버지가 18년 동안 통치하면서 한국 역사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남긴 유무형의 일들이 바로 그 유산이다. 또 청소년기 16년 동안 청와대에 살면서 아버지가 정치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웠던 모든 암묵적인 지식도 역시 유산이다. 특히 1974년 총탄에 어머니를 잃은 후 5년간의 퍼스트레이디 역할, 그리고 부하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불행과 국정의 대변화를 경험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삶의 태도와 정치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치적 유산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나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의 큰 공로자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한국경제를 일으킨 산업화의 유산에 대한 긍정적 평가, 향수, 동정 그리고 아버지 시대에 증폭된 지역감정까지 가미된 후광이 결정적 득표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박 당선인이 정치를 시작한 후 정파의 위기 때마다 '선거의 여왕'으로 당을 구출하면서 대권의 기반을 닦게 된 힘도 아버지의 유산에서 나왔고, 오랜 청와대 생활로 체화된 절제의 미덕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다.가족의 불행과 국정의 대변화 경험그러나 박 당선인이 물려받은 유산은 선거에 도움이 됐던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5·16쿠데타 집권에서 비롯되어 정권연장을 위한 국민기본권 제한과 인권탄압으로 이어진 부정적 유산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듯이 새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향후 5년간 동안 어느 때고 논쟁의 불길을 당길 것이다. 어제 박근혜 당선인은 새누리당 신년 인사회에서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출해 가자"고 말했다. 이게 단순한 덕담인지 마음속에 뜻을 두고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새해 첫 화두로 던진 말 중에 국민통합을 국정 의제(議題)로 강조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 처리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통합은 갈등을 전제로 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첫 단추가 지역갈등 해결이다. 영호남 지역감정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현상이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증폭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플랜이 불러낸 분열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은 짐짓 이번 선거결과를 보도하면서 무시했지만 영호남의 정치적 배타성은 몸이 오싹할 정도였다. 반대표 90% 이상을 던진 광주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용인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호남 문제에 남달리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이 박 당선인이 진정성을 통해 지역갈등의 유산을 처리할 때이다.두번째 해결해야 할 부정적 유산이 재벌 문제 또는 경제민주화로 연결되는 빈부갈등이다. 당선인은 부정할지도 모르지만, 오늘의 재벌문제는 아버지 집권 18년 동안 씨를 뿌려놓은 정경유착의 유산이다. 재벌 키우기 정책은 국가경제에 공과(功過)가 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으로 이제 재벌기업과 그 종업원은 부유해지는 소수가 되어가고 있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소득, 고용, 교육기회에서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위험한 일이다. 국민기본권 제한과 인권탄압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와 빈부갈등 해결의 초석을 깐다면 아버지가 남긴 부정적 유산을 하나 더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아버지의 유산, 즉 힘으로 재벌을 통제하던 방안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정권은 짧고 재벌은 길다. 초기에 국민의 신뢰를 얻어 재벌을 압박하여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오는 2월 25일 취임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원하건 원치 않건 이와 같은 아버지의 유산을 안고 5000만 국민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지금은 당선 분위기로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버지가 남겨놓은 산업화의 유산과 억압정치의 유산은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로 '박근혜 대통령'의 초기 행동양식에 따라 국정의 성공을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2
- 12월 월셋값 상승 주춤 가을부터 이어진 월세가격 상승세가 12월 들어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월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달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보합세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3개월만에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지방광역시는 0.1% 상승했으나 수도권은 보합세를 보였다. 겨울철 비수기라서 수요가 감소했고, 신규 공급물량이 늘면서 수급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다만 경기도는 0.3% 증가했다. 도심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주변지역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광주가 각각 0.5%, 0.3% 늘었다. 대구는 수성구와 서구에서 아파트 월세수요가 늘었다. 광주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시설 부지인 염주주공아파트 개발 사업 가시화로 주변 월세가 올랐다.감정원 관계자는 "수도권 월세가격은 2011년 2.6%나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0.5% 하락했다"며 "월세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월세가격 조사결과는 매달 국토해양 통계누리(stat.mltm.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2
- 주택소유 따라 갈린 ‘투표성향’ 박근혜-문재인, 확연히 다른 지지기반 확인 … '유주택자 박근혜 쏠림' 뚜렷'부동산'이 투표 성향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의 뚜렷한 '박근혜 쏠림현상'이 내일신문 선거후조사를 통해 확인되면서다. 그동안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정치성향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월 23일 첫 번째 정책공약 발표로 '집 걱정 덜기 정책'을 선택하는 등 집값과 관련한 대책을 꾸준히 내놓은 것도 유주택자의 표심을 잡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미 박근혜로 결정" =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가 공동기획한 대선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주택자의 54.8%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39.3%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박근혜 39.5%, 문재인 52.5%였다. 이를 기권과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실제 투표율로 환산하면 박-문 지지는 유주택자에서 '59.0% 대 42.3%', 무주택자에서 '42.5% 대 56.2%'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특히 유주택자의 '박근혜 쏠림'은 대세론의 기반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지후보 결정시점을 묻는 질문에 '2개월 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주택자에서는 58.3%였지만 유주택자는 67.9%에 달했기 때문이다. 대선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박근혜 지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응집력도 강했다. 무주택자의 63.8%가 후보선택 기준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좋아서'(반대 응답은 싫어서)라고 답했지만 유주택자의 경우엔 70.1%로 올라갔다. 그동안 부동산, 특히 주택소유와 투표성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손낙구 보좌관(민주당 최원식 의원)의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가 대표적이다. 투표구별 주택소유비율과 투표성향을 분석하면서 '유주택자가 보수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추정은 집합자료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유주택자 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 대한 분석도 비슷했다. 경기도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앞설 것이라고 추정됐지만 실제 투표결과에서는 50.4% 대 49.2%로 박근혜 당선인이 앞섰다. 집값이 크게 떨어진 서울 주변 도시들의 득표율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집값하락률이 가장 큰 수도권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이겼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에 밀집된 156만9000가구(현대경제연구원 추정)의 하우스푸어 표심이 대선에 작용했다는 이야기다.◆'보수=성장=집값상승' 이미지 강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택소유여부가 계층투표의 주요 변수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유주택자의 박근혜 지지성향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유주택자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보수=성장=집값상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첫 공약발표로 지난 9월 23일 '집 걱정 덜기 정책'을 내놓은 것이나 선거 막판 '중산층 70% 복원' 같은 구호에 주력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중심의 공약만 제기했을 뿐 유주택자를 공략할 수 있는 인상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1-02
- 동백 ‘파크리움 오피스텔’ 투자자 눈길 확 끄네 수익형부동산의 인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세제혜택도 강화되고 있어 소액투자로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파크리움은 경기도 용인시 중구 845-7번지에 동백역 도보 1분 이내 거리에 지하2층~지상11층 규모의, 총 84호실로 이뤄진 ‘파크리움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있어 투자자의 눈길을 확 끌고 있다.작년에 인근 오피스텔 분양당시 높은 청약률과 계약으로 관심을 끌었던 지역으로 입주 후 공실 없이 꾸준히 임대가,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어 지역내 최고의 수익형부동산 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파크리움오피스텔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는 동백역과 1분 이내 거리의 역세권으로 분양면적 37.08㎡(구11평), 38.54㎡(구12평), 80.74㎡(구24평) 3가지 타입으로 임차 수요가 풍부한 소형위주로 구성돼 있다. 동백역 개통 및 실버타운(1,500세대)과 세브란스병원(800병상)이 들어설 예정이다.또한 인근에 삼성물산기술연구소, 종근당제약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이 입주예정이며 경전철을 이용한 분당과 서울지역 출퇴근 종사자, 단국대, 강남대, 명지대, 용인대의 대학생 임대수요(약 72,000명)등 풍부한 임대수요가 확보돼 있는 지역이다.주거형 오피스텔인 파크리움은 전세대 고급 빌트인 풀옵션(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식탁)이 제공된다. 또한 바닥재에서 벽지, 천정에 이르기까지 고급 마감재를 엄선해 품격 높은 인테리어를 완성함으로써 오피스텔의 가치를 높인 것도 눈에 띈다.파크리움오피스텔 분양관계자는 “빌트인 수납장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열병합난방 으로, 입주 후 저렴한 관리비가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설명한다.계약금(10%)은 1,000만원이다. 중도금무이자는 40%다. 현재 3층 골조공사 중이고 201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문의) 031-711-256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31
- [인터뷰 : ‘건설분쟁 전문가로 제2의 인생’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재판은 예쁘게 차린 상, 가려진 실상 알아야” 30년간 판사근무, 5년 넘게 건설전담재판부 법관 … 올해 3월 변호사 개업, 첫 사건이 '삼성 상속소송'윤재윤(59·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건설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그가 2003년에 출간한 서적 '건설분쟁관계법'이 이들에게는 필독서이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건설전담재판부를 맡고 있을 때 펴낸 책이다. '건설분쟁관계법'은 2006년 개정판, 2008년 보정판에 이어 지난해 초 전면 개정판이 나왔다. 건설분쟁에 관한 그의 열정이 계속된 결과이고 윤 변호사 이름 뒤에 건설분쟁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는 호칭이 따라다니는 이유다. 윤 변호사는 올해 초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30년 6개월 동안 입었던 법복을 벗었다. 법관 시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합쳐 5년 6개월 동안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근무했다. 판사들이 가기 꺼리는 '기피대상 1호'가 건설전담재판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경력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건설감정 엉망, 감정인 세미나 처음 열어" = 윤 변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3년 6개월간 건설전담재판부에 일했다. 2년 근무가 끝나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 계속 있겠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저 사람 이상하다'고 하더라"며 "그때는 건설 사건이 재미있어서 신들린 듯이 일했다"고 말했다. 건설분쟁은 복잡하다. 건물의 하자보수, 공사하면서 발생한 이웃건물의 손해, 균열, 일조권 침해 등 사안이 다양하고 이해 관계인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건설과 금융, 보험, 신탁이 혼재돼 있어 더욱 복잡해졌다. 전문 지식이 없으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다. 윤 변호사는 "건설분쟁은 '감정'이 가장 결정적인데 지금도 제대로 정비가 안됐지만 10년 전에는 더 엉망이었다"며 "0.5mm의 균열이 하자냐 아니면 0.3mm의 균열이 하자냐 등을 두고도 감정인마다 의견이 다르다. 허름한 집의 균열인데 최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보수비를 산정하는가 하면 최고급 주택인데도 낮은 보수비를 책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2002년 10월 처음으로 건설 감정인 세미나를 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나서서 세미나를 연 것이다. 당시 200여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자료집을 400부를 제작했는데 건축사 기술사 등 450명이 왔다. 윤 변호사는 그 후 두 차례 더 세미나를 열었다. ◆졸속법률에 위헌제청,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활동 = 그는 건축 관련 법령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 중에서 주택법 46조를 최악의 법조항으로 꼽았다. 윤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민법이나 집합건축법 등과 모두 충돌하고 있으며 아직도 해석이 안되는 조항"이라며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해당 조항을 무시하고 판단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시절인 2005년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고 2008년 헌법재판소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특수성으로 부칙과 관련해서만 위헌 결정을 받아 46조는 아직 살아있다. 건설분쟁에 관한 윤 변호사의 열정은 법관을 마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아 강의를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국내 대학에 부동산 감정학과나 건설감정학과 등을 신설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 윤 변호사는 지난 3월 8일 법무법인 세종에 첫 출근을 했다. 삼성그룹의 상속분쟁이 그의 첫 사건이다. 변호사로 일한 지 일주일도 안돼서 이건희 회장측을 대리하게 된 것이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하이마트의 선종구 회장 사건도 맡고 있다.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할 당시 부패전담재판부를 맡아 형사소송에도 일가견이 있다. 변호사 생활은 이제 9개월째다. 짧은 시간이지만 윤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고 보니, 법관이 보는 재판은 예쁘게 차려 놓은 밥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를 해봐야 사건의 뒷면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가 비판받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판사 시절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와도 사건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며 "친분 관계로 판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합리적 증거를 찾아 주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맡은 사건에 정당성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지만 고객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건은 힘들다"며 "일은 진짜로 해야 재미있지 돈을 벌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99년부터 월간지 '좋은 생각'에 연재한 글을 모아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를 출간했다. 책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글들이 담겨있다. '눈물을 흘리는 이웃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싶다'는 저자의 마음이 녹아있어 읽는 이에게 위안과 희망을 느끼게 한다. ▲1971 경기고 졸업 ▲1975 서울대 법대 졸업 ▲1981 사법연수원 수료(11기) ▲1987 마산지법 거창지원장 ▲1992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1994 서울고법 판사 ▲1998 인천지법 부장판사 ▲2000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5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0.8 춘천지방법원장 ▲2012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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