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차효율보다 상업기능 강화해야” 평촌신도시 지상주차장설치기준 완화요구 안양시 공동위원회 논의 앞두고 관심 고조 표-평촌분당주차장기준비교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심상업지역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안양 평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짓는 모든 건물은 대지면적에 따라 전체 법정주차대수의 10~22%를 지상(1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평촌신도시가 1992년 준공된 시점에 마련돼 일부 변경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슬럼화 = 평촌집합건물관리단협의회(회장 반상률)와 평촌상가연합회(회장 김희영)는 최근 평촌 신도시의 중심거리(벤처밸리 일원)가 건축물 1층의 과도한 주차장화 및 공지화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양시에 요구했다. 이들 협의회는 “지상부의 과도한 주차장 설치로 야간 가로가 어두워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무엇보다 분당·일산·판교 등에 비해 중심상업지역의 생동감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주자 등 500명의 연명을 받아 중심상업지역 건축물 지상부 주차장 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기존 건물의 공유공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시에 제안했다. 반상률 평촌집합건물관리단협의회장은 “도심 야간경관 개선과 우범지대의 축소, 건축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안양시의 세수 증대 등을 위해 중심상업지역 지상부 주차장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의 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평촌신도시 상업·업무지구가 과도한 지상주차비율로 기형적인 건물구조 때문에 슬럼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취지는 노상 무단주차를 방지하고 여성운전자가 지하주차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요즘은 보행자가 적은 지상주차장이 오히려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 지상주차장이 없는 건물을 짓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지상주차장 강제규정이 자취를 감췄다”며 “평촌도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장차 발생할 재건축 문제 등에 대비해 지상주차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 흐름에 역행 = 실제 분당의 경우 지난 8월 개정된 분당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상업지역 내 모든 건물의 지상주차장 설치 기준이 법정주차대수 5%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출입구 등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3%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현행 평촌신도시 지상주차장 기준은 지난 9월 확정된 안양시건축위원회심의지침에도 배치된다. 이 지침은 ‘지상부 주차는 가능한 억제’하는 것을 심의방향 및 건축지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양시는 오는 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포함해 평촌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공감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건물주들이 1층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큰 것 같다”며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9-11-09
- 한국군, 이런 아프간에 가도 되나 영국군, 훈련시키던 현지경찰 발포로 5명 희생 유엔, 아프간서 600명 철수 … 대선결과 불복 “한국, 철군 후 재파병에 현지여론 악화 우려” 지난달 30일 우리 정부가 사실상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결정한 뒤 현지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00만표 이상의 부정선거 의혹과 유력후보의 사퇴, 결선투표 없이 이뤄진 대통령 당선 확정 등 정정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영국군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경찰요원이 쏜 총에 맞아 5명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미군의 오폭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은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로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다. 치안상황에 위협을 느낀 유엔도 직원 600명을 향후 4~5주간 국내외의 안전지대로 대피시킬 계획이며 전원철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4만명 이상 추가 파병해달라’는 현지 사령관 요청에 가타부타 답을 주지조차 못하고 있다. 급기야 현역 미군 소령이 파병불만 등으로 동료들에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아프간 파병 강행은 2007년의 철군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어서 과격세력을 포함한 현지 여론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프간 주둔 지지여론 와해 양상 = 5일 아프간 남부 ‘신 칼레이’ 기지에서 영국군으로부터 훈련을 받던 아프간 경찰관이 교관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이 총격으로 영국 근위보병연대 소속 3명 등 5명의 영국군이 숨졌다. 군·경 훈련은 아프간이 자력으로 치안을 확보, 다국적군이 철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영국에서는 ‘분명한 전략도 없이 아프간에 병력을 보낸 것 아니냐’며 파병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에 맞서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돌연 사퇴했던 압둘라 압둘라 전 외무장관이 카르자이 대통령의 재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난했다. 압둘라 전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현재 아프간 정부는 치안과 부패를 대처할 만한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년간의 인명손실과 예산낭비를 언급하며 “우리는 황금같은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사퇴와 관련, 지난달 28일 선거위원회의 카르자이 당선발표를 보면서 이미 부정선거로 결정나 결선투표를 포기한 것이라며 “판단은 아프간 국민들에게 맡긴다”고 말했다. 압둘라 전 장관은 “사법부도 부패가 만연해 있어 법의 심판을 물을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탈레반의 직원 숙소 습격 이후 대책마련에 부심해온 유엔(UN)은아프간 주재 직원 600명을 국내 또는 해외의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 알림 시디크 유엔 아프간대표부 대변인은 “600명의 비핵심 직원들은 앞으로 4∼5주간 국내외의 안전 지대로 피신할 것이며 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숙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2007년 철군약속 파기 = 이처럼 아프간 현지 사정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2년전 ‘완전철군’ 약속을 저버리고 재파병할 경우 섶을 지고 불기름에 뛰어드는 격이 될 수 있다. 지난 2007년 종교단체 선교단의 아프간 피랍사태 해결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우리 정부는 탈레반과 5가지 조건에 합의했다. 연내 우리 병력의 철군과 선교인원의 전원 철수, 한국 기독교 선교단의 아프간 입국 금지를 우리가 약속하고 탈레반은 협상기간 중 아프간 정부에 대한 공격 중단과 탈레반 수감자-인질의 맞교환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재파병을 할 경우 약속을 어기는 것이자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한 인도네시아 등 범아랍권과의 신의도 저버리는 것이 된다. 우리 정부는 130명 이상의 의료팀 등 민간 요원과 이를 보호할 군병력이 포함된 300명 이상 규모의 지역재건팀(PRT)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07년 연말까지의 한국군 철수와 아프간에서 선교단체의 전원철수를 완료했으므로 당시 협상조건은 모두 충족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돼 한국민의 방문이 금지돼 있으며 이번에 보낼 병력이 전투병이 아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군이 철수를 단행했다가 재파병하는 내용이 현지에 보도되면 여론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지난 50년간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통합과정이 없던 아프간이 외국의 개입으로 안정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아프간은 1979년 소련의 침공 이전에도 수십년간 내분을 겪어왔으며 현대적 의미의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다. 서 교수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현실적 고려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불분명한 ‘인도적 지원’으로는 한국의 기여를 부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6
- “남북정상회담 위한 밀사접촉 필요” 민주당은 4명의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 나서 아프간 파병 반대와 남북정상회담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청의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충조 의원은 “우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 남-북소통, 한-중조율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의 구체성 부족을 따졌다. 김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북핵 해결의 최종단계, 즉 북핵의 완전폐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어야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높은 목표를 희망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쌀 재고 물량이 늘어 많은 재고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쌀값도 하락하고 있어,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대북 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북 쌀지원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반대하고 외교·통일장관은 모른다 하고 청와대는 시인하는 등 남북간 밀사접촉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미간에도 물밑접촉을 통해 쌍방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남북간에도 밀사접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100만톤의 쌀이 남아돌아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대북식량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인천항에 대기중인 남북경협 물자에 대해 국정원장은 전략물자가 아닌 한 반출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협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도 했다. 문학진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과 경비병력을 확대 파견하는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문 의원은 “아프간에 나토(NATO) 관련국이 아닌 파병국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요르단 5개국에 불과하다”면서 “UAE 싱가포르 요르단은 7명에서 25명의 소규모 파병으로 성의표시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프간은 현재 NATO가 국제안보지원군을 편성해 대테러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OECD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NATO를 제외한 파병국은 호주 뉴질랜드 뿐이며 호주는 철군을 검토 중”이라면서 “아프간 정부의 부패 때문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등이 철군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도 파병이 아닌 경제적 지원으로 부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곤 의원은 “한나라당은 엄청난 규모의 재외동포조직을 꾸려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교민사회가 대립과 갈등에 빠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6
- 남북엔 원칙 강조 … 안보태세 ‘질타’ 6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투명한 추진, 핵문제 의제화, 서울답방 등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해이해진 군 기강에 대한 질타도 빼놓지 않았다. 구상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3월 “남북간 문제는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틀 위에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그간 정부가 밝혀온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투명한 추진과 3대 의제(비핵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10·4선언 구체화) 논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3원칙을 제시했다. 김영우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의 대북접촉창구가 있기는 있는 것인지, 남북간에 비밀회담을 하더라도 치밀하게 준비된 비밀회담을 하고 있는 것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진수희 의원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당사자 해결원칙과 우리의 명확한 입장 정리, 북핵 포기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 등 전략적 구상과 준비가 단단해야 한다”며 핵을 비롯한 군비축소와 대북경제지원을 연계하는 ‘군측 크레딧’을 제안했다. 김동성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에는 찬성하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현대아산 직원 억류 문제, 황강댐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선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일정한 거리를 뒀다. 10월 초 선박귀순과 30대 남성 월북사건, 군시스템해킹 등으로 제기된 안보태세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정옥임 의원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약화됐지만 우리의 취약점을 노리는 ‘비대칭 전력’은 강화하는 중”이라며 “허술한 보안과 안보의식으로 재앙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구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외교안보 및 정보라인을 총괄하거나 관장하는 많은 분들이 병역면제자”라며 “지식과 두뇌는 있어도 경험과 원칙, 결단이라는 ‘필드매뉴얼’에는 약한 외교안보라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북핵 위협은 감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북핵문제가 소멸되기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는 안전에 무게를 두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우 의원은 “민간재건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경계병력을 파병한다고 하지만 테러집단과의 교전, 전투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행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철저한 준비에 무게를 뒀다. 반면 김동성 의원은 “아프간전쟁은 유엔이 인정하고 세계 각국에 물적, 인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병력을 포함한 민간재검팀 파견은 대규모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세종시 문제도 제기됐다. 김영우 의원은 “NSC 주요 멤버들이 서울과 세종시에 분산되어 있으면,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긴밀한 정보교환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며 정부부처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옥임 의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계획할 때도 통일 후에는 환도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질문한 뒤 “세종시 문제는 통일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며 수정론을 거들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6
- “국민연금 향군회관 투자는 권력개입” 최영희 “3.3㎡당 적정가보다 200만원 비싸” 박세직 전 향군회장 대통령 면전서 지원 요구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공단이 향군회관 부지 투자결정과정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신천동 향군회관 부지에 건립될 3만여평 규모의 5000억원짜리 업무시설에 국민연금공단이 3.3㎡(1평)당 적정가보다 200만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투자하려 했다”면서 “권력의 외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는 2007년말 신동아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자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단은 어떤 투자자문도 받지 않고 3.3㎡당 1720만원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었다”면서 “그러나 전문적인 투자자문에 따르면 적정가격은 146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공단측은 통상 부동산 투자때 1~2건의 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적정가격을 정해 투자를 결정하나, 향군회관 사업에는 계약서 작성전까지 단 한건의 자문보고서도 받아보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공단측은 이후 적정가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계약서 작성 이후 한꺼번에 5건의 자문보고서를 받았으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가격이 1500만원 이하로 나왔다. 최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연기금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압력에 의한 부당투자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투자자문보고서도 받아보지 않고 미리 계약서를 쓰면서 적정가보다 훨씬 높은 액수로 투자하려 한 것은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고 따졌다.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낡은 신천동 회관을 재건축하면서 일부를 매각하고 그 수익으로 향군회관을 따로 마련하는 일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기존 회관의 구입자금에 국고가 일부 들어간 점이 쟁점이 돼 사옥이전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는가 하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여부도 논란을 빚는 등 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향군의 사옥이전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고인이 된 박세직 전향군회장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방위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초청한 안보기관 관계자들 만찬에서 박 전회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향군회관 이전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새 회관의 건립을 위해 군 보유토지를 할애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동석했던 이상희 국방장관과 협의하라고 무마하는 선에서 끝났으나, 박 전회장의 ‘무리한 요구’에 당시 만찬분위기가 썰렁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0
- 건설업체 수사 확대 검찰 속내는 1군 대형업체들 수사선상 검찰이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일선 검찰청이 모두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SK건설이 부산 용호동 오륙도 SK뷰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시행사인 A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올린 추가수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중이다. 신동아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15일 경기도 오산 양산동과 원동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건축사 대표와 시행사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림산업 조 모 부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양산동 대림아파트 B시행사 대표였던 홍 모씨가 모두 11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도 잠실 재건축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동부지검은 잠실 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상가 분양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이 모씨와 이를 연결해준 현직 경찰관 김 모 경감을 구속했다. 잠실2단지는 삼성 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C&우방 등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재건축을 맡았고 주민들의 입주가 끝난 상태다.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도 수사 대상이다.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쌍용건설, 삼성물산 코오롱건설, 두산건설 등이 맡아 공사를 했고 입주를 마쳤다. 아직 시공업체와의 연루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구마 줄기 엮어 나오듯 비리가 드러나고 있어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재건축 비리 전반에 대해 확실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복마전 경계 = 검찰 수사는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파헤치는 양상이다. 향후 수사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따라가면 두 가지 의미를 읽을 수 있다. 하나는 토착비리 척결 연장선상에 있고 다른 하나는 4대강 사업을 앞둔 ‘군기 잡기’다.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단체장과의 구조적 유착은 부정부패 일소를 얘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건설업체 수사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토착 비리인 것이다. 지난 7월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 동천지구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60억여원을 받은 국회의원과 체육단체장, 조합장 등을 구속했다. 건설공사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지역인사는 건설업체의 일차적인 로비 대상이다. 수원지검 특수부와 동부지검 형사6부의 수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현 정부의 역점과제인 4대강 사업은 건설업체들에게는 기회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건설업체의 복마전으로 변하면 사업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 벌써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수주전이 끝났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각각 1~2개 공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시동을 거는 4대강 사업이 부실공사, 비리공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검찰 수사가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기상 업체들에게는 모종의 신호로 읽혀진다. 법조계 한 인사는 “국세청은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턴키 입찰에 대한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도 이같은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수사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고양 파주 12월까지 분양 물량 쏟아져 연말까지 고양시에 대규모 물량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과 벽산건설, 두산건설과 삼성건설 등 중대형 건설업체에서 고양시 삼송지구와 원당뉴타운, 덕이지구 등에 아파트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또한 식사지구와 탄현동에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삼송 원당뉴타운 덕이지구 일반분양 ▲덕양구 삼송지구에는 호반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126.08~148.47㎡의 중대형 물량 610세대를 12월 중 분양하며, 호반건설에서는 85~132㎡의 물량 2000여세대를 11월과 12월에 걸쳐 분양한다. ▲원당뉴타운에는 삼성물산에서 짓는 레미안휴레스트가 분양된다. 레미안휴레스트는 원당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59~151㎡의 물량 1651세대가 분양되며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226세대다. 대림산업도 원당 ‘e-편한세상’을 분양한다. 원당 ‘e-편한세상’은 원당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것으로 84~141㎡의 총 1486세대가 분양되며 이 중 170세대가 일반분양 된다. 두 단지 모두 후분양으로 분양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일산 덕이지구에는 현대산업개발의 일산덕이 ‘아이파크’가 분양된다. 이는 동문건설이 시공 중이던 아파트를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해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물량은 2007년 말 첫 분양 이후 남아있는 물량이다. 111~210㎡의 중대형 물량으로 분양조건은 기존 미분양 당시와 동일하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콘 무상 제공, 양도세 감면(60%) 등의 혜택이 있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파주 교하신도시 운정지구 내에는 롯데건설과 대원에서 선보이는 ‘캐슬&칸타빌’이 11월 분양될 예정이다. 59~133㎡로 구성된 총 2190세대가 분양된다. 한라건설이 선보이는 ‘한라비발디’는59~197㎡ 총 978세대를 11월중 분양할 예정이다. 식사 탄현 초고층 주상복합 분양 ▲일산동구 식사지구에는 벽산건설에서 선보이는 주상복합 ‘블루밍 일산 위시티’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일산서구 탄현동에는 두산건설에서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이달 말 분양 예정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는 79~228㎡ 규모 2772세대의 주상복합으로 탄현역 인근에 세워질 예정이다. ▲일산동구 백석동에는 요진건설산업에서 초고층 주상복합을 선보일 예정이다. 백석역 인근에 세워질 초고층 주상복합은 그동안 환경 논란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부진했던 곳으로 최근 주상복합 개발이 확정되면서 내년 초 분양한다.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6
- 강남 재건축, 급매도 안팔린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의 재건축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수요자는 사라진지 오래됐고 집주인들도 매도가를 크게 낮추고 있다. 집주인들은 DTI 규제 확대 이후 시세에서 1000만원 정도 호가를 낮추더니 최근에는 2000만~3000만원씩 가격을 낮추고 있다. 급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손에 꼽을 정도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전국 아파트시장도 한파가 오기 시작했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0.02%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지역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을 뿐 변동이 크지 않았다. 특히, 서울 집값(-0.02%)은 25개 구 중 9개 지역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송파구는 재건축 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가락동 시영아파트를 비롯해 잠실동 주공단지들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시영아파트의 경우 간혹 급매 가격을 묻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소송 진행으로 거래로까지 성사진 않고 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집값을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사겠다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일대 중개업자들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으로 인해 내년 4월 정도가 돼야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실동 주공5단지 역시 DTI 규제 확대 이후 호가를 낮춘 매물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집값은 약세를 띠고 있다. 시영1차 42㎡가 2500만원이 떨어진 5억 3000만원에, 주공5단지 112㎡가 2000만원이 하락한 11억5500만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6
- 정상회담엔 ‘원칙’ 강조 … 안보태세 ‘질타’ 6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투명한 추진, 핵문제 의제화, 서울답방 등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해이해진 군 기강에 대한 질타도 빼놓지 않았다. 구상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3월 “남북간 문제는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틀 위에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그간 정부가 밝혀온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투명한 추진과 3대 의제(비핵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10·4선언 구체화) 논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3원칙을 제시했다. 김영우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의 대북접촉창구가 있기는 있는 것인지, 남북간에 비밀회담을 하더라도 치밀하게 준비된 비밀회담을 하고 있는 것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진수희 의원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당사자 해결원칙과 우리의 명확한 입장 정리, 북핵 포기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 등 전략적 구상과 준비가 단단해야 한다”며 핵을 비롯한 군비축소와 대북경제지원을 연계하는 ‘군측 크레딧’을 제안했다. 김동성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에는 찬성하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현대아산 직원 억류 문제, 황강댐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선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일정한 거리를 뒀다. 10월 초 선박귀순과 30대 남성 월북사건, 군시스템해킹 등으로 제기된 안보태세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정옥임 의원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약화됐지만 우리의 취약점을 노리는 ‘비대칭 전력’은 강화하는 중”이라며 “허술한 보안과 안보의식으로 재앙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구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외교안보 및 정보라인을 총괄하거나 관장하는 많은 분들이 병역면제자”라며 “지식과 두뇌는 있어도 경험과 원칙, 결단이라는 ‘필드매뉴얼’에는 약한 외교안보라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북핵 위협은 감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북핵문제가 소멸되기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는 안전에 무게를 두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우 의원은 “민간재건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경계병력을 파병한다고 하지만 테러집단과의 교전, 전투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행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철저한 준비에 무게를 뒀다. 반면 김동성 의원은 “아프간전쟁은 유엔이 인정하고 세계 각국에 물적, 인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병력을 포함한 민간재검팀 파견은 대규모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세종시 문제도 제기됐다. 김영우 의원은 “NSC 주요 멤버들이 서울과 세종시에 분산되어 있으면,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긴밀한 정보교환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며 정부부처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옥임 의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계획할 때도 통일 후에는 환도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질문한 뒤 “세종시 문제는 통일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며 수정론을 거들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6
- “남북정상회담 위한 밀사접촉 필요” 민주당은 4명의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 나서 아프간 파병 반대와 남북정상회담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청의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충조 의원은 “우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 남-북소통, 한-중조율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의 구체성 부족을 따졌다. 김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북핵 해결의 최종단계, 즉 북핵의 완전폐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어야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높은 목표를 희망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쌀 재고 물량이 늘어 많은 재고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쌀값도 하락하고 있어,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대북 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북 쌀지원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반대하고 외교·통일장관은 모른다 하고 청와대는 시인하는 등 남북간 밀사접촉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미간에도 물밑접촉을 통해 쌍방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남북간에도 밀사접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100만톤의 쌀이 남아돌아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대북식량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인천항에 대기중인 남북경협 물자에 대해 국정원장은 전략물자가 아닌 한 반출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협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도 했다. 문학진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과 경비병력을 확대 파견하는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문 의원은 “아프간에 나토(NATO) 관련국이 아닌 파병국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요르단 5개국에 불과하다”면서 “UAE 싱가포르 요르단은 7명에서 25명의 소규모 파병으로 성의표시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프간은 현재 NATO가 국제안보지원군을 편성해 대테러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OECD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NATO를 제외한 파병국은 호주 뉴질랜드 뿐이며 호주는 철군을 검토 중”이라면서 “아프간 정부의 부패 때문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등이 철군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도 파병이 아닌 경제적 지원으로 부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곤 의원은 “한나라당은 엄청난 규모의 재외동포조직을 꾸려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교민사회가 대립과 갈등에 빠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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