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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와 심장을 조화롭게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못 버티겠어요.”부산의 한 학생이 이런 유서 같은 카톡을 어머니 앞으로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는 기사는 오래도록 내 가슴에 돌덩이처럼 짓눌렀다.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이러한 사건이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이 학생의 전언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 학생은 경북의 자율형 사립고 2학년으로 성적은 인문계 1등이었다. 특별히 폭력적 억압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한 적도 없는 모범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연히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와서는 부산의 집으로 와서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지고 만 것이었다.아마도 이 학생은 어려서부터 성적도 매우 뛰어나고 감성도 풍부했을 것이다. 중학교 성적 역시 우수했을 것이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가족 곁을 떠나 먼 곳의 자립형 사립고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공부는 잘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선택하고 말았다. 정녕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 입시철을 전후하여 더욱 무성해지는 이러한 소식들,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 다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오늘날 교육은 우리 세대가 자랄 때에 비해 무척 다채로워졌다. 우리 때는 한 반이 60명을 상회하는 콩나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였다. 특목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대안학교, 이런 단어조차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고니 각종 특성화고 등 얼마나 다채로운 학교 메뉴가 있는가? 맘만 먹으면 유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학급 정원도 우리들 시절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었다. 교육 정상화, 교육혁신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변화를 시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분명 교육은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은 더욱 각박해지고, 폭력 문제는 심각해졌으며, 그로 인해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은 수시로 교사와 학부모의 가슴에 바윗덩이를 던지곤 한다. 꿈을 꾸며 자라야 할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앞날은 실로 암담하다.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고인을 들먹여서 송구하지만, 앞의 학생은 나름대로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머리가 심장을 파먹게 하는 교육,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머리는 지성, 혹은 이성을 뜻하고, 심장은 감성을 의미할 터이다.그렇다. 사람의 몸은 음(좌)과 양(우)으로 구성되어 있고, 팔도 두 개 다리도 두 개로서 생활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쪽 다리만 성장한다면 그가 어찌 운동을 하고 험한 고개를 넘겠는가. 그런데 이성의 도구인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감성을 억압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이 학생은 생애를 던져 규탄했다. 한쪽 다리만 커지도록 기형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이다.오늘날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고, 교육 환경은 매우 좋아진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외형의 다양화만 추구했지 그 내면이 획일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일률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과 경쟁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부의 방식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지식 주입적이다. 학생의 주체성과 창의력을 무시한 교육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교실의 현실이다. 입시를 위주로 한 지식 쌓기 교육은 머리만 크게 한다. 지나친 경쟁은 주변과의 교감을 막아버린다. 아름다움과 설렘으로 부푸는 가슴의 희망을 키우지 못하니, 심장은 딱딱해지고 마침내 희망의 빛마저 사그러들고 마는 것이다. 다양한 예술 체험과 창작 활동으로 심장에 불을 지펴야 한다. 그리고 풍부한 사랑과 감정의 교류를 통해 내 안의 빛을 밝히고 키워야 한다. 그렇게 이성과 감성, 즉 머리와 심장이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데 거듭되는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 지속적으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이 여전하다. 이런 현실에 반기를 들고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특목고와 대안학교들이 일어났다. 더러는 문제 학생들을 보듬어 새 길을 열어주고, 친자연적이고 감성적인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는 등 우리 교욱의 한 틈새를 잘 메우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입시라는 현실적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이 사회에 썩 동화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많은 특목고나 대안학교들은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는 일마저 뒷전으로 밀어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실정이니 전인교육 인성교육, 개성을 살리는 창의적 교육은 요원한 게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이런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쟁에서 탈락하여 좌절하게 만들거나, 선두에서 달려간다 하더라도 어느 날 문득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뒤처진 자나 맨 앞에 선 자나 고통스럽다는 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외된 학생도 뛰어난 학생도 비슷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우리 사회와 교육의 구조적인 질병이다. 우리 교육의 아픔과 슬픔은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해결책의 절반은 찾은 거나 다름없다. 다산 교육에서는 좀 더 일찍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였고, 그 원인을 파악했다. 머리와 심장이 조화되는 교육,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교육. 그것이 일회적 이벤트나 관념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학습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일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서 정당한 경쟁을 거치며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 혁신이다.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내일이 행복하리라 기대하지 말자. 오늘 행복한 학생이 내일 더 행복할 것이다. 다시는 오지 않는 성장기의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자. 멋진 추억을 만들며 많이 놀고, 많은 예술 활동을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과 의지를 길러주자.이러한 인식 하에 짜여진 다산학교의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교육을 배제한 채 공교육의 기본 학습을 해 나가며, 독서토론, 예술 탐방, 공연 기획과 제작, 캠프와 참살이 활동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비교적 행복한 학창시절을 경험하였고, 다양한 꿈들을 찾아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특히 새로 문을 연 초급중학교 아이들과 부모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 졸업생의 동생들이 예외없이 입학하는 상황은 그것을 증명한다.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안착시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가고 있다. 우리의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도록 말이다. 그리고 이 땅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적어도 교육 때문에 스스로 삶을 내던지는 일은 없도록 말이다. 모름지기 교육이란 행복을 꿈꾸는 희망의 열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박윤규(다산학교 교감, 동화작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25
- 우리 옛 것을 배우는 시간, 몸도 마음도 두근두근 뿌리가 튼튼하고 깊지 않은 나무에선 쭉쭉 뻗은 줄기와 가지, 푸른 잎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이에 적응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할 것은 ‘우리 것’ 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징과 꽹과리, 장구와 북이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저동초등학교(교장 김용채) 사물놀이반 친구들입니다. “징, 꽹과리, 장구와 북은 소중한 내 친구예요” 토요일 아침, 저동초등학교 체육관 안은 벌써부터 흥겨운 가락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방과 후 교실 사물놀이반 친구들의 연습이 한창이었다. 선생님이 먼저 시작을 알리지 않아도 저마다 징과 꽹과리, 장구와 북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다. 한가한 토요일 아침을 반납하고 친구들이 사물놀이 반을 찾는 이유를 물었다. 김예원(6학년) 학생은 “사물놀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악기들과 음악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실력도 늘지만, 무엇보다 ‘짜릿한’ 이 기분이 좋아요”라고 답했다. 나이가 어리다 해도 나름의 고민과 스트레스도 있는 법. 사물놀이 반은 이를 해소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김이슬(6학년) 학생은 “꽹과리를 치면 잡념이 많이 사라져요. 평소 갖고 있던 걱정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해야 하나요”라며 웃으며 이야기했다. 신나게 북을 치며 즐거워하는 신민철(6학년) 학생은 “처음엔 사물놀이 소리가 시끄럽긴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소리들이 안정적으로 들려요. 사물놀이 반은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이죠”라고 했다. 징과 꽹과리, 장구와 북으로 구성된 앉은 반(앉아서 하는 사물놀이) 연습이 끝나자, 선반(서서 연주하는 것) 연습으로 이어졌다. 태평소의 구수한 선율과 상모돌리기가 합쳐져 좀 더 역동적이고 흥겹게 꾸며지는 게 선반의 특징. 전통 민요 ‘아리랑’에 맞춰 무대 전체를 활보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미 전문 농악패 못지않다. 꽹과리의 쉴 틈 없는 연주와 장구와 북이 절정의 소리를 낼 쯤 아이들의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상모를 돌리느라, 연주를 하느라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입가엔 미소가 가득. 이영주(5학년) 학생은 “상모까지 돌리느라 목도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공연을 마쳤을 때는 뿌듯한 마음에 힘든 지도 몰라요”라고 했다. 사물놀이는 친구들에게 배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우정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같은 반 친구와 함께 사물놀이를 배운다는 차민경(5학년) 학생은 “친구와 함께 사물놀이를 배워서 더욱 좋아요. 같은 것을 좋아하고,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라고 덧붙였다. 각종 대회에서 수상 경력, 실력도 인정받아 무엇이든 진정 즐길 수 있을 때 실력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저동초등학교 사물놀이반 친구들은 이를 각종 대회에서 입증하며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고양시 학생예능대회 우수상을 수차례 수상했고,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도 우수상을 3회나 차지했다. 이러한 재능과 특기를 살려 다양한 축제나 행사에서 봉사 공연을 하기도 하고, 교내 행사에서는 빠지지 않고 참여해 자리를 빛내기도 한단다. 저동초등학교 사물놀이반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이자, 남사당 단원인 차창호 강사가 지도하고 있다. 차창호 강사는 “우리 음악에는 4박, 5분박, 혼합박 등 다양한 장단과 박자가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다양성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거의 원형에 가까운 사물놀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의 저변 확대를 조금씩 이룰 수 있겠죠”라고 설명했다. 악기 연주 외에도 버나(접시돌리기)나 상대방의 어깨에 올라서서 놀이를 하는 ‘무동놀이’등도 배워보기도 한단다. 여럿이 함께 하는 활동인지라, 남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도 자연히 익힐 수 있다. 차창호 강사는 “제 소리를 내기 이전에 남의 소리를 듣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물놀이는 상대방의 주장과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포함한 예의범절을 배울 수 있어 인성교육에도 바람직하죠”라고 덧붙였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이란 말이 있다. 우리 것을 몸과 마음으로 즐기며 성장하고 있는 저동초등학교 사물놀이 반 친구들.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우리 미래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아주 튼튼할 것이다. 남지연리포터 lamanua@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25
- 구미시,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지수 전광판 설치 구미시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40개소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식중독에 취약한 어린이 대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 36개소와 기업체 집단급식소 4개소이다.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은 시간대 별 온도, 습도에 따른 식중독 발생 환경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전광판에 표시해 영업소가 자발적으로 식중독지수에 따라 적절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이번 지원은 식중독 환자 발생 제로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반기 실시한 기타식품판매업소,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 종사자 800여명에 대한 집합 및 현장 맞춤형 위생교육에 이어,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코자 실시됐다.구미시청 위생과 담당자는 “식중독은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어패류 육류 등 익혀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를 통해 피할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가 식중독 위험 지수를 파악하여 조리환경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3
- 경북 평생학습박람회 구미 개최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오는 9월 27일~29일까지 3일간 구미코 일원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2013구미’를 개최한다. ‘배우는 기쁨, 행복한 인생,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도서관,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평생학습 홍보관, 작품전시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각종 경연, 학술세미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 구미코 2층 컨벤셜홀에 들어서는 평생학습 홍보관은 구미코 2층 컨벤션홀에 도, 도교육청, 구미시, 구미교육지원청, 도립구미도서관 등 주최?주관기관이 마련한 주제관을 필두로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도서관 홍보관, 대학관, 독도관, 새마을관 등 100여개 부스가 마련된다. 2층 로비에서는 참여기관 기관장의 ‘내 인생을 바꾼 소장 도서’ 전시와 한책 하나구미 전시관, 마음에 심어주는 책나무 전시관, 멀티 미술관 등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관람객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층 홍보관에는 도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 작품으로 꾸민 작품전시관 23개 부스와 구미시 관내 평생학습기관의 9개 홍보관이 설치된다.이밖에 홍보관 및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리본공예, 승마체험, 전자칠판 활용 그리기 체험, 우드공예, 천연화장품만들기, 선비, 신라체험, 3D영상체험, 전자스포츠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만날 수 있다.또 야외무대에서는 경북학습동아리 경연대회, 구미시 청소년 학습동아리 재능발표회, 도민 재능경연대회가 펼쳐지며 경연 진행 중에 재즈, 마술, 비보이 공연, 향토가수 단비 등의 특별공연이 개최되어 관중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구미시는 야외전시장에서 주민서비스와 자원봉사 홍보 체험마당인 ‘행복나눔박람회’, 야외광장에서 ‘구미, 환경도시로 거듭니다’사진전, 1층 로비에서 ‘구미시장배 전국 꽃꽂이 수상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연계행사도 개최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3
- 강원도 교육청, 혁신초 조기 개교 청원 긍정 검토 지난 9월 6일 오전, 201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혁신초등학교 개교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입주예정자 대표 이현주(서울·구로구)씨와 혁신도시 이전 예정 공공기관 한국광물자원공사 노조위원들이 강원도 교육청에 제출했다. 혁신도시 입주예정자 176명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1846명이 서명했다.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수용해 혁신초등학교 개교 시기를 2016년 3월로 변경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입주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초교 설립 계획2013년 7월 북부산림청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이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한다. 2014년 3월에는 B3블럭 1110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할 예정이다. 남쪽에 위치한 B3블록과 2㎞ 이상 떨어진 북쪽의 봉대초등학교가 2015년 3월 개교하는 것에 반해 혁신초등학교 개교 시기는 2017년 3월로 계획되었다. 이에 혁신도시 내 최초 입주 예정인 B3블럭과 입주 시기가 비슷한 B4블럭(682세대 2014년 6월 입주), B2블럭(728세대 2014년 7월 입주) 입주 예정자들은 초기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지 못하는 교육 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주민들은 수차례 도교육청에 개교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3년이라는 절대 공사 기간을 내세우며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입주예정자들은 대전, 대구 등 타 지방의 혁신도시들의 학교 설립 기간이 2년이면 충분했던 것과 입주민의 교육권을 고려해 최초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도록 한 예를 들어 “해당 교육청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공급자 중심의 늑장 대처는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청원서 제출을 앞장서 추진했던 이현주 씨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둔 당사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해 조기 개교의 절실함을 드러냈다.강원도 교육청 박병훈 행정과장은 “2016년 3월에 개교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교과부의 심사를 통과하기까지 4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혁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안도하게 했다.최선미 리포터 ysbw@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3
- 생명문화예술협동조합 창립 생명문화예술협동조합(이사장 이칭찬) 창립기념식이 9일 원주 인터불고에서 열렸다.‘삶이 곧 예술이 되는 생명문화에술협동조합’을 주제로 열린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이칭찬(대표), 박현식(원주소상공인연합회장), 전재흥(무용), 차종구(극), 전하나(음악), 남강연(민요), 정문화(연예), 홍연희(문예), 서명택(시각·영상), 박동수(법률), 황춘환(행정), 김성초(교육), 원강수(홍보)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생명문화예술협동조합은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화합하여 국민들에게 좋은 공연 및 전시 등을 제공하고 교육과 연계하는 등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만들어졌다. 생명문화예술협동조합 이칭찬 이사장은 “한 나라의 수준은 곧 문화예술의 수준이다. 문화예술은 생활과 동떨어진 장르가 아닌 생활 전반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라며 "협동조합 운동이 지역사회는 물론 강원도 전국으로 퍼져 이 지역사회를 알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요건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앞으로 생명문화예술협동조합은 문화예술 체험과 교육사업, 예술인 매니지먼트, 축제 기획, 예술, 창작제작, 지역, 국제간 문화예술 개최 및 상호증진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 766-004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3
- 탈북민 마약·사기·성폭행 내몰려 국내 물정 어두워 각종 범죄 먹잇감 … 사기피해율 43배나 높아2008년 남편과 함께 탈북해 대구에 정착한 김 모씨. 5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생계를 꾸리는게 국경을 넘는 것 보다 힘들었다. 결국 이혼까지 하고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중 한 직업훈련학원으로부터 희망의 전화가 왔다.하나원과 연계되어 있는다는 이 학원은 "170만원만 입금하면 간호조무사 훈련 수료증을 준다"며 "이걸 하나원에 제출하면 20일만에 정착금 440만원이 나온다"는 솔깃한 이야기를 했다.결국 김씨는 지인에게 170만원을 빌려 입금하고 간호조무사 수료증을 받아 하나원에 제출했지만 공인되지 않은 수료증이기 때문에 정착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탈북민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물정이 어두운점과 생계가 어렵고 고향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용해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지난 6월 탈북민에게 돈을 받고 직업훈련과정 수료증을 발급해 2억1020만원을 챙긴 혐의로 경북지역의 한 직업훈련원 원장 최 모(44·여)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최씨는 탈북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1년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240만원, 1년 이상 추가로 수료할 경우 200만 원 등 최대 440만원의 직업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탈북민들을 브로커로 고용해 다른 탈북민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민 대상 망명·대출 기승 =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2002년 한국땅을 밟은 최 모(26)씨는 피부관리 마사지숍에서 일을 하던 중 북한 이탈주민 황 모(31)씨로부터 처음듣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마치 북한을 방금 빠져나온 것처럼 제3국에 위장망명을 하게 되면 제3국의 정착지원금까지 더해 거액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결국 최씨는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한도액까지 물건을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42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지난해 4월 벨기에로 출국했다. 하지만 최씨는 난민 신청 후 1차 면접만 보고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3차까지 있는 면접을 통과할 자신도, 가족들과 떨어져 현지에서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었다.지난 6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기대출과 위장망명을 알선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이 모(44)씨를 구속하고 위장망명을 시도한 북한 이탈주민 4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불법 대출업자인 이 모씨 등은 유령법인을 세운 후 북한 이탈주민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1인당 1000만~4000만원가량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의 20~30%를 수수료로 챙겼다. 당시 위장 망명을 시도한 한 탈북자는 "주로 돈 때문에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으로 위장망명을 많이 떠난다"고 밝혔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사채도 빈번하다. 지난 4월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탈북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사채업을 한 탈북민 최 모(42)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오산, 평택, 화성에서 거주하는 탈북민 5명으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을 해준 후 연120% 해당하는 이자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일부 여성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갖고 거부하는 채무자에게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마약으로 향수 달래 = 탈북민의 향수병을 이용한 마약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이를 탈북민 등을 상대로 국내에 유통시킨 밀반입책과 판매책, 투약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반입책 조선족 김 모(33)씨와 판매책 조선족 황 모(2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7일 중국 청도에서 총 67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g을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등 4~5월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알선책 김씨의 소개로 류씨 등에게 판매해 5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밀반입책 김씨는 일부 탈북민과 조선족들이 향수병 등으로 마약에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상대로 마약을 팔아 돈을 챙길 목적으로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100배 넘는 가격에 부풀려 판 것으로 드러났다.마약을 상습 투약한 한 탈북민은 경찰조사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북한에 두고 온 형제·자매들이 처형당하는 꿈을 꿔 괴로움에 필로폰을 사용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빈곤의 악순환 = 이처럼 탈북민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이유는 상당수 탈북민들이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의 48%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탈북민 실업률은 19.9%로 일반 국민 실업률 2.9%의 7배에 이른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탈북자의 범죄 피해율은 23.4%로 우리나라 전체 사기 피해율(0.5%)의 43배에 달할 만큼 사회 부적응도가 심각하다. 탈북자 피해범죄 중에서는 사기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 및 투자관련 피해가 28.6%, 개인간 돈거래 미수금이 26.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경찰 보안부 관계자는 "생활고와 향수병에 시달리는 탈북민은 범죄 유혹에 취약해지게 된다"며 "탈북민들에게 범죄 예방 관련 법률 교육은 물론 취업 관련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3
- “내년 예산편성 경제회복에 중점” 현오석 부총리 국회 현안보고 "보육보조율 인상"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지방재정 확충 등 시급한 현안소요 적극 지원,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내년 세입여건이 어렵겠지만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예산편성 작업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고 이달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우선 내년 경제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 수출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과 창업촉진, 중소기업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신 SOC와 산업분야 재정투자는 내실화하되 공동투자와 민간자금을 활용해 실질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등록금·행복주택 지원 등 서민교육·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4대악(학교·가정·성폭력, 불량식품), 재해·생활유해환경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국민고통과 불안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과 관련해 기재부는 "보육보조율을 인상해 지자체 복지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제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적인 세출절감을 추진하겠다"며 "전시성 사업에 대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업무추진비·여비·행사비 절감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20.2%에서 2017년 21%내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세율인상, 세목신설이 아닌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가 재원 필요시에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세입확충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혀 증세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놨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3
- 삼성중, 학교급식비 2억 5,000만원 지원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최현삼)은 4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금 2억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지원금 2억 5,000만원은 거제 관내 510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양질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올해는 읍면지역 고등학생 저소득층자녀 석식비 지원도 추가 확대되었다. 이 날 전달식은 삼성중공업 이성웅 상무,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덕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최현삼 교육장은“어렵고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와 함께 더해져 향후 거제의 인재로 자라 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밖에도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2013년에 저소득층자녀 차상위계층 130%, 면지역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약 23,459명에게 전액 무상급식 지원,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 12,853명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거제시는 소요경비 총 107억 9,400만원 중 45억 1,700만원(42%)지원을 확정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3
- MBC 측 “‘스플래시’는 폐지, 후속 프로그램은 논의 중” MBC 예능프로그램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시’(이하 스플래시)의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후속 프로그램으로 거론된 ‘어서오세요’와 관련해 MBC 측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9월 13일 MBC 측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스플래시’는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추석연휴가 지난 그 다음 주에 후속 프로그램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물망에 오른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 ‘어서오세요’에 대해 “‘어서오세요’는 ‘스플래시’ 후속으로 방송될 다른 프로그램들과 후보로 거론됐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스플래시’는 지난 4일 개그맨 이봉원이 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 수면에 안면을 부딪쳐 뼈 골절 부상을 입어 녹화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MBC는 방송 4회 만에 ‘스플래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또 추석 연휴에 방송하는 ‘어서오세요’는 해외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키워 한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예능 프로그램으로 배우 김정태, 개그맨 서경석, 김국진이 진행을 맡으며 개그우먼 맹승지와 걸그룹 티아라 은정을 비롯해 MBC 아나운서 배현진, 구은영, 차예린 등이 한국어 교육을 돕게 된다. 한편 ‘스플래시’는 오는 12일 4회를 마지막으로 4주 만에 종영한다. [연예부 속보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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