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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통합’ 시험 보는 문재인 야권 상황, '박근혜 구심점' 일찍 확보한 보수층과 달라문, '정권교체 새정치 국민연대' 승부수 … 안철수는 '안갯속'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또 '시험'을 보게 됐다. 시험 과목은 '통합'이다. 대선 후보로 당선된 후 문 후보는 유난히 통합 시험대에 자주 섰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첫 시험은 경선 이후 '친노' 프레임 벗기였다. 문 후보는 '용광로 선대위'를 제안했고, '친노 9인방'이 측근 논란을 잠재우려는 명분으로 선대위에서 용퇴했다. 두 번째 시험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안 전 후보의 전격 사퇴로 인해 결론이 났다.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 문 후보는 경선 경쟁자들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전 예비후보)를 차례로 전북, 부산, 서울 광화문 유세 현장 등에 '모셔와' 모양새를 갖췄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문 후보 지지율은 조금씩 상승했다. 그러나 판세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 외부적으로는 보수층의 결집이 만만치 않은데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화학적 단결'을 하지 못하면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일찌감치 '보수 세력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아, 대선 몇 달 전까지 분열돼 있던 야권에 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왔다. 또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 그의 지지층이, 문 후보에게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점은 단일화 효과를 감소시킨 요인이다. 결국 문 후보가 대선에서 치를 마지막 시험은 '범야권 결집과 투표' + '부동층 흡수'이다. ◆새정치와 정권교체 명분으로 통합 시도 = 이에 문 후보 측은 '국민연대'로 승부수를 띠웠다. '국민연대'는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명분으로 범야권 세력을 아우르는 선거 공조 기구이다. 문 후보 측 선대위,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야권성향의 학계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 재야원로 등이 국민연대에 참여한다. 특히 이번 대선의 상징성을 띤 새정치위원회의 안경환 위원장, 서울 법대의 조국 교수 등이 국민연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 소설가 공지영씨,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영화배우 김여진씨, 참여정부에 대해 날카롭게 정책을 비판한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임옥상 화백,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국민연대는 야권의 단결은 물론 민주당의 쇄신을 압박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전국 공동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연대'의 '팥소' (속칭 앙꼬)인 안철수 전 후보가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안 전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국민연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문 후보측과 공동선대위를 꾸리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4일 밝혔다. 또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자 모임 '해피스'의 대표단, 지역 지지자 모임 '대전 내일포럼' 등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개별적으로 선언했지만 일부 지역 모임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로의 적극적 지지를 망설이고 있다. '해피스'의 사무국장 오태양씨는 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후보로의 지지는 '대표단' 끼리 협의해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 (문재인 후보 유세 지원 등의 활동을) 어떻게 할지는 많은 자원봉사자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후보측 '진심캠프' 출신 한 핵심 관계자도 "주인공은 문 후보와 민주당"이라며 "그들이 잘해서 우리가(안 전 후보 캠프 출신과 지지자들이) 나설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은 디테일에 숨어 있다= 결국 문재인 후보가 '국민연대'를 통해 통합시험을 통과하려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나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총결집'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야당후보를 찍어야 하냐'고 망설이는 유권자, '안철수 지지층에서 부동층으로 빠진 세력'을 껴안아야 적어도 '비박근혜' 층을 모으는 '통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재인 후보 측 한 핵심관계자는 "최근 일부 캠프 관계자들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됐으니 이쪽으로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관두라'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자세로는 보수 세력 결집에 맞서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는 문 후보의 발언을 차용해 "'통합'의 성공 여부도 '디테일' 속에 있다"고 말했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5
- 또 ‘통합’ 시험 보는 문재인 야권 상황, ‘박근혜 구심점’ 일찍 확보한 보수층과 달라 문, ‘대통합 국민연대’ 승부수 … 안철수 행보는 ‘안갯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또 ‘시험’을 보게 됐다. 시험 과목은 ‘통합’이다. 대선 후보로 당선된 후 문 후보는 유난히 통합 시험대에 자주 섰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첫 시험은 경선 이후 ‘친노’ 프레임 벗기였다. 문 후보는 ‘용광로 선대위’를 제안했고, ‘친노 9인방’이 측근 논란을 잠재우려는 명분으로 선대위에서 용퇴했다. 두 번째 시험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안 전 후보의 전격 사퇴로 인해 결론이 났다.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 문 후보는 경선 경쟁자들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전 예비후보)를 차례로 전북, 부산, 서울 광화문 유세 현장 등에 ‘모셔와’ 모양새를 갖췄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문 후보 지지율은 조금씩 상승했다. 그러나 판세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 외부적으로는 보수층의 결집이 만만치 않은데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화학적 단결’을 하지 못하면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일찌감치 ‘보수 세력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아, 대선 몇 달 전까지 분열돼 있던 야권에 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왔다. 또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 그의 지지층이, 문 후보에게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점도 단일화 효과를 감소시킨 요인이다. 결국 문 후보가 대선에서 치를 마지막 시험은 ‘범야권 결집과 투표’ + ‘부동층 흡수’이다. 이에 문 후보 측은 ‘대통합 국민연대’로 승부수를 띠웠다. ‘대통합 국민연대’는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범야권 세력을 아우르는 선거 공조 기구이다. 문 후보 측 선대위,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야권성향의 학계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 재야원로 등이 국민연대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르면 5일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말부터 전국 공동유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국민연대’의 ‘팥소’ (속칭 앙꼬)인 안철수 전 후보가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안 전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국민연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문 후보측과 공동선대위를 꾸리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4일 밝혔다. 또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자 모임 ‘해피스’의 대표단, 지역 지지자 모임 ‘대전 내일포럼’ 등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개별적으로 선언했지만 일부 지역 모임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로의 적극적 지지를 망설이고 있다. ‘해피스’의 사무국장 오태양씨는 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후보로의 지지는 ‘대표단’ 끼리 협의해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 (문재인 후보 유세 지원 등의 활동을) 어떻게 할지는 많은 자원봉사자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후보측 ‘진심캠프’ 출신 한 핵심 관계자도 “주인공은 문 후보와 민주당”이라며 “그들이 잘해서 우리가(안 전 후보 캠프 출신과 지지자들이) 나설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재인 후보가 ‘대통합 국민연대’를 통해 진정한 ‘국민연대’가 되려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나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총결집’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야당후보를 찍어야 하냐’고 망설이는 유권자, ‘안철수 지지층에서 부동층으로 빠진 세력’을 껴안아야 적어도 ‘비박근혜’ 층을 모으는 ‘통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재인 후보 측 한 핵심관계자는 “최근 일부 캠프 관계자들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됐으니 이쪽으로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관두라’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자세로는 박빙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는 문 후보의 발언을 차용해 “‘통합’의 성공 여부도 ‘디테일’ 속에 있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5
- 880억 인천투자펀드 내년 출범 자본금 880억원의 인천투자펀드가 내년부터 정식 운용된다. 인천투자펀드는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주도적 참여와 재원조달 다각화를 위해 추진 중이다.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인천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해 경제청 자체 예산 300억원 출자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펀드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끝나는 내년 2월쯤 결과를 보고 출자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자체 예산 300억원 출자 승인을 받은 경제청은 민간업체 580억원 등 880억원의 자본금으로 내년 중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경제청은 이미 현대·부국·SK증권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1~2개 정도 기관투자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경제청은 이 펀드로 경제자유구역 내 부진한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을 매입, 직접 개발사업에 나서게 된다. 당장 송도 스트리트몰 부지와 송도지구 내 수익성 있는 미개각 부지 등이 투자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신용도를 올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토지매각을 통한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광교신도시 중심에서 누리는 삶의 특별함 동장군의 기세가 예년보다 드세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에 온몸이 움츠려들기만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동네가 있다. 지난 1일부터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10일에는 ‘자연앤자이’, ‘광교e편한세상’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변은 새 주인 맞이에 들썩이고 있다. 5천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광교 에듀타운과 센트럴타운을 찾아봤다.■경기도청역을 사이에 둔 광교신도시의 중심지광교신도시는 총 8개의 마을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입주하는 단지들은 신도시 중심부인 에듀타운과 센트럴타운에 위치해 주목받고 있다. 그 요인에는 광교 교통의 모든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입지가 한 몫을 한다. 강남으로 30분 만에 직행하는 신분당선 경기도청역은 예정보다 빠른 2015년 개통 가능성을 예고했다. 또한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도 경기도청역을 환승역으로 삼는다. 경기도청역에는 경기최초의 통합 환승센터가 위치해 교통의 편의를 더할 예정. 3개의 고속도로(경부·영동·용인서울)가 인접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누릴 수 있다.중심부라는 위치는 주변의 특별한 인프라에 손쉽게 접근 가능하게 한다. 경기도청역은 물론이고, 이전이 확정된 도청, 도의회, 도서관, 대형마트 등을 도보로 누릴 수 있다. 호수조망권을 가지는 단지도 있고, 공원연결로를 이용하면 광교산이나 호수공원으로 갈 수 있다. 특히 에듀타운은 교육열 뜨겁기로 소문난 우리나라 학부모라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 국내 최초로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센터 등 각종 학교 중심의 복합커뮤니티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교육과 주거가 어우러진 신개념 주거형태는 그 특별함을 더해준다. 단지 주변으로는 1급 유해시설들은 자리 잡을 수 없고, 전문학원가가 조성돼 유명학원 및 공교육과 연관된 다양한 사립기관이 들어오게 된다. ■일부 평형 프리미엄 1억이 붙기도, 전세는 여유 있는 편이런 영향에 광교신도시 내 다른 단지에 비해 매매가는 높은 편이다. 에듀타운의 ‘자연앤힐스테이트(1,764세대)’는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 “실거주자 위주로 분양된 힐스테이트는 분양가가 3억8천~9천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었다. 10여 가지가 넘는 타입이 있어 타입이나 층에 따라 프리미엄이나 전세가에 차이가 난다.” 에듀타운 내 P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요즘 같은 부동산 한파에 일부는 분양가보다 1억원이 오른 4억원 후반 대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프리미엄이 없거나 약간 오른 곳도 찾을 수 있다. 전세가는 2억2천~4천선이다. 전용 101㎡ 이상 중대형으로 구성된 ‘자연앤자이(1695세대)’는 중간층 기준으로 웃돈 6000~7000만원 정도는 줘야 구입 가능하다. 전용 101㎡의 전세가는 2억3천~2억5천, 116㎡과 125㎡은 2억6천~8천 정도이다. 세대수가 많지 않아 물량이 귀한 148㎡은 3억7천 정도로 형성돼 있다. 센트럴타운에 위치한 전용100㎡ 이상의 ‘광교e편한세상(1970세대)’은 공원을 바라보는 선호동의 경우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 5000만원을 받고 실거래 되고 있다. 전세가는 전용100㎡~101㎡은 2억3천~5천, 119㎡~120㎡은 2억5천~7천, 145㎡은 3억선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인근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세물량이 쏟아져 전세 가격이 비교적 낮게 형성돼 있다. 입주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드는 1~2월 이후에는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입주자에게 듣는다~▷에듀타운-자연앤 힐스테이트, 자연앤 자이‘자연앤자이’ 오태승 입주자 대표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며칠 전 입주를 마쳤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의 혜령공원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 멀리 호수를 바라보면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것도 볼 수 있다”며 주변 환경에 만족해했다. 이달 말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자연앤힐스테이트’ 공민영 입주자대표 역시 환경에 후한 점수를 줬다. “혜령공원을 거쳐 광교산까지 등산이 가능하고 호수공원도 5~10분이면 갈 수 있다. 근처에 초중고교는 물론 학원, 주민센터, 파출소 등이 들어서 생활하기에 더없이 편리할 것이다.” 특히 힐스테이트는 경기도청역과 바로 맞닿아 5분 내로 이용 가능한 입지적 장점이 있다.그러나 현재는 입주 초기라 많은 부분에서 어수선한 상태. 입주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교육 부분이다. 신풍초와 이의3중이 내년 3월에 개교해 인근 산의초나 연무중으로 임시로 다니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복합문화센터의 개관은 5~6월로 예정돼 있다. 학생들이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운동장도 없는 학교를 당분간 다니게 된다. “입주는 12월에, 학교 개교는 3월에 하는 것은 입주민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공 대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유아·유치원이 없다는 점이다. 인근 영통동, 연무동, 용인 상현동 등으로 자녀를 보내고 있는 실정. 한시적으로 내년에 신풍초에 병설유치원 5개 학급이 개설되고, 주민센터에 시립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지만 자리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나면 사설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자리를 잡겠지만 그 때까지 어린 자녀를 멀리 보내야 해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통여건이 아직은 많이 열악하다. 다니는 버스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배차시간도 너무 길다. 구도심권과 연결되는 직선 노선은 하나도 없고 강남과 서울역으로는 단지 M급행버스만 있어 번번이 버스를 놓치기 일쑤다. “입주율이 높아지면 증차도 하고 노선도 늘린다는 답변만 있고 대책은 없어 입주민들은 답답할 뿐”이라고 오 대표자는 말했다. 상가도 한창 조성 중이라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대표자들은 12월말까지 힐스테이트는 50%, 자이는 40%의 입주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3월쯤에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지면 계획됐던 에듀타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센트럴타운-광교e편한세상‘광교e편한세상’은 광교신도시에서 최대 규모(1970세대)를 자랑한다. 12월말까지 800여세대가 입주할 것이라는 최국진 입주자 대표는 “에너지 절감아파트인데다,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 눈에 띈다. 이삿짐과 쓰레기분리수거 차량 외에는 지상으로 차량이 전혀 다닐 수 없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위를 돌아가는 여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을 기대했었는데 방제천으로 모습이 돌변해 조금 실망한 상태. 하지만 개선이 속히 이뤄지고, 하천 옆의 자전거 길이 계획대로만 잘 조성된다면 도보10분 · 자전거5분 이내로 호수공원을 산책할 수 있고, 신도시내 가장 큰 공원인 센트럴파크에서 광교산으로의 등산도 가능하다. 가장 시급한 중점 개선 사항은 교통문제. 경기도청역과는 가깝지만 전철의 운행 전에는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10~20분 사이에 한 대씩 지나는 버스로 인해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예측 가능한 사태를 왜 민원이 발생해야만 대처를 하는지 2012-12-31
- [정치시평] 야권의 선거복기가 우려되는 이유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정치학박사야권에서 다양한 선거 복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4·11 총선에서 패배한 후 나타난 혼선이 재연되고 있는 듯하다. 우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최다득표로 졌다거나 3일만 더 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다는 정치적 보신용 선거평가가 선거캠프나 당의 고위 공직자 입에서 나오고 있다. 과도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라면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 책임의 회피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앞으로 민주당의 진로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65~67%를 오가는 정권심판 여론 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패배한 진영에서 나온 평가라고 믿기 힘들 정도이다. 사회균열이론에 기반한 특정세대, 특정 지역 책임론침소봉대형, 책임전가형 복기도 두드러진다. 50대의 '비정상적인' 투표반란이니, TK·PK 지역의 맹목적 지역투표가 부활했다느니 하는 것은 사회균열이론에 기반한 특정세대, 특정 지역 책임론이다. 반면, 후보는 이겼는데 당 때문에 졌다느니, 문 후보가 의원직 사퇴 등 올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졌다느니 하는 식의 평가는 선거가 후보-정당-선거캠페인의 유기적인 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간과하고 특정 부분을 떼내어 전체 선거결과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런 평가는 핵심을 벗어난 느낌이다. 필자가 보기에 여야 지지층 분석 차원에서 패배의 원인을 짚어야 할 지점은 50대의 높은 투표율도 아니고 TK·PK 지역의 박근혜 몰표 현상도 아니다. 규범적으로 옳고 그르냐를 떠나 한국선거에서 상수화된 변수들이기 때문이다. 50대의 90% 투표율에 주목하는데 이는 투표율 추정에 적당치 않은 출구조사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추정치일 뿐이며 실제 50대 투표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2002년에도 이미 경험했던 것으로서 2002년 선거보다도 전체 투표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50대 투표율 상승이 이상할 것도 없다. 문제는 오히려 5060세대의 지지율이다. 2002년도 선거에서 50대 득표율을 보면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각각 40.1%로 대 57.9%로 17.8%p 격차, 60대 득표율에서는 각각 63.5% 대 34.9%로 28.6%p 격차 수준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50대에서 문재인 후보 대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37.4% 대 62.5%로 25.1%p 차, 60대 이상에서는 27.5% 대 72.3%로 무려 44.8%p 차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후보는 2040세대에서는 노무현 후보에 비해 선전했지만 2002년에 비해 590만표 가량 늘어난 5060세대에서 대책없이 무너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투표의 평가지점도 수정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수도권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대등한 경쟁을 펼쳤다. 수도권에서 선거 막바지 문재인 후보 지지이탈이 생각보다 컸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 부동층으로 이탈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도 수도권이었다. 문 캠프가 진영론에서 벗어나 있는 중간지대 유권자층 흡수에 실패했음을 반증한다. 3대 평가지점 : 5060 득표율, 수도권 이탈, 단일화 정당화의 실패유권자들이 꼽은 문후보 패인은 단일화의 실패다.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대선패널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라는 응답은 15.4%, 새누리당이 잘해서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응답자 과반인 50.1%가 야권후보 단일화가 잘 안돼서라고 답했다. 단일화 실패의 핵심지점은 '정치쇄신'과 '정권교체'라는 이질적인 과제를 '융합'하는 데 문 후보나 안 후보 모두 실패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사라지면서 정치쇄신논의가 사라지고 유통기한이 다한 '이명박근혜' 심판론과 '유신심판론'으로 회귀했다. 선거결과를 의외라고 생각하면 의외의 요인들을 찾게 되고 얽힌 실타래를 더욱 얽히게 한다. 결과를 인정하고 선거 전 계산과 틀린 지점을 찾다보면 평가의 실마리가 생각보다 쉽게 찾아질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31
- ‘박근혜 기대’ 세대-이념 따라 차이 '기대하는 편' 응답 71.6% … 2007년 MB정부 보다 15.3%p 낮아연령 높아지고 보수적일수록 증가 … 주택 소유도 평가 가른 기준2013년 2월 25일 공식임기를 시작하는 박근혜 18대 대통령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10명중 3명은 매우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하지만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당시 받았던 기대감에 비해선 15.3%p 낮은 수치여서 '대통합 정치'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내일신문이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한국리서치와 지난 27·28일 양일간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는 71.6%로 나타났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당시 받았던 득표율 51.6%에 비해 20.0%p 높은 수치로 20~22일 실시된 동아시아연구원·SBS·중앙일보 패널조사 결과(72.5%)와 비슷하다. '여성대통령' 영향으로 남성(68.8%)보다 여성(74.3%), 특히 주부(84.0%)의 기대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하지만 2007년 대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86.9%에 달했던 것이 비해서는 크게 낮아졌다. 2007년엔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정동영 후보에게 투표했던 이들의 73.0%가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 중에서 박 당선인에게 기대감을 표시한 비율은 45.3%에 불과했다. 특히 이같은 경향성은 세대와 지역, 이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박근혜 기대감은 50대에서 83.9%, 60대 이상에서 91.2%에 달한 반면 20대는 59.9%, 30대는 54.8%로 대조적이었다. 대구경북의 기대감은 88.5%였지만 호남은 65.7%에 그쳤다. 보수는 83.8%로 기대감이 높았지만 진보는 54.5%에 불과했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기대감도 차이를 보였다. 유주자택자의 경우 기대한다는 응답은 76.1%에 이른 반면 무주택자는 14.5%p 낮은 61.6%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지지층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정서적 거부감이 작용한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종의 상실감이 박 당선인에 대한 평가절하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기간 동안 정국을 지배했던 팽팽한 대립이 대선 이후에도 그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박 당선인이 수차례 강조했지만 '대통합 정치'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정서적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박 당선인에게 통합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얘기"라고 분석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31
- 성과시상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 수원시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17일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과시상금 100만원을 기부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이번 100만원은 토지정보과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찾아가는 부동산교실’이 ‘2012 하반기 성과시상금 심사’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받은 시상금이다. 직원들은 시상금을 건전한 기부문화 실천을 통해 의미 있는 곳에 쓰이길 바라며 기부를 결정했다. 윤수현 시 토지정보과장도 “표창이라는 영예와 함께 어려운 이웃도 돕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부동산교실’은 부동산에 관심있는 주부와 시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지난 4월~6월에 동 주민센터와 구청, 수원보훈회관 등에서 순회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99%의 만족도를 얻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31
- 새해에는 7천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도 무주택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3~0.9% 포인트 인하2013년부터 무주택자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앞으로 모든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012년 12월 30일 밝혔다.책자에 따르면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소형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도 내린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 4.0→3.7%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 4.2→3.8%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 5.2→4.3%로 각각 인하된다. 청약저축 금리도 함께 내린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5→2.0%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3.0%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연 4.5→4%로 각각 인하한다. 8월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가격·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할 수 있고,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건축부담금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현재 2006년 9월 25일 이후(비수도권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한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이다. 모든 승합차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시속 110km)를 의무적으로 장착해 출시해야 한다. 또 빠르면 2월부터 불법 자가용 택배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택배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송사업자와 전송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국토부 장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책자는 국토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에 비치되며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와 트위터·페이스북 등에도 실린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31
- [2013년 부동산시장 전망] 주거·투자용 부동산 모두 침체 우려 대내외적 경기 상황 어려워 … 세입자 시름 깊어질 듯2013년 새정권이 출범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대내외적인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은데다 새정부 경제정책이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부동산 시장의 경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반짝 빛을 보기도 했다. 또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 등 일부지역에서 청약 성적이 좋았다. 그러나 2013년에는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소형 주택의 과잉 공급이 지적되고 있으며, 지난 2~3년간 인기를 모은 부산 등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매매 시세도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주택임대료는 꾸준히 올라 서민층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 용인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과거에는 선거 전후 시장이 들썩였는데, 지금으로선 움직임이 거의 없다"면서 "일각에서는 새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반등할거라 하는데, 지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분양 및 입주물량 =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주택 관련 2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13년에는 12만4929가구(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가 분양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2012년보다 11.3% 가량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은 8.4% 가량 줄어들고 지방중소도시는 58.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화성(동탄2신도시)과 평택, 수원(광교신도시), 용인, 성남(판교신도시) 등에서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시에만 3000가구가 새로 공급되며, 전국적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만 50곳이 넘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모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초에 세워둔 연간공급계획은 수시로 바뀌고, 백지화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서울의 경우 예정 물량의 65%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다. 정비사업장은 불확실성이 높아 올해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 2013년 분양예정인 사업장 대부분은 2012년에도 분양예정 사업장이었다.지난 5년간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5% 감소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종전보다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부동산114는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18만5262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와 인천만 물량이 줄고 서울과 지방광역시는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서초·강남 보금자리지구 아파트와 송파 위례신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되고, 지방에서는 혁신도시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전세 재계약 2000만원 필요 = 2011년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은 12.1% 상승했다. 2012년에는 크게 줄어든 2.4% 오르는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2013년 전세 재계약을 하려는 세입자로서는 14.5%나 가격이 오른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부동산114가 조사한 결과 2013년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평균 2048만원으로 조사됐다. 2년전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자금은 1억356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1억5608만원으로 늘었다. 2년간 매달 86만원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수도권에서 전세 재계약 비용은 더 증가한다. 서울은 3027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2302만원, 71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2723만원, 세종시는 2198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5860만원으로 가장 높고, 노원구가 1861만원으로 재계약 비용이 가장 적은 곳으로 꼽혔다. 수도권에서는 성남(3904만원), 화성(3526만원), 하남(3158만원), 용인(3148만원) 등이 3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에 이어 2013년에도 전세자금이 모자란 세입자들은 수도권 외곽 택지지구로 이주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질 전망이다.◆수익형 부동산도 침체 = 오피스텔과 상가, 업무용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침체 상황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거주용 부동산은 공급이 대폭 늘었다. 지역과 가격 등에 따라 분양 및 계약률이 높은 곳도 있지만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미분양이 상당수 된다.M분양대행사 대표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만 조사하고 있는데, 미분양 오피스텔까지 조사할 경우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2013년에는 이러한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퇴직 후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영역이다. 매년 12만명씩 은퇴자들이 생겨나지만 이들의 투자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 기존 부채를 해결하고도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특히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공실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부동산114는 오피스텔 투자 수익이 6%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여기에 자산가들이 쥐고 있던 업무용 빌딩 역시 공실률이 늘고 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면서 세종로와 과천 일대에 흩어져 있던 정부기관이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한다. 반면 이들이 쓰고 있던 건물을 채워 넣을 기업 수요는 점차 줄고 있다. 2012년 3분기를 기준으로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증가추세에 있고, 대형 빌딩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도 감소세다. 신축 빌딩의 경우 무료 임대기간을 주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정도로 사정은 어렵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31
- ‘빚없다’는 박근혜, 기득권 정조준 정치권엔 "자리 줄이고 낙하산 안한다"보수언론엔 "거래 없다" 인사특종 실종재벌엔 경제민주화 앞세워 압박 분위기공생유혹 버티려면 50% 지지 유지해야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과정에서 "빚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기득권세력으로 꼽히는 정치권(여권)과 언론(보수언론), 재벌의 전폭적 지지 속에 당선됐지만, 당선 이후 부채의식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인 빚은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빚을 지지 않은 만큼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이 당선 직후 기득권세력과 뒷거래했던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대통령과 기득권세력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기득권세력을 배제한 국정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거로의 복원을 우려한다. ◆기득권과 공생한 역대정권 = 역대정권은 기득권세력과 공생의 길을 택했다. 권위주의 시절 보수정권들은 정치권과 언론, 재벌의 도움을 받고 이권으로 보답했다. 전두환·노태우정권은 재벌로부터 천문학적 액수의 검은 돈을 챙기고 특혜를 베풀었다. 정치인들에겐 맹목적 충성을 요구하면서 자리와 돈으로 대가를 치렀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1997년 정권교체가 됐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기득권세력과 대립보다는 공생을 원했던 진보정권은 뒷거래를 주저하지 않았다. 김대중정권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감행했지만 뒷전에선 '캐시 엔 위스키' 정책을 편 것으로 유명하다. 기득권세력과 각을 세운 노무현정권도 사실 그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재벌에게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정권실세는 특정재벌과 유착돼 그들의 논리를 공공연하게 국정에 반영했다. 이명박정권은 출범부터 '강부자정권'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기득권세력을 대변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실세들이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기득권 두고 통합 불가능 인식 = 박 당선인은 집권 과정에서 기득권세력에게 빚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한번 빚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그들에게 매달려야 하고 의존성이 커지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권력과 기득권세력이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맺으면 기득권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100% 대한민국은 불가능해진다는 인식이었다. 박 당선인은 총선 때 지원유세를 통해 수많은 금배지를 만들어냈지만 그들을 줄세워 대세론을 만들지 않았다. 언론과는 정보와 우호적 기사를 맞바꾸는 뒷거래를 하지 않았다. 재벌로부터도 검은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당선되자마자 기득권세력을 정면 겨냥했다. "인수위 규모를 최소화하겠다" "낙하산인사는 없다"는 원칙을 내놓았다. 정치권과 자리를 대가로 공생하던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해서도 "거래는 없다"는 분위기다. 역대정권 실세들은 특정언론에 특종을 제공하고 우호적 관계를 만들곤 했지만, 박 당선인 이후엔 통상 되풀이되던 인사특종이 실종된 형국이다. 재벌에 대해선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경제민주화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6일 전경련을 찾아 정리해고와 과도한 부동산 매입, 무분별한 영역확장에 대한 강도 높은 변화를 촉구했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공공연하게 "박 당선인이 정책적으로는 가깝지만, 실질적으론 더 깐깐할 수 있다"고 경계한다.박 당선인측 인사는 28일 "당선인은 기득권세력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감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들이 변해야 100%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선대위 출신인사는 "(박 당선인이) 집권 초반 인사실책 등으로 힘이 빠지는 순간 기득권세력이 흔들기에 나서면서 공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박 당선인이)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누르면서 대통합을 이루려면 실책없이 50%를 넘는 압도적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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