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민) 3명 대정부질문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우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 남-북소통, 한-중조율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의 구체성 부족을 따졌다. 김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북핵 해결의 최종단계, 즉 북핵의 완전폐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어야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높은 목표를 희망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쌀 재고 물량이 늘어 많은 재고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쌀값도 하락하고 있어,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대북 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북 쌀지원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반동안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라며 “남북관계가 성공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될 수 있는데 정부가 판단하는 성공을 위한 조치들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대북정책 구상인 ‘그랜드바겐’에 대해 북핵문제 관련 국가들의 공식적인 반응을 묻고 성사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물었다. 문학진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과 경비병력을 확대 파견하는 결정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및 파병국가들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아프간 상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5자회담, 그랜드바겐, 남북정상회담 추진 관련해 한미간에 이견이 드러난 것은 공조의 균열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남측에 쌀이 남아돌아 쌀값 파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중국산 옥수수를 사서 하는 것이 정상이냐”며 쌀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6
- 강남 재건축, 급매도 안 팔린다 강남 재건축, 급매도 안 팔린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4구의 재건축 시장이 급도로 위축되고 있다. 수요자는 사라진지 오래됐고 집주인들도 매도가를 크게 낮추고 있다. 집주인들은 DTI 규제 확대 이후 시세에서 1000만 원 정도 호가를 낮추더니 최근에는 2000만~3000만원씩 가격을 낮추고 있다. 급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춰 집을 매도하려던 집주인들은 이달 들어 2,000만~3,000만 원 이상씩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수요자들의 눈길 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전국 아파트시장도 꽁꽁 얼어붙은 한 주였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0.02%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지역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을 뿐 변동이 크지 않았다. 특히, 서울 집값(-0.02%)은 25개 구 중 9개 지역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송파구는 재건축 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가락동 시영아파트를 비롯해 잠실동 주공단지들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시영아파트의 경우 간혹 급매 가격을 묻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소송 진행으로 거래로까지 성사되긴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집값을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사겠다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일대 중개업자들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으로 인해 내년 4월 정도가 되야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실동 주공5단지 역시 DTI 규제 확대 이후 호가를 낮춘 매물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집값은 약세를 띠고 있다. 시영1차 42㎡가 2500만원이 떨어진 5억 3000만 원에, 주공5단지 112㎡가 2000만원이 하락한 11억5500만 원에 가격이 형성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5
- [유럽통합(EU)의 정치경제학]EU, 한지붕 27가족 ‘따로따로’ 회원국간 소득차 10배 이상 … 이해관계 제각각 ‘유로화 환상’에 젖었던 동유럽엔 혹독한 수업료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정치통합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리스본조약 비준안에 3일 마침내 서명함으로써 27개 회원국에서 모두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2001년 12월 정상회의에서 개혁조약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이다. 리스본조약이 내달 1일 발효될 경우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신설되는 등 EU의 정치통합에 새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EU’라는 이름의 정치통합 수준이 높아진다고 살림살이나 국제위상이 저절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EU 통합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들여다봤다. 국경을 철폐하고 단일시장으로! 유럽연합(EU)의 이 같은 목표가 리스본 조약 발효를 통해 한 발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산권 출신과 서방권,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그리고 큰 나라 사이에서조차 이해관계가 천차만별이다. EU라는 한 지붕으로 묶여있는 각국이 자국 이해관계 지키기를 위해 첨예한 긴장관계를 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익 먼저” … 원칙무시도 다반사 = 지난 10월 자동차사 오펠(Opel) 매각과정을 보자. GM에서 분리 매각되는 오펠 인수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45억 유로(67억 달러 : 약 7조원)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독일 내 오펠 공장 4곳은 손대지 않고 더 생산성이 높은 스페인 공장을 축소하겠다고 제안한 ‘마그나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다. EU 규정에 따르면 경기침체 지역 재건 등 특정한 조건에서만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합병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이 금지돼 있다. 영국 등 오펠 공장이 있는 각국이 독일 정부의 이 결정에 발끈한 건 당연한 일. EU 경쟁위원회의 공식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한 사유다. 하지만 ‘마그나 컨소시엄’은 영국 등에서도 감원하지 않겠다고 이면계약을 체결했고 위원회 조사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흥청망청’ 취했던 EU 통합효과 = 각국 경제상황을 보면 각국이 왜 이런 신경전을 벌이는 지와 ‘단일시장’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EU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국민소득 평균은 최대 10배이상의 차이가 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최저 6857 달러(불가리아)부터 최대 11만3044 달러(룩셈부르크)까지 그 간극이 크게 벌어져 있다(미국 달러 기준). 경제 성장률도 천차만별이다. 1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을 보면 폴란드(0.7%)와 독일·프랑스(0.3%)는 회복국면에 들어온 반면 영국은 -0.4%로 여전히 침체중이다. 특히 금융위기 최대 피해자로 불리는 발트해 3국인 라트비아(-1.6%), 에스토니아(-3.7%), 리투아니아(-9.8%) 와 동유럽은 피멍이 들어 있다. ◆발트해 3국, EU가입 때문에 구제금융 신세 = 이처럼 동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 충격파를 고스란히 받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EU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유로화 도입으로 저금리 자금조달이 쉬워지면서 취약한 경제구조는 내버려둔 채 ‘거품 성장’을 구가해온 탓이다. 대외경제연구원 강유덕 박사에 따르면 발트 3국 및 헝가리, 슬로바키아 은행들이 외국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선다. 1년간 벌어들이는 돈만큼 빚을 끌어왔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은행 등 서유럽 금융기관들은 수입의 30% 이상을 동유럽에서 올리는 등 빚잔치를 같이 즐겼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닥치자 서로의 꼬리를 물고 위기가 전파되고 있는 것. 높은 수출의존도와 외국자본 의존도에 기댄 동유럽의 화폐가치가 일제히 하락하고 이는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돈을 빌려준 서유럽은행들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가 동유럽을 덮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라트비아가 24억 달러의 구제금융에 합의했으며,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올해 각각 171억 달러의 구제금융과 200억 달러의 단기외환자금을 세계통화기금(IMF)에 요청했다.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유로바로미터 조사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되면서 당신 국가는 혜택을 보았나’라는 설문에 응답자 절반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던 아일랜드조차도 지난해 금융위기 시작 이후 긍정답변 비율이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조숭호 김형선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5
- 柳외교 "아프간실사단 이달 파견 힘들 것"(종합) >"북미대화 연말연초 개최 확실시" (영종도=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아프가니스탄 정부종합실사단의 파견 시기와 관련, "이달 중 파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알제리와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유 장관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실사단이 가려면 현지 아프간 정부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신정부 출범 때문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 준비가 안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프간 정부뿐만 아니라 나토사령부와 협의 등 고려할 사안이 많다"면서 "실사단 파견 시기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한국의 독립 지방재건팀(PRT) 설치 지역에 언급, "바그람에 현재 있는 PRT 요원은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을 찾고 있다"며 "바그람에 붙어 있는 파르완주에서 미국이 PRT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인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면 다른 곳도 알아보고 할 것"이라며 "실사단을 되도록 빨리 파견할 방침이지만 그렇다고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북.미 양자대화의 개최 시기와 관련, 유 장관은 "당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며 "연말연초에 열리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12월에 할지, 내년 1월에 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북미대화가 열리면 조금 삐딱삐딱하다가 중국이 6자회담을 소집할 것"이라며 "서로가 어정쩡한 상황에서는 중국이 개입을 좀 해야한다"고 덧붙였다.북한과 미국이 최근 뉴욕 접촉에서 ▲북한의 다자회담 복귀전 2차례 양자회담 개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면담 허용에 합의했다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보도에 대해 유 장관은 "2차례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 그렇게 대화가 진행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hyunmin623@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5
- 건설주택포럼 세미나개최 (사)건설주택포럼은 15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 바람직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이 ‘공공관리자제도 입법안의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관리자제도의 효과와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호철 단국대 교수와 박영홍 대구시 도시재생과 과장, 박환용 경원대 교수, 오석건 서울씨엠씨 전무이사, 전연규 도시개발신문 발행인,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성태 서울시청 공공관리과장, 한정탁 한국주택협회 재건축ㆍ재개발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6
- [연] "내년 집값 4%, 전세가 5~6% 상승"<건산연>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내년에 전국 집값이 4%가량 오르고 전셋값은 5~6%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0년 건설ㆍ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내년 집값 상승률 예상치인 4%는 2007ㆍ2008년(각각 3.1%)은 물론 올해 집값 상승률 예상치인 1~2%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건산연은 국내외 경제여건 회복세와 지자체 선거, 수급불균형에 따른 기대감이 주택 가격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전세 가격도 내년에는 5~6% 올라 올해(3~4%)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됐다.보금자리주택 등을 기대하는 대기수요가 많고 재정비 사업으로 멸실가구수도 많아 소형은 물론 모든 주택형에서 상승폭이 클 전망이다. 토지 가격은 3%가량 오르겠고,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30만가구에 이르겠지만 2000~2008년 평균 연간 입주물량인 32만가구보다 적은 수준이어서 지역이나 주택 규모별로 수급 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고용이나 소득증가 등 가계건전성에 기반한 수요보다는 전세가격 상승세와 단기적ㆍ국지적 수급불균형에 의한 불안심리가 주택수요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건설부문에서는 국내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국내 건설 수주는 2009년 대비 3.6% 증가한 115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공공건설 수주는 올해 조기발주된 물량이 많아 내년에는 올해보다 24.7% 줄어들겠으나 금액은 2008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민간건설 수주는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 비주거용 건축과 민자사업도 회복세를 보이며 39.2% 증가한 68조9천억원에 이르겠지만 금액상으로는 2008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이밖에 건설투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며 2.0% 증가한 1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inishmor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4
- 송파구 중국 공무원 방문 잇따라 중경시 파남구.북경시 평곡구 공무원.위생부장관 중국 공무원들이 잇따라 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지역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4일 중국 중경시 파남구(巴南區)와 대도구구(大渡口區) 공무원 ''도시계획 연수단'' 24명이 송파구의 도시계획 경험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송파구를 방문했다. 연수단은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의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교통 친환경 도시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중이다. 연수단은 이날 오후 성내천을 방문해 성내천의 복원과정과 물놀이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 잠실 재건축 3단지를 찾아 잠실 아파트 단지 조성과정과 재건축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 중경시 공무원들은 재건축 단지의 규모와 도시계획에 놀라움을 나타내는 등 관심을 보였다. 송파구 관계자는 “중국 공무원들의 잇따른 방문은 송파구의 앞선 행정과 전체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송파구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중국 도시행정을 한단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중국 위생부장관이, 10월에는 북경시 평곡구(平谷區) 공무원단이 송파보건소를 방문해 보건행정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돌아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성내천 :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송파구 치수과 이승근 팀장이 성내천 복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잠실 : 잠실 3단지 트리지움 안 영동일고에서 송파구 주택과 정구혁 과장이 잠실 재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4
- “단체 암보험이라도 들어주세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 아이가 오세훈 시장님의 나이만큼도 살지 못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어머니는 호소했다. 아이가 뉴타운 지역 내의 어린이집을 다녔다는 이유로 30년 후에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해맑게 웃는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억울함에 시달린다고 했다. 왜 하필 그 어린이집, ‘석면어린이집’에 보냈던가 하는 참담한 마음뿐이란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홍익어린이집 학부모와 어린이 40여명이 14일 서울시청 민원실을 찾아 오세훈 시장 면담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5일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뉴타운지역 석면 관리를 위한 5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대책위는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은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시가 석면 노출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어린이 130여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종합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부모 요구사항은 두가지. 석면 건강영향조사와 단체 암보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건물이 철거되는 7개월여동안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 130여명은 심한 아토피와 결막염 기침 가래 등 비산먼지 피해에 시달렸다. 최병천 대책위 부위원장은 “폐렴으로 입원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토피가 너무 심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뒷바라지에 나선 학부모도 있다”고 증언했다. 학부모들은 “서울시는 뉴타운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홍익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안심보육’을 인증한 서울형어린이집”이라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3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종피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홍익어린이집은 지난 3월 뉴타운지역 철거가 시작된 뒤에도 7개월간 방치돼있다가 지난달 말에야 새로운 건물로 이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5
- 민주, 아프간 재파병 좌고우면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 한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를 놓고 민주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심정적으로는 ‘파병반대’ 기류가 다수지만 드러내놓고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파병은 유엔평화유지군(PKO)일 때만 긍정 검토하는 것이 당의 기본방향”이라며 “개인적 의견은 조건부반대 내지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사무총장도 지난달 30일 “분명한 반대 입장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논의 없이 정부 일방적으로 파병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미 철군했던 지역에 재파병 하는 것이 국민을 납득할만한 어떤 새로운 이유와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은 개발협력 차원의 활동, 아프간 대선 결선투표(7일) 결과 고려, ‘파병’ 용어사용 금지 등 6가지 조건을 내걸고 찬성쪽 의견을 피력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아프간 지원을 위해 응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민간인이 대규모로 파견되면 이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보호병’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찬성쪽 입장에 섰다. 민주당은 이런 사정을 반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반대’라는 느슨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파병에 대한 당내 분란과 ‘반대만 한다’는 여론을 우려해 ‘권고적 당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의 더딘 행보는 여당 시절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을 주도적으로 결정했던 ‘과거’와 연결돼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심정적 반대 의견에도 불구, 책임성이 강조된 결정을 내렸던 과거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미룬 사이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한 사안을 야당과의 협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결정을 보고 국익과 여론의 추이를 살펴 당론을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교전가능성까지 공공연히 제기되는 전장에 병력을 보내는데 야당이 동의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설사 국회 표 대결을 통해 파병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는 현지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 준비를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제기된다. 당내 의원모임인 ‘민주연대’는 4일 “이미 전쟁상태인 아프간에 일방적으로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며 “민주평화개혁세력의 중추인 민주당은 즉각 ‘파병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나서야 한다”고 나섰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의료요원 중심으로 30명 정도가 파견된 지방재건팀(PRT)의 인원을 130여명까지 늘리고 이들을 보호·경계하기 위한 병력 300여명을 파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에는 교민 10여명과 건설업체 직원 등 60~70여명의 우리 국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4
- 민주, 아프간 재파병 놓고 좌고우면 명분·실익 사이서 당론 못정해 … 민주연대 ‘반대당론’ 촉구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 한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를 놓고 민주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심정적으로는 ‘파병반대’ 기류가 다수지만 드러내놓고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파병은 유엔평화유지군(PKO)일 때만 긍정 검토하는 것이 당의 기본방향”이라며 “개인적 의견은 조건부반대 내지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사무총장도 지난달 30일 “분명한 반대 입장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논의 없이 정부 일방적으로 파병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미 철군했던 지역에 재파병 하는 것이 국민을 납득할만한 어떤 새로운 이유와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은 개발협력 차원의 활동, 아프간 대선 결선투표(7일) 결과 고려, ‘파병’ 용어사용 금지 등 6가지 조건을 내걸고 찬성쪽 의견을 피력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아프간 지원을 위해 응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민간인이 대규모로 파견되면 이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보호병’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찬성쪽 입장에 섰다. 민주당은 이런 사정을 반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반대’라는 느슨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파병에 대한 당내 분란과 ‘반대만 한다’는 여론을 우려해 ‘권고적 당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의 더딘 행보는 여당 시절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을 주도적으로 결정했던 ‘과거’와 연결돼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심정적 반대 의견에도 불구, 책임성이 강조된 결정을 내렸던 과거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미룬 사이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한 사안을 야당과의 협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결정을 보고 국익과 여론의 추이를 살펴 당론을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제사회의 파병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교전가능성까지 공공연히 제기되는 전장에 전투병력을 보내는데 야당이 동의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 설사 국회 표 대결을 통해 파병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는 현지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 준비를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제기된다. 당내 의원모임인 ‘민주연대’는 4일 “이미 전쟁상태인 아프간에 일방적으로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며 “민주평화개혁세력의 중추인 민주당은 즉각 ‘파병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나서야 한다”고 나섰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의료요원 중심으로 30명 정도가 파견된 지방재건팀(PRT)의 인원을 130여명까지 늘리고 이들을 보호·경계하기 위한 병력 300여명을 파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에는 교민 10여명과 건설업체 직원 등 60~70여명의 우리 국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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