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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동 칼럼] 민생대통령 약속 지켜야 본지 논설고문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일단 무리한 공약을 버리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 후 첫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어디를 가든지 '국민 행복'과 '민생'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무수히 쏟아냈다. 그 공약이 무려 201개, 소요재원만 131조원에 이른다.장밋빛으로 장식된 꿈의 공약으로 국민들의 기대치도 한껏 높아졌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엔 병원비 등록금 일자리 걱정이 없는 행복천국이 될 것으로 국민들은 희망에 들떠 있다. 빚 걱정, 집 걱정, 출산 보육 걱정 없는 복지천국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 기대치는 지금 구름 위에 올라 있는 듯하다.허나 그게 어디 모두 이뤄질 법한 것인가. 알만한 국민들은 그 약속이 모두 이뤄질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안다. 다양한 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라는 것도 알 사람은 안다. 번번히 속아온 경험으로 체득했다. 박 당선인은 정권인수위 구성과 함께 먼저 선거 기간 중에 쏟아낸 공약을 내던지고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는 일부터 해야 한다. 높은 기대치는 임기 내내 덫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그런 다음 선거 기간 중에 약속한 공약의 경중을 가리고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일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로 충돌과 마찰로 해서 후유증이 예상되는 공약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의 비법은 멀리 있지도 그리 어렵지도 않다. 지킬 수 없는 공약과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가려낸 다음 지킬 수 있는 공약은 치열하게 추진하는 것이 비결이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7-4-7을 공약하고 국민의 기대를 소홀히 해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박 당선인에게는 더 보탤 것 없는 반면교사가 될 만하다.표심 잡기 위한 공약은 버려라박 당선인이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할 공약은 민생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핵심은 민생이다. 민생은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의 실천에서 나온다. 경제회생을 가장 먼저 붙들고 고민해야 할 이유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박 당선인이 집권할 첫 해가 되는 내년은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2%대로 추락했다. 3분기엔 사실상 제로성장에 머물렀다. 내년에도 잘 돼야 3%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임기 5년 내내 3%대 성장에 머무는 저성장기조가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유엔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잃어버린 경제 체력을 회복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했다. 유럽 재정위기 악화,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제의 경착륙 등으로 새로운 글로벌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외부 환경이 좋지 않다. 미국과 일본이 돈을 대규모로 풀고 있어 수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더욱이 가계와 정부가 함께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해마다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해법도 감감한 실정이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소비와 투자가 가파르게 위축되고 있다.장기 불황기에 접어드는 때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활력을 잃기 마련이고 성장률도 떨어져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 실천 중요경제가 살아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복지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며 중산층 70%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도 제시하지 않았다. 성장률 제시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지속적인 성장과 따뜻한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다. 재벌들은 살쪘음에도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삶은 척박해진 양극화의 배경에는 경제민주화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회생과 더불어 민생안정 정책의 두 바퀴다. 한데 재벌들의 반발을 어떻게 다스려 그런 실천력을 보일지 궁금하다. 경제를 아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경제부처 조직도 개편하겠다는 소식이 들린다. 기대되는 대목이다. 반면 벌써 공약간의 충돌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7
- 내일신문이 만난 사람 _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김선희 씨 하얀 싸락눈이 내린 지난 21일 선부동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머리에 소복이 내린 눈 모자를 쓰고 아이들이 하나둘 방과 후 교실로 들어온다.“어서와. 장갑 안 끼고 왔어? 진수는 오늘도 눈 장난 하느라 늦게 오겠네” 하며 아이들을 기다리는 모습은 여느 엄마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녀가 건네는 무뚝뚝한 듯 담백한 말 한마디는 꽁꽁 언 몸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하다.선부동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서 6년여 동안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 같은 선생님 김선희(52)씨를 만났다. “저는 여기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늘 좋아요. 아이들이 저에게는 약이고, 힘입니다.” 털털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참 젊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에 “아이들과 있다 보니 그렇게 보이나요?”라며 되묻는 모습에서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기운이 감돈다. 그녀의 가장 큰 보람은 문득 길을 가다가 거뭇거뭇한 청년이 불쑥 인사를 하거나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들렀다며 잊지 않고 찾아오는 아이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대할 때다. 그녀의 직업은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방과 후 교사, 논술교사, 역사체험교사 등 매우 다양하다. 이렇듯 자격증이 많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학력을 묻자 긴 학력이 줄줄 쏟아져 나온다. 어릴 적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 때문에 그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그녀의 명치에 내려가지 않는 체증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방송통신대학교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17년 동안 공부를 했다. 1983년도에 시작된 방통대 공부는 2000년도에 경영학과, 가정학과, 교육학과, 국문학과를 졸업하며 끝을 맺었다. 방통대를 졸업한 후 우연치 않은 기회에 군자복지관과 연이 닿아 현재에 이르렀다. “아이들을 한번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칙처럼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묻지 않는 것이죠. 가정환경이 아이와의 관계에 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그녀는 군자 복지관에서 방과 후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전에는 40대부터 80대의 어른들도 가르친다. 오전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암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기가 무섭게 나와서 글을 배우는 60대 학생부터 80세가 넘는 고령의 학생도 있다.연령부터가 대조적인 두 그룹을 가르치며 그녀는 오히려 본인이 얻는 게 더 많다고 얘기한다. “오전반 어른들에게는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그분들에게는 인내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탁해지는 것을 투영해 주는 맑음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죠.” 라며 오전반과 오후반 모두에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단다.한윤희 리포터 hjyu78@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6
- “내년 집값 더 하락… 일본식 불황 우려” 대한상의 설문 … 차기정부 과제 '수급불균형 해소, 세제개선'내년 부동산 시장은 약세가 지속되면서 집값이 올해보다 3% 가량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대응을 잘못할 경우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부동산 전문가 1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3%가 내년에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상 하락폭은 올해 대비 평균 2.9%였다. 올해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4.8%에 그쳤고 21.9%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49.5%가 상반기에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약세가 연중 지속하거나 하반기 들어 더 침체할 것이라는 응답도 44.8%에 달했다.장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34%)가 가장 많이 꼽혔고 투자손실을 우려한 주택 구매 기피(30.9%), 젊은 사람들의 주택 소유 욕구 저하(21.3%) 등이 뒤를 이었다.대한상의는 "일본식 거품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고령화와 주택개념 변화 등에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 과제로는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37.2%)와 부동산세제 개선(35.2%)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7
- [내일시론] 녹색기후기금 유치의 허와 실 안찬수 편집위원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은 이명박정부가 자랑하는 쾌거 중 하나다. 우리나라 국제기구 유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할만하다. 정부 및 민간투자를 통해 모아질 기금규모가 8000억달러(약 880조원)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에 버금간다는 것이다. 더구나 독일 스위스 등 쟁쟁한 경쟁국을 물리치고 따낸 것이라니 한껏 박수를 쳐줄 일이다. 연간 380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사무국 인원도 1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는 13층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주고, 정부는 사무국에 총 900만달러(약 99억원)를 운영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에 힘입어 그동안 미분양에 시달리던 송도신도시 아파트가 일부 팔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유명 걸그룹 소녀시대의 한 멤버와 개그맨, 가수 등이 송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하거나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계약했다는 사실을 일부 건설업체들이 흘리며 부동산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금 규모와 조달방법 미합의 상태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벌써부터 이상한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정부 발표가 너무 장밋빛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12월 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확인된 녹색기후기금의 위상은 정부 발표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언론들도 이 기구에 대해 정부와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다. 파이낸셜 타임스(FT)와 가디언 등이 분석한 뉴스를 보면, 기금이 과연 조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다수를 이룬다. 게다가 18차 총회에서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제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총회에서 195개 참가국들은 올해 말로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형식적으로 연장하는 데 그쳤다. 감축 의무국 중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더 이상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정부의 희망과는 다르게 아직 구체적인 기금 조달방법은 물론이거니와 기금 규모조차도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2020년까지 1000억달러를 조성해 개발도상국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개도국은 매년 1000억달러씩 모금해 2020년 최소 8000억달러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반면 선진국은 올해까지 300억달러 재원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를 조성하면 된다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WB가 작성한 녹색기후기금의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부금내역과 지출에 관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참여국들의 총 기부액은 200만달러 정도이다. 이 금액은 대부분 사무국의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올해 300억달러(33조원)의 기금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현재 총기부액은 200만달러뿐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인해 많은 국제기구들이 예산 및 직원 월급을 동결하고, 신입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줄이고,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도입과 함께 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회원국들로부터 기금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생 비경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이 수백조원 단위의 막대한 기금을 회원국으로부터 계획대로 모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또한 민간기업이 당장 이윤이 나지 않는 기금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 또는 기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가 든다. 정부가 발표했던 경제 파급 효과 38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현재 모금된 200만달러를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25억원도 되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가 주는 900만달러를 전액 우리나라에서 쓴다고 해도 1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기구직원들이 상당한 액수를 연금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보면 그 액수가 더욱 적어질 것 같다. 정부나 인천시나 더 이상 장밋빛 허상을 부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6
- [경제시평] 20년 주기의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윤만하/금융시장연구소 맥란수석연구원1972년에 유럽 나라들은 정해진 밴드의 범위 내에서 자국통화 환율이 움직이는 스네이크 제도를 도입한다. 20년 후에는 유럽에 단일통화를 만들자면서 마히스트리트 조약을 체결(1992년)한다. 1979년에는 스네이크제도를 정착시키는 EMS통화체제를 발족한다. 자국 환율이 상하한선을 넘어서려고 하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 환율을 안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20년 후에는 통합통화인 유로를 창출(1999년)한다. 유로 존의 단일통화제로의 이행과정이다.1992년 마히스트리트 조약을 체결한 20년 후에 유로 존은 유럽안정 메커니즘인 ESM을 발족(2012년)한다. 지금의 유로 존 체제 불안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한편, 1990년 동서독통합으로 심각한 인플레 발생을 우려한 독일은 고금리체제로 전환한다. 그러자, 외환시장에서는 마르크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EMS통화체제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으로 전개된다.1992년에 들어 영국은 파운드 방어를 위해 자국 금리를 15%까지 인상한다. 이태리가 이 격랑에 휩쓸리면서 자국통화 리라를 7%나 평가 절하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영국과 이태리가 EMS를 탈퇴한다.이 유럽 통화위기가 전개된 1990년대 초반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대 초반에는 유럽에 재정위기가 벌어진다. 20년 전에도 유럽 통화위기 발생당시는 금융긴축정책이지만 이번은 재정긴축정책이다. 이 직전, 미국은 1988년을 피크로 많은 저축대부조합(S&L)이 도산하는 부동산 버블붕괴를 겪는다. 20년 후에는 서브프라임 부동산 버블붕괴로 대형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사태(2008년)를 겪는다. 그리고 두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 모두 저금리정책으로 전환한다. 이처럼 국제금융시장은 20년을 주기로 반복과 순환의 수수께끼(conundrum)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1990년대 초반 당시, 유럽의 통화위기가 일어나자 국제적인 자금들이 유럽에서 빠져나와 미국 등으로 이동한다. 이 자금들은 잠깐 머무르는 듯싶더니, 보다 높은 금리를 찾아 다시 남미와 아시아 등의 개도국으로 옮겨간다. 금융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미국은 1994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듬해에는 강한 달러정책으로 전환한다. 그러자 개도국에 안주해 있던 국제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멕시코 위기(1995년)와 아시아 위기(1997년)와 러시아 위기(1998년)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작금의 금융재정위기로 중앙은행이 푼 자금과 유럽을 빠져나온 자금이 어딘가 머물 곳을 찾으려 할 것이다. 아마도 중남미나 아시아 등의 신흥국이 될 게 분명하다. 일부는 원자재 등 상품시장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2010년대 중반에는 신흥국 위기 올 것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신흥국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미 연준이 2010년대 중반쯤에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리라 본다. 이와 함께 강한 달러정책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밟게 될 수도 있다.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그러면 일어날 금융경제위기는 자명하다. 지금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금융경제위기가 신흥국으로 이동한다. 그리하여 2010년대 중반은 이들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된다.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6
- 퇴직 53세, 은퇴 62세 … 불안한 50대 퇴직, 정년보다 4세 앞당겨 … 은퇴, 예상보다 4년 빨라50대자산 76%, 부동산 등 몰려 … "노후준비 안 돼" 54.4%우리나라 50대들은 퇴직과 은퇴, 노후걱정에 불만이 극도로 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이미 은퇴한 가구의 실제 은퇴연령은 62세였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들이 은퇴를 예상하는 나이인 66세에 비해 4년이나 빠른 것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연령은 53세다. 평균 정년 57.4세보다 4세이상 적은 나이다. 사업부진, 조업중단, 폐업으로 가장 오랫동안 일한 직장에서 쫓겨난 게 27.0%에 달했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로 퇴직의 쓴맛을 본 50대는 7.9%였다. 준비한 퇴직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맞은 퇴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50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다. 남성은 29.9세, 여성은 35.8세였다.주된 일자리 퇴직후 30년, 은퇴 후 21년 더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퇴직후 일자리, 질은 떨어진다 = 퇴직한 이후 일자리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9년 동안은 다른 일자리에서 돈을 벌어야 했다. '좋은 일자리'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라도 꿰차는 게 능사였다. 지난 11월 현재 50대 인구는 15세이상의 18.0%였지만 취업자비중은 전체의 22.0%였다. 1년 전에 비해 취업자수만 23만3000명이 늘었다. 고용률도 0.3%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0.3%p 상승한 74.3%에 달했다.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비판에 직면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구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연봉은 크게 떨어졌다. 취업한 50대 중 연봉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는 21.2%였다. 1000만~2000만원은 26.2%, 2000만~3000만원은 16.3%였다. 연소득 3000만원미만인 50대가 63.7%에 달한 셈이다. 40대 중 연봉 2000만원미만이 35.9%였고 4000만원이상이 35.6%인 것과 크게 구별됐다. ◆준비 안 된 은퇴 = 실제 은퇴한 가구는 생활비 충당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가) 부족하다(38.3%)와 매우 부족하다(22.9%)는 답변이 무려 61.2%에 달했다. 충분히 여유(2.1%)있거나 여유있는(4.9%) 가구는 7.0%에 그쳤다. 따라서 생활비를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용돈형식으로 받는 사람이 32.0%에 달했고 공적연금(23.5%)이나 개인저축액(11.7%)을 쓰는 사람은 35.2%였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들 중 노후가 준비돼 있다는 답변은 9.0%에 지나지 않았다.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33.8%,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구는 20.6%로 절반이상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부채부담 급증 = 50대 가구주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무려 121.6%에 달했다. 가처분소득보다 금융부채가 21.6%나 더 많다는 것이다. 30세 미만(46.2%) 30대(89.3%) 40대(107.1%) 60세이상(92.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금융부채 총량도 연령대별로 따지면 유일하게 늘었다. 전년대비 3.2% 늘어나 50대 가구평균 부채가 7634만원에 달했다. 자산이 5.4% 증가했지만 자산 중 금융자산은 23.2%에 지나지 않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76.8%를 차지했다. 이는 현금 동원력을 크게 떨어뜨려 부채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실물자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지면서 고연령층의 불안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6
- 韓日 경제비중 격차 22년만에 절반 이상 줄었다 "저축률 감소ㆍ고령화로 장기 저성장 닮아가선 안 돼" (세종=연합뉴스) 방현덕 박수윤 기자 =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규모가 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일본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주춤하는 사이 우리 경제가 약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도 저축률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바닥을 기면서 일본의 `L자형 불황''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韓日 세계 GDP에서 비중 격차 절반으로 `뚝''2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잠정치)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일본(5.58%)보다 3.62%포인트 낮다. 이는 1980년의 8.04%포인트(한국 0.78%, 일본 8.82%)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한국의 비중은 1984년 1.01%로 처음 1%를 넘어 1997년에는 1.8%까지 올라섰다. 외환위기를 겪은 해 1.65%로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해 지난해 1.97%로 정점을 찍었다.한국 경제규모의 정점이 2011년이었다면 일본의 황금기는 20년 전이었다. 1985년대 일본의 비중은 8.43%로 `아시아 네 마리 용(龍)''인 한국(1.04%)ㆍ타이완(0.67%)ㆍ홍콩(0.34%)ㆍ싱가포르(0.18%)를 모두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일본의 비중은 1991년 8.68%까지 치솟고선 추락의 수렁으로 빠졌다.무역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이 1985년 `플라자 협약''을 체결해 엔화가치를 두 배로 높여 일본의 수출을 억제한데다, 1980년대 말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규모는 1997년 6%대, 2000년 5%대, 2005년 4%대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3%대로 주저앉았다. 2017년이면 2.88%로 내려가 우리나라(1.93%)와의 격차가 1%포인트도 채 안 될 전망이다. 지난 9월에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려 일본(A+)을 앞지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공공부채 비율이 높은데다 늘고 있다는 이유로 피치로부터 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강등당했다. 게다가 피치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로 내릴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해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연봉(3만5406달러ㆍ약 4천만원)이 일본(3만5143달러ㆍ3천971만원)을 처음으로 앞지르기도 했다. ◇저축률 감소ㆍ고령화…日 장기 저성장 닮아가나일각에선 한국이 일본의 장기 저성장 추세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저축부진, 인구 고령화 등 과거 일본의 침몰 징조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OECD가 추계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75년 7.5%에서 1988년 25.9%로 꾸준히 상승하며 경제 발전의 젖줄이 됐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며 2000년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졌고, 카드 대란이 시작된 2002년에는 0.4%까지 떨어졌다. 그 후 오르내림을 거듭하며 하락세가 계속돼 2012년 현재 2.8%까지 고꾸라진 상태다. 일본의 가계저축률도 1975년 21.3%에서 2005년 1.4%로 30년간 빠르게 떨어졌다.`잃어버린 10년'' 이후 초저금리 추세, 부동산 거품 붕괴로 가계자산이 급감하며 가계의 저축 여력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보다 조금 오른 1.9%이지만 2014년이면 1.4%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저축률이 떨어지면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든다. 이는 내수위축, 성장세 둔화는 물론 한 나라의 잠재성장력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고령화도 양국이 함께 고심하는 문제다. 일본의 노령인구 부양비율은 2009년 35.6%로 30년간 22.1%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인구를 15세 이하 인구로 나눈 `고령화지수''는 170.5%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8년 10.3%(501만6천명)에서 2017년에는 14.0%(711만9천명)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비중도 2012~2014년 1.96%에서 2017년에는 1.93%로 꺾이게 된다.올해 1~3분기 0%대의 `제로 성장'', 부동산 침체, 높은 정부부채, 고령층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도 한국의 일본화가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힌다. 게다가 한국은 1천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라는 폭탄까지 안고 있다.이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LG경제연구원 고가영 연구원은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 추세 때문에 성장률, 소비가 둔화하고 나중에는 국가 재정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며 "대선에서 나타났듯 갈수록 고령층 인구의 발언권이 세지고 고령자 중심의 복지 수요가 늘겠지만 이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순을 밟지 않으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며 "임금근로자ㆍ자영업자의 소득을 부채증가세보다 빠르게 늘려 저축 여력을 키워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banghd@yna.co.krclap@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25
- KB금융, ‘나도 랩퍼다’시즌 2 개최 27일 저녁 서교동 메세나 폴리스 인터파크 아트홀은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찼다. KB금융그룹이 개최한 랩오디션 '나도 랩퍼다' 시즌2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나도 랩퍼다'는 KB금융그룹 광고인'국민의 내일'편에서 이승기와 김연아가 함께 부른 CF송을 기본으로 한 랩과 자유랩을 경연하는 대회다.이날 대회에는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11개팀이 참여했다. 예선전에는 랩퍼가 꿈인 참가자를 비롯해 대학 등록금 마련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185개팀이 신청한 바 있다. 뛰어난 랩 실력과 화려한 무대매너로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윤닭(오윤석)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KB금융그룹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도 진행되었다. 42개 팀이 예선에 참가해 이중 KB국민은행 3개팀, KB부동산신탁 1개팀, KB데이타시스템 1개팀 등 총 5개 팀이 본선 경연을 펼쳤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8
- 40년만에 ‘과반 대통령’ 나올까 유력 제3후보 없어 50% 넘을 가능성 … 박정희 이후 처음, 집권기반 강화될 듯다음달 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에서 40년만에 처음으로 50% 이상을 득표하는 '과반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이번 대선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사실상 양자대결로 좁혀졌기 때문이다.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도입된 지난 1987년 대선 이후 매번 유력한 제3후보가 출마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후보가 없다는 점도 과반 대통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문 두 후보의 지지율은 45% 안팎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7일 조사한 결과 박 후보(48.5%)와 문 후보(42.2%)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90%를 넘었다. '잘모르겠다'(8.0%)는 부동층을 빼면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합쳐도 1%를 갓 넘기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에서 10.3%의 정당득표를 얻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여러 조사에서 1% 안팎의 지지율에 그쳐 의미있는 득표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총선 당시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로 당이 쪼개진 데다 국민적 고립이 심화돼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를 고려하더라도 3% 이상 득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박-문, 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50%를 넘는 득표율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한 선거전문가는 "부동층도 두 유력후보 또는 한 후보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박-문 두 후보가 97% 이상의 표를 쓸어가면 한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이 전문가는 "만약 박 후보가 이긴다면 50%를 상당히 웃돌 가능성이 높지만 문 후보가 승리하면 50%를 갓 넘거나 조금 못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지난 2002년 48.9%로 당선된 노무현 후보의 경우 당시 민노당 권영길 후보가 3.9%의 득표율을 올려 아깝게 과반 득표에 실패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71년 제7대 대선에서 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53.2%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과반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87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36.6%로 당선돼 집권 정당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갈수록 투표율까지 떨어져 당선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후보는 63.0%의 투표율에 48.7%의 득표율로 전체 유권자 30.5%의 지지로 당선됐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8
- 송도, 인천의 ‘8학군’이 될 것인가? ‘송도 엄마’ ‘송도 며느리’ 신조어까지 등장 송도국제도시가 ‘교육특구’로 뜨고 있다. 최근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들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송도의 교육환경이다. 그동안 학력수준 전국 꼴찌 동네라는 불명예를 얻었던 인천에서 그나마 아이를 키우려면 송도 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 실제로 객관적인 상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11년 시행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송도에 자리한 초중고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연세대와 한국뉴욕주립대를 비롯해 국내외 유명대학과 국제학교가 속속 개교하는데다 오는 2015년에는 포스코 교육재단의 자사고까지 개교할 예정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교육 명품도시로 발돋움 전국적으로 실시해 온 학력평가에서 인천은 수차례 최하위를 맴돌았다. 때문에 인천에서 공부를 제법 한다는 아이들은 가깝게는 부천 중동이나 일산으로 이사를 가거나 멀게는 목동이나 강남으로 이사를 가는 일이 당연시 됐다. 하지만 최근 엄마들 사이에서는 타 지역으로 옮겨가느니 송도 쪽으로 가려는 분위기가 커졌다. 송도의 교육환경이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 시민들의 송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송도 지역 분양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분양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로 우수한 교육환경이 꼽히고 있다. 특히, 전세가격 역시 상한가다. 같은 시기 분양했던 청라지역과 비교해보면 전세가격이 훨씬 웃도는데다 전세물량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송도의 가장 큰 자산은 채드윅 국제학교다. 국내 최대 규모인 이곳은 외국인 자녀는 물론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한국 학생도 입학이 가능한데다 최신식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미국의 명문사학과 똑같은 커리큘럼 덕분에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또한 지난 2011년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순위에서도 송도 내 자리한 초중고등학교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인천해송중학교, 신송중학교, 인천신정중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중학교 순위 1, 3, 4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연성중학교, 인천여자중학교 등도 전국순위 200위 이내, 인천 순위 상위권에 속해 있다. 초등학교 순위 역시 학생수가 적은 옹진군이나 중구의 분교, 국립초등학교인 경인교대부설초교, 일부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먼우금과 신송초등학교가 20위권 이내에 포함돼 있다. 고등학교는 과학고와 국제고, 미추홀외고, 인천외고 등의 특목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해송고와 신송고등학교 등이 공립 일반계고 중에서는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송도에 자리한 초중고가 대외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인천 학부모들에게 강남이나 목동 못지않은 명품 프리미엄 학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예전 교육 일번지로 불렸던 ‘목동엄마’ ‘강남며느리’ 대신 요즘은 ‘송도엄마’ ‘송도며느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재단 자사고 2015년 개교 최근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자사고 개교가 확정되면서 교육특구 송도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 11월 19일 송도 자율형 사립고(가칭 송도 자사고)의 성공적 설립 및 운영 제반사항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교육재단,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송도 자사고는 지난해 개교한 영종 하늘고에 이은 인천지역 두 번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인천지역의 교육여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포스코 교육재단은 1971년 설립돼 포항제철고를 포함해 포항과 광양에서 현재 12개의 유, 초, 중, 고등학교 등 우수한 사학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1 학년도 입시에서 34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을 만큼 소문난 명문 사학이다. 앞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면서 지역교육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때문에 오는 2015년 3월에 개교할 송도의 자사고 역시 포스코 교육재단의 교육 철학과 운영 노하우로 제2의 포항제철고가 될 것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송도에 국내외 유명대학교가 들어서고 있는 것도 교육도시 송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송도에는 연세대, 인천대, 가톨릭대,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 등 4개 국내외 대학이 있다. 또 추후 인하대와 재능대, 한국외대 등 3개 국내대학이 더 들어올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벨기에의 겐트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역시 송도 분교 설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송도의 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장경선 리포터 sunny082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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