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특수건강진단 개선 시급”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노동자 안전보건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4월 노동자건강권강화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상혁 민주노총 정책자문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특수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검진기관인 병원과 사업주의 특수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노동자집단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자문위원장은 또 “예비조사와 검진계획서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장에 필요한 검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에 대한 건강문제를 정부주도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국장도 “검진기관 선정시 노조의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부실한 검진기관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관계자는 “특수건강검진제도의 개선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사업주의 영향력 배제와 의사의 전문성 강화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과정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일부 노동자는 노동부의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노동자 특수건강검진은 벤젠과 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제도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1
- “개헌안 차기국회 초반 처리” 원내대표 6인 합의 … “임기중 개헌발의 유보” 요청 국민연금·사립학교·로스쿨법 25일까지 타결 노력 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발의 계획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회담을 갖고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6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가진 조찬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개헌안 처리를 차기국회로 넘기자는 데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까지 합의하고 나섬에 따라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일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원내대표 6인은 또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25일까지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정부질문 제도 존폐 여부,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국회운영 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구성해 정기국회 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1
- 지방세 부과·징수에 ‘구멍’ 6조원(2005년 기준)에 이르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업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6일 밝힌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 및 체납관리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도·감독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관세청 등 관련 기관간 과세자료 공유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는 등으로 지방세 부과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지방세 부과 관련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해 과세 형평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체납이 증가하고 있었다. ◆ 공유시스템 없는 허점 이용해 탈세 =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 관세청 등 관련기관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도 수입담배 통관자료 등 일부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자 등이 납세담보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담배를 수입·통관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비세 납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자료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자료인 종업원 급여 내용이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수입담배의 수입통관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종업원 급여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과세표준 잘못 적용하기도 =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부과 관련 질의회신 업무를 하면서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의 질의회신 업무시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기구를 두어 심사할 필요가 있는데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면 질의회신 내용도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방세 부과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이 건축한 건물의 경우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등록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고양시 등 36개 시에서 101억여원의 취득세가 과소 징수됐다. ◆ 부서간 정보 공유도 안돼 =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부서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 자동차 매매업 등록업무 담당 부서에서 세무부서에 자동차 매매업 폐업 또는 등록 취소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나, 세무부서에서는 이를 면허세 부과 관련 자료로만 활용하고 자동차세 감면액 추징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아 고양시 등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9억여원의 자동차세 부과가 누락됐다. 또 지방세 감면요건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줬으나, 일부 감면받은 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감면 조건을 위배하고 있는데도 지방세 감면액을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방세 부과·징부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6
- 지방세 부과·징수에 ‘구멍’ 36조원(2005년 기준)에 이르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업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6일 밝힌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 및 체납관리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도·감독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관세청 등 관련 기관간 과세자료 공유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는 등으로 지방세 부과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지방세 부과 관련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해 과세 형평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체납이 증가하고 있었다. ◆ 공유시스템 없는 허점 이용해 탈세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 관세청 등 관련기관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도 수입담배 통관자료 등 일부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자 등이 납세담보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담배를 수입·통관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비세 납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자료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자료인 종업원 급여 내용이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수입담배의 수입통관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종업원 급여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확보·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과세표준 잘못 적용하기도 =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부과 관련 질의회신 업무를 하면서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의 질의회신 업무시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기구를 두어 심사할 필요가 있는데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면 질의회신 내용도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정부의 신뢰로가 떨어지고 지방세 부과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이 건축한 건물의 경우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등록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고양시 등 36개 시에서 101억여원의 취득세가 과소 징수됐다. ◆ 부서간 정보 공유도 안돼 =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부서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 자동차 매매업 등록업무 담당 부서에서 세무부서에 자동자 매매업 폐업 또는 등록 취소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나, 세무부서에서는 이를 면허세 부과 관련 자료로만 활용하고 자동차세 감면액 추징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아 고양시 등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9억여원의 자동차세 부과가 누락됐다. 또 지방세 감면요건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줬으나, 일부 감면받은 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감면 조건을 위배하고 있는데도 지방세 감면액을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방세 부과·징부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6
- 제목: 해운조합, 경쟁력강화 방안 마련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연안해운업의 제도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25일 김 조합장은 “조합경쟁력을 강화해 연안해운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해상보험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주요 5개 분야에 대한 계획으로 △예산절감과 자체 수익사업으로 5년간 흑자경영 달성 △연안화물선 경유세 인상액 국고보조금 확대와 여객선 면세유 공급연장 여객선 사업자지원 법률근거 마련 △전직원 연봉제 및 임금체계 개선과 전문직 인력채용 등 조직 경쟁력강화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해운조합은 지난해 4년 연속 해상여객 1,000만명을 넘었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연안해운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수산부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합이 사업기반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영세한 해운업자들의 유조선 이중선체화 이행과 노후선박 대체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선박보증기금 등 금융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제사업 영역확대를 통한 국내해상보험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조합장은 “지금까지 혁신 경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조합원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해운토탈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6
- 제목: 해운조합, 경쟁력강화 방안 마련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연안해운업의 제도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25일 김 조합장은 “조합경쟁력을 강화해 연안해운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해상보험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주요 5개 분야에 대한 계획으로 △예산절감과 자체 수익사업으로 5년간 흑자경영 달성 △연안화물선 경유세 인상액 국고보조금 확대와 여객선 면세유 공급연장 여객선 사업자지원 법률근거 마련 △전직원 연봉제 및 임금체계 개선과 전문직 인력채용 등 조직 경쟁력강화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해운조합은 지난해 4년 연속 해상여객 1,000만명을 넘었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연안해운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수산부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합이 사업기반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영세한 해운업자들의 유조선 이중선체화 이행과 노후선박 대체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선박보증기금 등 금융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제사업 영역확대를 통한 국내해상보험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상보험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수별 기본요율 인하와 선주배상 책임공제 보상한도액 증액(1천만달러→1억달러)하고 공제료 분납조건도 2.4회 분납에서 2.4.6회로 늘리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 조합장은 “지금까지 혁신 경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조합원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해운토탈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6
- 여성가족위, 학생 성폭력 대책 토론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희)가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생 성폭력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근 잇따른 학생 집단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다양한 원인분석과 종합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성폭력 범죄 예방대책으로 현재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사미성년 연령문제, 사이버 음란 동영상 대책, 성교육 개선방안, 스쿨폴리스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 모 중학교 학생 6명의 집단성폭력사건 피해자를 도운 이문환 포천 상담소장이 토론자로 나와 학교성폭력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박지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9
- 외국인보호소 이주노동자 정책심포지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오는 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 서대문구 의주로)에서 외국인보호소와 이주노동자 인권 정책에 대한 심포지엄을 갖는다. 협의회는 19일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 시설 개선 내용이 부족해 외국인보호소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행사를 연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삼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이 ‘외국인보호소 실태와 정책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장형철 한국국제이주연구소 연구위원이 ‘외국의 외국인보호소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9
- 외국인보호소 이주노동자 인권 정책심포지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오는 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 서대문구 의주로)에서 외국인보호소와 이주노동자 인권 정책에 대한 심포지엄을 갖는다. 협의회는 19일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 시설 개선 내용이 부족해 외국인보호소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행사를 연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삼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이 ‘외국인보호소 실태와 정책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장형철 한국국제이주연구소 연구위원이 ‘외국의 외국인보호소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9
- EU 화학물질 규제에 수출업계 초비상 REACH(EU 새 화학물질관리제도) 6월 발효 EU 화학물질 규제에 수출업계 초비상 화학물질 ‘사전등록’ 의무화 … 수출경쟁력 악화 우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 종합대책, 산업계 지원 벤젠, 크롬, 수은 등 단일 화학물질은 물론, 페인트, 화장품 등 혼합물질, 자동차, 목욕용품, 형광펜, 크레파스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유럽 수출에 초비상이 걸렸다. EU가 지난해 12월 18일 도입한 ‘신(新)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리치)가 6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리치는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도입된 환경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꼽힌다. EU가 환경보호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치는 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환경규제(RoHS, WEEE 등)가 제한된 제품·물질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 데 반해, 리치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함유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이제 EU로 수출하는 모든 화학물질(EU 내 유통량 연 1톤 이상)과 완제품(자동차, 전자 등) 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은 위해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결국 점차적으로 유해물질은 허가 또는 사용이 금지되고 대체물질 개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화학물질 사전등록은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본등록은 물질의 종류와 유통량에 따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 기한 안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EU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한 안에 등록을 한다고 해도 물질에 따라 최고 2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등록비용만 2조 5천억 예상 = 환경부는 17일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국가 차원에서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은 리치 등록비용을 약 7.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본 화학산업 규모의 1/3 수준인 우리나라는 약 2.5조원의 등록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먼저 리치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전달해서 산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고 대응비용 절감을 위해 동일 수출물질이나 유사업종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운영을 유도해왔다.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환경부 리치대응추진기획단 최흥진 과장은 “지금까지 각 부처별 대응 조치에 따른 산업계의 혼선을 막고 산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화학물질 관련 인프라를 한단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ACH 대응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육·홍보 강화(기업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상담’ 등) △부처별로 분산된 산업계 도움센터를 연계운영 △자발적인 ‘산업계 협의체’ 구성·운영 유도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주요 EU 수출물질에 대해 리치 수준의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는 ‘대량생산 화학물질 정보생산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등록 자료 생산을 위한 정보DB를 구축, 산업계의 위해성 평가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물질 정보 전달체계 제도화’ 등 국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이규용 환경부차관은 “리치 제도는 환경보호를 내세운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지금까지의 환경규제보다도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관련 인프라 등을 확충,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장관들 13명 직접 ‘피’ 뽑기도 = EU가 리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첫째,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에 밀리고 있는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리치대응추진기획단 최흥진 과장은 “리치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분야”라며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표시하려면 공인인증기관(GLP) 등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초 리치 제도 도입은 미국과 일본, 독일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 EU와 회원국 13명의 환경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장관들은 자신들의 ‘피’를 뽑아 화학물질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결과 장관들의 혈액 속에서 온갖 화학물질이 쏟아져나왔고 심지어 30년 전에 사용을 금지한 ‘DDT’ 성분까지 검출됐다. 최 과장은 “그 사건(?) 이후 리치 입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세계적으로 반대 여론도 많지만 이제 아무도 리치 제도 도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리치(REACH)는?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nd Authorisation(출처) of CHemicals(화학물질)의 약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 내 기존 화학물질 10만종 중 3만종만 등록되기 때문에 7만종에 가까운 화학물질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리치 법령에서 정하는 ‘CMR물질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과 ‘PBT물질’(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이 강한 물질)은 대부분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 1만 6000여개 업체가 약 489억 달러를 EU에 수출했다. 이 가운데 순수 화학물질은 ‘포타슘 파이드록사이드’(1위) ‘에피클로히드린’(2위) ‘벤젠’(3위) 등 총 16억 달러로 약 3.6%를 차지했다.(순위는 2004년 기준) 그러나 리치 제도는 △자동차 타이어(아연), 카시트(페인트, 포름알데히드 등 VOCs, 프탈레이트 등), 브레이크 라이닝(유기합성섬유, 마그네슘, 철 등) △화장품 및 목욕용품(트리에탄올 아민, 디에탄올 아민) △필기구 수정펜(메탄올, 톨루엔 등), 형광펜(형광색소, 케톤류) 등 △방향제(메틸알코올, 포름알데히드 등) △크레용, 크레파스(안료, 염료류, 방향제 등)까지 규제하기 때문에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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