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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알맹이 없는 TV 경제토론(권화섭 2002.12.11) 알맹이 없는 TV 경제토론 권화섭 객원논설위원 어젯밤 열린 대선후보 3인의 경제관련 2차 TV 합동토론은 1차 토론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진행 방식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애당초 만족스러운 토론이 될 수 없었다. 대선후보들의 토론에서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제한된 이슈에 관한 상대방 헐뜯기 식의 논쟁이 아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새로운 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어려운 만큼 대선 후보들도 그에 걸맞은 진지한 문제 접근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었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선 후보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화두를 제시했다. 그것은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와 IMF 외환위기에 대한 평가, 개방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재벌개혁과 노사관계 및 빈부격차 등에 관해서다. 주요 경제현안, 문제만 제기 대책 논의 없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가계부채가 정부의 부동산 경기조장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행으로 빚어졌다면서 은행 영업행태의 개혁을 제기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흔히 개인 신용 불량자들의 불건전한 소비행태와 카드사용을 비난하지만 정말로 지탄받아야 할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무원칙인 경기부양과 금융권의 위험을 무시한 과당 대출경쟁이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5년은 우리의 금융기관과 주요 기업들의 소유권을 대거 외국인들의 손에 넘겨준 채 지금 새로운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해 있다. 권영길 후보는 이를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김대중 정부가 무작정 추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글로벌 개방시대에 자본의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국제전략 하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금융기관 및 기업 해외매각에서 좀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개방문제에 관한 논의는 권영길 후보의 쌀농사 절대 방어와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개방 불가피론으로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쌀 관세화가 이미 외교적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지난 것이 사실이라면 개방 여부에 관한 논란은 무의미하다. 그보다는 UR타결 이후 지난 10년간 김영삼 정부에 이어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쌀 개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농업 및 농촌 정책이 어째서 마련되지 못했는지에 관한 진지한 반성과 대책 논의가 있어야 했다. 재벌정책에 관해서는 정경유착 단절과 기업지배구조개혁이 그 해답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구조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의 개입은 정경유착과 관료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빅딜 정책과 기업구조조정의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3인 대선 후보들은 성장과 분배 정책에 관해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성장이 없는 분배’와 ‘분배를 외면한 성장’이 다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이상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한 좀더 바람직한 접근은 현재의 우리 경제에 관한 확실한 인식과 합리적 대응이다. 은행 및 주요 기업 해외 매각 재고해야 IMF 외환위기 5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빈부격차의 확대, 노사관계 불안정의 고조, 사회적 기업불신 풍조의 확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높이면서 잡다한 정부규제와 함께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매우 나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이회창 후보의 6% 성장이나 노무현 후보의 7% 성장 공약은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가 주장하는 노동자 지주제의 확대가 우리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중남미 국가들의 참담한 경제 현실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무방비한 대외개방,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정경유착과 빈부격차 확대의 복합적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결코 그런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선 후보 3인의 경제문제에 관한 정략적 접근과 상대방 헐뜯기 식 토론은 우리경제의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남은 대선 기간 동안이라도 대선 후보들은 주요 국정문제에 관해 국민적 여론 수렴과 의견 결집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권화섭 객원논설위원 2002-12-11
- 행정수도 이전 논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의 허구성 비판은 한나라당이 노린 회심의 일격이었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로 보고 반격의 기회를 노려왔다. 마침 9일 대전유세에서 노무현 후보가 “청와대와 국회도 옮기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9일 이회창 후보와 만난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은 ‘5년만에 어떻게 옮길지 걱정스럽다’며 분위기를 조성했다. 10일 한나라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서청원 대표, 김영일 사무총장, 남경필 대변인 등 당 관계자들은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날 저녁 TV에서 이회창 후보가 절정을 장식할 수 있도록 미리 자락을 펼쳤다. 당 관계자들은 “노무현 후보가 외통수에 걸렸다”며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TV토론 초반 지역균형 개발과 관련한 토론에서 노 후보가 “그것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하자 이회창 후보는 여유만만하게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다”며 미뤘다. 그러나 TV토론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싱겁게 넘어갔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상호토론 시간, 이 후보는 벼르던 얘기를 꺼냈다. “정부와 국회가 옮기면 산하단체가 다 옮겨간다. 서울에 그러면 뭐가남나. 공동화되면 주택갖고 사는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나. 부동산과 주택 토지 등이 다 값이 떨어질 것이다. 서울이 공동화되면 경제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는 대수롭지 않게 응대했다. “서울이 다 옮겨간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경제적 기능과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서울은 경제수도로서 그대로 남는 것이다. 일종의 선동처럼 말하는데, 옮겨가지 않는데 땅값과 집값이 왜 올라가나. 서울은 환경, 교통, 교육문제 때문에 온갖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강남이 집값을 선도해 집값이 올라가 시민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옮겨야 한다.” 적어도 TV토론장에서는 노 후보의 논리가 이 후보를 압도했다. 수도권 주민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한나라당의 바람은 그냥 바람에 그쳤다. 이 후보는 기대했던 쟁점을 만들지 못했다. 2002-12-11
- <2002 대선 D-8> 한나라-민주 대선후보 기자회견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왼쪽사진)와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밤 TV합동토론회에 이어 11일 오전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중·후반 부동표 잡기에 열중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 등을 제시하며 젊은 층을 공략했고, 노 후보는 대선후 민주당을 재창당하겠다며 정치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청년실업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등 젊은 층을 겨냥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에는 △이공계 학생 50% 이상에게 장학금 지급 △해외연수 기회 확대 △전자 군복무제 실시 △예비군과 민방위 제도 혁신 △개인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마련 △농가부채 정책자금 금리 1%까지 인하, 상환기간 5년 연장 △통신비용 인하 △서민층 사교육비 국가 지원 확대 △자의적 세무조사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등록금 동결과 관련해 이 후보는“국·공립대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고,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정부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연수 확대에 대해서는“우수 젊은이 1만 명을 선발해 국비지원으로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공공기관 인턴제를 1만 명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훈련시간을 25% 단축하고, 민방위 교육은 1년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에 대한 소요예산과 재원마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후보는 “교육투자를 GDP 7%를 목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으로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야한다”며 대선이 끝난 뒤 민주당 재창당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노무현정권 하에서 민주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며 “낡은 정치에 안주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나갈 사람들이 당의 중심에 서서 당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당원이지만 취임 전까지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 후보는 부패척결과 관련 “현정부 하에서 저질러진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권력 주변의 새로운 비리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며 “공적 자금 등 현정부의 정책 중 논란이 돼온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공과를 가려낼 것이며,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와 관련 노 후보는 “지역편중 인사, 측근과 가신 인사로 국민들이 실망하고 정부를 불신했다”며 “지역과 정파, 친소에 구애되지 않고 철저히 능력과 신망에 따른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장병호 손태복 기자 bhjang@naeil.com 2002-12-11
- ● 가계부채 chumsin@naeil.com 대통령 후보들은 253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급증문제를 정부가 나 서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놓고 양당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신용불량자가 253만명에 달한 것은 정부가 내수경기 부 양을 위해 소비를 너무 조장했기 때문"이라며 "신용불량 조건이 됐다고 해서 갑자 기 신용불량자 취급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과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정부의 소비조장 때문에 가계빚이 많아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값 상승과 은행의 가계대출 편중취급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신용불량자 양산은 정부와 은 행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조장하고 은행은 주택 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남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들을 모두 봐 주는 게 아니라 성실한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250만명이 넘은 신용불량자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개인워크 아웃제도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해줘선 안된다"고 말 했다. 2002-12-11
- 서울 지역 부동산 종사자들이 본 행정수도 이전 공약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대선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업체들은 아직까지 이 문제와 집값을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공약 자체에 관심이 적거나, 수도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을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자가 서울 강남 강북지역 부동산 업체 종사자 28명에게 전화 조사를 한 결과, 이중 17명이 “공약을 알고 있지만 집값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1명중 6명은 ‘도시문제 해결’을 이유로 수도이전에 찬성했고, 5명만이 ‘집값 하락과 서울경기 위축’을 이유로 수도이전에 반대했다. ◇ “수도이전 안될텐데 왜 미리 걱정하냐” = 부동산 업체 종사자들은 후보 지지도와 상관없이‘수도이전=집값 하락’보다는 ‘수도이전=실현성이 적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이들은 “수도를 옮긴다는 말은 정치적 공방인데 왜 미리 걱정을 하냐”고 반문해 일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차적 결과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ㅂ부동산 사장 김모씨는 “집값 문제가 뉴스에 나올때만 화제가 될 뿐, 매매자들 사이에서는 공약 자체가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서울 강북구 번동 ㄱ 부동산 이모씨는 “집값이랑 대통령 선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가 대통령 공약 보면서 득실 따지냐”고 말했다. ◇ “노무현 지지, 수도이전 반대” 모순된 답변 = 수도권 이전 공약과 후보 지지도는 별개라는 경향은 노무현 후보 지지층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강북구 수유 6동 ㄱ 부동산 사장 강모씨는 “비용과 시간면에서 수도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도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강씨를 비롯한 답변자 중 8명이 “수도이전은 선거를 위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하면서도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그래도 노무현”이라고 답변해, 이 공약 자체가 후보선택에 아직까지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평소 공약의 경제적 파급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답변자들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강남구 청담동 ㅂ부동산 사장 서모씨는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지만,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수도이전 공약에 절대 반대”라며 “앞으로 이 문제가 커질 경우에는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더 고민해야겠다”고 덧붙였다. 2002-12-11
- 가계부채 대책 대통령 후보들은 253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급증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놓고 양당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신용불량자가 253만명에 달한 것은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를 너무 조장했기 때문”이라며 “신용불량 조건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신용불량자 취급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과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정부의 소비조장 때문에 가계빚이 많아졌다고 주장하는데,이는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값 상승과 은행의 가계대출 편중취급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신용불량자 양산은 정부와 은행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조장하고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남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들을 모두 봐 주는 게 아니라 성실한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250만명이 넘은 신용불량자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 신창훈 기자 chumsin@naeil.com 2002-12-11
- 북 대표단, 쿠바 카스트로 생가 등 방문 쿠바를 방문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대표단이 피델 카스트로 국가 평의회 의장의 생가와 박물관 등을 돌아보고 지난 7일에는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연회를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0일 전했다. 정하철 당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3일 호세 마르티 기념관과 니코 로페즈 고급당 학교를, 5일에는 카스트로 의장의 생가와 7월26일박물관을, 6일에는 지하투쟁박물관과 호세 마르티 묘 등을 둘러봤다. 또 북한 대표단은 4일 쿠바 인민주권 민족회의 부의장을, 7일에는 가르시아 베라 정치국 위원을 만나 환담했다. 중앙방송은 "참관지에서는 군당 집행위원과 선전일꾼이 대표단을 맞이하고 동행했다"며 "체류기간 가진 상봉과 담화들에서는 사회주의 위업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두 나라 당과 인민들 사이의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해 나갈 확고부동한 의지가 표명됐다"고 밝혔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12-10
- 유권자 힘이 대선 지형 확 바꿨다 21세기 첫 대선판이 종전방식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치권 의지와는 무관하게 민심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적 방식인 지역주의와 네거티브 전략 비중은 눈에 띄게 감소됐다. 재미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선 초반 한나라당에서 제기했던 국정원 도청의혹과 노 후보 재산관련 의혹 폭로가 단적인 예다. 이 같은 전술은 한나라당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안됐을 뿐 아니라 되레 유권자들의 반감만 샀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예고했던 3차 폭로를 중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맞대응 성격이었던 이회창 후보측에 대한 세경진흥의 22억 제공설이나 기양건설 10억 수수설도 마찬가지다. 양쪽 모두 네거티브와 폭로전으로는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 없음을 대선 초반전에서 절실히 깨달았다. 노무현 후보가 6일 정쟁중단을 전격 선언한 것도, 이회창 후보가 8일 정치개혁을 위한 파격적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치권 스스로 원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심에 등이 떠밀린 경우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개혁 아젠다를 선점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선거초반 부산과 충청권에 대해 쏠렸던 관심이 최근 수도권의 30대∼40대 유권자 층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당의 선거전략가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선구도로 볼 때 결국 수도권 부동층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세몰이 동원은 유권자가 거부 =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대규모 세몰이가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100만명씩 동원하던 정당연설회는 그야말로 옛말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발표한 정당연설회 관련 집계가 이채롭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5대 대선 때 후보평균 49회(한나라 60회, 국민회의 200회), 14대때 후보평균 379회(민주자유당 571회, 민주당 1014회, 통일국민당 844회)를 개최한 반면 이번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이 2회, 민주당이 단 한 번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참여인원도 평균 600명 정도였다. 이렇게 되자 각 후보진영에서는 ‘게릴라식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동원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유세전을 벌이는 것이다. 과거처럼 세몰이에 동원되는 것을 유권자들은 분명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후보별 정당연설회 횟수는 315회나 가능하지만 각 후보 진영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정당연설회에 대한 일종의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 미디어 환경이 중요변수로 = 지역주의와 색깔론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방식은 제기하는 쪽이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크게 바뀌어 색깔론이나 지역주의가 더 이상 안 먹혀들고 있다”면서“더구나 양당 후보들은 (3김 시대처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절대 카리스마를 갖는 후보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역주의나 흑색선전의 빈자리에는 미디어, 인터넷 매체라는 새로운 환경이 새롭게 자리잡았다. 시공을 초월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매체의 특성이 그대로 선거판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TV토론이나 찬조연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양 진영이 뉴미디어 선거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2-12-09
- 이회창 정치개혁 선언 현실성 있나 이회창 후보가 8일 밝힌 정치개혁안은 말 그대로 실천된다면 잘못된 정치현실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문제는 이 안들이 과연 그대로 실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제도적 뒷받침이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내용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도 새 정부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이다. 현역 의원들도 장관을 하고 싶으면 배지를 떼고 하라는 것으로 이 후보는 3권분립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후보가 두번째로 약속한 ‘한나라당을 원내중심 정당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뒤따라야 그 현실성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선언해 놓은 마당에 중앙당 중심의 당 운영에 익숙한 당 중진 인사들의 반발을 통제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각계 전문가와 양심세력으로 ‘정치개혁 국민위원회’를 만들고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 전문가와 양심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 ‘정치개혁 국민위원회’에 백지수표를 위임한 셈인데, 그 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정치개혁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던 점에 비쳐보면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 일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나 가족이 권력형비리에 연루된다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약속은 대통령의 자기 희생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편 정무직 공무원의 전 재산 ‘백지신탁제도’는 두 가지 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특정한 항목을 지정해야지 전 재산이라고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라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전 재산을 신탁하게 되면 이를 활용하지 못해 사실상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 2002-12-09
- 대선 격전지를 가다 - 충청 민심 읽기 대전 충청지역의 유권자수는 347만 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지역대결 양상을 보였던 역대 선거에서 대전충청표는 승부를 가르는 역할을 했다. 16대 대선에서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 대표주자 자리의 주인이 다섯 차례나 바뀌었다. 이인제(1~2월)→ 노무현(3~4월)→ 이회창(5~8월)→ 정몽준(9~11월)→ 노무현(11월 25일 이후)이 번갈아 가며 선두에 나섰다. 후보등록 직전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후보는 단일화 바람을 타고 불과 2주 전 12.2%에 머물렀던 지지율을 42.1%까지 끌어올렸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7.7%에 머물렀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이 요동 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예단할 수는 없다. 역대 선거에서 충청지역의 민심을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충청사람들은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부동층이 30%에 육박할 정도다. 노-정 단일화 직전 대전충청지역의 대표주자는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였다. 9~11월 여론조사에서 줄곧 1등을 달렸다. 노 후보 측은 두 사람이 정책조율을 마친 후 함께 지역유세를 다닐 경우 이른바 ‘노풍’과 ‘정풍’이 결합한 ‘단풍’이 위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노 후보는 8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안면도에 대규모 디즈니랜드 건설” 등 지역공약을 내거는 한편 심대평 충남지사의 지지의사 표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후보는 선영이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연고권’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5일 예산과 붙어있는 홍성시에서 유세를 벌일 때 2000여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 후보 입장에서 이인제 자민련 총재권한대행과의 관계설정은 ‘뜨거운 감자’다. 이 대행은 6일 일본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에서 진지하고 정중하게 공식적인 협력요청이 없는 상태”라며 속셈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뜻 화답을 보내지 않고 있다. 말썽의 소지가 많은 지분보장보다는 이 대행이 ‘알아서 자원봉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종필 총재나 이 대행이 충청지역을 돌며 두 사람이 현 정권에서 ‘용도폐기’됐음을 주장하며 지역정서에 호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유권자 반응 =충청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도시지역과 젊은층에서는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을 많이 발견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인제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농촌지역 특히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충남서부와 남부지역과 장년층에서 이회창 지지 세력이 많다. 홍성의 이회창 후보 유세장에서 만난 신현철(67)씨는 “이회창 후보의 고향이 충청도라서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두 아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또 정권을 잡으려 하느냐”고 말했다. 최병국(57 농업)씨는 “이 후보가 예산사람 아니냐”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주부 박영애(41)씨는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노무현 후보의 소박한 모습이 호감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충북본부 총무팀장 이인수(49)씨는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기대감이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소재 LG화학 총무과장 김도연(34)씨는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을 바라보며 변화를 희망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쉬움이 많았다”며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자 대세론에 부정적 견해를 가졌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후보에 매달리지 않고 대선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천안에 사는 주부 이미경(39)씨는 “사실 이회창, 노무현 누가 되더라도 예전보다는 나은 정치를 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후보가 이인제씨와 손을 잡는다면 이 후보가 대통령 자리에 집착한다는 부정적 생각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성=신명식 청주= 정성기 대전 천안= 조숭호 기자 msshin@naeil.com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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