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우유, 할인점 PB상품 인기 할인점 PB(자체브랜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우유도 PB상품의 돌풍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E마트는 올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E-PLUS’우유(E마트-매일우유 공동개발)가 1리터 우유매출의 50%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판매사별 우유매출은 이플러스우유가 4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우유 31억원, 매일우유 5억원, 남양유업 4억원 순이었다. 전체 시장에서 서울우유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해태유업과 제휴한 삼성데스코 홈플러스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25종류 브랜드 중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홈플러스우유는 점유율 10%에 불과했지만 현재 40%로 급증했다. 롯데마트는 ‘롯데마그넷 그린시유(1리터/1.8리터)’와 ‘롯데마그넷 그린 바나나우유’등 3가지 PB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 ‘롯데마그넷 그린시유’1.8리터의 경우 종이팩 포장이 아닌 용기로 만들어진 보관상 장점 때문에 지난해 대비 56% 신장(9억3000만원)했다. 또 지난해 10월 선보인 가공유 ‘롯데마그넷 그린 바나나우유’도 인기를 끌자 이달초 메론맛을 출시하기도 했다. E마트 관계자는 “PB우유는 품질이 일반우유와 똑같지만 가격은 300원쯤 저렴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생필품은 소모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편”이라며 “PB상품은 유명업체 상품을 (유통단계 축소·홍보비 제외)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2002-10-30
- 강남구, 인터넷으로 부동산 취·등록세 업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신고에서 납입고지서 수령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구는 29일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취·등록세 신고와 납입고지서 수령 업무를 할 수 있는 ‘지방세사이버신고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며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 온라인에서 손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10-30
- <전문가 경제분석> 미국 디플레이션 가능성 적다 미국에서 디플레이션 논란은 내구소비재 부문이 지난 96년 이후 7년째 연평균 2%대의 물가하락을 겪고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구소비재에서의 물가하락은 대공항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미국 소비에서 내구소비재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그리 높지 않아 내구소비재의 물가하락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미국소비의 29%를 차지하는 비내구재와 59%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분의 물가는 안정적이다. 2001년이후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525bp나 인하하고 시중에 자금을 방출하는(리플레이션, reflatian)정책을 써 온 결과다. 이런 점에서 30년대 디플레이션 시기와 현재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물론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리플레이션정책으로 아직 미국 내구소비재의 가겨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구재 부문의 물가하락 압력은 생산성 향상 때문이다. 미국 소비증가가 소득증가를 앞지르는 현상이 최근 10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소비가 더 늘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저축률은 0%에 근접하고 물리적으로 지금까지의 소비증가율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 디플레이션 압력은 국제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 이외의 개별국가들은 공급능력의 증가에 걸맞은 수요확대를 도모하기 보다 수출확대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디플레이션 압력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요진작 없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소비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많은 돈이 풀려나간 우리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논하는 게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버블논란이 일 정도로 많은 돈이 소비와 부동산에 몰렸다. 특히 국제교역에서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디플레이션 압력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가하락 압력보다는 물가상승압력에 더 신경쓰고 있다. 리플레이션정책이 국제적 공조가 아니라 우리경제의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환율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중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김일구 굿모닝신한증권 수석연구원 2002-12-05
- 대선 상대비방전략 효과없다 대선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선거전략의 하나인 비방전(네거티브전략)은 이번 대선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후보진영에서는 비방전을 채택했던 초반 방침이 흔들리면서 선거전략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 홍형식 소장은 “97년 대선에 비해 네거티브전략은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정치무관심층을 제외한 유권자의 대부분이 지지후보를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혹부풀리기 수준의 네거티브전은 민심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운동기간에 들어선 후에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의혹부풀리기 수준의 비방전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에 대한 세 번째 폭로전을 예고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회창 후보는 아직도 DJ와 상대하고 있느냐. 노무현 후보는 21세기를 상대하겠다”며 치고나가는 빌미를 제공했다. 한나라당 선대위에서도 “단일화 바람은 차단했지만 노 후보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후보의 재산과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는 “숨겨진 부동산이 있으면 찾아서 다 가져라.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것은 지는 후보들이 쓰는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근거가 부족한 비방전은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 십상인 것이다. 대구 현지 선거전에 뛰고 있는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도청이니 노무현 재산이니 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별로 안 먹히고 오히려 정치혐오감만 불러일으킨다”면서 “정치혐오증이 커지면 5년간 정치무대 위에 서있던 배우가 더 식상하고 구시대 정치인으로 비치게 된다”고 말해, 이회창 후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도 세경진흥이 이회창 후보측에 22억원을 제공했다는 폭로를 호재로 여겼다. 불법도청에 대한 맞불공세를 위해 관련자료 입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민주당 선대위는 세경의 폭로 당일 조순형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서 한차례 성명전을 낸 뒤 확전을 중단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기양건설의 추가자금 제공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고 있으나, 이를 폭로하는 문제는 논란 끝에 뒤로 미뤘다. 정치혐오증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처럼 네가티브 선거전이 효력을 보지 못하는 데는 미디어 선거전이 흐름을 주도하는 탓도 있다. TV토론과 홍보용 CF, 방송정책연설 등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12-06
- 내년부터 건강진단비 소득공제 내년부터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인터넷이용료와 아파트관리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 주택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2주택’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등 과세 규정에 적용된다. 나아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산정방식이 내년부터 바뀜에 따라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조치가 취해진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경기가 불투명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지역의 신축주택 구입후 양도시 부여했던 양도세 감면혜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대로 내년 6월말까지 주기로 했다.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하되 상속주택은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1일 이전 상속받은 주택은 2004년말 이전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으로 보기 힘든 점을 감안,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002-12-06
- 어지러운 재산관리로 의혹 자초 한나라당이 제기한 세가지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덩치가 큰 진영 땅 이다. 이 땅은 89년 7월 노 후보가 형 건평씨에게 2억5000만원을 주어 오 모씨와 건평씨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노 후보 몫인 120평은 건평씨 이름으로 명의 신탁됐다. 이 땅은 97년 노 후보가 운영하던 생수업체의 담보물로 설정됐다 2000년 8월 경매에 넘어갔다. 건평씨의 처남인 민 모씨가 13억100만원에 낙찰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 땅의 현 소유자가 노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노 후보가 5월 관훈토론회에서 “그걸 진영에 땅으로 바꿔놨던 것이 내 집하고 다 토탈해서 그게 한 4억되고, 제 집이 한 4억하고 해서 8억”이라고 말한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 측은 “관훈토론에서 4억원 발언은 일시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노 후보는 92년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재정적 도움을 많이 준 형 건평씨에게 그 땅의 실질적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97년 담보설정도 사업이 어려워 건평씨에 어렵게 부탁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진영읍 땅 관련 진실은 = 우선 한나라당의 주장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 첫째로 ‘은닉재산’ 규모다. 문제의 땅은 진영읍 중심가에 있으며 94년 2층건물이 들어섰다. 한 부동산업자는 “땅값이 평당 700만~800만원 정도이며, 건물값을 9000여만원으로 잡아 모두 22억~25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에서 노 후보 몫은 3분의 1인 120평이다. 건평씨에게 실질권리를 넘겼다는 1992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110만원 정도였다. 2002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318만원이다. 120평의 현 시가는 8억~9억원 정도 된다. 따라서 “30억원대 재산을 은닉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장된 감이 있다. 설사 노 후보가 이 땅을 지금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적인 권리는 행사 할 수 없다.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노 후보 측 해명이 불충분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첫째, 노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언급한 4억원은 노 후보 몫이었던 120평의 2002년도 공시지가와 대략 일치한다. 둘째, 92년에 형에게 실질적 소유권을 넘겼다는 노 후보 측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93년 4월 민주당이 의원과 당무위원의 재산을 자진공개할 때 노무현 최고위원은 9억2135만원을 신고했다. 신고내역 중 △논 경남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120평) 4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명의 신탁한 땅의 실질권리를 넘겼다면 그 시점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노 후보는 형이 재정적 도움을 많이 줘서 대신 땅을 주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증여세가 면제된다. ◇ 거제시 일운면 건축특혜 진실은= 한나라당이 “현 정권 출범 직후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에 별장과 커피숍을 건축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운면사무소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나갔다”고 밝혔다. 또 건축허가 협의권을 갖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나온 98년 5월과 8월 이 지역은 오랫동안 취락지구여서 건축허가가 자유로웠다. 당시 7~8 가구가 있었고, 8~9 가구가 새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건물이 완공된 후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1년 11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이 지역이 자연환경지구로 바뀜에 따라 현재는 신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에 검찰 경찰 시청 환경부 직원들과 모 월간지 기자가 특혜여부에 대해 조사를 왔었다”고 말했다. ◇ 부산시 대연동 아파트 시세차익 진실은 = 한나라당은 “노 후보 부인이 아파트를 전매해 최소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 측은 “89년 이미 도시계획이 발표가 난 부산 대연동 땅을 2300만원에 매입했으나 96년 건설회사에 5700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등기서류를 보면 노 후보 부인이 건설회사에 지분을 넘긴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시세차익을 올렸다”다고 불확실한 폭로를 했다. / 신명식 김해 차염진 거제 원종태 기자 msshin@naeil.com 2002-12-05
- 세 후보, 소파개정 한목소리 16대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텔레비전 합동토론회가 시작됐다. 3일 첫 번째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정치 외교 통일분야에 대해 120분 동안 토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8시 KBS 본관 공개홀에서 고려대 염재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북핵관련, 소파개정, 통일방안, 도청의혹, 지역주의 극복, 검찰중립화 방안 등 여섯 가지 공통주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세 후보는 일제히 소파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강한 압력을 넣고, 경제적수단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핵개발은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제네바합의는 미국과 북한 양쪽이 어겼으므로, 북한은 핵개발을 철회하고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세 후보는 상호질문과 일대일 토론을 통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하는 일을 막고,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 이루어져야 하며, 돈 정치를 청산하면 부패는 없어진다”고 말했으며 노 후보는 “부동산투기, 범죄로 모은 재산, 출처 없는 재산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12-04
- 상향식 공천제 세 후보 모두 찬성 당내민주화 방안 권 “이-노 후보 모두 정치개혁 대상” 이 “이미 집단지도체제 상향식 공천” 노 “국민모금으로 선거 치르고 있어” 세 후보는 후보간 질의응답에서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첫 번째 논쟁은 당내 민주화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먼저 권영길 후보는 “두 후보는 정치개혁 대상이다. 정치개혁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회창 후보는 “민주당은 계파 때문에 갈등이 생겼지만 우리는 이를 집단지도체제와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은 과오에 머물지 않고 개혁을 해 나가고 있다”며 “역사상 초유의 국민경선을 성공적으로 끝냈고, 국민모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민주노동당은 당원이 낸 당비로 운영을 하고, 모든 결정에 당원이 참여한다”며 “상향식 공천제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이 후보는 “개혁은 한꺼번에 안 된다. 한나라당은 수시로 개혁을 해왔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제도를 만들어도 일인독재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한 후 “권 후보 말대로 민주당도 상향식공천, 당비 내는 당원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 정 후보 단일화 이 “생각 다른데 어떻게 단일화 했나” 노 “갈라먹기 약속은 없었다” 권 “재벌정책 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을 맡은 이회창 후보는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은 동질성이 없는데 단일화가 됐다. 정몽준씨가 남북문제 등에서 정책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말해 달라”고 공격을 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선거공조와 함께 앞으로 정치개혁에 공조 하려면 정책공조가 필요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단일화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과 통합21이) 분권적 대통령제에 합의를 했는데, 정몽준 대표가 재벌당 정책을 쓸 텐데 어떻게 하려는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두 사람은 북한 현금지원, 의약분업, 고교평준화 등에서 입장이 다르다”고 협공을 폈다. 노 후보는 재반론을 통해 “갈라먹기 약속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하겠다”고 말했다. 3김식 정치 청산 노 “이 후보 3김정치와 다른 점 없다” 이 “무엇이 구태인지 노 후보 자성하라” 세 번째로 질문권을 가진 노무현 후보는 “1인지배, 가신과 측근, 지역주의 의존, 부정부패 혐의를 많이 받고 있는 이 후보가 3김정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공격했다. 답변에 나선 이 후보는 “노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시계를 보이며 부산시장 후보를 내달라고 했다. 호남에 가서는 김대중 정권의 자산 부채 다 상속했다고 했다. 부산에 가서는 자산만 상속한다고 했다. 이런 게 지역주의다”라고 공박했다. 노 후보는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 보니 국민의 55%가 이 후보는 3김정치와 똑같다. 11%는 더 하다고 했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무엇이 구태정치인지 자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질문이 이 후보에 맞춰지자 권 후보는 자신에게 할애된 시간을 이용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두 당이 선거공영제를 외면했다”고 몰아서 비난했다. 부정부패 척결방안 권 “부정부패재산 몰수법 만들자” 이 “대통령과 총리 역할분담 이뤄져야” 노 “공직출마자 재산형성 과정 밝혀야” 네 번째 질문권을 쥔 권영길 후보는 “한나라당은 부패원조당이고, 민주당은 부패신장개업당이다. 누가 더 부패했는지 모르겠다”며 “부정부패재산 몰수법 만드는 것 어떠냐”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하는 일을 막아야 하고,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노무현 후보는 “권력형 범죄시효를 연장하거나 없애버려야 한다”며 “부패사업은 폐업하고, 사장도 바꿨다. 앞으로 책임지고 부패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반론을 통해 “비리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제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현행 법으로도 범죄관련 재산은 몰수나 추징할 수 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공감 얻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공직선거출마자에게 재산형성 전 과정을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투기, 범죄로 모은 재산, 출처 없는 재산을 모두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12-04
- 시중자금 증시로 ‘U턴’ 조짐 시중 돈의 흐름이 조금씩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과 채권으로 몰렸던 뭉칫돈들이 증시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이후 부동산으로만 몰렸던 만성적인 돈맥경화 현상이 해소되는 분위기다. 물론 아직 증시로 시중 뭉칫돈이 유입되는 뚜렷한 징후는 없다. 다만 시중자금이 단기화되면서 증시주변 자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시중 금리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경우 유동성장세도 기대할 만 하다. 한국은행의 금융권별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주식형 수익증권은 4064억원이 새로 늘었다.(표 참조) 특히 지난 8월 1397억원, 9월 839억이 순증한데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기간중 고객예탁음은 무려 8396억원이나 늘었다. 지난 9월 1조원 이상 고객예탁금이 줄었던 점을 고려할 때 큰 변화다. 또 사실상 주식매수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는 머니마켓펀드(MMF)도 이기간 1조4268억원이나 증가했다. MMF 역시 지난 9월엔 8000억원 이상 줄었던 점에 비춰 최근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채권형 수익증권은 1조2214억원 늘었지만 지난 8월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다. 또 혼합형 수익증권의 경우 1조1700억원 이상 줄었고 은행 금전신탁의 경우도 지난 8월이후 줄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시중자금흐름 변화속에 미국과 국내에서 채권등에서 증시로 자금이 옮겨올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동 가능성= 최근 미국증시를 중심으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10년만기 국채금리가 44년 이래 최저치로 하락, 채권 시장이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S&P500 배당수익률이 3개월 국채금리를 상회하며 주식시장의 고평가 상태가 상당부분 해소된 점도 이같은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삼성증권 김승식 부장은 “최근 2∼3년간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사이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0월초 이후 미국 주가의 단기급등 역시 장기금리 상승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대체관계에 있고 최근 채권에서 증시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다만 채권에서 증시로 자금이동이 본격화하기 위해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더욱 벌어져야 한다. 대문에 아직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아직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한국증시·채권시장 상대적 양호=한국의 경우도 미국 못지않게 채권시장과 증시간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향후 국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추이는 당분간 미국 경제전망과 연동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단적으로 최근 미국과 한국 국채금리의 뚜렷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건 우리의 금융시장 여건이 미국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증권은 이와관련 △한국의 회사채 신용등급간 스프레드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는 주가에 대한 고평가 논쟁이 없다는 점 △지난 3년 가까이 채권시장에 비해 주식시장의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한국에는 미국과는 달리 대규모 기업파산과 회계부정이 없었다는 점,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국내 기업들 역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 등도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승식 부장은 “해외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경우 국내 투자자들의 리스크자산(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주식)에 대한 선호는 미국에 비해 앞설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우리증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유동성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 부동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증시와 비교시 국내 주식시장 가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싸다는 점에서 국내 주가에 대한 고평가 논쟁은 없는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주식과 채권간 가치비교(회사채금리 vs 수익률)를 비교하더라도 지난 2000년 이후 우리증시는 3년 가까이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주식시장의 절대 저팡가는 지난해 배당액기준 배당수익률 4% 이상 기업수가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은 국내증시에서 채권시장에서 증시로의 본격적인 자금이동조짐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내의 명목 국민총생산(GDP)은 풍부한 상태다. 때문에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증시가 단기 유동성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국내외증시는 4분기 강세장세 였다. 단적으로 미국의 경우 지난 87년 이후 14년 중 12년간 4분기 증시가 강세였다. 때문에 이같은 유동성장 기대감에 전통적인 4분기 강세장을 고려할 때 연말 대선전 큰 장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뮤추얼펀드로 자금 유입=미국 AMG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뮤추얼 펀드는 3주 만에 소폭 유입으로 돌아섰다. 미국의 전체 주식형 뮤추얼펀드는 3억80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 대규모 환매는 일단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주 펀드에서도 200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펀드에서 있었던 지난 2주간 93억6000만 달러의 순유출과 비교하면 순유입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인터내셔널 펀드에서는 7억3000만 달러의 순유출이 이루어져 여전히 자금이 빠져나갔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펀드도 2억70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기간중 미국 뮤추얼 펀드 및 인터내셔널, 글로벌 펀드와는 달리 순유입을 보였던 아시아 퍼시픽과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는 각각 8000만달러와 1억9000만달러의 자금이 이탈, 여전히 우리시장과 관련한 펀드의 자금 유출입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채권형 펀드에서 순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2002-10-28
- “등기 전산화 일본보다 앞섰다” 전국 어디서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부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고 안방에서 경매물건을 살펴볼 수 있으며 10분안에 호적등·초본을 지역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93년이래 추진해온 등기 전산화를 마무리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의 기획·집행을 맡은 김용덕(부장판사·사진) 대법원 법정국장는 “일본이 우리보다 십수년 앞서 전산화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실은 우리가 먼저 맺었다”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일본을 배웠지만 지금은 일본이 국내 시스템을 배우러 온다고 김 국장은 부연설명했다. 대법원은 93년 등기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94년부터 등기전산화 사업을 시작했다. 그 동안 월 평균 1390명과 38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등기 외에 호적과 경매, 사건 전산화 사업에 모두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김 국장은 “사법일반행정사무는 거의 100% 전산화됐고 재판사무부분은 소송기록 등이 아직 전산화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소송기록의 전자문서화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사법 전산화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등기와 호적 등의 전산화로 세무서 등 타 국가기관이 법원 인터넷에 접속 해당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수고가 덜어진 셈이다. 김 국장은 “2004년 1월 목표로 인터넷상에서의 등기부 발급과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굳이 등기소나 무인자동발급기가 있는 곳으로 나오지 않고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등기부등본 등을 출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정보의 위·변조가 더욱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며 사법정보 전산화의 의의를 설명했다. / 범현주기자 hjbeom@naeil.com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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