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노무현 ‘정치권 물갈이’ 법안 추진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22일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현 재산보유 실태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고쳐 재산형성 과정을 모두 소명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후보의 국민참여운동본부 본부장인 정동영 의원은 “재산형성과정이 소명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나 17대 총선을 통해 현 정치권의 절반이상이 물갈이될 수 있는 인적청산 방안”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노 후보는 이날 정치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조순형)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을 고려해 공직자윤리법 중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제한된 부분에서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변동사항만 신고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고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 상세히 소명토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세차례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20여년전 부동산 투기 사실을 추적해 공직윤리를 점검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개혁추진위의 기자회견 후에 보충설명에 나선 정동영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해, 재산규모에 의혹이 인 박준규 김재순 등 국회의장을 지낸 인물들이 정치권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DJ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과거 재산형성과정의 문제를 따져 두차례나 인준이 거부됐다”면서 “재산형성과정을 소명케 하는 법안은 부당한 방법으로 축재한 인사를 가려 추방하는 제도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그 파급력에 대해 “한나라당 90%, 민주당 50% 의원들은 이 법안에 따라 소명하면 유권자의 비판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거센 압력으로 기성정치권의 절반이 물갈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따라서 이 법안은 기성정치권의 방해를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노 후보가 집권하면 첫 번째 개혁법안으로 추진해 국민의 지지와 압력을 통해 입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정치개혁을 3김정치의 극복과 새로운 정치질서의 정립으로 제시해왔다. ‘3김시대와 차별화는 과거지향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라는 게 노 후보의 지론이다. 이에따라 노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 중 인적청산의 방법론이 주목받았다. 노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과거 재산축적 과정을 소명토록 해 인적청산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성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2002-10-23
- <신문로 칼럼>증시, 회복될 수 있는가(김영곤 2002.10.17) 증시, 회복될 수 있는가 김영곤 경제평론가 증시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주가가 끝 모를 추락을 지나 지금 한 때 반등이 있다 해도 처참한 나락의 상처가 깊은 때문일까 어떤 조그만 기대조차 사치처럼 생각된다 .여전히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그 터널을 빠져 나오기 어렵게 느껴진다. 사실 주가의 하락은 수치나 퍼센트로 설명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왜냐면 몇%,몇 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반등의 폭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현재 주가의 계속된 추락과정은 결코 그만큼의 반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증시 침체는 장기간 계속되고 회복도 그 기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간단히 얘기해서 주가는 지난 10년간 결국 소폭의 상승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오르락내리락, 끝없는 순환의 과정을 거쳐 지금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추락의 웅덩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국내총생산은 2배 넘게 고속 성장을 했다. 그렇다면 주가의 시가총액도 그만큼은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크게 올랐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질 경우 거의 오르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도 된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우리의 증시상황은 그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 것이다.그래서 오늘의 증시침체를 단순히 지금 당장의 현실적 여건만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허약체질이 근본문제 근래 많은 이코노미스트 또는 애널리스트들은 증시침체를 세계적 디플레와 이를 반영한 미국증시의 침체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대내적으로는 금융혼란이나 금리 인상설에 영향받은 것, 여기에다 대선을 앞두고 으레 겪기 마련인 금융 레임덕 현상일 수도 있다고 멋지게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그것이 결코 전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증시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침체 요인 중 하나일 수는 있다. 문제는 그러한 요인들이 결코 침체의 절대적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단지 병발증을 설명하는 요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증시 침체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요인은 증시가 여전히 그리고 항상 체질이 약하다는 데 있다. 국민경제가 성장하면 그것은 외형의 성장이겠으나 단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내적 충실화도 이룩해 나간다. 그런데 증권시장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외연적 팽창은 이룩하면서도 이와 병행하는 내부적 충실은 기하지 못했다. 증시는 이로 인해 항상 허약체질로 견실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을뿐더러 조그마한 외적 악재에도 합병증 같은 병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시의 체질약화는 증시관리의 부재 그리고 기업의 부도덕과 무책임 여기에다 악성 투기조작의 횡행 등이 어우러진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풍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엔 공급도 수요도 그리고 관리자도 모두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건전화가 이룩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된다. 기업은 무턱대고 증자로 물타기를 해 주식의 수익가치를 하향시켜왔고 대규모 투기세력은 주가를 조작, 결국 그런 부실화를 도왔다. 증시 관리당국은 이런 판에 전혀 제대로 관리를 못해왔다. 오히려 신경제라는 요란한 팡파레 속에 코스닥 등의 지나친 제도적 부추김으로 증시를 투기장화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국 증시엔 성장할만하면 그보다 더 큰 거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품이 빠져 안정될 때까지 시련이 계속되는 끝없는 침체요인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질이 보강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증시 침체는 그래서 바닥도 예측할 수 없지만 회복의 기대는 더더욱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인위적인 증시 안정책이란 이런 여건에서 있을 수가 없다. 만일 정부나 증시 관리당국이 이런 때 안정책이니 부양책이니를 내놓는다면 그것은 시장을 그만큼 왜곡시키고 부작용만 크게 할뿐이다. 기업 수익력을 보강해야 투자자들의 최소한 안전수칙은 정부의 부양책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가 안정성장을 회복하는 길인데 그 자체도 그렇게 낙관할 수 없거니와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그것이 증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기대를 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래 부동산 투기 악화가 상대적으로 증시안정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일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투기가 전반적으로 감퇴하면 증시도 같이 더욱 위축될 소지가 없지 않다. 결국 증시의 추락을 막고 건실한 기조로 전환되게 하려면 상장 및 등록기업의 자산충실화를 보다 강력히 유도, 기업의 수익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증시관리의 질적 강화를 모색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할 것이다. 증시의 추락엔 반등할 수 있도록 바닥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일 수 있다. 김영곤 경제평론가 2002-10-17
- 부산시설공단 ‘최고’ 전남공영개발 ‘꼴찌’ <표> 어깨 -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결과 지방공기업 부실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가운데 행자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결과 부산시설관리공단이 93.17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최하위는 전남공영개발로 50.81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정밀진단을 받게 돼 일부기관은 구조조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평가는 행자부가 지방공기업의 2001년도 경영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책임경영(15점), 경영관리(20점), 사업운영(50점), 고객만족(15점) 등 4대지표로 설정,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대상 기업은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지방직영기업 60개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중인 도시개발·지하철·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사·공단 43개 단체다. 행자부 경영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의 경우 서울지하철공사 85.34점, 서울도시철도공사 85.12점, 대구지하철공사 82.54점, 인천지하철공사 82.39점을 받았다. 시단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천시설공단이 65.5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시개발공사 분야에서는 경기도는 90.18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 88.6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77.28로 평가대상 기업 중에서 최하위였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를 지방공사·공단 유형별로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배분비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가등급은 10%, 나 25%, 다 35%, 라 20%, 마 10% 등이다. 각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율은 가 300%, 나 260%, 다 220%, 라 180%, 마 100%이다. 특히 ‘마’ 등급에 해당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진단대상으로 선정해 정밀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 공기업별 평가등급은 오늘 지방공기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는 총 8조2127억원으로 순손실액만 7920억원에 달했다. 지하철공사4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723억원인 반면 순손실액은 8078억원, 부채 5조1924억원으로 최악의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하철의 부채는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3%를 차지했다. 전국 11개 도시개발공사는 고정부채가 지난 3년간 무려 1조75억원이 증가해 빚을 얻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들은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임금은 대폭 올려 비난을 샀다. 2002-10-17
- 은행, 프라이빗 뱅킹 진출 ‘성공’ 조흥, 한미, 신한 은행 등 최근 프라이빗 뱅킹(PB·거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지난달 9일 강남구 역삼동에 PB센터를 개설한 이후 수신 실적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압구정동에 PB전담점포인 ‘로얄프라자’을 설치, 본격적인 PB업무에 나선 한미은행도 지금까지 약 1500억원의 예금고를 올렸다. 또 지난해말과 올해초 서초, 대치, 분당 등 강남과 신도시에 PB전담 점포를 개설한 우리은행도 총 2750억원의 수신실적을 기록했다. 외부 영입없이 행내 교육을 통해 육성한 PB직원 1~2명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선방한 셈이다. 이밖에 신한은행도 지난달 3일 강남구 테헤란로 동부금융센터에 ‘프라이빗뱅크’를 오픈한 이후 보름만에 1300억원의 예금고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구체적인 수신규모는 밝힐 수 없으나 영업실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하나은행 등이 주도해온 PB시장에서 이들 후발은행들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흥은행의 경우 자산운용전문가와 세무 및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직접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세일즈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단위로 고객들을 찾아가는 선진국형 전략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과 제휴를 맺고 해외에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미은행은 종합적인 자산관리 외에도 각종 문화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지주회사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은행도 자산관리를 위한 상품개발과 함께 실시간 부동산 정보 제공,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이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작부터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자 이들 은행들은 PB사업을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미은행은 15일 해운대에 PB점포를 개설하고 연내에 5개 점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신한은행도 올 연말까지 파이낸스센터에 강북 2호점을, 내년초에는 강남에 3호점을 열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전산통합을 완료한 국민은행도 다음달 중 PB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고액자산가들을 둘러싼 고객유치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002-10-15
- “부부합산 금융종합과세 기준금 낮춰야” 부부합산 자산과세 위험판정으로 부부자산 별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앞으로 3~4년안에 법인세율의 하향조정 등 조세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인실 한경연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은 14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아 부담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세제개편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에따라 법인세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27%에서 21.6%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6%를 적용하는 대상도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에서1억60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은 소비과세의 활성화와재산세 부담 제고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장은 “최근 저축율이 최저수준이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부진하여 성장기반이 급속히 위축됨으로써 경제전체가 과거 고성장기조에서 탈피하여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가고 있다”며 “현 경제상태에서 세계화 등으로 인한 조세경쟁의 심화, 외국의 감세추세, 경기 위축 우려감 등을 감안할 때 감세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장은 또 10.11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관련,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가격이 6억을 넘는 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무기로 불특정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거래가허위기재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도 조세지원이나 조세제도의 이점보다는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특히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 형성, 제도개선 및 일선행정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희대의 최명근 교수는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를 시행, 임기를 보장토록 하고 대통령 및 각료급 인사나 이들의 비서실 직원 등은 세무조사에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10-15
- 제234회 국회 경제-1 분야 대정부 질문(원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인 14일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그 처방을 놓고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대그룹과 정부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현대때리기에 주력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나라당의 정쟁유발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 경제의 총체적 부실 더 커져 = 여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현 경제 상황이 제2의 경제위기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단기 외채비중이 외환위기 직전과 같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가계파산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까지 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인섭 의원도 “우리나라 경제는 IMF위기를 벗어나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나 실상은 일시적 착시현상이거나 장밋빛으로 포장된 거품 또는 허풍경제여서 언제 다시 제2의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코스닥시장은 위험 수위에까지 가라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지금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가계 빚은 늘고, 부동산 가격은 거품으로 치솟고, 주가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현대 오너들 어떻게 책임져야하나” =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공적자금 투입, 빅딜, 대북 뒷거래 의혹 등 현대 때리기에 주력했다. 이방호 의원은 “이 정부는 겉으로는 재벌개혁을 외치면서도 정경유착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완전히 왜곡시켰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대북사업을 미끼로 한 이 정권과 현대간의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안택수 의원은 연설의 대부분을 현대 비판에 할애해 ‘정부와 현대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현대 특혜지원은 총 34조원’‘산업은행은 현대의 사금고’ 등의 주장을 폈다. 하순봉 의원도 “빅딜은 현대그룹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에 대한 특혜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현대의 오너들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주장했다. ◇ “국민분열 조장하는 대선전략 =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위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정치권의 갈등을 들며 한나라당 때리기에 주력했다. 강봉균 의원은 “경제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면서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 분열을 조장해 집권하려는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민족 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하늘이 두쪽 나도 대선을 이기려다가 민족을 두쪽 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대북지원설 제기 등을 비난했다. 정장선 의원은 “국가 운영에 최소한의 금도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을 돈주고 사고, 노벨평화상마저 그랬다고 하는데 나라는 망신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장병호 김형선 기자 bhjang@naeil.com 2002-10-14
- <특별인터뷰>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는 최근 미국월가를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성과와 향후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당초 200여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50여명이 참석했다. 50여명은 자리가 없어 되돌아 갔다. 이처럼 많은 투자가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정부 5년간 추진해 왔던 햇볕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을 당부했다. -우리정부의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 또는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 또는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은 북한개발 재원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금공여국인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역내국가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IMF·WB(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연차총회에서 IMF가 내년도 연차총회에 북한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토록 요청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신의주 특구지정 등 최근 북한의 개방정책이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미·일 등 우방국가들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서비스산업과 시장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해 우리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매우 긴요한 정책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세제·금융 등 총 11개 분야에 걸쳐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다. 특히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과정에서 외국의 시장개방 요구가 가속화 될 것에 대비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중장기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지화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은 무엇인가.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을 위해 우선 인천공항·부산신항 및 광양항 확충과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북아 물류거점지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 2단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부산·광양항 배후부지의 기반시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부산신항·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 법을 근거로 경제특구를 관장하는 ‘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동해선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연계를 위한 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망은 무엇인가. 정부는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남북한간 철도연결 △한반도종단철도와 TSR의 궤간차이 해결 △대륙횡단철도의 통과국가들과 컨테이너 운송 및 요금정산 등을 위한 국제운송협정(SMPS, SMGS)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졸이상 고급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보육산업을 비롯한 장기취업을 제도적으로 뒤받침할 방안은 무엇인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확대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육아·가사부담으로 취업이 제한된 전업주부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 보육료 자율화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미국의 이라크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대책은.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수급상황에 따라 세금인하 등 세제조치와 비축유 방출(107일) 등 안정대책을 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비상시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산유국인 노르웨이와 1130만 배벌 상당의 공동비축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 중국 등 다른 산유국과도 추가로 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국내 증시침체는 기본적으로 세계경제 불안감과 미국 등 세계증시의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측에 기인됐다. 대증요법식의 단기부양책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기업연금제도의 조기도입·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등 장기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시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개인 빚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정부대책은 가계대출억제책(2.25, 5.22)에 따라 4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던 가계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월 이후 다시 확대됐다. 가계대출 규모와 연체자 관리실태 등 특별점검을 실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은 무엇인가.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우리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는데 우리경제만 잘나갈 수 없다. 우리경제는 내수시장이 냉각되는게 걱정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내경제가 혼미한 상황으로 나가지 않도록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등을 통해 대외의존도 완화·고용과 성장동력 확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2002-10-11
- 민간근무휴직제 유명무실화 우려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대상 공무원 수가 10명 선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돼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공무원 수를 전체 18개 부처 통틀어 10명선으로 제한하기로 최근 내부 방침을 정했다. 행자부가 이처럼 민간기업 공무원 수를 제한하게 되면 1개 부처당 1명도 안되는 인원만 민간기업에 근무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행자부의 방침은 최근까지 민간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공무원 채용수요와도 맞지 않아 25개 기업에서 신청한 30여명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직해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시행초기부터 파국을 맞은 것이다. 행자부가 조사한 채용수요에 따르면 법무, 회계법인 등 로펌이나 금융부동산 컨설팅회사, 정보통신,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 등이 공무원채용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행자부는 이같은 채용수요 조사만 하고 있을 뿐 이미 지난 7월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기업으로부터 정식으로 채용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채용수요 조차 해당 부처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의 5급 사무관은 “복직한 뒤 근무했던 기업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해야 하는 등 행자부가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장치까지 만들어 놓고도 제도시행에 부정적인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기업이 공무원을 로비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공무원 처우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기업과 공무원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며 “휴직 공무원 수는 일본의 경우도 9명뿐이어서 제도를 시행한 뒤 부작용 등을 고쳐 나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항만공사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중소벤처업체인 세원리테크(주)가 해양수산부 기술직공무원을,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농업관련 전산업무를 담당할 사무관급공무원 채용을 희망했다. 국제금융센터, 법무법인 태평양,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법무법인 율촌, 가이아텔레콤,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기술거래소, 동아안전기업, 법무법인세종, 김＆장 법률사무소, 골든브릿지CRC, 삼정회계법인등도 공무원 채용을 희망했다. 2002-10-11
- 추락하는 주가 … 널뛰는 환율 금융시스템 붕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코스닥지수가 사상 최저치까지 곤두박질치고 종합주가지수는 연중 최저수준으로 밀리는 등 주식시장은 심리적 공황상태로 치닫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널띄는 가운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이다. 특히 미국증시가 이라크전쟁과 경기침체 우려감속에 연일 폭락하며 우리증시를 비롯 세계증시의 동반 침체 장기화 조짐마저 일고있다. 여기에 일본발 금융위기까지 가세해 우리 금융시장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며 증시마저 추락하자 기업은 물론 가계신용시스템 붕괴 가능성마저 제기되며 우리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11일 경제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증시와 부동산 안정및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외발 악재로 금융시스템 마비현상이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뒤늦은 정부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증시는 10일(현지시간) 또다시 폭락, 나스닥지수가 6년만에 최저치인 1114.09로 끝났고 다우지수도 5년래 최저수준인 7286.27을 기록했다. 미국 증시가 바닥을 모른채 추락하는 모습이다. 전날 620선이 붕괴된 종합주가지수는 11일 오전 역시 내림세로 출발, 600선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600선 붕괴는 시간문제로 보여 미국증시가 살아나거나 강력한 증시안정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하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스닥지수 역시 동반 내림세속에 또다시 사상최저치를 경신하며 44선대로 밀리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나스닥 급락과 동조화하는 가운데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공황상태로 치닫고 있다. 외환시장 역시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엔·달러화에 따라 급등락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번주 1233.6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종가기준으로 하루만에 8.3원이 올라 단숨에 1240원대에 진입했다. 환율은 8일에도 급등하며 1247.1원의 마감가를 기록하는 등 이번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은 9일 잠시 조정을 받았으나 엔·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는 1250∼1260원대 돌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외환시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2002-10-10
-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지정 개선 건의 경기도는 5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3개지역 의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 조사한 결과 별다른 주택가격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투기과열지구지정의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달 3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주택 매매·전세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 고,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시장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가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바 람에 기존주택의 세부담 가중, 부동산담보비율축소 등으로 주택가격하락을 우려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절차 등이 없어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지정 제도운영지침’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하는 개선안을 건교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6일 처음으로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지구와 남양주시 호 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 전체 및 봉담지구·동탄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10-0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