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파업일수 4∼15일이 가장 많아 2001년에 발생한 파업의 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4∼15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235건의 파업을 분석한 결과 파업지속기간이 4∼15일인 경우 105건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6∼30일인 경우가 47건으로 20.4%를 차지해 그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이 최근 발표한 ‘파업기간 분석’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31∼60일인 경우가 34건으로 14.8%, 60일이상인 경우가 29건으로 12.6%를 차지했다. 하지만 3일이하 파업을 지속한 단기파업은 15건인 6.5%에 불과해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파업지속기간을 보면 제조업은 파업발생 118건에 평균 31일을 지속해 가장 길게 파업을 지속했으며, 운수·통신업이 38건에 30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43건이 발생한 개인사업서비스업이 28일을 지속했으며, 건설업이 26일,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이 25일 파업을 지속했다. 발생월별 파업지속기간은 4월에 발생한 파업이 69일간 파업을 지속해 가장 긴 반면, 2월에 발생한 파업은 6일간 지속해 가장 짧게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4월에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6∼7월 임단협 집중투쟁까지 파업을 지속시킨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자료는 분석했다. 아울러 발생원인별 파업지속기간은 단체협약과 해고로 인한 파업이 각각 39일과 32일로 길게 나타났으며, 임금인상으로 인한 파업은 24일로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 파업지속기간은 100∼299인 규모의 사업장이 32일로 가장 길게 지속했으며, 50인미만 사업장이 31일로 나타났다. 반면 500∼999인 규모의 사업장은 23일, 1000인이상 사업장은 28일로 나타나 중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파업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2002-09-23
- 천안·아산 토지과다거래자 국세청 통보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아파트를 연내 재산세 중과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외지인 토지거래가 활발한 충남 천안·아산의 토지 과다거래자가 이달중 국세청에 통보되고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3개월마다 땅투기자가 정기적으로 색출된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0개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9·4 부동산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제 강화와 보유과세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담은 9·4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토지거래 역시 개발예정지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투기과열 현상이 재발되면 기준시가 조정 등 추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중과방안이 투기과열지구에 국한돼 아파트가격이급등한 분당 등 신도시와 과천이 제외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견을 수렴,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이들 지역도 12월중 중과대상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땅 투기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도권, 제주도에서 토지를2회 이상 매입한 3만여명을 국세청에 통보한 데 이어 이달중에는 천안·아산지역의 토지 과다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건설교통부~ 행자부를 함께 잇는 ‘토지종합정보망’ 을 가동, 3개월마다 투기혐의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강북 개발론’ 에 대해서는 신규주택 공급효과가 작고소요기간, 비용이 과다해 일단 98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되 신도시 후보지의 조속한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진행중인 1,2차 세무조사는 주택·토지 과다보유자와 미성년 보유자에 중점을 둬 조사하고 조세포탈이 적발될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초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형 고강도 철강 등 10대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선정, 전략적국제협력과 기술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해 신기술분야의 발전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출자총액초과지분의 공시및 의결권 행사여부 감시 △ 내부거래공시 점검을 통해 부당내부거래징후가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시정방침을통해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을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노동부는 노사갈등 잠재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노무관리 진단사업을 올해 16개업소에서 내년에는 30개 업소로 확대,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는 한편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현실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2002-09-19
- ‘부동산 투기 왜 방치하나’ 18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국세청 정책의 허점에 대한 집중비판이 주를 이뤘다. 각 당 의원들은 △부동산 안정대책의 혼선 △과오납 징수 및 조세포탈의 방치 △국세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목소리로 국세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조세대책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처간 혼선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창(한나라당) 의원은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과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안이 같은날 발표돼 주택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 부처간 사전협의 없는 난맥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안택수(한나라당) 의원도 “당일 재산세가 최고 200%까지 늘어난 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기준 시가가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보다 재산세 인상폭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의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 돼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세를 반영하는 시가로 변경하고, 현실적 실현을 위해 행정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동영(민주당) 의원은 양도소득세 기준을 실제 거래가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경고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세수징수로 인한 피해사례와 탈세방치의 위험성도 지적됐다.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의 과다부과로 환급 결정이 난 세액이 지난해 1만 760억, 올해는 6월 기준으로 3136억”이라며 “무리한 과세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도 국세청은 자의적으로 승소율을 작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체계적 세제관리를 위한 의원별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송영길 의원과 이재창 의원은 전산매체를 이용한 국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세와 재산세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국세통합시스템(TIS)의 보완을, 이 의원은 납세 신고의무자들이 전산매체에 정보를 입력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2002-09-18
- 중소기업 신용대출 여전히 ‘막막’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순수 신용대출 비중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65개사를 대상으로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를 조사해 15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올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대출조건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5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보증부 대출이 28.0%를 차지했다. 하지만 순수신용 대출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업체의 42.0%가 ‘부동산 담보 및 신용보증서 위주의 대출관행’을 지적했다. 올해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서는‘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29.7%, ‘원활했다’ 26.2%였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이유로는 판매부진(32.8%),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17.4%), 판매대금 회수지연(17.2%) 등을 꼽았다. 내년도 자금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업체(55.7%)가 ‘감소할 것’(8.1%)이라는 업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협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신용대출 확대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2-09-17
- 부동산가격 급등-한은의 고민 부동산 안정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콜금리를 현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승 한은 총재가 “향후 부동산가격 상승과 국제수지 악화 등 대내외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며 금리인상 여지를 남겨놓아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않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가 불투명한데다, 금리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9·4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금리인상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동성 과잉공급이 부동산가격 부풀려=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지난 99년 이후 3년간 지속돼 온 저금리 기조가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 한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박 총재도 콜금리 동결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저금리와 이에 따른 시중유동성이 부동산 매입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계에서는 약 200조~3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나 수시입출금식 예금(MNDA) 등 초단기상품에서 부동산으로 옮겨다니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낮은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동자금들이 몰려다니며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연6%대에 불과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집값상승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5, 6, 7월 각각 6조5000억원, 4조5000억원, 4조1000억원 등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8월들어 5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이중 절반 이상은 주택구입용을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작용도 우려=이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원인이 저금리 기조에 있지만 부동산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한은의 고민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금리가 낮기 때문이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부동산 안정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콜금리를 0.25% 올리면 주가가 5%나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효과는 불투명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은행권의 부동산 신탁을 포함한 기업형 부동산 투자가 주도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설비투자가 두달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회복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도 부담이다. 금리인상이 자칫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금융연구소 정기영 소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3~4%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며 “이정도 금리인상이면 경기침체 등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통화흡수에 나설듯= 이에 따라 한은은 금리정책은 남겨둔채 통화흡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11조 6000억원 규모인 총액대출한도를 지난해 9·11테러사태 이전 수준인 9조6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박 총재도 콜금리동결 결정이후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통화흡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총액대출한도와 지준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정부의 정책 효과를 살펴본 뒤 금리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한은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2002-09-17
- <오늘의 국감인물> 재경위 임태희 의원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6일 재경위 국감에서 치열한 공세보다는 차분한 대안을 제시해 재경부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임 의원은 특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여야간 공방거리였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의 질적 공급'을 대안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이 주장하는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양적 팽창에서 질적 가치로의 전환’이다. 집을 많이 지어 많이 보급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선심쓰기로 주택단지만 대규모로 조성하면, 그에 따라 교통 교육 등 부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대시설과 주거환경을 제대로 갖춰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신도시 입주자들의 ‘강남 회귀’현상을 대규모 주택공급의 실패 사례로 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굳이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려는 한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집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주거환경에 대한 질적 욕구의 불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임 의원은 주요 경제사안을 다룰 때 마다 다양한 통로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국감을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백건 접수했다. 또 주택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100인에게 듣는 이메일 정책’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미리 분석하고 있다. 2002-09-17
- 청와대 ‘대통령 사저 공세’ 격앙 한나라당이 연일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공세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해도 너무 한다”며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당의 사무총장이나 대변인이 하루 아침에 집값을 15억씩 부풀리는 게 어디 있냐”며 “이런 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 인사는 “사무총장이나 대변인을 통해 나온 얘기가 이회창 후보의 뜻인지 묻고 싶다”며 “이회창 후보가 모양좋은 행사나 다니며 숨어 있을 때가 아니다”고 이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김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땅값 포함해 45억원, 김홍일 의원 집이 23억원, 홍업씨 아파트 20억원, 홍걸씨 LA주택 13억원 등 대통령 일가가 100억원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대통령 부부가 동교동에 20억원대 초호화사저를 신축 중”이라고 주장했고, 9월 12일에는 “부동산업자에게 알아보니 공사대금이 평당 1500만원으로 최소 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02-09-17
- 국감 재경부 제목: 공적자금 ‘공방’·서민정책 ‘한목소리’ 부제목: 부동산 대책·조세제도 개선 주장 쏟아져 국회 재경위원들은 16일 재정경제부 감사에서 공적자금과 서민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공적자금 집행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격적 비판으로 과실을 추궁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공적자금 집행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퇴출된 금융기관 16개 중 13개사는 퇴출비용이 존속비용을 초과해 공적자금 9조원이 낭비됐다”며 “현 정부가 공적자금에 대해 주먹구구식 집행의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공적자금의 목적은 회수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조세제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집값이 수도권은 69%, 서울 강남은 51%가 폭등했다”며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이자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경우를 대비해, 연착륙을 위한 재경부 정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근로소득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2002-09-16
- 장칼럼0915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는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추겠다고 하여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시켰다. 좀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지지율도 높아졌다. TV나 냉장고, 컴퓨터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갈수록 높아져 서울 중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디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강남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서울사람 강남사람만 신난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은 그렇다 치자.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민주당 정권 때도 이러니 경제생활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서민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주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01년 말 기준 주택보급율은 전국 평균 96.2%인데 반해 서울은 79.7%로 가장 낮으니 서울의 집 값은 뛸 수밖에 없다. 인천은 100.6%, 광주는 99.0%, 대전 97.2%, 울산 92.8%, 부산 89.2%인데 반해 서울은 겨우 80% 밖에 안되니 수요공급의 원리상 부족하니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보급율이 96.2%인데 반해 자가거주율은 2000년에 54.2%에 불과한 것은 교육문제로 서울 강남 등 주요도시의 전월세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로 인해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은 집 값 급등을 선도하고 있다. 당연히 주택문제는 주택의 공급확대와 교육문제 해결로 풀 수 있다. 첫째, 당장 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대략 1백50만평 규모의 성남 비행장의 기능을 김포 비행장으로 옮기고 인근 지역 포함 최소 500만평 규모를 개발해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과감히 시행하면 주택공급도 늘고 서울 강남의 8학군 교육 문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더군나 성남비행장은 정부 소유이니 땅값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공공주택개발을 하여 중형의 장기 임대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올 7월말까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22.9% 상승했고 그중 강북은 9.7% 상승에 불과한 반면 강남은 34.9%나 폭등했다. 부동산 가격은 IMF 외환위기가 극복됐다고 하는 2001년에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9.9%나 올랐고 2002년 7월까지는 무려 10.9% 급등했다. 이러한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이제는 서울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이고 우리 한국의 재부가 생산적인 곳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옮겨가 장래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심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3만불 소득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보다 GDP대비 부동산 가격총액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해야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수도권의 주택계획을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수립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한다. 여기에는 저렴한 땅을 손쉽게 대량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침 남북긴장관계가 풀리고 있으므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군부대를 하루빨리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에 30평형 장기 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일례로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를 남한산성 등으로 하루빨리 이전하고 그곳에 장기임대 아파트나 납골당 시립공원을 만드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기고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명문고를 만들어 인재 및 학생들을 서울 등 수도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국립서울대학을 서울에서 통학할 수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수도 서울은 한두 가지의 기능만 갖도록 규제해야 한다. 넷째, 서울이나 강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몇 배 높여 그 재원으로 수도권 등 각 지역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 높이도록 단기간에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다. 2002-09-16
- 전문가 장세진단- 굿모닝투신 강신우 상무 “현 증시는 역사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굿모닝투신운용 강신우 상무는 최근 넉달간 조정과정을 거치며 바닥을 다지고 있는 우리증시는 갈수록 투자매력도가 커질 것으로 점쳤다. 강 상무는 11일로 4회째인‘굿모닝투신아카데미’에서 당분간 모멘텀 부족으로 지수는 650∼800선의 박스권을 보이겠지만 미국경제 완만한 회복과 내년 기업순익 회복 기대를 재료로 점진적으로 재상승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지배구조개선, 주주가치 증대 등 최근 국내증시 여건이 개선되면서 장기적으로 증시는 재평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상무는 특히 “지난 90년대 자기자본이익률은 5%대에 불과했지만 현재 11%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단 현재 거래소 시가총액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미국증시 약세와 해외 주식형펀드 환매로 올해 처음 연간기준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경우 지난 92년 자본시장 개방이후 연간 단위로 해마다 순매수를 유지했다. 강 상무는 “미국시장이 안정을 찾고 주식형펀드 자산배분 재개가 외국인 수급해결의 실마리이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머징마켓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높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하반기중 순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얘기다. 이와함께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안정과 금리인상 대안으로 제시한 부동산규제대책이 효과를 발휘,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미국경제 및 증시의 향방과 반도체 D램 등 주력수출품 가격동향이 우리증시 방향을 결정할 주요변수로 꼽았다. 강 상무는 “하반기 기업실적이 상반기에 비해 둔화된 점이 2분기 이후 주가약세의 원인”이며 “그러나 미국경제의 회복 기조가 확인되는 4분기부터 내년 기업들의 실적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가상승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 하기위한 전제조건으로‘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상무는 이와관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측면에선 △기업이익 개선의 질적변화 △주지에 대한 배려 △지배구조개선에 의한 경영 투명성 △주식투자문화의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측 요인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수요생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 외국인 매수 공백을 대신 채워줘 적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정책 당국 결정으로 인위적으로나마 연기금 등을 통한 장기수요 생성이 필요한데 내년쯤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강 상무는 내수소비가 견조하고 수출도 베이스효과를 누려 하반기 두자릿수 성장이 가능, 우리경제는 연간 6% 성장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점쳤다. 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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