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53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영업을 하거나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153개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145개소와 분양대행사 3개사, 부동산컨설팅업체 5개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83개를 비롯해 수도권 40개, 충청 10개, 호남 5개, 대구 5개, 부산 6개, 제주 4개 등이며 강남과 서초구 소재 중개업소가 56개나 됐다. 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신도시·경제특구, 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원주택 개발지역 △기타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소재한 중개업소 등이 집중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76개반 228명을 긴급투입, 서류영치 등을 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 법인세제,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실제 부동산 거래내역 및 은닉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추적조사도 병행키로 했으며 99년 이후 거래내용을 조사하되 명백한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최고 15년인 부과제척기간내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주(錢主)나 부동산투기자를 끌어 들여 투기거래를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비롯, △부동산전매 등 직접 투기행위 △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등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키로 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 세금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해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엄정조치키로 했으며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2002-09-12
- 부동산투기자 유형별 사례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는 실질 매매계약서와 거래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뒤 허위작성된 검인계약서를 부동산등기서류에 첨부하거나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형태가 관행화돼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 등을 위해 부동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전문투기혐의 봉급생활자= 연소득 1700만원의 봉급생활자 전 모(36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씨는 지난 99년 이후 서울 송파,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 9채를 순차적으로 취득해 이중 아파트 6채와 다가구주택 1채를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를 일삼아왔다. 특히 전씨는 단기양도를 하면서 양도소득을 21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양도당시 시세에 의한 실지 양도차익은 3억원 정도로 추정돼 과소신고된 양도차익 2억79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2000만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탈루 사업소득에 의한 부동산 투기= 중소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고 모(57 강남거주)씨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부인(52), 26세와 23세의 무직인 아들 2명 등 명의로 강남권 등에 23억원 상당의 아파트 11채를 취득했다. 고씨가 운영하는 중소업체의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2억원과 1억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구입자금을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구입자금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 및 부인과 자녀들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회사임원의 증여를 통한 부동산 투기= 70평형대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연봉 2억원대의 중견기업 임원인 강 모(66 성북구 거주)씨는 지난해부터 보유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위해 처와 3명의 자녀에게 강남권 아파트 3채를 구입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6억원을 들여 처(63)와 장남(35.회사원) 명의로 지난해 강남권 아파트 1채를 구입한데 이어 둘째아들(31 회사원)과 셋째아들(29 무직) 명의로도 강남권 아파트 13평형과 17평형 1채씩을 각 2억원에 구입해 줬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강씨는 10억원 상당의 주택구입자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2-09-11
- 강남 위장전입 중학생 정밀조사 좋은 학군의 일명 ‘선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 중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 조사지역들은 실제 부동산 거래량보다 전입생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2003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배정을 앞두고 ‘선호학교’의 소재지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 안팎에서는 상당수 위장전입 학생들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시기에 실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지방과 서울지역 타학군에서 강남. 서초구로 전입한 학생수가 지난 99년 1825명에서 2000년 1924명, 2001년 2244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시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도 1학기 동안만 740명이 이 지역으로 전입했다. 지난 99년 1025명에서 불과했던 고등학생 전입자도 지난해에는 1493명으로, 올해 들어서는 1학기 동안만도 9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초등학생도 강남행 전학도 러시를 이뤄 이 지역 일부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대를 넘어서는 등 전학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작년 9월1일 이후 선호학교가 있는 특정지역에 전입한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이다. 집중조사 대상인 ‘특정지역’은 남학생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과 서초동, 양천구 목동 등을 비롯한 서울시내 13개 자치구 51개동이고, 여학생은 강남구 대치동과 일원동을 비롯한 15개구 56개동 등 총 18개구 75개동(중복지역 제외)이다. 조사방식은 시 교육청이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서울시 지방자치행정과에 의뢰, 각 자치구에서 학생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되면 즉각 원거주지로 환원돼 해당지역 고교에 배정 받게 된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의 경우 17개구 61개동에 대한 가거주 조사를 실시해 168명의 위장전입 학생을 적발, 원주소지로 돌려보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같은 위장 전입학생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의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36개 기피학교를 선정, 학교당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2-09-09
- “주거지 앞 군부대 신설 반대한다”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안산빌라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의 군부대 조성공사에 반발하고 있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안산빌라 바로 옆 3000여평에 군부대 시설 조성 공사가 시작돼 내년 7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달 대책위를 구성, 부대 조성공사 백지화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소송·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읍 주민 김모(37)씨는 “안산빌라 주민들은 이미 빌라보다 지반이 훨씬 높은 부대 연병장과 경계 구분을 위해 성토된 7m 높이의 법면 때문에 집안 내부가 모두 들여다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읍의 부동산 업자들은 “군부대 이전 소식에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군부대 신설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고, 1∼층에서 숲이 보이던 조망권도 침해를 받는다”며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부대 측은 작전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2-09-06
- 펀드매니저 2003년 증시전망 펀드매니저들은 내년 우리증시를 어떻게 점치고 있을까. 최근 한 외국계증권사가 50명의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이상이 내년 상반기 850까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대답하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다고 한다. 이번호부터 예리한 분석과 동물적 감각으로 찰나와 순간을 넘나들며 주식을 사고파는 펀드매니저들의 솔직 담백한 증시전망을 들어본다. “올해 고점이었던 930선 부근에 근접하는 랠리를 내년에도 기대할 수 있다.” 피데스투자자문 홍성진 주식운용팀장은 내년 증시는 1분기 혹은 2분기 이후 강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역시 외국인 움직임이 최대 변수이긴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를 제외할 경우 수출회복세와 기업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증시는 상승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홍 팀장은 “특히 올 4분기 경기나 기업실적이 3분기보다 호전되는냐가 일차적인 관건이고 내년 1분기 이후 실적이 확인된 후라야 정확한 판단이 서겠지만 수출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위축된 내수시장의 개선조짐만 보인다면 강한장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증시는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반도체와 통신단말기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펀더멘털측면에선 어느때보다 나쁘지 않다는 게 피데스투자자문 내부 견해라고 소개했다. 물론 대통령선거 이후 새정부가 부동산과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변수지만 일단 현재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도 내년 증시는 수출관려주 중심으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홍 팀장은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피데스투자자문의 경우 내년엔 반도체와 단말기관련주, 삼성전자 투자수혜주 등 삼성전자를 중심 삼성전기 삼성SDI LG전자를 유망종목 반열에 올려 놓았다. 또 증시 수급사정이 지금보다 좋아질 경우 통신서비스관련주들 역시 투자해볼만한 업종으로 꼽고 있다. 홍 팀장은 또“정부의 신용대출 억제대책 등으로 은행, 카드 등 리테일관련 금융주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점차 소득증가 등으로 자연스럽게 신용위기는 해소되고 리테일관련 금융주들은 바닥을 찍고 오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미국경제지표들이 예상외로 호전되고 있는데다 세계적으로 부동산과 채권등 안전자산 선호현상도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어 지금 주식을 매수해도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 한편 홍 팀장은 개인신용대란 등으로 제2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감 등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며 연말 지수 750선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점쳤다. 2002-12-03
- 증권사, 2003년 증시전망 믿을만한가 증권사들이 투자참고 자료로 내놓고 있는 증시전망 보고서가 되레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달들어 LG투자증권을 시작으로 대형증권사들이 잇따라 2003년 증시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만 사별 지수예상치가 너무 차이가 나고 낙관 혹은 비관 한쪽으로 치우쳐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려놓고 있다. 단적으로 LG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중 지수는 52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점친 반면 대우증권은 103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본격적인 상승장에 앞서 반등시기도 1분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전례없이 차별화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LG투자증권=국내증시의 저평가현상은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종합주가지수는 520~770선에서 맴돌 것으로 예상된다. LG투자증권 박윤수 상무는 지난 23일 2003년 증시전망 보고서에서 "2001년부터 시작된 매출액 증가율 둔화가 추 세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차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출발한 가계소비가 거품붕괴 사이클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여 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달러화 약세 가능성 때문에 수출시장이 더이상 기업 매출액 증 대의 보호막이 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출증가세 둔화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주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주가매출액비율(PSR)을 이용해 추 정한 결과 내년도 매출액이 5.4% 증가할 경우 2003년 상반기 종합주 가지수는 520~770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대우증권=2003년 목표주가를 1053으로 예상한다. 내년 경기의 방향성이 3분기 이후 상승 전환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과다 현금 보유로 자금 수요가 감소하면서 320조원대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수급을 안정적으로 이끌 가능성도 높다. 또 고착화된 저금리속에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변화 추이가 신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증시의 기조적 저평가 현상 해소와 관련하여 수급상 주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가 예상되며 수급의 중심축은 개인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가 될 전망이다. 상반기 거시 변수의 압박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여전히 720∼750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다. 따라서 1분기 까지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적 움직임만이 예상되는데, 2분기 부터는 경기민감주로 매기가 압축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매기의 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는 1000 도전을 시도할 전망이다. 단 디플레이션 탈출 속도가 지연되거나 IT(정고기술)부문에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질 경우에는 10% 할인한 932선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대신증권=내년 종합주가지수 평균은 올해보다 80포인트 정도 오른 840선을 예상한다. 주가는 내년 3월에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일단 상반기 주택경기 안정책 강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건설 소비를 비롯한 내수둔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3분기를 전환점으로 반도체경기가 회복되고 미국경기도 이때부터 재상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따라 수출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회복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경제성장률은 연간기준 5.5%로 올해의 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증권=내년도 종합주가지수 평균 지수대는 올 764보다 18% 상승한 820선으로 예상된다. 또 650선에서 저점을, 960선에서 고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는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이 될 수 있다. 다만 올해 외국인 매도의 83%가 삼성전자에 집중된 만큼 내년도 외국인 투자는삼성전자 매매동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또 한국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시장 편입여부, 중국 증시의 대외 개방 여부 등도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2002-11-29
- 여기가 승부처① 40대 부동층 290만명의 최종선택 ‘낀 세대’인 40대들이 흔들리고 있다. 내일신문-한길리서치가 지난 1월부터 조사한 자료를 보면 40대의 선택은 어느 연령층보다 변화가 심했다. 이번 대선이 세대별 표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40대를 잡는 후보가 ‘최종승자’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최저지지율을 기록한 때는 4월 36.1%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6월 25.9%다. 이 정도가 두 후보의 고정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층(최저 5.2%~최고 19.9%)을 포함해서 38%가 두 후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전체 유권자 3500여만명중 40대는 22%인 770만명이다. 이중 38%인 290만명이 부동층으로,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큰 규모다. 40대들이 널뛰기를 하는 현상에 대해 회사원 김 모(44)씨는 “두 후보가 썩내키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후보는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고, 노는 신뢰가 안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고 덧붙였다. 회사원 이 모(42)씨는 “사회의 전반적 흐름은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보수나 개혁으로 가지를 못한다. 민주-반민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대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두 후보의 주장은 모두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정지역에 의존하거나 이념대결로 40대의 마음을 잡지는 못할 것이다. 다수의 공감을 얻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40대 부동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회사원 최 모(46)씨는 “같은 또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되는 사람 찍어주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이다. 자기 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를 돕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대세론’으로 40대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IT업체 대표인 김 모(49)씨는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부시가 집권한 미국에서 IT업체 종사자의 50%가 실업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까 불안하다”며 “직장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가‘세대교체론’으로는 40대의 마음을 잡을 수 없으며,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02-11-27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지회 신상육 회장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지회 신상육(69)회장은 요즘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지난 4월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 정기총회를 열고 회규를 정한 이후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회규제정은 용인시지회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그 동안 협회중앙의 관리하에서만 운영해오던 지회가 자율운영제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대부분의 제도가 중개인 위주여서 중개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중앙의 규제중심시스템에서 벗어나 지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신회장은 또 “기존의 오류가 많은 법과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그의 말에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를 지켜 나가리라는 확신을 느낀다. 고려대학교 정법대학을 졸업하고 경영대학원과 정책과학대학원 등에서 도시행정과 주택행정을 전공,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과 명지대학교에서 교수직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고급경영과 정치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체계적으로 연구한 전문인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면 ‘학자’다운 신회장의 분위기와 사무실에 가득찬 장서들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용인은 준 도시이자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여서 유난히 공인중개사가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회원만 700여명입니다. 그런 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회장은 지난 2000년 1월 용인시지회를 설립, 자신의 연금을 기부해 운영해 왔을 만큼 공인중개사의 제도개선과 위상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회원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 줄 것인지를 생각하는 ‘회원을 위한 지회’로 꾸려 나갈 것이라는 신회장은 올해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원 상호간 문제사항과 고객과의 분쟁사항을 관장하는 분쟁조정특별위원회, 회원 권익신장 특별위원회, 부동산 거래질서확립 특별위원회, 회원관리와 복지 특별위원회, 여성회원 복지와 관리 특별위원회가 그것이다. 세분화한 업무수행으로 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그는 또 올해 무엇보다도 ‘떳다방’ 등 무등록업체, 대여업체 등을 적발해 고발하는 일에 주력해왔다. 회원들의 권익신장은 물론 시민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등록업체는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지난 3년 가까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란다. 신회장과 함께 용인시지회가 내실있는 활동으로 자율적 운영의 모범을 보여 주길 기대해 본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2-11-26
- 전북 익산 공무원 골프장 땅투기 의혹 전북 익산시 웅포 골프장 예정부지에 일부 공무원들이 투기목적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처음 웅포관광지 조성계획이 고시된 97년 이후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거래가 급증,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투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웅포관광지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토지거래시 부과되는 취득세를 기준으로 웅포면 웅포리·입점리·송천리·고창리 일대 토지거래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5년 12건, 96년 6건에 불과했던 이 일대의 토지거래가 골프장 조성계획이 고시된 97년에는 90건으로 폭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IMF로 인해 경기가 극도로 위축됐던 98년과 99년에도 187건과 213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거래내용도 과거 증여나 상속을 제외한 순수 매매는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과는 달리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명의로 상당수의 땅을 사들였던 사실도 드러나 공무상으로 취득한 정보를 땅투기에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Y모 전 건설교통국장은 97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송천리 일대에 수억원대의 땅을 사 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공무원들도 부인이나 자녀, 혹은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상당한 규모의 땅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 청원심사특위에 참여했던 송호진 의원은 “그동안 의혹 수준에서 제기됐던 일부 공무원들의 땅투기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웅포관광지(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동안 조사활동을 벌였던 의회 청문조사특위는 22일 청원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각종 비리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골프장 건설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익산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2-11-24
- “법원경매! 한번 도전해 볼까” IMF 경제 위기 이후 법원에 경매물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법원경매가 일반인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의 경매 물건이 예전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높아만 가고 있다. 증시 하락과 부동산 경기 정체 등 투자자금이 갈 곳을 찾기 위해 머뭇거리는 지금, 법원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낙찰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익률이 예전 같지 않지만 잘 고르면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경매의 매력이다. 일반인들은 어렴풋이 경매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쉽게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마음만 먹으면 초보자들도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다. 다만 주위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몇 가지 지식만 듣고 섣부르게 투자에 뛰어들면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매정보지 “모든 물건 상세한 설명” = 법원의 경매물건을 자세히 소개하는 경매정보지는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기본. 서울에만 서울지방법원과 5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경매물건이 거의 매일 나온다. 경매지 역시 전국에서 매일 발간된다. 경매지는 정기 구독을 하거나 낱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경매가 있는 날 법원을 찾으면 당일 경매물건이 실린 경매지를 업체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경매지를 발행하는 대표 경매업체는 5곳. 80년대만 해도 법원경매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2개 업체가 독점했지만 90년대 후반 후발업체들이 들어와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경쟁이 붙어 전체적으로 경매지 내용이 충실해졌다. 경매지에는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권리관계 물건상태 등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어 꼼꼼히 살펴보면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물건이 너무 많아 오히려 초보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물건의 상세 내역을 모르고 감정가에 비해 최저가가 낮다고 무턱대고 입찰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초보자들의 경매 입찰이 증가하면서 낙찰된 물건 중 30% 이상이 낙찰자의 포기로 다시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초보자들은 경매에 관련된 기본적인 서적도 읽고 경매지를 꼼꼼히 활용해 신중하게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매 컨설팅에서 추천받기 = 경매 컨설팅은 고객이 원하는 가격대의 물건을 추천·상담해 준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물건분석, 시세분석, 상권분석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경매 물건 중에는 초보자들이 알 수 없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물건이 있다. 이런 물건을 자칫 잘못 샀다가는 두고두고 골머리를 썩게 된다. 경매컨설팅에서는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을 추천한다. 따라서 그 만큼 경쟁률도 높고 낙찰가도 낮지 않다. 비록 수익은 적지만 안정된 물건을 구입하려면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것이 적격. 다만 좋은 물건을 낮은 가격에 낙찰 받으려고 컨설팅에 문의해서는 안된다는 게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낙찰만을 노리고 입찰가를 높게 써낸 개인들이 경매물건을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 강좌 “정보교환과 인맥쌓기”= 경매붐을 타고 각 대학에서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 과정을 개설해 단기코스로 경매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명지대와 건국대. 월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하는 비싼 코스지만 수강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달 동안의 단기 코스로 기본적인 권리분석의 틀을 파악하게 된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을 쌓기에는 충분하다. 경매강좌는 비단 경매지식 뿐만 아니라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데 더 큰 장점이 있다. ‘엠테크’의 최정윤 차장은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수업에 충실하고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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