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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양강대결, 정책경쟁을(이두석 2002.11.26) 양강대결, 정책경쟁을 이두석 주필 노무현 단일후보 확정으로 선거판이 달아오르면서 대선 정국에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번 대선은 71년 7대 대통령 선거 후 31년만에 이회창, 노무현 양강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데다가 지역, 세대, 보혁 갈등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지지층이 날카롭게 대립, 선거판이 자칫 과열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정식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감에 따라 양강 대결은 더욱 가속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선관위와 검찰 등 관계당국도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심상찮다. 유권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양강 대결로 압축된 이번 대선이 패거리 정치와 권력형 부정부패가 판쳤던 ‘3김 시대’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통한 국민통합의 국가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후보단일화후 이-노 양강, 세 불리기 경쟁 치열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바르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누가 당선되었느냐 보다 어떻게 당선되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무겁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양강 대결이 정책경쟁보다 세 불리기 싸움으로 치우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한나라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진영은 ‘부패정권 심판’과 ‘낡은 정치 청산’ 등 대립각을 세우며 인신공격과 폭로전의 불 지피기에 나서 사생결단의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책경쟁 대신 이런 세 불리기 싸움이 가열되면 또 다시 색깔론이나 지역감정 등 구시대적 갈등과 반목이 증폭돼 선거판이 겉잡을 수 없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향응 제공과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등 고질적인 혼탁선거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양강 구도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이 전례 없이 공정 투명한 선거로 이 나라 정치사에 기록되기 위해 양당 후보 진영이 세 불리기 공방을 중단하고 정책경쟁으로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후보단일화에 성공해 선거공조체제를 선언한 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은 이질적인 정책을 하나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후보 단일화 못지않게 정책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두 당의 정책공약 가운데 서로 융합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기업 법인세나 북핵 해법 등에 차이가 뚜렷해 부분손질과 전면수정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의 잣대를 뚜렷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단일화도 반드시 조율되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진영도 그 동안 제시한 공약을 다듬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대결해야 한다. 후보단일화 성공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떨어뜨리기 위해 지금처럼 세 불리기 공세나 후보 비방전에 매달릴 경우 예기치 못한 불행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민주당 노 후보와 맞설 기본전략으로 내세운 ‘부패정권 심판론’ 이나 ‘보혁 대결’도 정책공약에 녹여 유권자에게 선택의 잣대로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민감한 이념대결이나 보혁구도로 부동층을 잡는다는 전략은 자칫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열과 과열 막을 정책 경쟁으로 승부 겨뤄야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선거 판이 후보 간 정책경쟁보다는 표밭을 노린 세몰이 싸움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선거라면 누가 당선되든 또 한 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 이번 대선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양강 후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정치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사명감과 도덕성도 저버린 채 정책대결 대신 상대방 후보나 헐뜯고 선거분위기를 혼탁케 한다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국민이 과연 그를 믿고 따르겠는가.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 속에서 소신껏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보와 유권자 선관의의 합심이 필요한 때다. 이두석 주필 2002-11-26
- 시 고위공무원 땅투기 의혹 일파 만파 원주시 고위공무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황보경 시의원은 26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4분발언에서 "시의 도시계획 최종 결재권자인 정모국장이 직위를 이용해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예정지 2곳에 건설업자 등과 대규모로 토지를 공동 매입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국장은 원주역사 이전 예정지이자 최근 시청사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무실동 포복산지구와 인접한 무실동 산 110번지와 110-2번지 일대 1만5천234㎡를 건설업자 등 3명의 공동 명의로 5월 25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국장은 7월 4일 산 110번지 7천958㎡의 지분의 1/3을 함께 매입한 2명에게 넘겼으며 현재는 산 110-2번지 7천276㎡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정국장이 매수한 무실동 임야는 실시설계용역을 2월 22일 발주해 9월 17일 준공검사를 받았고 매수한 시점은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를 받기 전인 5월 25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원주역사가 들어선다는 위치로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된 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원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예정된 관설동 1300-1번지 답 4천307㎡를 지역인사 1명과 함께 3억2천500여만원에 공동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곳은 정국장이 매입한 직후인 1월 3일 원주시가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지난 2월 27일 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막대한 개발차익이 예상되는 곳이다. 황 의원은 "시장업무보고시 보고자료,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시행의 결재서류가 모두 국장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서도 국장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결재권자가 내부자료를 유출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공직을 이용한 명백한 부동산 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 공개 해명서 더 큰 반발 불러 황 의원의 발언이 있고 나서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자 정국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닙니다''라는 공개 해명서를 올렸지만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더 반발을 불러왔다. 정국장은 27일 오후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문제의 부동산 매입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부동산 투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정국장은 무실동 산 110-2번지 일대 공동 매입한 임야 7천276㎡의 경우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아직 아무런 개발계획도 수립된 사실이 없어 시청사나 원주역사 이전과 연계된 투기의혹 제기는 허무맹랑한 소리이자 무지에서 나온 비방 모략하는 짓거리라고 반박했다. 정국장은 "매입한 토지 중앙으로 30ｍ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2016년도 시 인구가 50만 이상된 뒤 이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야 도로개설이 가능하다"며 "이를 예상해 노후대책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전망이 좋은 이곳의 토지를 친구 2명과 함께 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설동 1300-1일대 논 4천307㎡에 대해서는 매입당시 준농림지역이었으나 현재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각종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노후대책으로 저렴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부동산 매매에 조예가 깊은 지도자급 유지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매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국장은 "퇴임후 농사도 짓고 남은 인생을 원주를 위해 봉사하려고 마련한 토지를 투기로 몰아 부치니 원망스럽고 분통터진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정국장은 공개해명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직위를 이용해 개발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명백한데도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번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원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9일 원주시에 감사관을 파견, 대질조사 등 감사에 들어갔다. 도 감사관실은 이날 정국장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2일까지 관련서류 검토와 함께 현지확인 등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정국장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징계조치를 할 방침이다. 2002-12-02
- 김홍신 의원, 국감 후속 토론회 개최 국회 활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이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과 건보공단과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과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으나, 한번의 문제제기와 고민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며 “토론회를 열어 지혜를 모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적된 문제에 대해 “고액연봉자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보험료 상한선을 없애야 하고,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소득 등 기타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2-11-22
- 12월 공모시장 ‘후끈’달아 오른다 코스닥등록예비심사에 합격한 이후 대기하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다음달에 대거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29일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코스닥예비심사에서 통과한 이후 공모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58개사이며 이중 32개사는 12월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에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등록예정기업 2개사는 다음주에 공모한다. ◇등록심사통과후 58개사 미등록=코스닥예비심사에서 통과한 기업들은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 요구 등으로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등록한다.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이후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곧바로 기업설명회를 갖는다. 이후 평균 2~3주 후에 공모를 하며 1주일내에 등록한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김종선 팀장은 “다음달 20일까지 코스닥 기업설명회 일정이 잡힌 기업이 12개사이며 직접 회사에 확인한 결과 20개사가 더 12월중 기업설명회와 공모를 할 계획이지만 유가증권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일정을 못잡고 있다”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등록예비심사에 통과된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등록일정을 고려하면 지난 6~7월에 등록심사에서 승인된 기업들은 올해안에 공모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높은 공모 경쟁률이 거품일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주에 등록한 바른전자와 능률영어사의 공모경쟁률은 각각 2114.74대 1, 1098.27대1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대부분 거품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관에게 의무배정되는 65%와 우리사주배정 20%를 빼면 개인들이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공모물량의 15%뿐이다. 우리사주 배정비율은 회사측에서 조절할 수 있지만 대부분 20%를 채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능률영어사 주간사증권사 우리증권 관계자는 “우리사주비율이 15%로 개인에게 20%의 물량이 배분됐다”며 “능률영어사 공모에는 28만 2868주 모집에 2억1066만여주가 청약했다”고 말했다. 바른전자는 개인에게 15% 배정됐으며 공모물량은 17만4150주다. NHN과 파라다이스는 전체 공모물량의 15%인 30만9150주, 281만1000주를 각각 개인투자자에게 배분했고 경쟁률도 505.95대1과 420.43대 1이다. 공모에 몰린 자금도 1조7000억원, 2조4000억원이었다. 미래에셋 신정목 팀장은 “능률영어사와 바른전자의 높은 경쟁률은 적은 공모물량, 적은 공모기업수, 풍부한 대기자금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시장에 대한 3가지 오해=경쟁률이 높다고 등록후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파라다이스와 NHN은 비록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등록이후 이달 28일까지 수익률이 각각 33.26%, -10.45%였다. 경쟁률이 높았던 하이스마텍(710.1), 샤인시스템(270.25%), 국보디자인(248.4%)의 등록후 수익률은 -38.14%, -75.95%, -32.00%였다. 디엠티(51.1%), 디엠테크(196.1%) 등은 오히려 46.14%, 30.25%나 올랐다. 경쟁률이 높은 것은 기업내용이 좋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쟁률은 시장상황에 좌우된다. 부동자금이 많거나 시장이 침체돼 있고 공모기업수가 적은 최근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실적과는 상관없이 공모경쟁률이 높아진다. 공모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적다. 공모자금은 대부분 공모대기자금이거나 공모대출자금이다. 투자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공모자금이 많이 몰렸다고 해서 증시 수급의 청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투자할 만 하다=옥석을 제대로 가리면 투자할만 하다. 특히 시장이 침체국면에 있어 공모주를 잘 고르면 의외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미래에셋 신 팀장은 “주식시장이 반짝상승하고 있어 공모시장에도 볕이 들 것”이라며 “옥석을 가려 투자하면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2-11-28
- 원주시의회 주차장조례안 부결 논란 원주시의회(의장 이강부)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72회 임시회에서 시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제출한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원주시는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 이미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으려던 사람들이 건물 신축을 포기하게 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주차장이 설치돼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권자’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시민은 의회 게시판에 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시민은 “지금 도시마다 교통문제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고 교통·주차난 해결을 위해 골몰하고 있다”며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중 1순위로 주차난을 비롯한 교통문제 해결을 꼽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강화하게되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다는 명분으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부동산 중개와 건축업, 건축사들의 입장을 대변,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 당위성에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앨 시간을 갖고 나서 다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사들의 로비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의 의견은 참고만 했을 뿐이며 의원들의 소신대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 원주 유군선 기자 dochi00@naeil.com 2002-11-20
- 후보단일화 밀고당기기 나선 정몽준 후보 19일 정몽준 후보측은 희색이 만면했다. YTN과 문화일보의 공동여론조사 결과 단순지지도에서 노무현 후보를 4%포인트 앞섰고, 본선경쟁력도 앞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18일 정 후보측은 초주검 상태였다. 주말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후보에게 밀리자 억지에 가까운 지연전술을 썼다. 정 후보측 협상추진단은 전격 사퇴했고, 노 후보측에 여론조사방법 재협의를 제의해 놓고 단일화추진작업에 손을 놨다. 여론조사 결과가 반전됨에 따라 정 후보측은 협상추진단을 다시 구성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왔다. 정 후보측의 기선잡기는 보수세력의 통합과 후보단일화 협상의 주도권 잡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통합21 김행 대변인이 19일 발표한 두가지 내용에 함축돼 있다. 김 대변인은 정 후보가 주재한 일일전략회의 브리핑에서 단일후보의 4대조건을 제시하고 민주당과 재협상할 내용의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단일후보의 4대조건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아야하며, 특히 비호남권의 지지가 강해야 하며, 중간계층 부동층의 지지를 최대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민주당과 국민통합외에도 제정파의 통합을 이끌어낼 것, 끝으로 한나라당이 무서워하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몽준 후보가 18일 저녁 후단협 김영배 최명헌 의원과 만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점은 이중 보수정치세력 통합력을 과시하고자하는 점과 맥을 통한다. 김 대변인은 또 민주당에 여론조사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한나라당 지지자의 역선택을 차단할 대책을 재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후보단일화 추진과정에서 민주당의 유출책임을 물어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김 대변인은 “설문문항을 추가해 역선택 답변자를 골라내야 하며, 이회창 후보의 고정지지율인 35%이하로 나오는 특정기관의 조사결과는 제외시키는 방안 등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방법을 유출한 인사와 협상책임자는 재협상단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2002-11-19
- 단신기사 공인중개사시험 네문항 복수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유배)은 18일 지난달 20일 실시한 제13회 공인중개사시험 1, 2차 200문항 중 4개 문항을 복수정답 처리했다고 밝혔다. 복수정답 처리된 과목은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중 2개 문항, 2차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 중 1개 문항,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시험 중 1개 문항이다. 특히 2차 부동산공법 시험에서는 1개 문항의 정답이 없어 5개 답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12월 5일 이다. 한편 지난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된 12회 시험에서는 합격자를 발표한뒤 뒤늦게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 과목 1개 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처리돼 무더기로 추가 합격자가 발생했었다. 한라병원 노조원, 준법투쟁 병행 제주시 한라병원 노조원들이 18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라병원지부는 병원측이 해고 노조원 가운데 72명을 선별 복직시켜 이날 오후 1시부터 출근토록 함에 따라 집단해고 이후 추가로 노조에 가입, 파업에 가담했던 노조원 22명을 포함, 모두 94명이 출근했다. 병원측은 그러나 이들 노조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채 회의실에 모아놓고 이번 주말까지 정신교육을 시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일단 복직통보를 받은 이들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나머지 복직에서 제외된 노조원들은 장외투쟁을 병행토록 해 병원측의 복직명령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형사고발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병원측은 지난 8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자 130명을 전원 복직시키도록 명령하자 지난 15일 파업 적극가담자들을 제외하고 72명에 대해서만 복직을 통보했었다. 2002-11-19
- “투기조장·호가조작 등 불법행위 안한다” 강남구는 투기조장과 호가조작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개업자 1636명을 상대로 18일과 19일 자율정화 실천결의대회를 가진다. 올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서울시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강남구 570개 업소 가운데 40곳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적발됐다. 적발내용은 영수증부적정 14건, 확인설명서 미작성 9건, 수수료율 미게시 7건, 단속회피·투기조장 3건, 호가조작·허위광고 3건, 자격증대여 2건, 수수료과다 1건, 무등록영업 1건 등 40건이다. 이는 강동구(26건)와 영등포구(25건)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중랑구(1건), 중구(4건)의 10배∼40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과 투기양상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주거안정 구현을 위해 이같은 자율정화 실천결의대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11-18
- <취재파일> 부활하는 관치금융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연일 강공책을 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담보설정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등 강력한 규제방안을 시행하기로 한데 이어, 14일에는 은행 가계금융 담당임원들을 모아놓고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장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사실상 그동안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했던 것에서 개별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전환한 셈이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한 의지에 대해 시중은행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정부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만 내심 불만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은행의 자율경영을 헤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비율과 위험가중치를 높인 것도 모자라 은행별로 규제를 하겠다는 정부를 보니 과거 관치금융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또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대출을 장려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가 은행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경고는 올 상반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대출 비중이 높지 않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와서 가계대출이 만악의 근원인것처럼 하고 있으니 은행으로서는 혼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채 칼로 무자르듯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높은 이자를 물고 2금융이나 사채돈을 써야하는 이들이 늘어날 판이다. 일부에서는 내년초 신용대란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2002-11-15
- 서울시, 마곡지구 토지 단계 매입 검토 서울시가 시내 마지막 대규모 미개발지역인 마곡지구를 공영방식으로 개발,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토지주에 의한 개별적인 개발이 방치될 경우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마곡지구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할필요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늦어도 2006년부터는 마곡지구 토지소유주의 개별적인개발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어 마곡지구를 공영방식으로 개발, 토지를 단계적으로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마곡지구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비용 등을검토,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ujinny@naeil.com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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