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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실태 분석- 내일신문·한길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분구 찬성 47.8%-반대 34.1%… 경의선 축 분구로 신도시 현행 유지 ‘일산동구-일산서구’ 명칭 적합… “현 체제로 불편 없기 때문에 반대” 경기도 고양시가 추진중인 일산구 분구와 관련, 일산구민의 47.8%가 분구에 찬성하고, 34.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산’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분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0.2%로 나타나, ‘일산’이라는 명칭이 분구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분구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31.6%)가 ‘경의선 축을 중심으로 분구할 것’을 선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으며, 응답자는 일산구 주민 남자 241명과 여자 259명이다. 거주년도별로 보면 3년 이하 거주자가 130명, 4년∼6년 114명, 7∼9년 172명, 10년 이상 83명 등이다. 이 같은 결과는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지난 11월 7일 2002년 11월 현재 일산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집계됐으며,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을 통해 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자료처리는 수집된 자료를 EDITING→CODING/PUNCHING→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리했다. 한길리서치는 처린된 자료를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별로 분석을 해 제표를 만들었다. ◇분구 찬반 팽팽 =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론조사 응답자 500명중 47.8%가 ‘찬성’, 34.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중 ‘적극 찬성’은 9.6%, ‘찬성하는 편’ 38.2%, ‘적극 반대’ 10.6%, ‘반대하는 편’ 23.5%로 나타났다. 분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여자(30.8%)보다는 남자(37.6%)에서, 30대(38.6%), 대화동과 일산3동(5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거주년도별로 보면, 찬성은 4년∼6년 거주자가 53.6%로 가장 높았고, 반대는 7년∼9년 거주자가 40.1%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분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주엽동과 일산4동''에서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대화동과 일산3동''에서 58.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산’ 명칭 사용·학군 미조정시 = 분구를 반대하는 응답자 중 36.3%는 ‘일산’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분구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일산’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면 일산 분구에 찬성한다는 전체의견은 60.2%로, 12.4%의 일산구민이 ‘일산’이라는 명칭에 따라 찬반 의견이 바뀐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구후 학군조정이 없을 경우 분구 찬반에 대해, 분구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26.6%가 분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일산분구에 찬성하는 전체 의견은 56.9%로 일산구민의 9.1%는 ‘학군조정’이 분구 찬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구를 반대하는 응답자 중 ''일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찬성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10년 이상 거주자(47.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일산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 ''일산''이라는 명칭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분구를 반대하는 응답자 중 ''일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3년 이하'' 거주자(68.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최근 입주한 주민들은 ''일산''이라는 명칭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 분구한다면 명칭은 ‘일산동구-일산서구’ = 분구를 한다면 적절한 명칭에 대해 응답자의 33.6%가 ‘일산동구-일산서구’로 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일산남구-일산북구’가 25.0%, ‘정발산구-일산구’가 13.1%, ‘일산구-고봉구’가 12.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일산동구-일산서구’는 여자(35.3%), 30대(37.5%), 고봉·송포·송산·일산1·2동에서 38.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산동구-일산서구’를 선택한 응답자는 ‘4년∼6년 거주자’에서 37.0%, ‘고봉·송포·송산·일산1·일산2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38.7%의 응답율을 보였다. 또 ‘일산남구-일산북구’를 선택한 응답자는 ‘3년이하 거주자’가 29.4%로 가장 높았고, ‘주엽동과 일산4동’이 28.4%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분구 경계선에 대해 = 가장 찬반 논란이 많았던 분구 경계선에 대해 응답자의 31.6%가 ‘경의선 철도를 중심으로 분구’하는 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의선 철도를 중심으로 분구해 일산신도시를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분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21.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로 분구할 경우 일산 1·2·3·4동과 대화·송포·송산·고봉동이 같은 구가 되고, 마두·주엽·장항·백석·식사·풍산동이 같은 구로 나뉘게 된다. 다음으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일산4동만 다른 구로 편입되는 안이 20.5%로 나타났고, 일산 1·2·3동과 대화·송포·송산동을 한 구로 묶고, 나머지 동을 한 구로 묶는 안이 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구 ‘찬성 이유’… ‘지역균형발전 도모’ 33.5% 분구 ‘반대 이유’… ‘현 체제로도 불편없음’ 32.4% 일산구 분구에 찬성하는 응답자(47.8%) 중 33.5%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분구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밀집된 인구분산’ 31.9%, ‘편리한 행정처리’ 31.5%, ‘부동산 가격상승’ 2.0%, ‘잘모름’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일산구 분구에 반대하는 응답자(34.1%) 중 32.4%가 반대 이유로 ‘현 체제로도 불편 없기 때문’을 꼽았다. 다음으로 ‘분구 개청시 세금부담과 예산낭비’ 29.8%, ‘행정편의로 생활기반 분리 불가’ 20.9%, ‘일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 12.5%, ‘잘모름’ 2.8%, ‘기타’ 1.6% 순으로 응답했다. 2002-11-14
- 팔순잔치 비용 장학기금으로 희사 지난 99년 콩나물 장사 등 행상으로 한푼 두푼 모은 전 재산(12억원 상당 건물, 청주시 운천동 소재)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탁했던 임순득 할머니가 팔순잔치비용 200만원을 다시 장학금으로 희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임 할머니는 충북대학교가 개교 51주년을 맞아 대학발전을 위한 발전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비용을 후원금으로 기탁했다. 충북대학교는 지난 99년 임 할머니가 기증한 부동산을 기반으로 ‘임순득장학금’을 만들어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11-19
- <일사람 뉴스라인> 공인중개사시험 네문항 복수정답 ■ 공인중개사시험 네문항 복수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유배)은 18일 지난달 20일 실시한 제13회 공인중개사시험 1, 2차 200문항 중 4개 문항을 복수정답 처리했다고 밝혔다. 복수정답 처리된 과목은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중 2개 문항, 2차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 중 1개 문항,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시험 중 1개 문항이다. 특히 2차 부동산공법 시험에서는 1개 문항의 정답이 없어 5개 답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12월 5일 이다. ■ 재능교육노조, 대선후보에 정책질의 재능교육교사노조(위원장 정종태)는 18일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대선후보와의 면담을 결과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유무’에 대한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의 엇갈린 해석, 노동부와 검찰의 해석 차이, 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 등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대선후보와의 면담 취지를 밝혔다. 노조가 밝힌 면담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4개 정당이 모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가 부당함을 인정’했으며,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 차수련 위원장, ‘불교인권상’수상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이 불교인권위원회에서 주는 ‘불교인권상’을 수상하게 됐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인권상 선정이유로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며, 성모병원 노조원들의 인권을 위해 대승보살의 정신을 실천을 했다’는 점을 꼽았다. 노조는 차 위원장이 98년 전국 최초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 설립에 앞장섰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악법인 직권중재 철폐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 수상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2002-11-18
- 도전정신으로 ‘준비된 창업’ 는다 IMF가 낳은 시대의 희생양이라면 40대를 꼽을 수 있다.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우리사회 40대 중년들은 거리로 내몰리거나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특히 50대의 경륜과 30대의 패기 사이에서 ‘낀세대’로 표현되며 짧아진 정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기존의 수동적인 위기감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직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실천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창업을 선택한다. 물론 창업시장도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인식에다 자금 부담 때문에 창업과 재취업 사이에서 적지않은 갈등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조급하게 창업을 서두르기 보다는 준비된 창업자가 되려는 풍속이 하나의 트랜드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직 선호, 자격증 획득‘열기’ = 40대 창업의 가장 두르러진 특징중 하나는 새로운 전문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지도사, 창업 컨설턴트, 부동산 법률중개사, 상권분석 전문가 등이 있다. 이런 직종은 취업 시에도 나이 제한이라는 서러움 없이 오히려 중장년층을 환영하는 업종들로, 자격증을 획득하면 훗날 창업을 하는데 든든한 초석이 된다. ◇안정적인 업종에서 경력활용 모색 = 선호하는 업종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타의에 의해 창업 전선에 내몰렸을 때는 제과점, 커피 전문점, PC방 등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업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40대들이 제 2의 인생 설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창업을 받아들이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아내가 주도하는 여성적인 업종보다 본인의 영업력이나 경영능력,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남성적인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부부동업도 적극적= 또 아내들의 사회진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아내를 통해서라도 미리 창업 준비를 하려는 40대들의 적극성 때문이다. 실례로 아내가 먼저 출산용품전문점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터를 닦고, 자연스럽게 부부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부부 공동 창업의 경우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서로가 믿고 의지를 하기 때문에 창업 성공 확률이 대체적으로 높다. 이들은 영업력을 살려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고객을 창출하거나 제품 배달도 마다치 않는다. ◇유행에 민감한 사업은 제고해야 = 이처럼 40대는 오랜 사회생활로 경험과 지식, 활용인맥이 풍부, 창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연령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라이프사이클상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여서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힘들다는 위기감이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기관의 교육을 받거나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창업에 나서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성숙기에 오른 과열 경쟁업종을 피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유행에 민감한 사업이나 적성과 동떨어진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장기 투자가 필요하거나 운영자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제언했다. 2002-11-22
- <지역> 장대환 전 국무총리 서리, 땅 김제시에 기증 전 국무총리 서리 장대환(50)씨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투기의혹을 산 전북 김제시 소재 땅(시가 4500여만원)을 최근 김제시에 기부했다. 22일 김제시에 따르면 장씨가 지난 10월 자신 명의의 김제시 옥산동 농업기술센터 앞 부지 674평을 `복지시설 등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해 달라''며 시에 기부체납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장씨가 지난 88년 4월 매입한 이 부지는 현재 평당 공시지가가 1만5천원으로 총 3천100만원에 달하나 시가로는 4천5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 전 총리서리가 기부 당시 `복지시설'' 용도로 써달라고 주문했으나 현지 여건상 당장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조건없이 기부했다"면서 "매각보다는 당분간 보유하면서 활용도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제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2-11-22
- 김희대 서울 강남세무서장 김희대 강남세무서장은 ‘공평과세’가 세무행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과세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공평성을 잃었을 경우 무리가 따르게 되고 세수확보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 서장은 “세무행정의 전과정에서 다각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 공평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득 종류간, 계층간, 업종간 세부담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영사업자의 수입을 양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다소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 수입업종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비보험 비중이 높은 일부 의료업 등은 신고의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서장은 “제한된 인력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이들 취약분야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90년대 초 부동산투기조사관으로 일했던 김 서장은 몇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다. 별보고 출근하고 별보고 퇴근할 정도로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열중하던 어느날 사무실로 한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자신을 ‘전국구 깡패’라고 소개하며 위협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 당시 진행되던 세무조사 강도를 줄여보기 위해 한바탕 겁을 주고 간 것이다. 김 서장은 이에 위축되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설득, 결국 그 전국구 깡패는 흔쾌히 세무조사에 동의하고 끝까지 협조를 다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김 서장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마다 전화협박 등 조세저항이 많았다. “당신 자식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다 안다. 몸 조심하라고 전해라” 등등 가족에게까지 위협이 가해졌지만 김 서장은 물러섬 없이 소신대로 엄정하게 과세했다. 김 서장은 “협박을 받을 당시 솔직히 겁이 나긴 했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술회했다. 김 서장은 “기초가 튼튼해야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사업자등록관리나 과세자료확보 등 세무행정의 기초작업을 충실히 해 강남세무서가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11-15
- 은행권 반응 정부가 잇단 억제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축소에 나서고 있다. 담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그동안 면제해 주었던 담보설정비를 다시 부과하는 은행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이같은 동참움직임과는 달리 시중은행들은 내심 적지않은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다. ◇가계대출 까다롭게=국민은행은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담보인정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김영일 부행장은 “주택자금은 성격상 3~5년의 기간을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한다”며 “정부의 안정화대책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담보설정비율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또 그동안 면제해주었던 담보설정비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부터 담보설정비를 부활시켜 대출고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또 대출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연봉을 통해 상환능력을 파악해오던 것을 소득에서 비용과 지출을 뺀 실질가용소득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 조흥은행도 최근 MSS신용대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신용평가등급을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해 대출대상폭을 줄였다. ◇가계대출 대안 마련 고심=정부방침에 대한 이같은 동참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은행의 자율경영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BIS비율이 0.12% 하락해봐야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은행경영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BIS비율은 IMF외환위기 이후 은행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그동안 고객들에게 은행의 우량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방안은 가계대출을 축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대신할만한 새로운 수익원 모색에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외에 마땅히 자산을 운용할만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억제방안만 추진한다면 결국 은행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대출확대도 쉽지않고 국민정서상 수수료를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관된 정책 필요=은행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지난해초까지만해도 정부가 내수진작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를 장려했던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응할만한 시간도 주지않고 정책방향을 바꿔 규제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를 따라가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가계금융 담당자는 “현재로서 정부가 하라는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며 “가계대출 축소로 수익성이 악화돼 은행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 줄지 의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를 새로운 수익원 개발 등 은행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억제방침으로 당장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산이 건전한 은행이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신용분석 등 대출심사시스템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임원은 “이제 전통적인 예대마진에 의존한 수익구조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손쉬운 가계대출 외에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2-11-13
- <신문로 칼럼>경기 딜레마와 고·스톱 정책(김영곤 2002.11.21) 경기 딜레마와 고·스톱 정책 김영곤 경제평론가 어제는 인플레를 걱정하더니 오늘은 디플레가 올 것 같다고 야단들이다. 한 나라의 경기변동이 날씨만큼이나 변덕부릴 성질이 아닌데 지금은 꼭 날씨와 같다. 요즈음 경제를 관장하는 높은 곳들은 한결같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들 한다. 한국은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를 인상할까말까 고민했었다.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야단들인데도 우리나라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니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던 한은이 최근엔 단기적으로 인플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디플레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한은이 이처럼 어정쩡하고 뭐가 뭔지 모를 애매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근래 경기가 단기간에 급냉하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때문.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부동산 급등과 과소비가 걱정됐던 터인데 근래 소비자의 기대심리는 물론 도소매 판매와 내수용 소비재 출하 등의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쪽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지금까지 견지해온 인플레 억제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그렇다고 당장 나타나고 있는 불황조짐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이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아 방향타를 잡기조차 무서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상황이 이처럼 온탕·냉탕식 변화를 보이는 실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와 금융관계자들은 왜 또 그렇게 인식이 안된 채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일까.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상황이 경제여건의 자연스런 변화에 연유되었다기보다 소위 정책변수에 의해서 급격히 변모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자들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듯이 정책 실패의 요인과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냉·온탕식 마구잡이 정책이 부작용 초래 모든 것은 정부의 과도한 고·스톱, 아니면 스톱·고 정책에 연유한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인플레적 상황에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나친 재정과 금융의 완화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난 몇 해 동안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자 경기 부양이라고 돈을 마구 풀고 그래서 그것이 시중의 유동성 수위를 높여 물가 상승의 우려를 자아낸 것이 아니던가. 그러더니 이제 인플레가 우려된다하니 갑작스럽게 조이기 시작한다. 버블 억제책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겠다고 나서고 과소비의 주범인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에 부응해서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금리마저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스톱 정책이 어느 무엇보다 소비경기의 발목을 거는 결과가 되지 않았겠는가. 경제의 지나친 버블화는 억제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악성 인플레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버블을 터뜨리는 것만 능사로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부작용을 크게 한다. 부동산 투기 억제는 좋으나 이를 단기간에 과도하게 때려잡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심리적 공황을 가져올 수 있다.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서 대출금리 인상의 초강수를 쓰면 그것은 고스란히 가계부담으로 직결되는데 급격한 가계소비위축도 문제려니와 중소 및 영세기업에 심각한 자금난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인플레 억제의 조치가 경제 전반의 디플레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낸다. 오늘의 딜레마는 바로 이런 정책 실패의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차분히 정리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경제환경이 세계적 디플레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그 가운데 우리만은 인플레적 요인이 있다면 인플레를 그렇게 심하게 다뤄서도 안될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수요위축의 불황이 파도처럼 넘실대고 있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내수 경기 안정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 요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 올해 물가상승도 인플레가 계속된다 해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 않은가. 정부 스스로 함정 만든 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버블억제라는 강경책으로 가계대출 억제를 강화한다면 곧 그것은 경기의 급격한 수축과 동시에 이것이 해외경기 둔화와 맞물려 구조적인 불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또 아니면 여전한 인플레 요인과 합쳐져 풀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에 걸려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인플레를 스무드하게 조절하면서 그것으로 디플레에 대처하는 보다 신축적이고 완만한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의 잘못된 결과는 스무드하게 관리강화로 풀어가야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방만한 가계대출도 보다 적절하게 심사강화로 정상화시켜가야 된다. 우리가 늘상 강조하던 것이지만 정책은 단번에 끝을 보려는 식의 질주와 급제동을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법이다. 결국 그것은 요즘처럼 새로운 문제를 낳고 딜레마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딜레마가 스스로 만든 함정임을 딱하게도 알지 못하고 있다. 김영곤 경제평론가 2002-11-21
- <증권가 풍향계> 대한투자신탁증권과 대우증권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직장인들의 새로운 쉼터로 자리를 잡고 있어 눈길. 대우증권이 1층 로비에 스타벅스를 만들자 이어 대투증권도 역시 1층에 스타벅스 대리점을 들여 놓아 직원들의 따스한 환영을 받았다는 것. 대투증권 관계자는 "빈 공간을 활용해 스타벅스에 임대하니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주위의 직장인들과 회사직원들로 만원"이라며 "특히 임대료를 월 1000만원이나 낼 정도로 장사가 잘 돼 직원과 회사가 같이 ''윈윈''하게 됐다"고 설명. 대우증권빌딩은 골드먼삭스 부동산투자 자회사 소유로 대우증권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어 대우증권은 크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한편 굿모닝신한증권은 1층에 커피숍 ''오벨리스크''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월 300만원의 관리비를 받는다고 함. 이 외에도 서울증권 1층에도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으며 동양증권에는 ''시애틀 익스프레소'', 유화증권에는 ''퓨로커피''가 있어 증권가의 휴식터 역할 톡톡. 2002-11-21
- 가계대출 건전성 국민은행 대폭 강화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모듬 부동산 담보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하는 한편, 차주의 소득자료 징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투기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억제차원에서 한 사람이 두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두건 이상의 중도금 대출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담보인정비율을 정부안인 60%보다 낮은 5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처럼 국민은행이 정부안보다도 강화된 가계대출 건전화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은행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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