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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이 흔들릴 땐 그가 있었다 과거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금리는 정부가 정했다. 예컨대 은행의 자유저축예금 금리는 몇 %, 정기예금은 몇 %, 이런 식으로 정부가 금리를 정해 발표했다. ‘규제금리’란 제도가 있었던 옛날옛적 얘기다. 규제금리를 발표할 때쯤이면 재무부 공무원들은 호텔에 모여 밤샘 작업을 했다. 상업어음 재할인금리, 무역금융금리,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등 40∼50개나 되는 금리를 일일이 결정하고 표로 만들어 공표했다. 다음날 신문 1면은 온통 금리인하 얘기로 가득 찼다. 규제금리는 김영삼 정부 초기까지 이어지다가 금리자유화 조치가 완결되면서 없어졌다. 당시 호텔에서 밤샘 작업하며 규제금리 결정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가운데 김석동 금감위 조정총괄담당관도 있었다. 그는 결국 규제금리 인하조치를 마지막으로 해본 공무원이란 영예(?)를 안게 됐다. 무역상에서 공무원이 된 사람금융정책 결정의 핵심라인에 있는 김석동 조정총괄담당관은 소싯적 무역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대학(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후 삼성물산에 입사, 1년만에 그만두고 78년 무역회사를 차렸다가 금방 말아먹었긴 했지만…. 그가 행정고시(23회)에 합격,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건 79년. 중앙행정관료로서 첫발을 내디딘 곳은 재무부였다. 처음에는 환율, 외채 외환보유고 등 외환정책을 담당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관리체제 하에 있었다. 그만큼 외환관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다. 87년 IMF 체제를 졸업할 때까지 그는 외환정책을 담당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한국금융이 어려움에 처해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촌각을 다투는 곳에는 그가 항상 있었다. 재무부 이재국 금융정책과 근무시절인 90∼94년엔 금리자유화 프로그램을 최일선에서 만들어야 했다. 당시 재무부 이재국은 대기업 정책도 담당했다. 90년 5월 8일 노태우 정권시절. ‘5.8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정부와 재벌간에 한판 땅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재벌에 강권을 휘둘러야 했다. 당시 노태우정권을 괴롭힌 문제는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었다. 재벌들은 업무용 이외에도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더 많은 땅을 확보해 두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5.8 부동산대책’은 초법적인 정책수단이었다. 그 역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당하며 최일선에서 초법을 휘두른 장본인이었다. 94년 김영삼 정권 시절,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발표돼 세상을 뒤흔들었을 때 그는 재무부 이재국 총괄서기관으로 금융부문 대책반장을 맡았다. 그 이후 그는 무슨무슨 대책반장만 8차례나 맡아야 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정신없이 일할 때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리를 뜰 수는 없고... 미칠지경이었죠. 결국 저도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9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한국은행 중립화와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 마련 과정도 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당시 그는 미국유학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당연히 유학은 취소됐다. "97년초부터 외환위기 시작됐다"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사안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주로 호텔에 모여 머리 싸매고 정책을 만드는 모양이다. 당시 그는 과거에 규제금리 결정할 때처럼 호텔에 46일 동안 틀어박혀 한국은행 중립화와 금융감독 조직개편 방안을 만들었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돼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기본골격이 그 때 나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그가 연구했던 각국의 금융시스템은 3000페이지에 달하는 12권 짜리 책으로 만들어져 정부 내부 교과서로 쓰이고 있다. IMF 환란이 시작된 97년 1월, 그는 재경원 외환자원과장으로 재직중이었다. IMF를 막지 못한, 이른바 환란의 주범인 셈이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다. “97년 1월 외환자원과장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단기외채가 60%를 넘었어요. 대기업 부도 도미노도 이 때부터입니다. 한보 진로 해태 뉴코아 대농 기아 한라그룹까지 30대 대기업 가운데 8개가 무너졌습니다. 배가 물 속으로 가라앉는 걸 지켜본 셈입니다. 97년 한해, 하루도 편히 자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배는 가라앉았습니다.”관치금융 시비에 휘말려99년 5월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대우대책반장을 맡았다. 대우라는 거대 핵폭탄이 터질 찰나에 또 그가 있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11월 대란설’이 시장을 짓눌렀다. 이 때 정부가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내놓은 게 채권시장안정기금이다. 정부가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출자금융기관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 이 기금이 당초 의도와 달리 금리의 인위적인 하향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사실도 비판의 대상이다. 바로 이런 관치금융 시비의 중심에 김석동 조정총괄담당관이 있었다. 요즘 관치에서 시장경제로 금융환경이 바뀌었다고 얘기들 하지만 지난해도 관치금융 시비는 끊이질 않았다.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를 통한 현대살리기가 대표적인 예다. 이는 과거 한국경제의 최대관료인맥이자 관치금융의 ‘모피아’로 불린 구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지난해 금융정책의 전면에 포진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모피아의 대표격을 꼽으라면 대충 이렇다. 금융정책의 사실상 수장인 이정재 재무부 차관은 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돼 재정경제원 발족 전 마지막 이재국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구 재무부 관료인맥이다. 정건용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도 이재국 사무관 출신으로 이정재 이재국장 당시 금융정책과장 등을 담당했었으며 99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남상덕 금감위 조정협력관 역시 구 재무부 이재국 핵심 라인으로 불린다. 그 뒤를 잇는 인물이 김석동 조정총괄담당관과 김광수 은행팀장, 재경부의 최중경 금융정책과장, 윤용로 은행제도과장, 임종룡 증권제도과장 등도 과거 이재국 사무관을 지낸 ‘잘나가던’ 재무부 사단이다. 김석동 과장은 오는 5월께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같은 유력 기관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제 날짜에 떠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금융이 흔들릴 때 자리를 지켰듯이 올해 또 무슨 일이 그의 발목을 잡을 지도 모른다. 금융시장이 원만히 돌아가면 오는 5월에 미국행 비행기를 탈 것이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1-02-13
-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황인태 중앙대 교수 내정 금융감독원 정기영 전문심의위원(회계담당)의 대학강단 복귀로 현재 공석중인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에 황인태 중앙대 교수 겸 공인회계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초에 단행될 금융감독원 정기인사에서 국장급 이상 고위직의 인사 이동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3일 “공석중인 전문심의위원에 황 교수가 내정됐다”며 “정식출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인사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이 확정된 후라야 단행될 것”이라고 전제, “이르면 2월말 부원장보급 고위직 인사가 있은 다음 3월초에 직원 정기인사가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의 부원장보 이상 임원 10명 가운데 내부 승진이나 외부 아웃소싱으로 물갈이가 예상되는 자리는 5석 내외다. 부원장보 7석 중 3∼4석, 부원장 3석 중 1석이 공석 중이거나 인사이동이 거론되고 있다. 부원장보 가운데 보험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던 김기홍 부원장보(보험담당)은 지난 1월말 충북대 교수로 복귀했다. 김 부원장보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할 때 계약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소신을 펼쳤다. 검사총괄 및 신용감독 검사담당을 맡고 있는 최장봉 부원장보는 한때 전 직장인 예금보험공사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 연말 임기만료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원장보는 “조만간 있을 정기인사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올 연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금감원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보는 예금보험공사 조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9년 1월 이헌재 금감원장이 부원장보로 발탁한 인물이다.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의 감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우 부원장보는 다음달 조흥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보는 은행감독원 검사국장을 거쳐 금감원 기획조정국 국장으로 있다가 지난해부터 부원장보로 재직 중이다. 수뢰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김영재 부원장보 자리도 비어 있는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다른 인물로 채우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김 부원장보의 혐의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인물로 김 부원장보의 자리를 채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지만 너무 오래 비울 경우 모양세가 좋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금감원 출범초기 외부에서 영입한 아웃소싱 인력들이 친정으로 복귀하고 금융감독기구 개편 이후 조직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발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부에서는 고참 국장 가운데 내부적인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 대폭 승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한편 이번에 전문심의위원으로 내정된 황인태 교수(45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영합 박사학위를 받은 공인회계사다. 2001-02-12
- <정책 뉴스라인> 국세청 사무관 사법시험 잇단 합격,사법시험 합격자 3인 포진국세청 출신 사무관들이 사법시험에 연속 합격해 국세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2일 발표된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국세청 체납정리기획단에 파견중인정종채 사무관과 그동안 휴직계를 내고 시험에 응했던 이상우 사무관이 합격했다. 빠르면 1월말 또는 2월중반에 휴직을 해야하는 입장인 정종채 이상우 사무관은 사법연수원 연수 이후에도 국세청에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대 경영학과 88학번인 이상우 사무관은 군복무 중 공인회계사와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휴직계를 내고 사법시험에 응시 1차와 2차를 연속 합격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최근 재경부 세제실로 전출된 서정호 사무관도 국세청 출신이며 국세청에는 이미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양과에 합격하고도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신호영 강서세무서 조사과장을 포함하면 사법시험 합격자가 3명이나 포진하게 된 셈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공정위 ‘불공정하도급 거래’ 단속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전후한 자금성수기에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요청과 함께 지역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15일부터 31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역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하도금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여행사에 불만 많다”한국관광 내외국인 호소내외국인 여행자들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불만 가운데 여행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접수된 755건의 관광객 불편신고를 정리한 결과 여행사에 대한 신고건수가 99년 97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무려 11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여행사에 대한 불편신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여행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덤핑성 상품을 크게 늘린데 따른 것으로 관광공사는 풀이했다.여행사(28%) 다음으로 불편신고가 많았던 분야는 예년처럼 숙박(18%), 택시횡포(14%), 쇼핑(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숙박의 경우 서비스나 시설관리 불량이 많이 지적됐고 택시 횡포로는 부당요금징수, 난폭.우회운전 등이, 쇼핑에서는 제품불량, 탁송지연, 환불요청 등이 불만 요인의 주류를 이뤘다.한편 불편신고 가운데 외국인의 신고 비중은 99년의 63%에서 47%로 오히려 줄어든 대신 내국인의 신고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1-01-15
- 현대·기아차·협력사 대표 합동 세미나 개최 현대·기아자동차가 11일 정몽구 회장과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대표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현대·기아차는 302만대 판매와 매출 35조의 올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적 수출 드라이브 정책 추진, 수익성 위주 경영, 품질경영 체제 확립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선정하고 협력사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계획 등을 제시했다. 또 올해부터 2005년까지 세계5위의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신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 구매품은 인터넷 구매를 50% 이상 늘리기로 하는 등 전자상거래 입찰제도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구매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정 회장은 “현대·기아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전문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기술과 품질경쟁력 확보가 과제”라며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사의 자발적인 전문화·대형화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기술의 확대와 조립역할 증대를 위해 해외 선진메이커의 핵심기술 접목이 필요하다”며 “6시그마 운동의 본격 정착과 근본적인 품질관리 기반을 구축해 품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또한 이날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대표들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기업문화 조성 노력 등을 골자로 한 ‘현대·기아차 협력사 윤리실천 강령’선언식을 가졌다.한편 현대·기아차는 기술개발, 생산기술, 환경 등 3가지 부문에서 우수한 협력업체 13개사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또 연세대 경영학과 정구현 교수와 서울대 경영학과 임종원 교수가 “글로벌 환경하에서의 한국자동차산업의 전략방향”과 “현대 마케팅의 5대 과제”란 주제로 특강도 실시했다. 2001-01-11
- 공인회계사 시험, 555명 2차합격 재정경재부는 21일 제35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합격자 555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크트라인은 66.60점으로 지난해와 올해 합격자 2493명과 98년 1차합격자 9명을 포함해 2502명이 응시했었다. 최고득점자는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이도화씨(남, 25세)로 전과목 평균 79.5점을 받아 수석의 영광을 차지했다.최연소합격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오명석씨(남, 20세)가 차지했고 최고령자는 54년생으로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이범열씨(남, 46세)였다. 200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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