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지부진’ 첫 5년간 투자유치 건수, 중국 푸둥지구의 1.3% 불과 동북아 경제중심지 부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부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경제자유구역은 설치 첫해인 2002년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으로 40억3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지만. 2003년에는 4000만 달러로 급락했고, 2005년 6억5000만 달러, 2006년 2억4000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이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와는 대조적이다. 1990년부터 개발된 푸둥지구는 첫해 외자유치 규모가 3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5년에는 56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건수도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7건, 2005년 8건, 2006년 16건 등 모두 34건에 그쳐 푸둥지구가 개발초기 5년(90~94년)간 유치한 2646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가 부진한 것은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상의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면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이 관계부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자체가 포기되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공사를 진행중인 외국인투자 기업 A사는 2005년 8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17개 인허가 협의에 80일 이상이 소요돼 법정처리 기간인 6개월을 훨씬 넘겨 작년 5월에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규제개선 방안 가운데 부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유구역내 산업용지 공급을 ‘분양방식’에서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안을 당장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사업계획부터 집행에 이른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 업종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교육·의료 등 외국인 생활여건에 대한 규제개선 △고급인력과 함께 저임금 노동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안마련 △상사중재 업무범위 등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외투기업의 불신 완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모색 등도 촉구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2
-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한국 의사들 책임은 늘고 수입원 줄면서 과잉진료·파업 불러 ‘의료윤리 심포지엄’서 김일순 교수 지적 한국 의사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진지한 자성이 시작됐다. 대한의학회 산하 의료리더십포럼 주최로 9일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열린 의료윤리 심포지엄에서 의료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의료인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의사들의 윤리적 딜레마’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김일순 교수는 의료계안팎의 갈등요인이 현대의사들의 기본생활가치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의료인의 사회적인 책임은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의사의 증가에 따른 수입원 감소로 심화된 경쟁이 과잉진료나 파업을 비롯한 집단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러한 의료인의 딜레마는 괄수가제 도입, 불필요한 경쟁 자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의료인 스스로도 사회적 위상이나 보수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경희대 박재현 교수는 ‘임상의료윤리,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외부적인 환경악화로 지금 한국의사들은 사회적 존경을 말하지 않고 생존을 말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의사의 직업윤리 약화 또는 부족은 임상의료윤리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상의료윤리교육을 의과대학, 전공의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해 의사의 교육과 수련의 모든 단계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이사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와 속칭 ‘나이롱환자’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윤리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자정결의대회를 활성화하고, 문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징계조치를 하는 등 의료업계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원내대표 6인 “개헌안 18대 국회서 처리” 노 대통령에 “임기중 개헌발의 유보해달라” 요청 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발의 계획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회담을 갖고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6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가진 조찬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개헌안 처리를 차기국회로 넘기자는 데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까지 합의하고 나섬에 따라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일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원내대표 6인은 또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로스쿨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25일까지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정부질문 제도 존폐 여부,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국회운영 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구성해 정기국회 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1
-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한국 의사들 (박스기사 사진) 제목: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 한국 의사들 (박스기사 사진) 두 줄 부제: 책임은 느는데 수입원 줄면서 과잉진료·파업 불러 ‘의료윤리 심포지엄’서 김일순 교수 지적 한국 의사들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진진한 자성이 시작됐다. 대한의학회 산하 의료리더십포럼 주최로 9일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열린 의료윤리 심포지엄에서 의료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의료인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의사들의 윤리적 딜레마’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김일순 교수는 의료계안팎의 갈등요인이 현대의사들의 기본생활가치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의료인의 사회적인 책임은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의사의 증가에 따른 수입원 감소로 심화된 경쟁이 과잉진료나 파업을 비롯한 집단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러한 의료인의 딜레마는 괄수가제 도입, 불필요한 경쟁 자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의료인 스스로도 사회적 위상이나 보수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경희대 박재현 교수는 ‘임상의료윤리,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외부적인 환경악화로 지금 한국의사들은 사회적 존경을 말하지 않고 생존을 말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의사의 직업윤리 약화 또는 부족은 임상의료윤리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상의료윤리교육을 의과대학, 전공의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해 의사의 교육과 수련의 모든 단계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이사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와 속칭 ‘나이롱환자’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윤리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자정결의대회를 활성화하고, 문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징계조치를 하는 등 의료업계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0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연계판매장 100호점 농림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마트 역삼점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연계판매장 100호점’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04년 9개 브랜드로 시작된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은 지난해까지 20개 브랜드와 3개 지방자치단체(파주·김제·김해)로 확대, 21만 마리가 관리되고 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1개 도 전체, 22개 브랜드, 25개 시·군에 걸쳐 약 65만 마리(국내 한·육우의 30% 이상)에 대해 추적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며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본 사업 추진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은 소의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경로를 추적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다. 정원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한전·토지공사 잠재 기업가치 ‘으뜸’ 공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두 개의 보고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시장부가가치(MVA) 모형을 활용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으로, 기획예산처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가 단년도의 평가만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공기업의 잠재적 기업가치인 MVA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생존가능성 및 기관가치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또 지식경영학회의 ‘정부투자기관 경쟁력에 대한 연구’는 2002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5년까지 최근 4년간의 주요 민간기업과 투자기관간의 주요재무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경쟁력을 분석했다. ◆도공, 코트라, 조폐공사 3~5위 = 이번 분석에는 2006년을 기점으로 향후 약 10여 년간의 각 기관별 비전, 전략, 경영목표 등과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주요 재무사항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여 연도별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산정하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7%로 가정하여 년도별 EVA를 현재가치화하여 MVA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한전이 약 39조 6000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토지공사가28조 5000억, 석유공사가 13조 5000억원으로 높은 잠재가치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경영평가와 MVA 분석을 통한 잠재적 기업가치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인 공기업으로는 한전과 토지공사였다. 석유공사의 경우 잠재적 기업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경영평가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도로공사, 코트라, 조폐공사의 경우 경영평가에서는 각각 3,4,5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잠재적 기업가치에서는 14개 기관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가치평가 되었다. 코트라의 경우 매출액의 규모가 작아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이며, 조폐공사의 경우에는 세후 순영업이익의 규모가 너무 작고 도로공사의 경우 투하자본의 규모가 너무 커서 MVA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경영평가 순위도 낮고 잠재적 기업가치도 낮게 평가된 기관으로는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주택공사, 농촌공사, 유통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등이다. ◆석유공, 관광공, 조폐공 자본효율화 앞서 = 한편 기관별 가중평균자본비용 대비 투자수익률을 통해서 자본효율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석유공사, 관광공사, 조폐공사, 토지공사, 한전 등은 기업가치창출을 위한 최저요구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9개 기관은 시계열적으로 기업가치를 상실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래 기업가치의 상실이 의미하는 것은 공기업들이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매출액 규모, 당기순이익 등 단편적인 지표를 통해서 경영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근시안 적이며, 이는 곧 장래 공기업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설립목적대로의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정부가 투자한 투하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자본비용을 상회하는 부가가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기업이 생존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13개 공기업과 5대 민간기업 비교 =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대형 공기업과 국내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대기업간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한국지식경영학회의 ‘주요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경쟁력 분석’(2006.12) 자료도 흥미롭다. 한국지식경영학회가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 국내 공·사 대표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주요 경영지표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주요 공기업의 평균 경쟁력은 민간 대표기업에 비해 상당히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학회에서 분석한 대상기업들은 정부 경영평가 대상인 13개 공기업과 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 현대차, KT 등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5개 대기업이다. 특히 13개 공기업과 민간 5대 기업의 2005년말 자산 규모를 합하면 약 305조원으로 이는 같은해 GDP 806조원의 약38%에 달한다. ◆최근 4년간 공·사 기업경쟁력 격차 더 벌어져 = 연구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에서 2005년까지 최근 4개년간 공기업의 평균 수익율은 5.3%로서 민간 우량기업 평균수익률 15.58%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또 차입금의존도 등 공기업 평균 안정성도 125%로 민간 우량기업 35.76%보다 크게 높아 수익성과 안정성 양 측면에서 공기업의 수준이 민간 우량기업에 비해 상당히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장성에 있어서는 공기업이 8.97%로 민간 우량 기업 6.57%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인당경쟁력에 있어서는 공기업 평균치가 1인당 3.47억원, 민간 우량기업 평균치는 1인당 5.85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공·사 기업간의 기업경쟁력은 최근 4년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IMF 구조조정이후 공기업 개혁노력이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결과로 추정될 수 있다. 학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의 자기자본 순이익율은 2002년 5.44%에서 2005년 4.3%로, 부채비율은 88%에서 89%로 이자보상배율은 1.67배에서 1.85배 정도로 소폭 개선된 반면, 민간 우량기업들의 자기자본 순이익율은 2002년 22%에서 2005년 18.6%로, 부채비율은 80.2%에서 48%로, 이자보상배율은 10.3배에서 20.5배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은 POSCO와 삼성전자 경쟁력 돋보여 = 2005년말 기준으로 개별 기업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수익성은 포스코-SKT-삼성전자-토지공사-현대차 등이 상위에 랭크되었고, 차입금의존도 등 재무안정성은 삼성전자가 여타 공·사기업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원들의 1인당 경쟁력은 SKT와 토지공사가 전체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은 삼성전자, SKT, 포스코가, 공공부문은 토지공사와 한전의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지식경영학회의 김용구 박사는 “기업경영의 본질상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수익성·안정성·생산성 등 주요 계량지표를 통해 비교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은 구조조정과 경영효율성 증진에 매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민간 일류기업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다만 토지공사와 한전의 경쟁력은 삼성전자 등 민간 일류기업에 비해 뒤쳐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업들은 양 기관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시장부가가치(MVA)란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현재가치를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활동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영성과지표이다. EVA는 납세후 영업이익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할 자기자본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즉 MVA는 기업의 순수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함으로써 순수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이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연계판매장 100호점 기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연계판매장 100호점 기념 농림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마트 역삼점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연계판매장 100호점’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소비자단체, 참여 브랜드, 관련기관 등이 참석해 시스템을 시연할 예정이다. 2004년 9개 브랜드로 시작된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은 지난해까지 20개 브랜드와 3개 지방자치단체(파주·김제·김해)로 확대, 21만 마리가 관리되고 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1개 도 전체, 22개 브랜드, 25개 시·군에 걸쳐 약 65만 마리(국내 한·육우의 30% 이상)에 대해 추적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며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본 사업 추진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은 소의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경로를 추적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6
- 검찰 수사후 제도개선 건의 ‘성과’ 검찰이 부정부패 사건 수사 후 드러난 법적 허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건의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가 현실화된 후 수사에 착수하기보다 제도적인 허점을 고쳐 부정부패를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17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표 참조). 검찰은 신용보증기금의 형식적 대출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통합전산망 미비로 국가가 대신 변제한 보증채무가 한 해 1조3000억원을 초과하자 법무부에 ‘보증서 발급 전 체크리스트 작성’ ‘통합전산망 구축’ ‘내실 있는 현장실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를 종합해 국가청렴위원회에 건의했고 위원회는 2005년 8월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해당 기관에 법무부 건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대학 관련 비리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도 개선 권고로 이어졌다. 검찰은 박사학위 취득제도(2005년 8월)와 국가지원 연구비 비리 근절방안(2006년 4월)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검찰은 의·치대나 한의대 교수들이 개업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실험대행이나 논문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의 비리사건이 빈발하자 △교수별 수여 가능한 학위숫자 제한 △학사관리제도 개선 △실질적인 논문심사 △직접 실험여부확인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청렴위는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 △박사 학위 이수과정을 부분제와 전일제로 구분 운영하고 △대학별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존논문과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청렴위는 또 검찰·법무부가 건의한 ‘국가지원 연구비 비리 근절방안’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과학기술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 △투명성·공정성 강화한 평가운영시스템 △국가연구 관리 합동점검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 관계자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올리면 검토를 거쳐 청렴위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사후 수사’보다는 ‘사전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가 건의한 개선안 가운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렴위의 제도개선 권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해 이미 지난 2005년 10월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해외 서버에 대한 국내법 적용 등이 여의치 않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부 예체능 교수의 해외 박사 학위 조작 비리도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렴위 관계자는 “법무부 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나 개인 제보자 역시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권고까지 시행되려면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5
- <내일의 눈>검찰 ‘여론 돌려막기’ 대책 아니길 검찰과 법무부가 그릇된 수사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 때 검사의 반말을 금지시키고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하며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했다. 또 감찰직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밀실수사 대신 과학수사를 지향키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과거에도 나왔던 것으로, 재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가 1일 발표한 대책 역시 추상적 강령을 구체화했다는 것 외에 별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최근 발간된 검찰 홍보지 ‘뉴스프로스’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 검사들의 절반 가량(49%)이 ‘법조계의 막연한 비리 이미지 때문’이라고 꼽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억울하게 매도당하고 있다’는 항변이 깔려 있는 답변이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막연하지도, 추상적이지도 않다. 검찰의 그릇된 수사관행을 직접 겪었거나 언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하면서 총체적 불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최근 제이유 수사과정에서 한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혐의와 무관한 별건 수사로 협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소한 경제적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카드 돌려막기의 귀결은 신용불량 또는 가계 파탄이다.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여론 악화를 모면하기 위해 ‘땜질식 처방’으로 돌려 막으려 한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기획특집팀 김은광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2
- 하이힐 신고도 편한 길 만든다 청계천 모전교 주변 횡단보도 보도블럭이 하이힐 신은 여성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재질로 바뀐다. 또 서울시청 내 화장실과 사무실 규모와 배치는 이용자 성비에 따라 재조정된다. 서울시가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례를 찾아 바로잡아나간다. 궁극적으로는 도시·건축 설계단계부터 여성들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도 늘린다. 서울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 분야는 도로 건물 공원 주차장 교통체계 등 일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공간이다. 조사결과 우선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뽑아 5월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시는 불편사례 개선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도시 계획이나 건축 초기부터 여성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공공프로젝트 공모·설계 지침에 여성친화적 요소를 적용하고 뉴타운 지역에 여성친화도시를 시범조성하는 등이다.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련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여성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불편사례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 seoul.go.kr)에 마련된 ‘생활 속 여성불편사례 찾기’ 코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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