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치시평 MB정부는 재정위기 대비해야 권영준(경희대 교수, 경영학)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에 있다.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주류 언론의 강력한 비판과 당시 각종 재보궐 선거에서 전승을 하였던 한나라당, 기대보다 개혁을 못한다고 수시로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던 시민단체들이 무서운 견제구를 날렸다. 사실상 참여정부는 엑셀보다는 브레이크가 너무 강력해 차가 전진을 못할 정도로 견제가 심했다. 현재의 MB정부는 어떠한가. MB정부에서는 불도저 정권이라는 별명답게 엑셀은 강력하게 밟고 전진하는데 비해, 주류 언론들의 정부 띄워주기와 전략없고 맥빠진 민주당의 헛발질과 팔다리 모두 잘려서 힘없는 시민단체의 공허한 메아리로 인해 브레이크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정부가 되었다. 서민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 MB정부는 지난 뉴욕발 금융위기 대처 과정에서 위기직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수정예산을 통해 10조원을 긴급히 늘렸고, 올해에는 추경을 포함하여 지난 7월까지 전체의 68%인 약 19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이는 G20 중에서 위기관련 지출이 가장 높을 정도로 과감하고도 신속한 재정투입으로, 지난 2분기 GDP성장률(2.3%)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7.9%) 다음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뉴욕발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되었는가? 한쪽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1700포인트에 도달했고, 집값도 금융위기 전의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안심하며 좋아하는 자산계층들이 있지만, 아직도 전년대비 매월 10만 내지 20만명의 고용 감소로 인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아직도 살얼음판이다. 오히려 주식시장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이미 상당부분 거품이 끼여 있기 때문에 경고등을 발해야 할 정도이다. 정부가 쏟아놓은 재정자금과 한국은행의 2%까지로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에 과잉유동성을 초래하여 상당부분의 자산시장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MB정부는 부자감세와 아울러 부동산 관련 건전한 규제까지도 규제완화라는 미명으로 모조리 풀어버리는 바람에 재건축아파트를 위시해서 일부 수도권 아파트는 이미 사상 최고가였던 2006년 수준을 뛰어넘는 투기과열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현실에서 독자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언제 위기가 재발할지 모르는 더블딥 현상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지율은 연일 높아만 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현재 가계 빚 800조원과 아울러 국가부채가 367조원(GDP 대비 36%)인데 더 큰 우려는 부채증가 속도(연 10% 증가예상)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 더욱이 우리 정부의 회계기준을 선진국처럼 발생주의 방식이 아니고 현금주의 방식으로 환산하여 4대 연금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를 계산하면 970조원(GDP 대비 93%)으로 늘어나 정부 말처럼 안심할 수준은 결코 아니다.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이자부담도 늘어나고 결국 재정여력이 감소하여 위기가 재발할 때 대응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부가 민간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을 대량으로 빨아들이는 역효과인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유발되어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MB정부는 계속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논란많은 국책사업을 고집함으로써 과다한 재정지출을 통한 적자재정을 방치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바, 이는 기대인플레를 유발해서 경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맥빠진 야당도 힘없는 시민단체도 견제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조차도 연일 경제관련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실정이라 안개 낀 산악길을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적지 않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위장전입 이어 부동산투기 논란 백희영 여성부장관 재건축지역 집중매매 … 이귀남 법무장관 차명투기 의혹 제2의 강부자내각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발탁한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부동산투기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고 있다. 자칫 제2의 ‘강부자내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8일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예상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 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백 내정자는 △96년 3월 재건축이 예상되는 용산구 이촌동 복지아파트(72.16㎡) 1채를 구입, 이 아파트는 2001년 ㄷ아파트로 재건축돼 현재 거주 △2000년 12월1일 목동 9단지에 있는 아파트(142.5㎡) 매입한 뒤 46일만에 매도 △2001년 재개발이 예상되는 상도동 다세대주택(39.6㎡)을 사들여 2003년 ㅅ아파트(84.7㎡)로 재개발된 뒤 2006년 4억5000만원에 매도 △2005년 12월 22일 봉천동 오피스텔 매입 뒤 임대 △2006년 제주 삼도이동 수익형 호텔 분양권 구입, 2년 뒤 매도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 곽 의원은 “96년 매입한 복지아파트와 2001년 매입한 상도동 다세대주택 등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96년 매입한 복지아파트는 현재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로 바뀌었다. 2001년 매입한 상도동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로 개발돼 4억5000만원에 팔렸다. 또 곽 의원은 “2000년 매입한 목동 아파트는 취득 46일만에 매도하면서 매입가를 1억84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시 실거래가는 4억7200만원으로 매입가를 낮춰서 탈세한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목동 아파트를 실거래가나 기준시가가 아닌 검인계약서 거래가로 신고하므로서 취득세 208만원 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날 실시된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 청문회에서도 부동산투기 의혹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 서 모씨가 △93년 처남의 인천 구월동 아파트 △2002년 이 내정자 동생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며 이는 차명투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매매예약 가등기’란 집주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악용되곤한다. 이 내정자는 “두 곳 모두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이다. 처가 일이라 전혀 알지 못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운찬 총리 내정자와 이귀남 법무부장관 및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법무장관 내정자는 자녀학교를 위해 주소지를 옮겼고 임 노동장관 내정자는 장인선거를 돕기위해 두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선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해야 고위 공직자로 추천된다”고 비판한 뒤 “이귀남 내정자는 검찰 고위 간부로서 주민등록법(위장전입), 소득세법(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실명거래법 및 공직자윤리법(부인의 명의신탁)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장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킨다면 국민이 지키겠느냐”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8
- 수도권 주택대출 200조 돌파 수도권으로의 주택대출 집중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은 1년새 10조원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반면, 지방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주택대출이 1년전보다 줄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욱 확대됐다.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말한다. 집단대출은 재건축, 신규분양과 관련한 이주비, 중도금잔금 용도의 대출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가 예금은행을 통해 받은 주택대출잔액이 지난 7월말현재 269조49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50조5065억원보다 7.6%, 18조9880억원 늘었다. 이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대출잔액은 186조6686억원에서 204조9509억원으로 9.8%, 18조2823억원이 증가했다.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96.3%를 수도권이 차지했다. 수도권에 대한 예금은행 주택대출잔액은 올 들어 1월 192조3788억원, 3월 196조6624억원, 5월 199조3379억원 등으로 계속 늘었다. 이어 6월에 202조1877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었고 7월에는 전월보다 2조7632억원이 증가하면서 200조원대를 굳혔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월말 현재 76.1%로, 작년 같은 시기의 74.5%에 비해 1.6%p 올라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 수도권 주택대출 200조 돌파 1년새 10% 증가 ... 분양물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영향 수도권으로의 주택대출 집중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은 1년새 10조원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반면, 지방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주택대출이 1년전보다 줄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욱 확대됐다.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말한다. 집단대출은 재건축, 신규분양과 관련한 이주비, 중도금잔금 용도의 대출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가 예금은행을 통해 받은 주택대출잔액이 지난 7월말현재 269조49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50조5065억원보다 7.6%, 18조9880억원 늘었다. 이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대출잔액은 186조6686억원에서 204조9509억원으로 9.8%, 18조2823억원이 증가했다.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96.3%를 수도권이 차지했다. 수도권에 대한 예금은행 주택대출잔액은 올 들어 1월 192조3788억원, 3월 196조6624억원, 5월 199조3379억원 등으로 계속 늘었다. 이어 6월에 202조1877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었고 7월에는 전월보다 2조7632억원이 증가하면서 200조원대를 굳혔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월말 현재 76.1%로, 작년 같은 시기의 74.5%에 비해 1.6%p 올라갔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서울에 대한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이 104조9399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99조3169억원보다 5.7%, 5조6230억원 증가했다. 경기지역은 71조7880억원에서 81조9205억원으로 14.1%, 10조1325억원 급증했고 인천지역은 15조5637억원에서 18조905억원으로 16.2%, 2조5270억원 늘었다. 서울지역의 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월에 38.9%로 1년전의 39.6%에 비해 0.7%p 떨어졌다. 그러나 경기지역은 28.7%에서 30.4%로 1.7%p 뛰어올랐고 인천은 6.2%에서 6.7%로 0.5%p 상승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분양물량이 많았던 데다 주택가격도 상승하면서 주택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의 상당수 지역은 주택대출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대구지역의 주택대출잔액은 7월말 현재 8조6624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9조1367억원보다 5.2%, 4743억원 줄었다. 광주는 4조11억원에서 3조8907억원으로 2.8%, 1104억원 감소했고 경북은 3조6148억원에서 3조3923억원으로 6.2%, 2225억원 줄었다. △전북 3.2%, 935억원 △전남 2.5%, 379억원 △경남 4.3%, 3천333억원 △강원 2.8%, 728억원 △제주 3.7%, 211억원 등이다. 반면, 부산의 주택대출 잔액은 14조9천719억원으로 1년전의 14조3738억원보다 4.2%, 5981억원 늘었다. 대전은 4.4%, 2146억원 늘어난 5조1468억원이고 울산은 6.9%, 2651억원 증가한 4조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북도 7.2%, 2303억원 늘어난 3조4383억원으로 파악됐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 “롯데건설 뇌물수수 관여 확인” 법인 사법처리 전례 될지 관심 부산 화전산단 억대 입찰비리사건 수사가 사실상 종결돼 곧 검찰로 송치될 전망이다. 경찰은 1억원의 뇌물이 오고간 이번 입찰로비 과정에 ‘롯데건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비리로 건설사가 사법처리 되는 전례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신영대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14일 “롯데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화전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심의평가위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네는 등의 사실관계 조사를 끝냈다”면서 “검찰과 일부 이견 조정을 마치면 곧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계장은 특히 “양벌규정(종업원의 위법행위때 회사의 관리감독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처벌)이 아니더라도 이번 입찰로비 과정엔 롯데건설(법인)이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이번 비리가 로비에 참여한 몇몇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법인에 대해 ‘건설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롯데건설은 50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의 집 근처에 대기시킨 뒤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평가위원 중 한사람이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 위원회에 가려고 대전발 부산행 KTX고속열차에 올라탔을 당시 경쟁업체 직원들 눈을 피해 1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서도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롯데건설은 최대 6개월에서 8개월가량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심의위원 매수 등의 입찰비리가 적발된 건설사 가운데 실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롯데건설은 부산 구서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참여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장과의 유착을 통한 분양가 인상 의혹 등으로 1500억원 상당의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고 2007년 서울 청계천 일대 롯데캐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현직 조합장들에게 억대 뇌물을 준 사실이 경찰에 적발 되는 등 비슷한 행위를 되풀이 해왔다. 최근엔 호텔과 오피스텔 용도로 짓기로 했던 100여 층 높이의 부산 남포동 롯데타워의 주거용도 전환이나 도심 명산인 백양산 골프장 사업 추진으로 특혜와 로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인으로서 롯데건설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부산화전산단 입찰로비사건도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법인에 대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사법처리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5
- (밥일꿈)G20 유치를 시민의식 고양 계기로 최성주 주알제리대사 내년 11월 G-20 유치 확정은 실로 역사적인 경사다. 과거 6·25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국제사회의 중심권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니, 진정으로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해야 할 민족사적 쾌거이다. G-20 유치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회의 자체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계 속의 한국, 세계와 함께 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도 필요하다.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에 이어, 2010년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동시에, 금번 G-20 유치를 계기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요망된다. 과연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꾸준히 고쳐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금년 3월에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본다. 아직 우리에게는 배려하는 자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우리는 오로지 앞으로 뛰어나가는 데에만 열중해 왔다. 그 과정에서, ‘빨리 빨리’가 하나의 생활 기조가 되었다. 천연자원도 없는 불리한 여건 하에서, 국가 재건을 위한 개발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 ‘빨리 빨리’는 바로 하나의 좌우명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종종 옆과 뒤도 쳐다보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국에 나가 좀 더 성숙된 한국인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평소 국내의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길을 가다가 실수로 타인의 구두를 밟거나 어깨를 밀치고 “미안합니다”라는 한 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또 낯선 곳에서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준 타인에게 “감사합니다”는 말 한 마디를 건네고 떠날 수 있다면,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 좀 더 성숙되고 살맛나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작은 국토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부대끼며 살다 보니,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여유를 갖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만원 지하철 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평소에 꾸준히 조금씩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본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었던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배려의 미덕은 더욱 요구된다. 소위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한국 땅을 밟는 외국인들이 늘어가는 만큼 이들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낯선 타국에 와서 생활하는 이들을 배려하는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은 한국인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기여한다. 배려하는 마음은 바로 상생(win-win)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열린 마음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는 그만큼 성숙된 사회이다. 여유를 갖춘 선진 사회이다. 우리도 이젠 그렇게 처신할 때가 되었다. 배려하는 자세의 습관화는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한 조용하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다. 아무리 개인 소득이 늘고 부자가 많아도 배려하는 사회 풍토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선진국으로 평가 받기 어렵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라는 작은 인사부터 생활화할 것을 제의해 본다. 작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성숙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은 시민의식이 받쳐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0
- LG, 중국 쓰촨성에 중학교 준공 LG는 지난 16일 쓰촨성 두장옌시에서 ‘옥당LG중학교’ 준공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두장옌은 쓰촨성 성도인 청두 인근의 도시로, 지난해 대지진 당시 이곳에 있던 옥당중학교도 심하게 파손됐었다. 옥당LG중학교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6개 LG 계열사가 쓰촨성 지진 피해 복구 기금으로 중국 당국에 기탁한 1700만위안(약 29억원) 중 1000만위안이 사용돼 재건되면서 우의의 상징으로 LG 이름을 갖게 됐다. 13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학교는 기숙사와 도서관 외에 400ｍ 트랙의 운동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국민연금 향군회관 투자 권력개입 의혹” “국민연금 향군회관 투자 권력개입 의혹” 최영희 “3.3㎡당 적정가보다 200만원 비싸” 전 향군회장 대통령 면전에서 지원 요구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공단이 향군회관 부지 투자결정과정에 권력의 외압이 작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신천동 향군회관 부지에 건립될 3만여평 규모의 5000억원짜리 업무시설에 국민연금공단이 3.3㎡(1평)당 적정가보다 200만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투자하려 했다”면서 “권력의 외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는 2007년말 신동아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자 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단은 어떤 투자자문도 받지 않고 3.3㎡당 1720만원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었다”면서 “그러나 전문적인 투자자문에 따르면 적정가격은 146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공단측은 통상 부동산 투자때 1~2건의 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적정가격을 정해 투자를 결정하나, 향군회관 사업에는 계약서 작성전까지 단 한건의 자문보고서도 받아보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공단측은 이후 적정가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계약서 작성 이후 한꺼번에 5건의 자문보고서를 받았으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가격이 1500만원 이하로 나왔다. 최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연기금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압력에 의한 부당투자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투자자문보고서도 받아보지 않고 미리 계약서를 쓰면서 적정가보다 훨씬 높은 액수로 투자하려 한 것은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고 따졌다.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낡은 신천동 회관을 재건축하면서 일부를 매각하고 그 수익으로 향군회관을 따로 마련하는 일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기존 회관의 구입자금에 국고가 일부 들어간 점이 쟁점이 돼 사옥이전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는가 하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여부도 논란을 빚는 등 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향군의 사옥이전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고인이 된 박세직 전향군회장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방위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초청한 안보기관 관계자들 만찬에서 박 전회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향군회관 이전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새 회관의 건립을 위해 군 보유토지를 할애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동석했던 이상희 국방장관과 협의하라고 무마하는 선에서 끝났으나, 박 전회장의 ‘무리한 요구’에 당시 만찬분위기가 썰렁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0
- 주택매매 주춤, 신규분양은 후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7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 재건축 단지는 하락폭이 확대됐고 송파지역에서는 거래를 보기 힘들다. 비강남권은 보합을 유지했으나 강남 4개구는 하락세를 주도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모두 시세(-0.1%)가 크게 떨어졌다. 하락폭은 7개월 만에 최고다. 강남권이 크게 하락하면서 수도권 매매가가 역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0.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강남권 영향으로 0.04%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동구(-0.22%)가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다음으로는 송파구(-0.12%), 강남구(-0.09%), 서초구(-0.04%)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는 화성시(0.12%)가 지난주에 이어 많이 상승했으며 동두천시(0.10%), 안산시(0.05%)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파주신도시(-0.04%)가 전주 대비 하락했으며 의왕시(-0.01%), 의정부시(-0.01%) 역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연구소 부동산팀도 같은 기간 부동산 매매시장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변동하지 않았지만 22주만에 상승세를 접고 보합세로 전환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아파트 매매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신규분양시장의 열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지난 주말에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발 디딜 틈없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16일 개관한 인천 청라지구 동시분양 견본주택에는 3일간 3만5000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청라지구 인근인 영종지구 견본주택과 서울 지방도 동일하다. 현대건설이 공급하는 서울 광장동 힐스테이트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대로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데도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주말동안 견본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40분 이상 줄 서는 것이 당연할 정도다. 대우건설이 지난주 당진에 문을 연 ‘당진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에는 주말에 1만5000명 가까이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처럼 기존 매매시장보다 신규분양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 때문이다. 지방시장과 신규분양시장은 DTI규제를 피할 수 있고 각종 대출 조건이 기존 매매시장보다 좋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3분기까지 단기간 급등한 시세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DTI규제 및 CD금리 인상으로 매수세를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3분기까지 단기간 급등한 시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존 매매시장의 위축세가 컸던 것 같다”며 “DTI 금융권 규제 강화 및 CD금리 인상이 신규시장으로 수요자들의 눈을 돌리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LG, 중국 쓰촨성에 중학교 건립 LG는 지난 16일 쓰촨성 두장옌시에서 ‘옥당LG중학교’ 준공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두장옌은 쓰촨성 성도인 청두 인근의 도시로, 지난해 대지진 당시 이곳에 있던 옥당중학교도 심하게 파손됐었다. 옥당LG중학교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6개 LG 계열사가 쓰촨성 지진 피해 복구 기금으로 중국 당국에 기탁한 1700만위안(약 29억원) 중 1000만위안이 사용돼 재건되면서 우의의 상징으로 LG 이름을 갖게 됐다. 13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학교는 기숙사와 도서관 외에 400ｍ 트랙의 운동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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