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원부자재 구입자금 1000억원 지원 경기도는 최근 미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세계경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수출기업체의 원부자재 구입에 따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원부자재 구입자금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장을 가동중인 업체로서 수출승인서 또는 매출거래처로부터 납품주문서를 소지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되며 다만, 대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시 4.9%, 부동산담보시 5.9%로 지원된다. 접수는 도내에 소재한 한미은행 지점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운전자금 6500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 및 벤처창업자금 1500억원 등 총 8000억원 자금을 수시로 신청 받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11-13
- 3억이상 아파트 재산세 오른다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인상계획과 관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아파트를 5단계로 나눠 현재보다 최고 3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의 계획안은 행자부의 안보다 가산율이 다소 완화된 것이어서, 시의 계획안대로 내달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재산세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져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적용계획’을 마련 행자부에 제출했다. 시의 계획안은 재산세 과표 가산율 대상 건물을 국세청 기준시가 ‘3억초과∼4억원’ ‘4억초과∼5억원’ ‘5억초과∼10억원’ ‘10억초과∼20억원’ ‘20억원 초과’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4%, 8%, 15%, 22%, 3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현행 가산율은 기준시가 3억초과∼4억원은 2%, 4억초과∼5억원은 5%, 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행자부가 지난 9월 제시한 세부추진계획에서는 현행 3단계 등급에 따라 각각 9%, 15%, 25%로 가산율을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 제안대로 인상될 경우 행자부가 제시한 안과 비교하면 3억∼4억원 아파트는 9%에서 4%, 4억∼5억원 아파트는 15%에서 8%, 5억∼20억원 아파트는 25%에서 15%나 22%로 각각 가산율이 낮아진다. 한편 행자부는 각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초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고안은 시·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시장·도지사 지침을 거쳐 내년 7월분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12
- <신문로 칼럼>징병검사장에 아들을 보내놓고(김경애 2002.11.08) 징병검사장에 아들을 보내놓고 김경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여성학 아들이 마침내 군대 입대를 위한 징병검사를 받으러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검사장으로 떠났다. 사춘기 동안 말썽을 부리고 공부도 안 하며 속을 썩이던 아들에 대해 남편은 으레 ‘군대 가서 실컷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남편의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군대생활 대부분을 최전방 지피에서 근무했던 남편은 군대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는 곳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군대 내에서 책임감, 자립심,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군대가 말썽꾸러기들을 훌륭한 청년으로 개조하는 곳이라면 왜 그토록 특권층들이 온갖 수단을 다 써서라도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내려 하는가? 그리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라는 노래를 통해 군 복무의 자부심을 일깨웠건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복무 기간 동안 왜 ‘썩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군대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발랄한 청년들을 ‘사나이’로 길들이는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절체 절명의 상황에 대비한 상명하복을 부동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는 힘 있는 상층은 언제나 옳고 선(善)으로서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 되면서 청년 자신도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최상의 가치인 것처럼 주지되어 권력 지향적으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한다. 또한 군대에서는 주어진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행해내야 하기 때문에 과정 보다 결과를 중요시하게 되고, 결국 사회생활에서도 개인적인 출세나 영달을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폭력 판치는 군 내무반, 사고사 연 300명 넘어 특히 걱정스러운 점은 군대 내의 폭력 문화이다. 기합이라는 군대의 폭력 문화는 군대에 가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주요한 두려움의 대상이다. 한 장성의 아들이 군대 내에서 사망하였으나 끝내 그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 같은 서민의 아들이 폭력에 의해 잘못되면 그 높은 38선 철창 앞에 섰을 때 만큼이나 좌절감을 느낄 것 같다. 얼마 전 허일병의 죽음의 진상은 밝혀졌지만 많은 의문사들이 아직 의문의 꼬리만 드리운 채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평화의 시대에 지금도 군대에서 사망하는 군인의 숫자가 한해 약 300명에 달하고 있다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과거와는 달리 투명하게 밝혀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군부대 내에서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물론, 자살로 처리되는 대부분의 사망도 그것이 설사 자살이라 하더라도 군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 우려되는 것은 군대가 폭력 문화를 통해서 ‘사나이’되기를 강조하는 것은 자칫 남성 우월주의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 남성들의 왜곡된 집단 문화가 형성되는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특히 군에 입대하여 ‘사나이’ 되기에 앞서 통과 의례처럼 많은 청년들이 사창가를 출입하며 이 때 처음으로 성 경험을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무료한 시간이 되면 상사가 성 경험을 말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서라도 말해야하고, 또 휴가 기간에 집단으로 사창가를 찾는 일도 있다고 한다. 성매매는 여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하는 성 관계인데 이를 ‘사나이’로서 행하는 당연한 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여성을 보는 시각이 왜곡된다. 우리나라 정부가 보낸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기구도 아닌 미국이 친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등 인신매매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칭찬’을 한지 채 일년도 안 되어 경기도 동두천 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은 섹스광인가’라고 비난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된 것도 군대의 성문화가 그 기저에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군대도 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고 본다. 최근에는 국방부가 친구와 함께 같은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또 군대에서 배고프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 군 당국도 신세대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비뚤어진 ‘병영문화’ 개혁해야 그러나 군은 더 빨리 많이 변화해야한다. 미군은 자국 군인의 사창가 출입에서 문제가 일어날 경우 재판권이 우리나라에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사창가 출입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우리나라 군대도 군인들에게 성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교육과 조처를 취해야한다. 또한 막 시작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빨리 결실을 맺어 군대 내의 사고와 범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군대가 우리 청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군에 입대한 아들의 평상복이 배달되어 오면 어머니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짓는다고 한다. 전시도 아닌 지금 아들이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면서 더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 외국 유학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누가 울겠는가? 어머니들이 눈물과 조바심으로 군대간 아들을 기다리지 않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김경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여성학 2002-11-08
- ● 가계대출 추가대책 발표 배경 정부가 가계대출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이 채 안돼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은 가계대출의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금융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가계대출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미국(76%)와 비슷한 73~75%에 달해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억제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가계대출 얼마나 늘었나=10월말 현재 총 가계대출 규모는 390억원. 연말이면 4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증가속도다. 지난 6월 4조6000억원이던 대출 증가액이 8월에는 5조5000억원, 9월에는 무려 6조5000억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내놓은 10월에도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이나 증가해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4조원을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증가세를 4조원대로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어떤 내용 담았나=금융감독위원회는 우선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하게 돼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금감위는 단 위험가중치 적용요건을 두가지로 두고 두가지 모두에 해당할 경우 70%, 한가지에 해당되면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위가 제시한 요건은 △주택담보대출금이 현재 30일 이상 연체돼 있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로 대출을 한 사람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일정비율(250%)을 초과할 경우이다. 금감위는 또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70%를 넘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권 평균 수준(67%)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지도키로 했다. 현재 조흥(71.4%) 우리(76%) 제일(72.4%) 부산(77.6%) 전북(74.1%) 농협(77%) 수협(89%) 등 7개 은행이 은행권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금감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60% 내로 떨어뜨리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일정기간에 자주 대출과?상환을 반복하는 등 부동산투기 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을 취급할 때 철저한?심사를 거쳐 거절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지시했다. 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2∼3개의 부동산시세 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시세중 낮은 것을 담보인정비율의 기준으로 이용토록 했으며 시세가?단기급등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폐지토록?하고 대출인모집제도 운용을 억제토록 지도했다. ◇가계대출 위험 오나=현재 금감위 등 정부 내부와 민간 연구소 등은 가계대출 급증이 ‘제2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IMF 금융위기 이후 미증유의 금융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며 “기업 부문에서 부실은 기업을 없애버리면 되지만 경기가 하락국면에 접어든 시기에 가계대출 과다로 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도 한국의 가계부도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며 “경기불황은 가계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일시에 폭발시키는 가공할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가계부실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신용카드 ‘붐’과 부동산 담보대출 급증은 한국경제를 수출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개조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부실화’라는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02-11-11
- 주말여론조사 순위변동 없어 주말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1%포인트 안팎 차이에서 치열한 2~3위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9일 중앙일보와 영자신문 중앙데일리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 양자대결에서 42.8% 대 36.3%로 6.5% 포인트 앞섰다. 중앙일보 10월 28일자 조사는 이 후보 39.5%- 정 후보 39.4%로 차이가 없었다. 또 이회창- 노무현 양자 대결은 이 후보 44.1% 대 노 후보 33.2%로 10.9% 포인트 차이가 났다. 다자대결에서는 이회창 36.8%- 정몽준 21.8%- 노무현 21.1%- 권영길 1.8%- 장세동 1.4%- 이한동 0.2% 순이다. 부동층은 16.9%다.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가 9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는 다자대결시 이회창 36.5%- 정몽준 23.8%- 노무현 22.5%로 나타났다.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이회창-노무현 대결에서는 47.4%대 36.0%, 이회창-정몽준 대결에서는 43.3% 대 37.9%로 이 후보가 앞섰다. 또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39.2%를 기록, 선두를 지켰고 정 후보 20.9%, 노 후보 20.5% 순이었다. 후보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이회창-노무현 대결은 46.8%대 38.5%,이회창-정몽준 대결은 47.6%대 37.7%로 나타났다. 2002-11-11
- “가계대출, 더 이상은 안돼”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가능성과 우리경제의 성장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은행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실로 촉발될 ‘위기’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Lone to Value)이 70%를 넘는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상반기까지 은행권 평균수준인 60%대로 낮추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은행은 제제할 계획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이란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을 표시한 비율을 말한다. 금감위는 또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기준에 따라 60% 또는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늘릴수록 BIS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게 돼 건전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금감위는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운용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대책 시행 이후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은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은행권 평균인 67%를 웃도는 조흥(71.4%), 우리(76%), 제일(72.4%), 부산(77.6%), 전북(74.1%), 농협(77%), 수협(89%) 등 7개 은행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평균이하로 낮추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은행들이 한사람에게 여러번 주택담보 대출 해주는 등 대출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투기 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일 경우 단호히 거절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BIS 위험가중치를 대출하는 사람의 연체요건과 채무상환 능력조건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하면 60%를 적용하고 두 가지 모두 해당하면 70%를 적용키로 했다. 연체요건은 주택담보대출금이 30일 이상 연체됐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이며, 채무상환 능력조건은 대출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시행세칙이 관보에 공고되는 오는 20일께로 대상은 신규대출이며 4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2∼3개의 부동산시세 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시세중 낮은 것을 담보인정비율의 기준으로 이용토록 했으며 시세가 단기급등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IMF 금융위기보다 더 무서운, 미증유의 금융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며 “경기가 하락국면에 접어든 시기에 가계대출 과다로 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고 경고했다. 2002-11-11
- 인터넷민원서비스 초반부터 삐걱 이번달 1일부터 본격화된 행정자치부의 ‘안방민원서비스’에 에러가 발생했다. 행자부의 자신감과는 달리 일부 행정기관의 비협조와 개인정보 누출 등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행자부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았다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다. 행자부가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개통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의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돼 1일부터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와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40여종의 민원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뿐 아니라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본인 확인이 필요한 160여종의 민원사무도 전자서명 인증서를 활용한 인증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열람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등기부등본 등 20종의 서류는 행자부와 건설교통부, 법원행정처, 국세청 등 4개부처가 행정정보망을 공동 이용함에 따라 민원인들이 이들 기관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발생했다.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의 경우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또한 열람만이 가능한 6종의 민원서류는 시스템에 연결된 232개 시군의 서버가 불안해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 특히 행정정보망 공동이용에 따른 타부처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발표대로 라면 전자정부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금융기관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 등록없이 일괄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경우 민원인이 서류를 요청할 때 회원등록을 별도로 요구했다. 국세청에 등록한 아이디가 없으면 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발생은 1일 개통일정에 맞춰 사전점검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비스 시스템을 시간을 두고 시범운영했다면 예방이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국환 행자부 정보계획관은 “국세청이 민원신청을 할 경우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처리단일창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이용활성화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일부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11-08
- 서울 3분기 땅값 5.44% 상승 서울지역의 땅값이 소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7일 지난 3분기 서울지역 땅값변동률이 부동산 대체투자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5.44%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 3.00%, 2분기 2.28%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2분기에 이어 아파트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강남구 8.61%, 송파구 7.97%, 서초구 6.90%순으로 상승폭이 높았으나, 금천구(0.50%)와 도봉구(2.16%)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별 땅값추이를 살펴보면 상업지역이 6.35%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이 주거지역 5.44%, 녹지지역 4.55%, 공업지역 3.09% 순이었다. 또한 이용상황별 땅값변동에서는 상업용과 주거용이 각각 5.91%와 5.39%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논밭과 임야는 2∼4%대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3분기에 서울시내에 거래된 토지는 11만9220필지, 851만6000㎡로 작년 동기에 비하면 필지수는 12.8%, 면적에서는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06
- “저축률 26.9%, 우려할 수준 아니다” 최근 저축률 수준이 아직 염려할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하락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최근 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총저축률 수준은 23~33%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적정저축률이란 국민경제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기균형상태하에서의 저축률로 현재 경제여건하에서 최적의 소비-저축 수준을 의미한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이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32~33%를 유지하다가 지난 2001년말 29.9%로 하락했고, 올 상반기에는 26.9%로 크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적정저축률 범위안에 있어 우려할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경제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개인저축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저축률 하락은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실질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가계대출도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면서 저축률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또 1980년대 후반 부동산 및 주식가격 급등 이후 가계보유자산가치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저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자산 가치가 늘면 자산의 일부를 처분해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0년대 들어 꾸준히 하락한 것도 장래 소득증가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 소비를 늘리게하는 요인이 됐으며, 상대적으로 저축이 적은 노년층 인구가 증가한 것도 저축률을 떨어뜨린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같은 저축률 하락요인이 경제발전에 따라 저축률을 하락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축률 하락은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00~2001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저축률은 중국(38.7%)을 제외한 미국(17.3), 일본(27.6), 영국(15.4), 독일(20.6)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저축률을 중심으로 총저축률이 적정수준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은 장광수 차장은 “현재 저축률 수준보다 하락속도가 문제”라며 “지난해 이후 실질금리가 대폭 하락한데다 금융기관의 경쟁적인 가계대출 확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저축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률 하락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2-11-06
- 민주 노무현 후보 단일화 협상 전략 민주당 노무현 후보측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고 있다. 특히 5일 공개한 자체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70%이상, 부동층의 과반수 정도가 단일화를 지지한 결과는 노 후보측을 단일화의 한길로 내몰고 있다. 자칫 단일화 의지가 의심받거나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쓸 경우 지지층부터 이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베어나오고 있다. 정 후보와의 단일화에 반대하는 측도 3자구도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 지지율 변동에 따라 결국 정 후보가 중도포기할 것이라는 결과적 단일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와의 양자대결구도를 형성해야한다는 대전제를 피할수없게 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마지못해 단일화를 수용 제안한 것처럼 비쳐졌던 노 후보는 한발 더 나갔다. 노 후보는 5일 부산방송 토론회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측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쌍방간 실무적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수 있다”고 협상의지를 밝혔다. 노 후보는 “나와 정 후보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회창 후보와의 차이보다는 작다고 국민이 보기때문에 합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며 “과거 3당 합당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국민은 김영삼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만큼 단일화라는 요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일화 의지를 밝혔다. 경선 방식에 대해 “지난 국민경선때의 16개 권역을 절반으로 줄여 2주안에 끝낸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철 선대위원장은 6일 “정 후보측의 진의를 파악해 경선을 통한 단일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선방식은 협상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해 양측간 협상여지를 열어놓았다. 노 후보측은 경선방식과 관련 국민경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겠지만 그 방식에서는 정 후보측의 입장을 봐가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가미하는 절충형 국민경선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선대위원장은 “선거법상 국민경선은 대선 30일전인 18일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고 밝혀 국민경선을 위해서는 ‘이번주중 경선방식과 일정확정 - 다음주 경선’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노 후보측의 고민은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경선이 무산됐을 경우 대응이다. 경선이 물건너가면 여론조사-후보간담판에 의한 방식이 남는데 이를 수용하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당내 일각에선 후보자간 담판도 배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상천 최고위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경선에 의한 방식은 △국민지지도 반영이 안되고 △두 후보진영의 동원이 이뤄지고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며 국민지지도 측정방법에 의한 단일화를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두 후보간의 TV토론과 몇차례의 여론조사에 의한 국민지지도와 그 추세를 측정하며 단일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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