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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민주당 노무현 후보 단일화협상 전략 (초고) 성사 위해 절충형 국민경선도 수용 용의 … 단일화에 대한 의지 적극적으로 선회 민주당 노무현 후보측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고 있다. 특히 5일 공개한 자체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70%이상, 부동층의 과반수 정도가 단일화를 지지하고 있는 결과는 노 후보측을 단일화의 한길로 내몰고 있다. 자칫 단일화 의지가 의심받거나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쓸 경우 지지층부터 이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베어나오고 있다. 정 후보와의 단일화에 반대하는 측도 3자구도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 지지율 변동에 따라 결국 정 후보가 중도포기할 것이라는 결과적 단일화에 입각하고 있다. 마지못해 단일화를 수용 제안한 거처럼 비쳐졌던 노 후보는 한 걸음 나갔다. 노 후보는 5일 부산방송 토론회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측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쌍방간 실무적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수 있다"고 협상의지를 밝혔다. 노 후보는 "나와 정 후보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회창 후보와의 차이보다는 작다고 국민이 보기때문에 합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며 "과거 3당 합당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국민은 김영삼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만큼 단일화라는 요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일보한 단일화 의지를 밝혔다. 후보단일화 경선 방식에 대해 "지난 국민경선때의 16개 권역을 절반으로 줄여 2주안에 끝낸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철 선대위원장은 "오늘 사절단이 정후보측의 진의를 파악해 경선을 통한 단일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선방식은 협상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해 오늘부터 양측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측은 경선방식과 관련 국민경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겠지만 그 방식에서는 정 후보측의 제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가미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대철 선대위원장은 "선거법상 국민경선은 대선 30일전인 18일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고 밝혀 국민경선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주중 경선방식과 일정확정-다음주 경선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노 후보측의 고민은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경선이 무산됐을 경우 대응이다. 경선이 물건너가면 여론조사-후보간담판에 의한 방식이 남는데 이를 수용하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당내 일각에선 후보자간 담판도 배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2002-11-06
- 가계부실, 디플레이션 현실화 부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디플레이션문제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올 6월말 현재 가구당 2720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아져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로 반전된데다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소비하는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가계대출에 대한 부채상환 능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4일 ‘최근의 가계저축률 변화추이와 하락요인’이란 보고서에서 “90년대 들어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며 “가계저출률(개인저축/개인처분가능소득)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6.6%에서 99년 18.7%, 2000년 15.4%로 하락폭이 극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처음으로 일본 16.3%, 대만 16.1%보다 낮아진 기록이다. 또 정부가 이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과 가진 ‘민생경제 대책협의회’에서 밝힌 ‘최근의 경제동향’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연체율이 관리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부터 하락하던 가계부실지수가 올 2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반전됐다. LG경제연구원은 “가계부실지수(1995년=100기준)는 올 1분기 163까지 떨어졌으나 이자상환부담비율과 금융자산/금융부채비율 악화가 실업률과 흑자율의 개선효과를 압도하면서 올 3분기 현재 166까지 상승했다며 ”며 “올 4분기 중엔 17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가계의 주택대출이 발생하자 마자 곧바로 유동화를 통해 또 다시 신규 대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더욱 손쉬워진 것이다. 정부 한편에서는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의 강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BIS 비율 자기자본 위험가중치를 현행의 50%에서 60%, 70%로 점진적인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악화되는 가계부채 상환능력=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 가계부실의 징후가 현실화 단계로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감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은행 겸영카드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1.19%로 지난해말 7.4%에 비해 무려 3.8%p나 높아졌다. 전업신용카드사 역시 지난해말보다 3.2%p 상승한 9.0%(올 8월말 기준)의 연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말 1.2%까지 떨어졌던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도 올 9월말에는 1.56%로 높아졌다. 또 가계의 부채부담을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상환비율은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상환비율은 1975년 1.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1980년 3.6%, 90년 6.1%, 외환위기 당시인 98년에는 12.2%까지 높아졌다. 그후 금리하락에 힘입어 2000년에는 10.5%까지 떨어졌으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자부담이 다시 커져 올해는 11.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산디플레이션 우려감 확산=디플레이션이란 물가하락이 지속되는 상태로 IMF는 물가하락이 2년 정도 계속되어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택가격이 30%이상 하락할 경우 자산디플레이션에 따른 금융부실화의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환 예금보험공사 전문위원도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소비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을 피하기 어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2-10-25
- 소비자 울린 다단계 등 꼼짝마 최근 소비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무허가 홈쇼핑과 속칭 ‘떴다방’, 카드깡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지검(김진환 검사장)은 국세청과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소비자권익 침해사범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검내에 6개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단장 박영수 2차장검사·사진)을 구성했다. 검찰의 중점단속대상은 △무허가 홈쇼핑 등 불법통신판매 △떴다방 등 부동산질서 저해 △신용카드 할인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채권회수를 위한 청부폭력 △허위광대광고 통한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 △주가조작 등 7개 분야이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소비자권익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으며 불법이익금은 세금추징과 현금몰수,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소비자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지검 형사6부를 소비자보호전담부서로 편성하는 한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신고전화(02-530-4400)를 운영한다. 또 서울지검 홈페이지(www.seoul.dppo.go.kr)를 통해서도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피해사례가 연간 30만건을 넘어섰으며 사이버전자상거래 피해건수도 급증하는 등 소비자 권익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이번 수사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지검 중회의실에서 박 단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 20여명과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2-10-24
-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야 재테크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리, 주식,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을 세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가장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재태크의 기본. 특히 특별한 재테크를 수단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확실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리미리 준비해둔다면 내년 첫 월급을 받을 때 적지 않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상품 활용=연말정산을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주택청약부금 등 주택관련 저축과 대출을 포함해 최고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매월 100만원까지고 저축기간은 7년이다. 가입기간이 다소 길지만 자녀 교육비나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단 주택관련저축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야 한다.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000년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지난해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연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불입액을 180만원까지 맞추어 놓으면 효과적이다. 또 연금저축은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최고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이에 맞춰 불입액을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단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가산세 2%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해말로 판매가 끝난 장기증권저축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 1년차에는 5.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2년차에는 7.7%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큰 연말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직접투자일 경우에는 저축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이 70%를 넘고, 매매회전율도 400% 이내여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아=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액 중 2002년연봉의 10%를 넘는 부분의 20%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최근 신용카드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정부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높이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직불카드의 사용을 늘리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행하는 라식수술과 백내장 수술비와 시력보정용 안정과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의료비를 카드로 사용하면 카드사용공제도 받고 의료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밖에 사이버대학 학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2002-10-24
- <내일시론>소비경기 침체의 위험 (권화섭 2002.10.31) 소비경기 침체의 위험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3개월마다 세계 유수의 경제분석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25개 신흥경제국에 관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6.2%, 내년에 5.4%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체 조사대상국 중에서 중국이 올해 7.8%, 내년도 7.4%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실적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성장률 수치 그 자체로만 볼 때 이것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제 아주 드문 현상이 되었다.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에 따라 국내외 경제상황이 그만큼 상호 민감하게 작용하며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에서도 이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바로 3개월 전의 조사에 비해 2002년 성장률 예측치는 25개국 중 19개국에서 하향 수정되었고 2003년 예측치는 터키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향 수정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3개월 후에 다시 성장률 예측치가 하향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소비자심리 냉각, 더블딥 위협 미국의 최근 소비자신뢰지수 급락은 그러한 우려를 한층 높여주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현재 및 장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지수는 금년 9월의 93.7에서 10월에는 79.4로 무려 14.3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것은 1990년10월 이후 최대의 폭락이며 1993년11월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분석가들은 소비자신뢰지수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또 그것이 실제 소비자 지출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현재 소비자신뢰지수는 “경기침체 수준에 아주 근접”한 것이어서 미국경제가 회복에 실패하고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경제분석가들은 우려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면 완만한 경기둔화가 돌연 험악한 경기침체로 악화될 수 있다. 예컨대 승용차를 비롯한 소매판매가 약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승용차 및 주택 구매계획 지수가 올해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이러한 소비경기 냉각 징후는 우리나라로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9월중 산업활동동향에서 우리경제도 생산과 내수 및 건설 등 대부분의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9월 한 달의 산업동향만을 가지고 향후의 경기흐름을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더블딥 위험과 이라크 전쟁 가능성, 국제유가 불안정, 북한 핵 문제의 돌출 등은 우리경제의 안정 운행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는 확장과 후퇴, 수축, 회복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기능은 경기변동폭을 최소화하며 경제의 안정과 적절한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은 임기 말의 레임덕 현상을 심하게 노출하면서 경제안정을 위한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지나치게 안이한 상황 인식이다. 정부 관료들은 국내외의 경제상황 악화를 염려하기보다는 “세계경기가 악화될지라도 우리경제는 6%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고수하고 있다. 안이한 상황인식, 정책혼선 벗어나야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나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내년도 성장률을 5%대 전반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전망치는 더욱 낮추어질지언정 상향 수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계적 디플레 우려에 관해서도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전혀 무관심하다. 인플레를 걱정할 처지이지 디플레 위험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철을 앞두고 기름과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것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이상으로 새로운 경기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9월 소비자기대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백화점 매출액이 15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예사롭지 않은 징후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들어가고 가계부채의 압박과 경기전망의 불투명에 따라 국내 소비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경우 우리나라도 세계적 디플레 압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 당국자들은 성장률 수치에 안주하지 말고 국내외 경제흐름의 변화를 직시하며 경제안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2002-10-31
- 일본의 내셔널트러스트 보전지들4. 세계유산 ‘시라카와’ 전통마을(마지막회) 12시 50분 ‘가키타가와 환경트러스트’가 있는 시즈오카현 시미즈정에서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라카와 전통민가’를 향해 긴 여정을 출발했다. 기후현(岐阜縣) 시라카와고우(白川鄕)까지 장장 400여km의 대장정이었다. 누마즈(沼津)항구에서 점심을 먹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고속도로를 끝없이 달렸다. 왕복 4차선에 최고속도 80km, 답답하기 그지없는 이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차도 거의 없는 듯 했다. 저녁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해결하고 늦은 밤 9시 20분에야 시라카와고우에 도착했다. 어두운 산간마을의 밤, 비마저 추적추적 내렸다. 20명이 넘는 일행이 전통민박집 3곳으로 나누어 숙박을 하기로 예약했는데, 민박집 주인들이 저마다 손전등을 들고 주차장으로 마중을 나왔다. 타이가라(平家)의 무사가 은신했던 곳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민박집 주인이 마루 가운데 있는 다실(큰 규모의 다실로 지금은 모두 식당으로 사용한다)에서 장작에 불을 붙여 무쇠 주전자에 찻물을 끓이는 동안 마을을 돌아보았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 특성에 맞게 고안된 합장(ㅅ자) 모양의 독특한 민가들 사이로 푸른 논들이 펼쳐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 마을은 예전에 전쟁에 패한 타이가라(平家)의 무사가 은신했던 곳이라고 한다. 3층 건물로 지어진 거대한 급경사 지붕은 그 무사의 자손들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경관이 지금까지 지켜지기까지는 (재)일본 내셔널트러스트의 힘이 컸다. 시라카와고우 마을과 (재)일본 내셔널트러스트와의 관계는 멀리 1967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연간 60만엔이라는 적은 액수였지만 재단법인이 이 마을에 낸 조성금은 마을의 제각기 다른 지붕색을 통일하는 데 사용됐다. 조성금은 3년 동안 계속됐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진 역사적 유산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1971년에는 스스로 ‘시라카와고우정 마을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다. 당시 합장 모양의 민가들이 불편하다며 외부에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현이나 외국으로 많은 건물들이 이전건축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팔지 않는다’ ‘빌려주지 않는다’ ‘부수지 않는다’3가지 원칙을 자치규약으로 만들었다. ‘합장 기금’도 생겼고 민가들 지키기 위해 민박도 시작했다. 1976년에는 일본 문화청이 이 마을을 ‘중요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했다. 1986년 (재)일본 내셔널트러스트는 모금운동을 펼쳐 빈집이 된 민가 2동을 구입, 이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했다. 1994년에는 그 가운데 1동을 복원, ‘시라카와고우 합장문화관’을 열었다. 이 집의 초가를 다시 씌우는 데는 전국에서 2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다. 1995년 12월 유네스코는 이 마을을 일본에서 6번째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다. 한 마을이 세계유산 목록에 들어간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었다. 재단법인이 3채의 가옥을 영구보존 민박집에서 차려낸 일본된장국과 일본목련 잎사귀 위에 볶은 버섯요리를 맛있게 먹고 마을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 위에는 ‘세계유산’ 표지석이 놓여 있고 우리나라 서낭당 기능을 하는 작은 전각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언덕 위에서 본 마을 모습은 전체적으로 우리네 마을 입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했다. 커다란 산들이 마을 뒤편을 포근히 에워싸 북풍을 막아주고 마을 남쪽에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하천이 자리잡았다. 그런데 강물 색이 아주 진한 황톳빛이었다. 원래 이 지역의 냇물은 플라이낚시를 할 수 있을 만큼 맑은데, 상류에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거기서 나온 발전용수가 물빛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재)일본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문화관에 들렀다. 마을 촌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문화관의 ‘미쯔이 미노루’씨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재단법인은 현재 이 문화관을 포함, 모두 3채의 가옥을 영구보존하고 있다. 30년에 한번 정도 지붕을 다시 이어야 하는데, 수리비용이 한집에 3000만엔 정도가 든다. 30년 전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후 정부보조가 되고 있어 약 90%의 돈을 정부가 보조한다.” 이 마을의 총 인구는 600명 정도이며 합장식 민가 110가구 중 60가구가 주택 및 민박집으로 쓰이고 나머지 50가구는 창고로 사용된다고 한다. “보존지역 지정 이후 현대식 구조로 고친 집은 없는가?”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개인소유다. 창을 바꾼다든지 집 내부를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것까지는 규제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지붕의 모양 및 건물의 색깔 등은 규제해서 경관을 지키려 하고 있다.” “마을 남쪽에 고속도로로 보이는 새 도로가 건설중이던데, 늘어나는 자동차 등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가?” “자동차가 자꾸 늘어나 적절한 규제를 계획 중이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간 140만명이라는 엄청난 관광객 문화관을 나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조금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몇채의 가옥이 새로 지어지고 있었는데, 합장식 가옥이 아니라 일반 목조주택 구조로 건축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연간 140만명이라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이 작은 마을을 찾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 전통 합장식 가옥은 단열이 힘들어 난방비가 많이 들고 방도 크게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축건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일반 목구조 건물로 지어진다는 얘기였다. 2002-10-31
- 상가 확정일자 신청 임차인 저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의 수가 예상과 달리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10만3000여명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청 대상자 235만명의 4.3%에 불과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원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만 구비하면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 14일부터 이달말까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임차인은 내달부터 곧바로 법의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상가 확정일자 신청 왜 저조한가 부동산임대사업자 수입금 자동노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이 적은 것은 과세자료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제2의 과세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임차인의 세적과 수입금액 관리가 쉬워진다.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해 사업자가 실질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미등록사업, 명의위장사업, 위장폐업 및 위장휴업 등의 사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실제 계약내용대로 전산관리하면 최소한 임차료 이상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금액 관리에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다. 특히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적과 수입금액이 자동노출 될 가능성도 크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실질계약관계에 근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설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해당과와 전화세무상담센터와 일선 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과 관련한 전화문의는 쇄도하고 있으나 실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은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대상 임차인들이 아직 임대인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02-10-24
- 박성규 전 안산시장 부동산투기 박성규(66) 전 경기도 안산시장이 재직시 직무상 얻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정보를 이용, 타인 명의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권태호)은 21일 박성규 전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 전시장을 도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타인의 명의로 사들인 후 이를 되팔은 박 전시장의 조카 박 모(34)씨와 지역 주간지 대표 박 모(47)씨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박 전 시장에게 현금 3억원과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ㄷ주택 대표 김 모(57)씨를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시장은 박 전시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안산시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후보지 평가총괄표를 결재하면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5000평이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조카이자 전 비서인 박씨 등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고 59억원을 지급했다. 조카 박씨 등은 지난 4월 사사동 210번지 일대 45필지 약 6만평을 마치 임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간지 대표 박씨의 친동생과 또 다른 1명의 명의 매입했다. 박씨 등은 이어 매입한 이 땅을 모 건설업체에 240억원에 전매해 18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기려 했다. 이때 받은 계약금 40억원 등으로 지난 6월말쯤 사사동 산 113번지 일대 12필지 6만평을 추가로 매입한 뒤 주간지 대표 박씨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이와 함께 박 전시장은 지난 99년 7월 고잔신도시 23, 30블록에 임대주택 2094세대 공급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허가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임대아파트 일부를 일반 분양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4차례에 걸쳐 ㄷ주택 대표 김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10-21
- 건교위 1조원 증액, 전문가 의견 무시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의 예산증액 관행이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0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1조원 가까이 순증해 통과시켰다. 더욱이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한 채 순증시킨 사례가 많아 ''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건교부와 철도청의 세출예산안 23조 2000억여원보다 9700억여원 증액시킨 200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 예산을 9307억원 증액하고 2096억원 삭감해 7211억원이 순증됐고, 철도청은 2702억원을 증액하고 200억원을 삭감해 2502억원을 순증했다. 증액내역 살펴보면 건교부 예산 중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국도건설이 1500억원, 기간국도 8차 사업이 1000억원 증액된 것을 비롯해 도로계정에서 2300억원이 순증됐고, 철도계정 1000억원, 공항계정 11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철도청 예산은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165억원 등 일반철도건설 항목에서 1450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 광역철도건설 588억원, 개량사업비 684억원 등이 증액됐다. 특히 건교위는 한국토지공사에 기업토지매입지원비로 40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예결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토공의 손실액 보전을 위해 현재 부동산의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잔여토지 매각후 정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 예결위 보고서는 광역도로 예산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임위에서는 165억원이 증액됐다. 철도청 예산중에도 일반철도건설 중 덕소-원주 복선전철비로 100억원을 증액했으나, 예결위 보고서는 “중앙선의 덕소-원주구간을 기존 단선전철에서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해도, 의왕기지에 이르는 길목인 청량리-용산구간의 한계용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북선전철화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예산증액 사례는 건교위뿐만아니라 타 상임위에서 마찬가지였다. 국방위는 정부안보다 5341억원 증액시켰고, 보건복지위 3460억원, 교육위 3262억원, 과기정위 136억원 등 지금까지 증액된 액수만 따져도 2조원을 넘는 규모이다. 25일 최종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일부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거치면 역대 최고액이 증액될 전망이다. 이런 새로운 양상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선심성 심사를 하는데다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 야당 의원들이 삭감의지보다는 증액시키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2-10-25
- 박성규 전 안산시장 부동산 투기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박성규(66) 전 경기도 안산시장이 재직시 직무상 얻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정보를 이용, 타인 명의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권태호)은 21일 박성규 전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 전시장을 도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타인의 명의로 사들인 후 이를 되팔은 박 전시장의 조카 박 모(34)씨와 지역 주간지 대표 박 모(47)씨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박 전 시장에게 현금 3억원과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ㄷ주택 대표 김 모(57)씨를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시장은 박 전시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안산시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후보지 평가총괄표를 결재하면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5000평이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조카이자 전 비서인 박씨 등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고 59억원을 지급했다. 조카 박씨 등은 지난 4월 사사동 210번지 일대 45필지 약 6만평을 마치 임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간지 대표 박씨의 친동생과 또 다른 1명의 명의 매입했다. 박씨 등은 이어 매입한 이 땅을 모 건설업체에 240억원에 전매해 18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기려 했다. 이때 받은 계약금 40억원 등으로 지난 6월말쯤 사사동 산 113번지 일대 12필지 6만평을 추가로 매입한 뒤 주간지 대표 박씨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이와 함께 박 전시장은 지난 99년 7월 고잔신도시 23, 30블록에 임대주택 2094세대 공급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허가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임대아파트 일부를 일반 분양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4차례에 걸쳐 ㄷ주택 대표 김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10월 24일자·504호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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