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특허센터, 지역균형개발 저해 특허청이 추진하는 ‘특허센터’건립 사업이 서울 요지 입점을 전제로 무리하게 강행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김성조(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산자부 예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추가 건립비 100억원에 대한 지원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센터는 당초 서울 서초동 아크리스 건물 매입을 전제로 추진됐으나 진로와의 매각협상이 결렬,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 삼성빌딩을 매입했다. 매입비용은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허센터가 서울 강남 요지로 들어섬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372억원 증가하게 됐다"며 "당초 예산에서 수용가능한 건물을 찾는 노력없이 사업 초년도부터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매입비용이 비싼 강남 역삼동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 신규로 건축을 하거나 외곽지역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 예산내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특허센터 건립비 추가분 100억원에 대한 지원이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발명회관과 대한변리사회 등이 모두 서울 강남지역에 있어 특허업무를 보려는 고객편의를 위해서는 한곳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족한 사업비는 은행차입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2월이후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 변리사 사무실들이 입점할 예정이어서 민간조달부문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2-10-25
-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나서 올들어 영업력 확대에 주력해왔던 시중은행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소득수준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연봉을 기준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해왔으나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부채수준도 평가대상에 포함돼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면 정확한 대출심사가 가능해 담보위주에서 신용주의 대출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또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을 하한가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상승하고 있는 가계대출 연체율을 억제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인고객본부에서 담당하던 연체관리업무를 가계여신센터가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조흥은행도 가계대출 취급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대출이 승인되는 개인신용등급을 기존 1~9등급에서 1~6등급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조흥은행 주인종 여신기획실장은 “내년 경기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여신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출 취급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다”며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등 일부 규정은 이미 강화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이와 함께 소규모 중소기업 평가모형을 개발해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소규모 중소기업 평가모형은 그동안 3가지로 분류했던 신용 등급을 기업특성과 여신규모별로 12개 단계로 세분화했다. 조흥은행은 새로운 평가시스템 도입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투명해질 뿐 아니라 마케팅과 리스크관리를 연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은행은 신용등급별로 연 소득의 1.5배까지 가능했던 가계대출 한도를 1.2배로 낮췄다. 또 10월초부터 신용카드연체정보를 개인신용평가시스템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대출 심사를 엄격히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적용해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외환은행도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모델을 새로 개발해 11월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 평가모형은 신용등급을 기존 10단계에서 14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회사 신용도 외에 대출종류별 리스크와 회수가능성을 고려했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아직 가계대출 부실 염려는 없으나 향후 경기변동을 예의주시하며 리스크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 조흥은행의 경우 이달 들어 지난15일 까지 가계대출이 1782억원이 증가해 지난달 같은 기간 6710억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우리은행도 지난 13일까지 2212억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 3905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됐다. 이밖에 한미은행도 지난 11일까지 가계대출이 39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달 같은 기간 1017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부담을 안고 대출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대출을 줄이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은행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향후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대출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은행들이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2002-10-17
- 프라이빗뱅킹 시장 163조원 최근 시중은행들이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프라이빗뱅킹(PB)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PB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B시장 증가세 지속=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국내 프라이빗뱅킹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B시장 규모가 1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규모는 계좌당 1억원 초과 저축성 예금이 모두 PB로 흡수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결과로 한은의 집계결과 지난 6월말 현재 1억원 이상 저축성 예금 규모는 162조 778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말 145조6840억원에 비해 11.7% 증가한 수준으로 2000년말 131조5480억원과 99년말 104조6030억원에 비해서도 각각 23.7%와 55.6% 늘었다. 6월말 1억원 이상 예금 계좌수는 33만9000좌로 지난해말 34만1000좌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000년말 28만4000좌, 99년말 29만1000좌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중 5억원이 넘는 예금은 110조3650억원으로 지난해말 97조9310억원보다 12.6% 증가했다. 1억원이 넘는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41.9%로 지난해 말 40.5%보다 1.4%포인트 상승했으며 5억원 이상 예금 비중도 28.4%로 1.2%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이처럼 거액예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PB시장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해야=PB뱅킹이 확산되면서 PB뱅킹을 통한 수신이 전체 가계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하나, 한미, 국민, 조흥 등 주요 시중은행 7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수신에서 PB뱅킹을 통한 수신 비중이 20~50%를 차지했고, 이자부문에 대한 수익기여도는 2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전용 창구 제공 △각종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세무·법률 상담 △생일·결혼·장례지원 △문화행사 초정 및 사은품 증정 등 사은행사나 우대조치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이 PB뱅킹을 통해 얻은 수익원은 수신금액에 대한 예대금리차였고, PB뱅킹 서비스 과정에서 별도의 부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은행은 없었다. 이처럼 국내은행들의 PB뱅킹은 고액예금자 등에게 부가적인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 수익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금융자산 외에 부동산, 법률, 세무, 건강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예대마진 수익 외에 수수료 수익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신구성 및 수익구조에 맞게 대상고객을 선정하고 욕구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고객관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작용에 대비해야=PB뱅킹 확산에 따른 역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PB뱅킹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고객유치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거액예치자금 이탈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직원의 횡령, 자산운용 약정 위반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한은은 이같은 문제점들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은행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10-17
- 서울시-중구청, 대형쇼핑몰 비호 의혹 동대문에 건립예정인 대형 쇼핑몰에 대해 서울시와 중구청이 건축관련 법령 검토를 하지 않고 건축심의를 해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6일 중구청은 극장을 포함한 쇼핑몰인 굿모닝시티에 대한 건축심의서류를 서울시로 보내면서 학교보건법 저촉여부를 공란으로 남겨놓은채 ‘건축심의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그리고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한달 후인 6월5일 중구청이 제출한 굿모닝시티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건축심의 당시 중구청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자연공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장법, 도로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저촉사항이 ‘없음’이라고 명시한 반면 학교보건법 저촉여부만 공란(-)으로 표기했다.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대학교 포함)의 출입문으로부터 200m이내는 정화구역으로 정해놓고 극장 등 유흥시설의 설치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영화관 설치가 불가능하다.(약도) 서종화 서울시의원(성북1)은 “국립간호대학교 출입문으로부터 굿모닝시티 부지까지의 직선거리는 41m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른 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관련 없다고 명시한 반면 학교보건법 위반여부만 공란으로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굿모닝시티는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데 연결된다고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동대문에서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는 유 모씨는 “극장이 들어설 수 없고 지하철출입구와 연결되지 않으면 상가가치가 30%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극장이 들어설 수 없게되면 점포가치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분양완료된 굿모닝시티 점포1개의 분양가가 2억∼3억원으로 계약자만 4000여명에 이른다. 서종화 시의원은 “분양자들은 대규모 영화관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비싼 가격을 주고 계약했는데 영화관이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허위의견서를 제출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와 중구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저촉여부는 건축허가때 검토하면 된다. 그러나 분양을 전제로한 건축심의는 제도개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굿모닝시티 관계자는 “처음에 법령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극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인지 몰랐다. 지하철연결광고도 실무자의 실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극장입점이 블가능하다고해서 분양가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어렵다. 앞으로 분양받은 상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굿모닝시티는 중구 을지로6가 옛 계림극장인근에 들어서는 초대형쇼핑몰이다. 지하7층 지상15층 규모로 연면적만 8만7754㎡에 이른다. 시행사인 (주)굿모닝시티측은 분양이 완료된 9월초까지 3개층에 초대형 복합상영관인 동양메가박스가 입점한다고 선전했다. 2002-10-23
- <집중분석> 증시 상승랠리 이어갈까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것인가. 증권사들은 대부분 단기급등에 따른 짧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상승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세계증시 회복 분위기가 이어지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더 지속될 경우 이번주 중 지수 700선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연말을 불과 두 달여 앞둔 기관의 막바지 포트폴리오 조정이 끝난데다가 환율안정과 실적개선이 뚜렷해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어 상승랠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21일자 데일리에서 밝혔다. 대신경제연구소는 다만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주초반부터 꾸준히 출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5개월간 주가 하락 폭이 컸고 기업실적 개선이란 요소가 합쳐져 있는 만큼 자생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따른 주가 복원력은 의외로 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화는 미 부동산가격이 급락,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우려되는 한국경제의 경착륙문제 역시 세계경제의 디플레로 인한 수출경기의 침체반전 및 내수경기의 동반침체가 형성될 때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대체투자처로 부각 = 우선 동남아 회교권국가의 테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 지역이 투자위험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테러 위험이 적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증시가 대체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외국인의 자금유입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에 이어 채권시장의 투자매력이 줄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주식시장은 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데다 연말 배당수익률이 10%가 넘는 기업들이 많아 투자대상을 찾기 쉬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 투자자 중에선 반등랠리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초조감에 적극적인 주식매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업 실적발표 이어져 = 이번주 삼성SDI(월), 제일모직 대구은행(화), 제일기획(수), 국민은행 담배인삼공사 LG화학(목), 하나은행 FnC코오롱 한국가스공사 LG애드(금) 등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들 대부분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익 수준 자체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에상된다. 상승랠리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실적발표가 마무리될 다음달 초까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IR활동과 자사주 취득 및 고배당 예정공시 등 상승모멘텀이 많은 만큼 기대심리도 높다. 새로운 자금유입이 예상된다. ◇변동성 커질 미증시 = 미국 증시는 이번 주 S&P500기업 중 190개 기업의 실적발표와 컨퍼런스보드의 경기선행지수, 내구재판매, 미시건대학 소비자태도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2주 연속 반등랠리를 보임에 따라 높은 주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실적회복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이와관련 기업들의 순익회복에 대한 보다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기업들의 자본지출과 소비심리도 회복될 수 없어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적을 발표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M, AT&T, 아마존 등 기술주들은 기업이익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분명히 순익증가세를 타고 있고 과잉재고와 인력을 축소함에 따라 비용절약효과가 뛰어나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다. ◇단기 과열권 아니다 = LG투자증권은 21일 투자심리도가 70을 기록하는 등 일부 지표의 경우 단기 과열을 우려해야 하는 수준이나 20일 이격가 104에 머무는 등 전반적인 기술적 지표들은 과열 신호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장세 형성땐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낙폭과대 우량주 중에서 외국인 선호주의 탄력도가 커질 것으로 보여 동 종목군 중심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단 이라크 전운 및 미 고용시장의 부진 등 자금흐름 정상화의 걸림돌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10-21
- <내일시론>경제위기론의 해법(권화섭 2002.10.18) 경제위기론의 해법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경제위기는 왜 발생하며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단군이래 최악의 경제적 고통(1998년 성장률 -6.7%, 공식 실업률 6.8%)을 치러야 했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질문이다. 특히 일부 인사들은 지금 우리의 정치 및 경제상황이 5년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다면서 연말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상황은 5년전 외환위기 당시보다 결코 나을 게 없다.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주가하락과 선진국의 경기침체 지속,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대선을 앞둔 극심한 정치 혼란 속에 부동산 투기파동에 이어 가계부채와 카드연체 급증이 새로운 금융불안요인으로 떠오르며 대규모의 개인파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외 여건이 이러하므로 향후의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전망은 다분히 자기실현적 속성(self-realization)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관론은 금물이며 어쩌면 어두운 가운데서도 밝은 측면을 찾아내고 낙관적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새뮤얼슨과 스티글리치의 엇갈린 전망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의 대가 폴 새뮤얼슨의 미국경제 진단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안이 될 수 있다. 새뮤얼슨은 L.A.타임스 신디케이트 기고에서 미국경제가 내년에 더블딥(이중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 미국경제가 2.5% 내지 3.5% 실질성장하고 기업이윤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고 해고사태가 이어질지라도 전체 고용수준은 순(純)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뮤얼슨의 이러한 전망이 옳다면 최소한 내년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세계적인 디플레 상황이 닥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록 미국경제가 과거처럼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기관차 역할은 못할지라도 디플레 진입을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세계적 디플레 가능성에 관해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컬럼비아대학 조지프 스티글리치 교수의 견해는 상당히 다르다.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그는 기자회견에서 “세계경제는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가능성도 높다. 앞으로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적 디플레 가능성에 관해 새뮤얼슨과 스티글리치 어느 쪽의 견해를 따를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우둔한 짓이다. 비록 새뮤얼슨이 미국경제의 전망을 비교적 낙관하며 세계적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디플레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최근의 부동산 투기파동과 가계부채급증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법이다. 이에 대한 한국은행과 국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처방은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티글리치는 가계부채 급증 현상에 관해 “97년 환란을 불러온 기업의 과도한 부채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며, 이 문제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우리에게 충고한다. 디플레 상황에서 통화긴축은 금물 가계부채가 기업부채보다 덜 심각한 문제라는 스티글리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개인은 기업이라는 조직보다는 훨씬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한다.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 문제는 실상 우리 국민들의 소비행태가 그처럼 무책임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보다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부동산경기를 부추기고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 위험을 피해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늘린 데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 급증을 그 효과가 무차별적인 통화정책으로 다스리려는 것은 경제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연3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소비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새로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는 한 나라의 경제위기를 급속히 세계적 위기로 확산시킨다. 현재 남미에서는 브라질을 위시해 다수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적 디플레 상황을 전제로 한 경제안정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2002-10-18
- 내년 성장률 5.3%로 하향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3%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균형 수준인 3억 달러 흑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이같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 및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외 기관들의 최근 전망치에 비해 0.2∼0.9% 포인트 등 가장 낮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소비자 물가는 높은 임금상승세가 지속되고 국제원자재가격도 상승해 올 전망치 2.9%보다 높은 3.6%, 실업률은 3.0%에서 3.2%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02년 3분기 및 200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회복 속도 둔화 △부동산 가격 급등 △가계 등 민간부문 대출 확대 등 내부적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올해 성장률은 3분기 6.3%, 4분기 6.1%, 연간 6.1%로 전망, 지난 7월 경제전망 당시와 비교할 때 연간성장률은 유지했으나 4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KDI는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 “최근까지 성장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통화당국의 중기목표인 2.5%를 상회한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다소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의 정비를 통해 부동산값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킬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련의 경제정책이 연말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 과정 및 그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2-10-18
- 한나라 , ‘이미지 세대’ 마음 잡기 총력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의 35% 지지율 벽을 뚫기 위해 젊은 층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전위대는 남경필 조윤선 대변인, 정병국 오세훈 의원, 김영선 비서실 부실장, 나경원 특보 등 이른바 ‘이미지 군단’ 6인방. 이들은 지난 10일 청소년 온오프라인 모임 핫 커뮤니티 발대식을 비롯,13일 여대생과의 만남, 16일 충북선대위 발대식과 젊은이와의 대화, 20일 2030위원회 발대식 등 젊은 층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에서 이 후보를 밀착 수행하고 있다. 최근 영입된 조윤선 대변인과 나경원 특보는 토론회 및 지방 선대위 발대식에서 이 후보를 측근에서 보좌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인 조 대변인과 판사출신 나 특보는 20·30대의 젊은 전문직 여성을 상징한다. 조 대변인은 특히 경실련 토론회 및 과학기술단체 포럼회 등 전문적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당의 정책의장 및 정조위원장과 자리를 나란히 했다. 여성국 관계자는 “한나라당 자체가 여성에 대해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줄이기 위해 여성 대변인의 정책 결정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특보는 충북선대위 발대식에서 이 후보와 함께 ‘사랑으로’라는 대중가요를 개사한 한나라당 노래를 함께 부르는 등 이 후보의 ‘대쪽 이미지’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경필 대변인이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오세훈 의원은 비공식적 자리에서 젊은 층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가 최근 3∼4차례 대학생들과 식사, 술자리 등 면대면 접촉을 시도하는 자리에는 오 의원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 오 의원은 상대적으로 정몽준 후보에게 기울어가고 있는 30대 남성 중 정계입문을 희망자가 한나라당에 관심을 갖도록 대화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과 김영선 의원은 외부행사에서 크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젊은층 공략의 실무 및 기본적 틀거리 설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들을 이 후보가 ‘동생처럼 여기는 젊은이들’로 설명한다. 즉 이후보를 뒷편에서 수행하면서 당일 행사의 분석, 장단점을 지적하고 당 내부보수파들의 목소리도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미디어 유세가 강화되면 이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이버 홍보실 한 관계자는 “젊은 세대일수록 복잡한 정책보다는 쉽게 각인되는 ‘이미지’를 선호하므로 부동층 관심을 이끌어내는 행사에서 이들이 상징하는 바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체중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대적 취약층인 여성과 젊은 층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지 군단’을 포진시킨 적극적인 공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 결과가 없는 편이다. 선거가 본격화되면 이들 6인방의 선전이 이 후보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2-10-21
- 부산시설공단 ‘최고’ 전남공영개발 ‘꼴찌’ 전국 지방공기업중 부산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가 가장 좋았으며 가장 좋지 않은 곳은 전남공영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지방공사 공단 62개와 의료원 32개, 상하수도 사업본부 43개, 공영개발 10개 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 드러났다.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가’급 평가는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경기도시개발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강남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7곳이 받았다. 최하위인 ‘마’급에는 전북도시개발공사와 화성·연천 시설관리공단, 인천남구 시설관리공단, 청도개발공사 등 5곳이다. 지방공사 의료원 중에는 대구·마산·포항·청주가 ‘가’급을 받았으며 안성 공주 금촌 포천이 ‘마’급 평가를 받았다. 상수도는 서울시 경산시 구리시 창녕군이 각각 최우수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하수도 분야는 제주시가, 공영개발사업은 김포시가 최우수공기업으로 평가 됐다. 점수별로는 지하철공사의 경우 서울지하철공사가 85.34점, 서울도시철도공사 85.12점, 대구지하철공사 82.54점, 인천지하철공사 82.39점을 받았으며 시단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천시설공단이 65.5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시개발공사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90.18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88.62점이었으며 평가대상 기업 중 최하위는 전북으로 77.28점이었다. 이번 경영평가의 지표는 사업운영(50점), 경영관리(20점), 책임경영(15점), 고객만족(15점) 등 4대지표로 설정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가’~‘마’까지 5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행자부는 등급에 따라 최고 300%~최저 10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법인은 정밀진단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는 총 8조2127억원으로 순손실액만 7920억원에 달했다. 지하철공사4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723억원인 반면 순손실액은 8078억원, 부채 5조1924억원으로 최악의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하철의 부채는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3%를 차지했다. 전국 11개 도시개발공사는 고정부채가 지난 3년간 무려 1조75억원이 증가해 빚을 얻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들은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임금은 대폭 올려 비난을 샀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는 경영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정밀진단을 받게 돼 일부기관은 구조조정에 들어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를 지방공사·공단 유형별로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배분비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가등급은 10%, 나 25%, 다 35%, 라 20%, 마 10% 등이다. 각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율은 가 300%, 나 260%, 다 220%, 라 180%, 마 100%이다. 2002-10-18
- <집중분석> “상승이냐 침체냐” 기로에 선 증시 “추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냐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냐.” 증시가 갈림길에 서 있다.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지만 그만큼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감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증시는 16일(현지시간) 나흘간의 상승세를 접고 급락, 우리증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날 다우지수는 219포인트(2.6%) 나스닥지수는 50포인트(3.9%)씩 빠지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최근 미국과 동조화가 심해진 우리증시도 조정의 터널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급등에 따른 경계매물이 나오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세계적인 반도체업체인 인텔이 시장 기대 이하의 실적발표도 우리증시 상승에도 제동을 걸 듯하다. 지금껏 상승했던 폭을 그대로 앗아갈만한 크고 작은 악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증시 내부의 수급사정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고객예탁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조짐이 일고 있다. 또 반등랠리의 촉매제가 될 기업들의 3분기 실적개선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는 점도 희망적이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증시를 사들이기 시작, 설사 조정이 있더라도 의외로 짧게 끝날 수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오성호 부장은 “증시가 짧은 조정을 거친후 외국인 매수세가 뒷받침되며 지수는 700선까지 강하게 오를 수 있다”며 “단 지수 650선대 부근에 두터운 매물벽을 얼마나 빨리 소화해 내는냐가 관건이자 고비”라고 지적했다. ◇미 민간소비 증가 거품 = 최근 미국증시 급등세는 시티은행의 3분기 실적이 신용카드 매출호조로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3분기 신용카드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얘기는 결국 3분기 중 미국의 민간소비 지출 증가세가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을 낳게하다. 또 국민총생산(GDP) 성장세가 당사 예상치(2.5%)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3분기 중 미국기업의 대규모 할인판매와 무이자 할부판매 정책에 근거한 외상소비 증가세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탓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미국기업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상소비 증가세는 역설적으로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켜 4분기 민간소비 지출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욱 제한할 체계적 위험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증권은 16일 이런점을 고려 4분기 중 미 경기하강 속도가 가속화돼 단기간 나타났던 3분기 기업실적 예비수치와 발표치 간의 갭(GAP)해소차원의 급등세는 약세장속 짧은 랠리(bear market rally)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시각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들‘바닥’인식 강해 = 대신경제연구소는 17일 “기관투자가들은 12월 결산 두 달 보름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확대시킬 수 없다”며 “수익률 고정을 위해 반등시마다 대형주 위주로 물량을 출회시킬 수 밖에 없어 지수 1차 저항선인 640∼660선에서는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그러나 정부가 주식수요기반 확충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관의 손절매(loss cut) 물량이 일단락됐고 투신권의 주식형펀드 증가세와 더불어 잇따른 자사주 취득 공시 및 삼성전자를 비롯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대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는 주식시장이 바닥권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투자가 행보 관심 = 외국인들은 인텔과 AMD 등 기술주의 실적악화에 또 한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만 국내기업들의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기대 심리가 강한데다 원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대형우량주 및 은행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매력이 부각되고 있어 주가의 하방경직성은 강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남미 경제의‘금융전염(Financial contagin)’효과와 아시아 회교권국가의 테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위험지역에서 이탈된 구미 투자자금의 대체투자처로서 한국증시가 부각되고 있다. 이전과 다른 외국인의 자금유입을 부추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오는 18일 열릴 일본 임시국회에서 디플레와 기업도산을 막는 새로운 포괄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 경제에 대한 신뢰도제고 및 경기회복 기대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에도 새로운 상승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제연구소는 일단 GM대우차 출범에 따른 자동차부품주, 3분기 실적호전주 및 재료주로 한정한 보수적 투자를 권했다. 삼성증권도 앞서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 관점에서 외형성장이 수반되는 수익성이 높은 우량주, 높은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의 비중확대를 권했다.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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