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정문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70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5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정문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이 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시기에 시장 후보에 출마할 것임을 밝히고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것은 일상적, 사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4일과 18일 구성읍 모 부동산사무실과 마평동 민간기동순찰대를 각각 방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2-10-16
- 연기금 주식투자 56조로 확대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16일 “내년 연기금 주식투자규모를 5조~6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표준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2003년도 재정운영방향’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또 “현재로선 실물경제가 양호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부동산 등에 대해 부분적 미시대응은 필요하지만, 작년처럼 경기진작책을 쓸 필요성은 없다”며 “지금은 경기중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최근 대내외 불안요인이 있지만, 지나친 불안심리에 이끌려 투자를 줄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할 경우 국내총생산(GDP)대비 마이너스 0.5%로 균형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재정집행률은 상반기 48.8%, 하반기 51.2%가 되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작년의 GDP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0.5%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10-16
- 한국부동산신탁 전 사장 구속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4일 하청업체들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로 전 부동산신탁 대표이사 전홍규(56)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2000년 8월 휴먼이노텍 전 사장 심재명씨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인 공사를 따내면 하도급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는 등 업체 4곳에서 5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2002년 10월 15일자·499호 2002-10-15
-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대책’ 반응 이번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 대책에 대해 교육계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인상 때문에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내용도 이미 발표됐거나 예상됐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못해 실효성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학교 유치 등 내국인 교육여건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포함돼 교육부가 경제부처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목고 설립 지원 방침은 지난달 12일 윤진식 재경부 차관의 수도권 특목고 설립 확대 발언에 대해 “특목고 설립은 평준화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대책과 연관짓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던 교육부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물론 교육부측은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으로는 약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특히 기존 특목고가 과학, 외국어, 예·체능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부동산 가격 문제의 중심인 강남 지역에는 한 군데의 특목고도 설치돼 있지 않아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용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특목고는 외국어고 19곳, 과학고 16곳으로 서울에는 한성과학고, 서울과학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외고, 명덕외고 등 과학고 2곳과 외고 6곳이 있으나 모두 강남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과학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등 4곳이 있다. 또 자립형 사립고 확대지정도 2005년까지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결정하겠다던 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여건 대책에 외국인학교 적극 유치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교육계가 의아해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설립목적이 재한 외국인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제한을 무너뜨리겠다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입김이 작용 한 것”이라며 “내국인들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쉬워지면 이후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다음세대 우리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경제부처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일부 지역의 집값 문제 때문에 교육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무리”라며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설립지원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현재 특목고의 운영실태를 볼 때 특목고 추가 설립은 정부가 교육을 입시위주로 몰고 가겠다는 것과 같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황석근 교총 대변인도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오히려 공교육의 사교육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02-09-05
- 수도권에 ‘제2 강남’ 신도시 수도권에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가 건설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판교와 화성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시기도 1∼2년 가량 앞당겨진다. 또 9월 노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부안으로 확정될 ‘기업연금제’의 연내 도입이 가시화돼 자본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이 확충되며, 시중의 남아도는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인하기 위한 ‘증시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고급아파트의 재산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열리는 ‘제9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출국하기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신도시 문제를 포함,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기금의 평가와 운용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려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해 올릴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4일 발표한 대책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 등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공평과세 확립 △신축주택 감면혜택 축소 △청약제도 개선 △신도시 조성 등 주택공급 물량 확대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담보 대출한도 축소와 상시점검체제 도입 △기업연금제·집단소송제 등 증시활성화대책 △수도권 외국어학교 등 특수목적고 신설 방안 등을 담았다. 보유과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올해부터 강남을 포함한 서울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로 강화됐다. 청약제도 개선방향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폐지한 ‘1가구 2주택자 청약 1순위 제한’과 ‘재당첨 금지기간’을 부활해 최근 5년간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1가구 2주택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순위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191만명 가운데 대략 100만명 정도가 새제도에 의해 1순위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아울러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현행 70∼90%에서 60%로 축소된다. 2002-09-04
- <내일시론>다시 정치권에 제안한다(장명국 2002.09.02) 다시 정치권에 제안한다 장명국 발행인 1959년 사라호 태풍 이래 가장 살인적인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59년은 4.19 직전 해이다. 이승만 이기붕 독재가 기승을 부렸으며 민생고는 극에 달했고 민심은 정부를 완전히 떠난 때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1960년 3.15 선거를 앞둔 때처럼 극단적인 정쟁에 휘말려있다. 20여일 전 수해가 났을 때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및 당대표들이 모여 수해 및 민생을 위한 대표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정치권은 대권 투쟁에만 몰두할 뿐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즐기는 듯하고 관료들은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당장 수해 및 민생을 위한 정치권 대표회의를 소집했으면 한다. 여기에는 청와대도 참여하여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미비된 법 조항들을 고치거나 만들어 당장 시급한 눈앞의 불부터 꺼야한다. 극심한 수해·민생 외면, 대권싸움만 하나 또한 민생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5일 근무제, 엄밀히 말하자면 ‘주 기준 40시간 노동’ 법제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을 정치권에서 합의해야한다. 세계화와 시장경제로 기업은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하고 정부는 소득, 임금,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지난 2년간 노사정에서 100회 이상 회의를 했지만 총론은 찬성하나 각론에서는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사실상 기업의 부담 특히 중소기업이 부담이 커지면 이를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경제가 불안해지니 더한층 이 법안을 그냥 통과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면피용으로 정부가 제안했으니 행정부 더러 입법 예고하라 하고 있고 국회에서 유야무야 되리라고 예측들하고 있다. YS문민정부 때 노동법 개정을 밀어부치다 정국이 어려워진 사실을 정치권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수해에 대해 정치권이 추경예산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처럼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시켜주고 그 감면분 만큼 투자를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서 주5일제 근무가 노사 모두에게 좋고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안한다. 20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53%이고 50인 이하 근로자가 70%인 우리의 현실에서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후퇴시키지 않고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40시간 근무제 확립이 필요하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현실적인 정책인 50인 이하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 철폐와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3분의 2 감면, 대기업의 법인세 3분의 1 감면과 그 감면된 부분만큼의 재투자원칙 단서조항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정책을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합의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 정치가 불안하고 노사관계도 불안하고 금융권은 기업에는 돈도 잘 꿔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만 늘어날 뿐 저축률도 떨어지고 있다. 1988년 저축률은 40.5%로 사상 최고였지만 2000년 32.4%, 2001년은 29.9%, 2002년 1분기에는 26.1%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은 밑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법인세 감면이야말로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구체적인 투자재원을 기업이 마련하게 해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추경예산 편성, 법인세 감면 등 위기극복 정책 필요 다만 공적자금 문제로 재정적자 압박이 있는 현실에서 법인세 감면은 문제가 많다고 반론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80~9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2001년 법인세 수입실적인 16조9000억원에 대한 감면총액은 대략 3조 정도로 전체 세수의 약 3%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투기부동산에 대한 과세, 상속 증여세에 대한 엄밀한 법 적용,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시켜 공정과세를 하는 것 등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사실 세수는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증대된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법인세도 걷고 배당세도 걷는 이중과세는 위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오직 정치권은 세금을 많이 걷어 행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면 된다. 기업에게 자율성을 주는 시장경제적 발상을 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는가. 거듭되는 수해와 되풀이되는 노사갈등과 계속되는 빈부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때만이 정치권과 정부는 존재가치를 갖게 된다. 장명국 발행인 2002-09-02
- 이동통신·전기요금 인하 서울시 지하철 요금조정이 내년 이후로 연기되고 이동통신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9∼10월중 인하된다. 새학기를 맞아 수강료를 과다 인상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환원시키도록 하고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또 추석과 태풍피해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쇠고기·조기·명태·과일 등 성수품에 대한 시중공급량이 최고 2배 이상 확대된다. ▶ 관련기사 8면, 14면 정부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등 11개 관계부처장관이 모여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추석연휴가 다가오는데다 극심한 태풍·호우피해가 겹쳐 추석 성수품과 각종 서비스가격이 급등하고 품귀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쌀·사과·쇠고기·명태 등 농축산물과 영화관람료, 이·미용료 등 모두 22개 품목을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관리대상품목은 정부비축물량과 산지·시장동향점검 등을 통해 평시대비 120∼240%수준까지 공급물량이 늘어나고 농·수협 등 생산자매장을 통해 시중가보다 5∼30%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된다. 정부는 또 원활한 수송을 위해 오전7시∼오후 10시까지 3.6t 이상 화물차의 도심진입제한을 추석성수품 수송차량에 한해 해제하고 매점매석과 부당가격인상을 단속할 합동지도단속반을 지자체별로 운영키로 했다. 태풍·호우피해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고랭지 무와 배추, 쇠고기 출하량을 각각 일 400t, 350t에서 650t, 450t으로 늘리는 한편, 쿼터물량감소로 수급불안우려가 있는 명태도 수입비출물량을 현 4000t대에서 1만t까지 확대하고 고등어, 오징어는 비축물량방출로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물가대책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통화, 재정, 환율 등 거시지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원자재가격 불안에 대비해 석유 및 원자재 비축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서는 이미 시작된 건강보험약가의 최저실거래가 도입에 이어 원가분석을 통해 가정용 전력(9월중), 이동통신(10월중) 요금의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개학에 따라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인상시 각 교육청 주관으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과다인상분을 환원조치하고 선거와 아시안게임에 따른 물가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윤대희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곧 8.9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부동산 투기억제 종합대책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2-09-02
- 국세청 “부동산 가격 하락세” 국세청의 현장조사에서도 지난주부터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지역 20여개 주요단지를 선별해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500만∼3000만원 정도가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아파트는 최고 3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총 조사대상 가운데 10여개 단지는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나머지 10여개 단지는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을 받는 등 상승세를 보인 단지는 하나도 없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러한 하락세 반전은 무엇보다 6억원이상 ‘고가주택’ 등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부동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1주일 단위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샘플링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주 조사에서는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들과 달리 각종 계약관련 서류들을 직접 점검하는 동시에 국세청조사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기 때문에 가격 부풀리기 등이 없어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10-15
- 마곡지구 조기개발 ‘진실게임’ 서울 강서구가 마곡지구 조기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명박 시장과 유 영 강서구청장이 마곡지구를 조기에 개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유 영 강서구청장은 10일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시장이 후보시절 자신과 마곡지구 조기개발에 대한 합의서를 지방선거 전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유 구청장은 “공개할 수도 있다”며 합의서 존재사실을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12일에도 “합의서는 지난 5월말에 작성됐고 이 시장이 강서구 유세에서도 자신의 임기 중에 마곡지구를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며 “이 시장은 지난 9월29일에도 마곡지구 조기개발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이 시장이 마곡지구 조기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청계천복원으로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 이주할 상권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 공급확대를 위해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강서을 지구당 은진수 위원장도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시장이 마곡지구 조기개발을 약속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조기개발 합의서 존재여부에 대해 시장 측근은 “시장이 합의서를 써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의서가 존재한다면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은 지난 9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답변에서 구체적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마곡지구의 개발시기는 지하철 9호선과 신공항 고속철도, 경인운하 건설 등과 연계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조기개발에 우호적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논란이 일고 있는 120여만평의 마곡지구는 자연 및 생산녹지로 80%가 농지다. 행정구역상 강서구 마곡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가양동 등에 걸쳐 있다. 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기능의 보완 등이 필요한 시점까지 개발을 유보한다는 조항에 따라 2011년까지는 개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그림) 그러나 마곡지구를 통과하는 지하철 5·9호선 통과지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2011년 전이라도 마곡지구가 부분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강서구 관계자도 “대통령 선거에서 마곡지구 개발이 다시 공약으로 거론될 것이 때문에 2011년 전에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개발이 어렵다면 6개 역 주변 30만평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지구 조개개발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발산동 일부지역은 농지가 평당 7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개발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기개발논란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강서구측은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윤영철 이경기 기자 ycyun@naeil.com 2002-10-14
-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시중은행장들은 15일 오전 한국은행 박 승 총재가 주최한 금융협의회에 참석해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장들은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담보의 대출비율이 낮아지고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아진 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장들은 또 대기업 대출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을 둘러싸고 은행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이 크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식 대부분이 출자전환 지분으로 구성돼 경영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데 대부분 은행장들이 동의했다. 이밖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시중은행장들은 큰 위험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협의회는 은행장들이 대거 불참함에 따라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금융협의회는 8개 은행 은행장과 2개 은행 부행장급 등이 참석했으며 산업, 농협, 제일, 서울 등 4개 국책 및 시중은행장은 다른 이유로 불참했고, 대리 참석자도 없었다. 박 총재는 이같은 분위기를 읽은 듯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 “오늘 불참한 행장들이 한은과의 관계가 좋지않아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사실과 너무 다르게 보도되더라”며 “동의하십니까”하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참석한 은행장들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않아 어색한 분위기는 쉽사리풀어지지 않았으며 지난달 “금융협의회에서 `금리인상에 동의했다”는 한은발표가나자 강한 불만을 보였던 은행장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지기까지 했다. 또 전날 참석의사를 표명했던 강정원 서울은행장도 갑자기 참석하지 않아합병을 추진 중인 김승유 하나은행장의 참석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았다. 한은 총재가 금융 현안에 대해 은행장들과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인 금융협의회는 이번으로 5차에 이르고 있으나 이같은 여러가지 요인들로 ‘불편한’ 자리로변해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금융협의회는 은행장들이 모여 어떤 현안을 결정하거나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며 “몇몇 은행장들의 불참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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