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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부시와 경제불안(장명국 2002.10.14) 부시와 경제불안 장명국 발행인 세계경제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더블딥(double dip) 즉 추가하락이라는 불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 주가 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불안감의 극치는 ‘하루빨리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는 논리까지 만들고 있다. 세상에 전쟁을 해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낡은 사고가 새 천년 21세기에도 횡행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1930년대 대공황 직전의 GDP 대비 주가총액이 1.2배였던데 반해 얼마 전까지 1.7배 정도로 시가총액이 올랐으니 그 거품이 꺼질 때까지 불황은 계속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행동을 극단적으로 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의 등장과 빈 라덴에 의한 세계무역센터 테러는 불경기에 처해있던 세계경제를 다시 수렁에 빠지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빈 라덴의 극좌노선은 부시 대통령을 극우노선으로 몰아가는 데 좋은 구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시 시대역행 강경책에 세계경제 불안 고조 세계경제는 20세기까지의 구경제를 정보통신 등 신경제와 결합하여 지난 10여년간 호황을 누렸다. 물론 호황 뒤에 불황이 오지만 이번 더블딥 가능성은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신경제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정보통신 분야의 주가폭락으로 불황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의 경제불안은 거품이 조정되는 국면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시대를 역행하는데 더 근본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감히 주장한다. 당연히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단기간에 미국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예측했다. 외부환경이 갈수록 나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기는 도약을 위한 계기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로 어쩔 수 없이 IMF 프로그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10대 90 사회’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졌고 해외의존도는 높아졌다.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주식의 50% 이상을 해외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집중은 더 심해졌고 소유와 노동간의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을 환율인상과 공적자금 그리고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손쉬운 방법만으로 했기 때문이다. 근시안적인 효율증대만을 꾀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경제활성화는 부동산 경기 진작이라는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해 오히려 부동산 투기 등 구조개혁을 역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구조조정을 구조개편, 구조개혁이라는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혁은 실종되었다. 특히 권위주의 관치 경제 당시의 관료들이 IMF의 지시대로 움직여 우리경제를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극복의 하이라이트는 전 국민이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이다. 월드컵 4강 성공도 전국민이 참여한 ‘붉은악마’의 응원 덕분이었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과거 방식으로 지시했다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4차원 사고, 시스템으로 구조개혁 서둘러야 구조개혁의 시작은 기업에서는 소유지배구조의 개편에서부터 시작되고 정부는 권력을 포기하고 봉사 즉 서비스로 그 역할을 개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투명성을 확립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원주주제를 활성화하여 소유 경영 노동을 통일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 스스로를 서비스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권력 그 자체를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구조개혁의 필요조건이다. 그 충분조건은 정보화 등 시공간의 4차원적인 새로운 사고와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경제와 통합시키는 일이다. 이미 우리 한국은 신경제의 기반이 되는 4차원적인 정보인프라를 가장 먼저 구축했다. 그 결과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중국 다음으로 6%대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룬 것이다. 그렇지만 필요조건이 구현되지 않으면 충분조건으로 더 이상 경제가 발전되기는 어렵다. 임기 말 아무 것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구조개혁은 시작된다. 장명국 발행인 2002-10-14
- <신문로 칼럼>부동산 거품이 꺼지면…(김영호 2002.10.14)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김영호 시사평론가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면 가계도 은행도 무더기로 거덜날까 겁난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20여 차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저금리로 인해 아파트 투기 망령이 되살아나자 최근 정부가 투기를 잡는다며 갖가지 억제책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에는 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새로 지정할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았다. 이 바람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거품이 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턱대고 돈줄을 대오던 은행들도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다. IMF 사태이후 은행들이 위험부담이 높은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담보가 확실한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영업전략을 바꾸었다. 연쇄부도-정리해고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대출수요가 급증했다. 여기에다 저금리를 이용해서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은행빚을 내고 있다. 빚내서 빚갚으려고 은행빚, 카드빚을 내기도 한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54.8%로 사상 처음으로 기업대출을 앞질렀다. 신용카드가 대금결제보다는 현금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된다. 지난 1/4분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156조8389억원인데 이중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과 같은 현금대출이 100조1144억원이나 된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7%나 늘어난 것이다. 이 중의 상당액은 카드빚을 돌려 막으려는 대출이다. 그러다 보니 신용불량건수가 지난 3월말 현재 699만806건이나 된다. 올 들어 석달 새 30만6000건이 더 증가한 것이다. 가계·은행, 무더기 파산 우려 신용카드의 현금대출을 포함한 전체가계대출이 지난 6월말 현재 397조5000억원에 달해 석달 전에 비해 29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액이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400조원을 훨씬 넘어섰을 것이다. 가계대출은 1998년에만 해도 183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난해 341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잔액이 가처분소득의 90%에 이르러 전년의 79.0%보다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당 부채가 2720만원이라니 세금 등을 뺀 소득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4/4분기 가처분소득은 11% 증가했는데 가계부채는 21.3%나 늘어났다. 소득에 비해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도 2000년의 51.1%에서 지난 6월에는 70.6%로 높아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주택구입자금이라는데 있다. 작년 1/4분기 30.2%였던 그 비율이 금년 1/4분기에는 56.1%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절반이 넘는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아파트에 투자했다는 뜻이다. 실제 대출자의 91.4%가 유주택자이고 담보대출비율이 90.5%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담보가액이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난다. 지난 6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총액이 110조원을 상회한다. 최악의 경우 가계가 집단파산하고 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경제가 남긴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85년 9월 G-5는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달러강세를 막으려고 달러매각에 나섰다. 엔화가치가 급속히 절상되자 일본중앙은행이 그 충격을 완화하려고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마침 집값, 땅값이 뛰는 시점에 돈값이 싸지자 저마다 부동산 사재기 대열에 끼었다.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를 권장했다. 도쿄 땅값이 천정을 모르고 뛰더니 1987년말 쯤에는 1984년말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랐다. 드디어 중앙은행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그 때가 1989년이었다. 돈줄을 죄자 부동산 경기가 거품처럼 꺼졌다. 1989~1992년 사이에만도 부동산 가격이 30%가량 폭락했다. 그러자 투자자보다 더 기겁한 것은 구매가격의 80%까지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었다. 부동산을 팔 길이 막히자 고객들이 집단파산했다. 금융위기·가계대출, 관리 강화해야 결국 금융기관들은 장부가격 만큼의 부실채권을 떠안아야 했다. 부동산 투기로 야기된 금융위기는 무적함대로 알려졌던 일본경제를 궤도에서 이탈시켰다. 일본경제가 부실채권의 늪에 빠져 침몰하듯 요동을 치기 시작한지도 13년째다.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온갖 족쇄를 다 채우고 있다. 투기를 잡으려다 경기를 죽일까 걱정된다. 정책의 미조정이 중요하다. 이제 부동산대책은 금융위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도한 가계대출이 이미 위험신호를 알리고 있다.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강화가 시급하다. 금리인상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금리를 1% 인상하면 가계부담이 4조원이나 늘어난다. 금리인상폭이 크면 클수록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은 더 떨어지면서 거래는 중단된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집단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계경제가 불안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계대출의 집단부실화가 금융산업의 집단부실화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10-14
- 벼룩시장, 쌍용화재·한일생명 인수 미디어윌(벼룩시장) 컨소시엄이 쌍용화재와 한일생명을 인수한다. 인수대금은 약340억원이며 이번주중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예고된 한일생명은 다시 한번 회생의발판을 마련하게 됐고 한일생명의 부실로 타격을 입게 될 위기에 처했던 쌍용화재도 ‘동반부실’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활정보신문 ‘벼룩시장’으로 잘 알려진 미디어윌그룹과 유진종합개발, 구조조정전문회사(CRC) 골든브릿지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위기에 몰려 있는 한일생명과 쌍용화재를 묶어 34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쌍용화재 대주주인 중앙제지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윌이 인수할 지분은 호크아이투자자문이 갖고 있는 한일생명 지분 75%와 중앙제지 자회사인 아이씨엔아이가 보유 중인 쌍용화재 지분 13.16%, 중앙제지의 쌍용화재 보유지분 12.30%이다. 한일생명의 명의상 대주주은 호크아이투자자문이지만 실질 대주주는 쌍용화재와 아이비씨엔아이의 강석문 회장이다. 강 회장은 최근까지 중앙제지와 아이비씨엔아이가 갖고 있는 쌍용화재 지분 25.46%에 대해 400억원을 요구했었다. 미디어윌 컨소시엄은 쌍용화재와 한일생명을 묶어 340억원에 인수하지만 한일생명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250억원 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인수금액은 약 6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윌 컨소시엄은 지난 5월 리젠트화재 인수를 추진하다가 철회한 바 있다. 미디어윌은 생활정보신문 벼룩시장을 발간하는 회사로 현재 인쇄업과 인터넷쇼핑몰 부동산 중개업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한편 금감원은 당초 지난주 금요일(11일)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생명을 부실금융기관 지정 철자를 진행하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쌍용화재 강석문 회장이 보유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강 회장은 쌍용화재의 또 다른 대주주인 중앙제지에 매각협상에 대한 전권을 맡긴 상태”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자금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진 중앙제지는 보유 중인 쌍용화재 지분을 하루빨리 처분할 계획이었으나 강 회장이 쌍용화재 인수를 위해 들어간 돈(약 340억원)보다 60억원 이상 더 받고 팔겠다다며 버티는 바람에 그 동안 매각협상이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디어윌은 전국각지에 벼룩시장 지사를 두고 있어 보험영업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미디어윌이 한일생명과 쌍용화재의 회생을 위해 자금을 넣겠다는 의지만 확실하면 보험엄 진출 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10-14
- “금리인상 요인 있다면 내달 올릴 것”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금리 인상요인이 우세하다면 다음달 중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거시적 측면에서는 금리를 조금 올리고 자금도 거둬들여야 한다는 게 분명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라 연내 금리인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에대해 “금리는 경제 여건에 따라 항상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11월중에라도 금리인상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10월 들어 다시 둔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 압력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가 미국 경제 침체와 이라크전 우려 등 대외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금리를 올리면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도 금리 동결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재무구조도 건실해진 만큼 주식시장은 대활황을 보여야 한다”며 “최근 주식시장 침체는 미국 증시급락이라는 대외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실한 성장을n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10일 정례금통위원회를 열고 10월중 콜금리 목표수준을 현행4.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02-10-11
- 장칼럼 1013 세계경제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더블딥(double dip ) 즉 추가하락이라는 불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 주가 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불안감의 극치는 ‘하루빨리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는 논리까지 만들고 있다. 세상에 전쟁을 해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낡은 사고가 새 천년 21세기에도 횡행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1930년대 대공황 직전의 GDP 대비 주가총액이 1.2배였던데 반해 얼마 전까지 1.7배 정도로 시가총액이 올랐으니 그 거품이 꺼질 때까지 불황은 계속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행동을 극단적으로 하게 된다. 부시 대통령의 등장과 빈 라덴에 의한 세계무역센터 테러는 불경기에 처해있던 세계경제를 다시 수렁에 빠지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빈 라덴의 극좌노선은 부시 대통령을 극우노선으로 몰아가는 데 좋은 구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는 20세기까지의 구경제를 정보통신 등 신경제와 결합하여 지난 10여년간 호황을 누렸다. 물론 호황 뒤에 불황이 오지만 이번 더블딥 가능성은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신경제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오히려 정보통신 분야의 주가폭락으로 불황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의 경제불안은 거품이 조정되는 국면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끄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시대를 역행하는데 더 근본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감히 주장한다. 당연히 우리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단기간에 미국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예측했다. 외부환경이 갈수록 나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기는 도약을 위한 계기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로 어쩔 수 없이 IMF 프로그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10대 90 사회’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졌고 해외의존도는 높아졌다.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주식의 50% 이상을 해외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집중은 더 심해졌고 소유와 노동간의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을 환율인상과 공적자금 그리고 정리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손쉬운 방법만으로 했기 때문이다. 근시안적인 효율증대만을 꾀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경제활성화는 부동산 경기 진작이라는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해 오히려 부동산 투기 등 구조개혁을 역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구조조정을 구조개편, 구조개혁이라는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혁은 실종되었다. 특히 권위주의 관치 경제 당시의 관료들이 IMF의 지시대로 움직여 우리경제를 진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극복의 하이라이트는 전 국민이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이다. 월드컵 4강 성공도 전국민이 참여한 ‘붉은악마’의 응원 덕분이었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과거 방식으로 지시했다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구조개혁의 시작은 기업에서는 소유지배구조의 개편에서부터 시작되고 정부는 권력을 포기하고 봉사 즉 서비스로 그 역할을 개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투명성을 확립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원주주제를 활성화하여 소유 경영 노동을 통일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 스스로를 서비스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권력 그 자체를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구조개혁의 필요조건이다. 그 충분조건은 정보화 등 시공간의 4차원적인 새로운 사고와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경제와 통합시키는 일이다. 이미 우리 한국은 신경제의 기반이 되는 4차원적인 정보인프라를 가장 먼저 구축했다. 그 결과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중국 다음으로 6%대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룬 것이다. 그렇지만 필요조건이 구현되지 않으면 충분조건으로 더 이상 경제가 발전되기는 어렵다. 임기 말 아무 것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구조개혁은 시작된다. 2002-10-14
- <신문로 칼럼>권영길 후보, ‘한국의 룰라’ 될까요(주섭일 2002.10.11) 권영길 후보, ‘한국의 룰라’ 될까요 주섭일 본지 고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46%의 지지율로 선두. 그 뒤를 한나라당 후보가 23%로 추격 중. 3위는 17.9%로 통합신당후보이며 4위에는 민주당 후보가 11.9%로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 한국 대선에서 이 시나리오는 무모한 환상이다. 좌파의 승리는 기적이라도 꿈꿀 수 없다. 보수세력의 정치독점구도가 한국정치의 기본딜레마이다. 권력잡기 위한 영원한 이전투구, 권력형 부패, 밥먹듯하는 거짓말, 빈부격차의 심화, 도처에 사회갈등의 폭발…. 보수정치의 딜레마를 풀려면 도덕성을 갖춘 청렴결백한 중도좌파 지도자의 등장이 필연적이지만 그날은 멀다. 이것이 우리의 참담한 정치현실이다. 바로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나라가 브라질이요, 주역은 노동자당 후보 룰라다. “이제 조금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1989년 대선에서는 그의 출마로 80만 기업주들이 해외탈출을 준비했었다.” 아마토 브라질 기업주연맹 전회장의 말은 룰라 노동자당 대통령 후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없다. 지금 룰라를 지원하는 진보기업주까지 나왔다고 한다. “세계가 변했고 그도(룰라) 변했다. 기업주도 변해야 한다”라고 아마토는 설명했다. 그래서 브라질 기업주연맹은 과거와는 달리 대선에서 룰라에 대한 공식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기업주들이 룰라를 지지해도 무방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룰라는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획득에 실패해 27일 결선투표에 나가게 됐다. 브라질 유권자들은 1989년부터 3번이나 결선투표에서 급진좌파라는 이유로 그를 낙선시켰다. 룰라는 이제 기업주라는 최대의 적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했다. 벌써부터 ‘그의 좌파실험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룰라는 브라질을 변화시킬 수 있나?’라는 질문에 ‘어렵다’는 대답이 많다. ‘브라질은 파산직전에 있다. 그런데 그가 브라질 특권층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불평등을 완전히 감소시킬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진보의 적 기업주의 신뢰획득에 성공한 룰라 무엇보다도 국민총생산의 62%에 달하는 2600억 달러의 외채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자유주의를 추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룰라의 당선가능성이 커지자 레알화가 40%나 폭락하며 외국투자가 대거 빠져나간 것은 브라질 유권자에 대한 압력이다. 그러나 룰라는 12년 동안 변신을 거듭해 이제 순수한 좌파후보가 아니다. 그는 ‘80만 기업사장들까지 신뢰하는’ 실용주의 정치인으로 거듭나 승리의 조건을 만들었다. 극에 달한 보수정치의 부패상, 세계 1등의 외채와 빈부격차, 야만적 신자유주의에 방치된 빈민의 참상,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에 브라질 국민은 지쳤다. 1억7000만 인구에 빈민이 무려 5400만이고 인구의 5%가 34%의 부를 갖는 부자들의 천국이 브라질이다. 또한 인구의 1%인 극소수 지배세력이 경작지의 53%를 차지한 토지소유 불균형의 극치를 보인다. 룰라의 노동자당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능력을 지방행정에서 입증했다. 현재 인구 5400만에 달하는 지방정부를 경영-관리하는 노동자당은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사회민주주의 처방에 성공했다. 특히 룰라가 1989년부터 경영한 포르토 알레그레 시는 무학이 사라지고 사회복지망이 46%에서 85%로 증대되는 등 룰라방식의 성공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포르토 알레그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한 세계사회포럼(FSM)의 탄생지로 ‘또 하나의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구호가 실현되고 있는 곳으로도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룰라의 선거공약에서 사회주의나 국유화, 해체와 같은 과격한 용어를 찾을 수 없다. 내수시장 발전을 통한 성장유도, 생산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로 수출부문을 강화, 국가 조정기능의 강화, 긴축재정유지, 구정권이 맺은 국제조약과 약속의 이행, 1000만 개의 고용창출, 최저임금 4배 인상, 빈곤과 기아에 대한 투쟁전개, 교육 건강 노인문제 개선, 전국규모의 사회보장시스템창출 등이 공약의 핵심이다. 그래서 룰라는 대선 4수만에 큰 변수가 없는 한 당선이 확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46.5%를 득표한 그는 3위를 한 사회당 후보와(17.9% 득표) 4위 사회민중당 후보의(11.9%) 지지약속을 따내 사회민주당 세하 후보(23.2%)를 눌러 승리한다는 것이다. 룰라가 승리한다면 그의 변신에 유권자의 도덕정치와 변화여망이 적절히 조화된 합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권 후보, 국유화 등 사라진 룰라의 공약 참조를 12월 한국대선에서 유일한 진보정당 권영길 후보는 지금까지 유권자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참신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부유세를 신설해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입시라는 고질병 치료를 위해 대학평준화를 단행한다는 등. 여기까지는 룰라의 공약과 닮은 사회민주주의의 처방이다. 그런데 재벌해체와 토지의 국-공유화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공약은 룰라와 다른 점이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수정하고 임대주택과 아파트투기 근절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해야 유권자의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개량주의로 비판 받겠지만 세상은 변했다. 한국의 좌파도 변해야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 권력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룰라’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주섭일 본지 고문 2002-10-11
-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도 억제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가계대출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동산가격 안정과 가계대출 억제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 제한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별 총액한도 설정’은 은행간 형평성에 어긋날뿐 아니라 ‘극약처방’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계대출 억제대책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00% 이하로 운영돼 담보가치에 비해 턱없이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30%로 높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맞추도록 돼 있다. 최근들어 상호저축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에 적극 나서면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평균 100% 이하로 낮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억원이고 가용담보가액이 8000만원이 주택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00%로 하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130%로 높이면 6000만원 정도만 대출이 된다. 정부는 또 지난달 9일부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췄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늘고 있다고 판단, ‘60% 제한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현행 50%)를 높이는 방안을 높고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50%에서 60~70%로 높여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유도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감위는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일부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급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별 총액한도를 설정, 대출자체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은행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에 대한 총액을 묶는 방법에는 △은행규모별로 한도를 주는 것 △정부가 아예 할당금액을 제시하는 것 △주택담보 대출 증가율을 지정해주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자유시장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극약처방’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2002-10-10
- 장칼럼 1959년 사라호 태풍 이래 가장 살인적인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59년은 4.19 전 해이다. 이승만 이기붕 독재가 기승을 부렸으며 민생고는 극에 달했고 민심은 정부를 완전히 떠난 때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1960년 3.15 선거를 앞 둔 때처럼 극단적인 정쟁에 휘말려있다. 20여일 전 수해가 났을 때 우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및 당대표들이 모여 수해 및 민생을 위한 대표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정치권은 대권 투쟁에만 몰두할 뿐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즐기는 듯 하고 관료들은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듯 하다. 당장 수해 및 민생을 위한 정치권 대표회의를 소집했으면 한다. 여기에는 청와대도 참여하여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미비된 법 조항들을 고치거나 만들어 당장 시급한 눈앞의 불부터 꺼야한다. 또한 민생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5일 근무제, 엄밀히 말하자면 ‘주 기준 40시간’ 법제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을 정치권에서 합의해야한다. 세계화와 시장경제로 기업은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하고 정부는 소득, 임금,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지난 2년간 노사정에서 100회 이상 회의를 했지만 총론은 찬성하나 각론에서는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사실상 기업의 부담 특히 중소기업이 부담이 커지면 이를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경제가 불안해지니 더한층 이 법안을 그냥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면피용으로 정부가 제안했으니 행정부 더러 입법 예고하라 하고 있고 국회에서 유야무야 되리라고 예측들하고 있다. YS문민정부 때 노동법 개정을 밀어부치다 정국이 어려워진 사실을 정치권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수해에 대해 정치권이 추경예산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처럼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시켜주고 그 감면분 만큼 투자를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서 주5일제 근무가 노사 모두에게 좋고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안한다. 20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53%이고 50인 이하 근로자가 70%인 우리의 현실에서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후퇴시키지 않고 또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40시간 근무제 확립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현실적인 정책은 50인 이하의 법인은 법인세를 철폐하고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법인세의 3분의 1을 감면시키고 대기업은 법인세 3분의 1을 감면시키되 그 감면된 부분만큼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정책을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합의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 정치가 불안하고 노사관계도 불안하고 금융권은 기업에는 돈도 잘 꿔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만 늘어날 뿐 저축율도 떨어지고 있다. 1988년 저축율은 40.5%로 사상 최고였지만 2000년 32.4%, 2001년은 29.9%, 2002년 1분기에는 26.1%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은 밑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법인세 감면이야말로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구체적인 투자재원을 기업이 마련하게 해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다만 공적자금 문제로 재정적자 압박이 있는 현실에서 법인세 감면은 문제가 많다고 반론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80%-9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2001년 법인세 수입실적인 16조 9천억원에 대한 감면총액은 대략 3조 정도로 전체 세수의 약 3%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투기부동산에 대한 과세, 상속 증여세에 대한 엄밀한 법 적용,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시켜 공정과세를 하는 것 등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사실 세수는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증대된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법인세도 걷고 배당세도 걷는 이중과세는 위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오직 정치권은 세금을 많이 걷어 행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면 된다. 기업에게 자율성을 주는 시장경제적 발상을 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는가. 되풀이되는 수해와 되풀이되는 노사갈등과 계속되는 빈부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때만이 정치권과 정부는 존재가치를 갖게 된다. 2002-09-02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 부부의 이자 및 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토록 규정한 현행소득세법 16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9일 모 대학병원 의사인 최 모씨 등이 “부부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혼인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소득세법 제161조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해 개정이 불가피해졌으며, 현재 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으로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부부가 자산소득을 나눠서 각자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36조1항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는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입법취지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9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뒤 배우자의 사업소득 결손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에 공제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외국의 경우 독일은 5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위헌선고한 후 폐지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합산과세제를 폐지하는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02-08-30
- 강서·양천, ‘제2의 강남·서초’ 급부상 ‘강남·서초야 기다려라, 강서·양천이 간다.’ 강서·양천구가 서울의 주거, 교육, 문화, 상권의 중심인 강남·서초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특히 이들 자치구는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책, 사교육 과열 억제정책 등이 ‘부자 동네’ 강남 서초구에 집중되는 틈을 타 제2의 강남·서초가 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고질적인 교통정체 등 강남 서초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강서·양천이 급부상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주 강서구와 양천구의 아파트 가격은 송파구와 광진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년간 아파트 전세가 상승은 양천구가 51.9%로 강남구(43.43%)를 앞질렀고, 강서구 역시 42.82%나 급등했다. 이같은 강서구와 양천구의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의 여파라고 보고 있지만, 강서구와 양천구는 주거환경, 개발여건, 교육환경, 상권, 지하철 9호선 공사 등 여러 면에서 제2의 강남서초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이미 개발과 목동아파트단지가 강서, 양천구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된 지는 오래됐다. ◇ “부동산, 강서·양천 빼면 할 말이 있나요?” = “양천구는 몰라도 목동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동 아파트 단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신정동에 자리잡은 아파트들도 ‘목동 8∼14단지’라고 이름지어질 정도로 목동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높다. 아직 강남·서초에 미치지 못하지만 목동 신시가지 3단지 30평이 4억∼4억4000만원을 호가한다. 평당 1000만원선은 이미 넘은지 오래다. 목동 신시가지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낮은 용적률이 적용돼 주거환경이 좋고 아파트 곳곳에 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서울시내 최고의 주거지중 하나로 꼽힌다. 목동 ‘유명한부동산’ 관계자는 “목동은 주로 경제력이 있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며 “시내 중심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여건도 좋아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중소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내에서 개발열기가 가장 활발하게 불고 있는 곳중 하나다. 강서구는 서울지역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 예정지인 32만평의 마곡지구를 품고 있는 곳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착공한 지하철 9호선이 지나는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을 중심으로 개발열풍이 불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6월 3억5000여만원이었던 44평형짜리 화곡동 롯데아파트가 최근 4억1000만원을 호가, 1년만에 6000여만원이 올랐다. 현재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등 강서구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지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 발산택지개발 여파로 발산동 일대와 마곡지구를 마주보고 있는 등촌동 지역도 최근 인기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발산동과 화곡5동은 저밀도 재건축 추진지역으로 최근 서울시가 급제동을 건 중층이상 아파트 재건축과는 또다른 환경이라 여건이 좋다고 알려지고 있다. ◇ 춘추전국 방불케 하는 상권 =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강서·양천을 둘러싼 시장쟁탈전이 점점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곳은 영등포와 구로를 포함, 180만 인구가 밀집해 경기도 분당상권의 5배가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춘추전국시대의 불을 당긴 것은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 현대백화점은 내 최대 규모인 목동점을 조만간 개장, 고급 이미지로 영등포지역 백화점이 차지했던 강서·양천지역 소비자를 유혹할 태세다. 양천구는 현재 행복한세상 백화점과 까르푸 목동점 등 2개의 대형 매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와 구로, 양천 경계지점에 애경백화점이 있으며 이마트 가양·신월점 등 중저가 백화점을 끼고 있다. 강서구에는 이마트 외에 그랜드마트 강서·화곡점, 까르푸 가양점 등 대형 할인매장이 있으며 이밖에 롯데, 신세계, 경방필백화점 영등포점,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문래점, 코스트코 등이 강서·양천 소비자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한편 SBS 본사사옥이 들어서는 양천구 오목교 일대 상권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예총회관, 방송회관 등 주민들의 문화시설을 충족시켜줄 만한 시설도 갖추고 있다. 강서구에서 25년 이상 살아온 이강호(35) 씨는 “마곡지구 기대 심리와 지하철 9호선 개통 등으로 강서구의 개발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김포공항일대가 상업지구로 개발되면 강서구는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여건도 급속도로 부상 =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정보분야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정했다. 80명의 영재중학생중 강남·서초지역 학생이 16명(20%)으로 가장 많았으나 강서·양천구 학생도 14명(17.5%)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25개 구중 이들 4개구 학생이 전체의 40%를 차지한 것. 이는 강서·양천이 강남·서초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고 교육여건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다. 학원가도 강남 못지않다. 최근 국세청이 강남과 목동지역 학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것도 목동의 교육열을 반영하고 있다. 목동 오피스텔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과외방 때문에 지역 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이들 지역의 높은 교육열을 반증하는 사례다. 강서구는 목동과 인접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대형입시학원들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입시학원 수에서는 양천구보다 우위에 있다. 이들 지역의 학교들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양천구의 양정고등학교, 진명여고가 양천구를 대표하는 학교로 자리잡고 있으며 강서구의 명덕외국어고등학교와 덕원예술학교는 전국에서 인정하는 특수목적 학교들이다. 특히 양천구의 월촌초등학교는 학습 부진아가 한명도 없고 자연환경도 양호해 대표적인 공립초등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강서구와 양천구는 특히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전문직’주민들이 높은 교육열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이경기·장유진 기자 cellin@naeil.com 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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