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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아파트 분양가 500만원대 돌파 의정부시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지역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최근들어 일제히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후 한동안 내림세를 보였던 분양권 값도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의정부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주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정부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간 0.73% 상승을 기록했으며 전세가는 0.22%로 지난주에 비해 약간 둔화됐다. 민락동 37평형이 1억7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장암동 33평형은 1억500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일건업이 공급하는 호원동 망월사역 아파트 864세대 분양가가 500만원대를 넘어섰다. 34평형 분양가가 1억7000만원이지만 물량이 부족할 정도다. 분양권만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2000만원가량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 의정부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500만원대 돌파에 대해 그동안 400만원대를 유지해오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증가세를 보인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역 아파트의 급등하는 매매가에 비해 거래되는 물량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공인중개사협회 이태수 회장은 꺾이지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전반적으로 투자처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정부정책의 부재가 부른 기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의정부 수요자 더 몰린다 의정부지역의 아파트 수요자는 올해말까지 계속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제한을 받지 않는 수도권으로 수요자들이 몰려 상반기 청약열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부동산랜드 관계자는 “의정부지역 아파트 가격에 상당 부분 거품이 들어가 있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내놓기만 하면 거래된다”며 “이 같은 현상은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특히 주거생활패턴 변화로 향후 2∼3년 이내 동두천 포천 등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탈서울 현상이 심화돼 의정부지역 아파트 거래가격은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공인중개사협회 이태수 회장은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500만원대로 책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따라주기 때문”이라며 “의정부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물량은 앞으로 500만원대를 모두 넘을 것으로 보이고 이같은 현상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8-28
- <내일시론>이라크 공격과 석유위기(권화섭 2002.08.28) 이라크 공격과 석유위기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부시 미행정부의 대 이라크 공격 결의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는 오직 공격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다. 딕 체니 미부통령이 26일 사담 후세인이 “아주 빠른 시일에”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를 되도록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제2 걸프전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시작되면 국제유가는 당장 배럴당 35 내지 40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석유시장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으로 전쟁의 파장이 현재 이라크가 수출하고 있는 하루 약 1백만 배럴의 원유공급이 중단되는데 국한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파장이 세계석유공급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사우디의 석유생산 및 송유시설로 확대될 경우에는 국제석유시장이 공황 상황에 빠지고 단기적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나 6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 반면 일부 낙관적인 시장 분석가들은 사우디의 석유설비가 외부 공격에 대비해 엄중한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공격을 받을지라도 신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초읽기 제2 걸프전, 석유시장 공황 우려 이러한 전망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1970년대의 두 차례 오일쇼크처럼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 이라크 전쟁이 10년전의 걸프전처럼 단기간에 종결될 경우 현재 국제석유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른바 “공포 프리미엄”이라는 상황이 해소됨으로써 국제유가가 배럴당 18 내지 25달러 수준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비록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과 장기간의 경제적 봉쇄로 피폐해진 한 독재국가간의 “현저한 비대칭적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그 진행과정과 결과에는 숱한 불확실성과 우연성이 개재되어 있다. 특히 미국이 쉽사리 전쟁에서 이기게 될지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전체 중동정세와 미국-사우디 관계의 긴장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인해 아랍권의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한층 더 제약하고 국제석유시장을 장기적인 불안정에 빠트릴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른바 강경 보수파 인사들은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우둔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들은 10년 전의 걸프전과 아프간 전쟁에서 적극적인 동맹국으로 참여했던 유럽측의 광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단독의 이라크 공격을 불사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우리는 모든 일을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쟁은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어째서 대 이라크 전쟁에 그처럼 집착하는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의 승패는 전쟁 그 자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 이라크와 전체 중동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정부, 에너지 취약구조 재점검 등 대책 서둘러야 부시 행정부는 이 점에 관해 어떤 확신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의 후속 진행과정을 고려하면 이라크 전쟁의 전후 과정을 낙관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악의 축”에 관한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함축하고 있는 일종의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석유시장의 관점에 국한시켜 볼 때 사담 후세인이라는 불안요인의 제거는 이라크를 걸프전 이전의 상태로 시장에 복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라크의 공식적인 석유매장량은 1120억 배럴로 사우디 다음의 세계 제2위 규모이며 걸프전 이전에는 하루 3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따라서 제2의 걸프전이 신속히 종결될 경우 그것은 거의 모든 에너지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극심한 에너지 취약국인 우리나라와 다른 석유수입국들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석유는 계속 고갈되고 있는 유한한 자원이며 장기적으로 고유가가 불가피하는 점도 역시 지극히 명백한 사실이다. 이라크 전쟁 위기를 계기로 우리의 에너지 취약구조를 재검점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2002-08-28
- 수도권·제주 땅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수도권 및 제주지역에서 땅을 매입한 사람중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강남에 국한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서울 강북과 5개 신도시로 확대하고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의 분양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8.9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2회 이상 토지(주택포함)를 사들인 사람 13만명 가운데 단기전매, 나대지 매입, 외지인 매입, 과다매입 등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신시가지 18개동과 성거·목천읍, 또 아산 신도시 배후지인 배방·탕정·음봉면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와함께 9월 서울의 강남·서초·성북·은평 등 그린벨트 조정대상 10개구와 경제특구 예정지인 인천 중·서·연수구를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에 추가해 외지인 거래 등을 집중 감시된다. 9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대상면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건교부는 부동산 등기신청 검인계약서에 중개업소명이 기재됐는지 시·군·구청 등 검인관청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교부 차관은 “8.9대책이 강남지역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서울 강북 및 수도권으로 가격급등현상이 번지고 있어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며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마련, 다음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2-08-28
- 제234회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원고) 제234회 국회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정치분야 질문에서는 한나라당의 대북지원설 공세와 민주당의 ‘이회창·한인옥 검찰조사 요구’가 격렬하게 맞붙었다. ◇ 한나라 “대북 뒷거래에 박지원 개입” =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대북지원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 사과와 계좌추적 등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먼저 박희태 의원은 “정상회담을 돈을 주고 샀다니 말이 되나.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아니라 매매회담”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사건의 진상은 전산업은행 총재의 국회증언과 관계자들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1년에도 수 십 만 건씩 하는 금융계좌추적을 왜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박주천 의원은 “감사원, 금감원과 같은 정부당국이 계좌추적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병행돼야 하며,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호성 의원은 “대북 뒷돈거래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10월1일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은 ‘월례조회에서 회계장부를 공개해서도 안되고, 계좌추적을 해서도 안 된다’고 발언했다”며 “정상회담의 막후주역인 박 실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북 뒷돈 지원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박 실장의 2000년 3월8일 싱가폴 방문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당시는 김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하며 베를린 선언을 하던 바로 그날인데 일국의 장관이 가족도 아닌 비서만 데리고 한가롭게 놀러 다녔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믿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제금융도시인 싱가포르에서 김정일의 비밀구좌에 입금시키는 일 이외에는 박지원 실장이 그 시기에 그곳에 갈 다른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뒤 “법무부장관은 박 실장이 왜 갔는지 누구와 동행했는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조사해 밝힐 용의가 없냐”고 추궁했다. 한편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 비난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사실이 아니라면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정치공세차원으로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제기한 당사자를 반드시 법적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중간적 태도를 취했다. ◇ 민주당 “이회창 부동산 투기의혹” =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 9대의혹과 한인옥 여사의발언을 공격했다. 송석찬 의원은 이회창 후보의 충남 보령과 경기도 화성땅에 대해 “지난 80년대부터 시작된 서해안 개발붐에 편승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당시 이 일대가 외지인에 의해 집중 매입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령시 영보리 36필지는 1987년 말부터 1988년 전반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또 매입자들 역시 모두 외지인들이다. 이중 31필지를 서울 거주자가 매입했다. 경기도 화성시 땅 역시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외지출신들이 매입했다. 이 후보가 이 땅을 사들인 것은 당시 조직적인 부동산투기에 편승해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기남 의원은 세풍과 관련 이 후보의 검찰조사, 병풍과 관련 한인옥씨와 이정연 수연씨의 검찰조사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세풍과 관련, “검찰은 1999년 이미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회창 후보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며 “이회창 후보도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겠다고 천명한 일도 있다.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완전한 수사결과를 발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옥 여사에 대한 공격은 조한천 의원이 맡았다. 조 의원은 먼저 2일 한인옥씨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 부인 연찬회에서 “하늘이 두쪽 나도 우리는 대선을 이겨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집요하고 위험한 권력욕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대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이며,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니냐”며 따졌다. 또 “국민들은 ‘저런 권력욕이면 영부인이 돼서 국정에 개입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며, ‘안방정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700여명의 단체장과 광역의원 부인들에게, 이회창 후보의 자서전 을 나눠준 것은 기부행위 금지를 어긴 선거법 위반”이라며 9대의혹 공세와 별개로 한 인옥 의혹 부풀리기에 주력했다. / 진병기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2-10-10
- 한은 콜금리 조정여부에 관심 한국은행의 콜금리 조정을 앞두고 국내는 물론 국제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금융계에서는 증시 폭락 등 최근 우리 경제여건상 금리인상이 힘들것이라는 동결론에 무게가 두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국 예측기관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8일 도이체방크는 ‘한국 경제 전략보고서’에서 한은이 최근 나타나는 물가 상승세를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들어 최고치인 3.1%를 기록한데다 농산물, 유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8월 지난해 동기 대비 2.8%에서 9월 2.9%로 상승한 점 등이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도 금리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올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한은이 금리인상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9월중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원을 넘어서는 등 8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금리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금융계에서는 갈수록 금리동결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650선 이하로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침체되면서 사실상 금리인상은 힘들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주가가 평균 5% 가량 하락하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주식시장이 침체된 반면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어 금리동결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된 8월 이후 정책금리를 조정한 국가가 없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인상을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금리인하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금리인상요인과 동결요인이 엇갈리고 있어 10일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002-10-09
- 시중자금 은행으로 몰린다 9월중 시중 자금이 은행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수신액은 추석을 맞아 민간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중심으로 4조2609억원 증가했다. 반면 투신사는 기업의 추석 결제자금 인출 등으로 머니마켓펀트에서 8427억원, 주가하락으로 혼합형 펀드에서 1조1629억원 등 총 1조99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은행의 금전신탁도 만기도래 자금규모가 커지면서 9069억원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주식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데다 부동산가격도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단기상품을 중심으로 은행에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총유동성(M3) 증가율은 지난 5월 13.7%를 정점으로 6월과 7월 각각 13.5%와 13%를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도 12.4%에 그쳐 돈이 풀리는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1461억원으로 8월 5조4372억원에 이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대출도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과 추석 등 계절적인 자금수요가 맞물려 3조6545억원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기업의 현금사정이 양호한데다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함에 따라 6493억원 줄었다. 회사채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반영, 4549억원이 순상환돼 상환기조가 이어졌다. 2002-10-09
- 대선후보 지지층이 본 ‘대북지원설’ 대북지원설에 대해서는 각 대선후보 지지층별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드러냈다.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등 각 후보 지지층 중에서는 ‘대북지원설이 사실’이라는 견해가 높았다. 특히 이회창 지지층(73.0%), 정몽준 지지층(60.1%), 권영길 지지층(61.1%)에서는 ‘사실’이라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이회창 지지층의 65.7%가 ‘사실이라면 현정부의 도덕성의 문제’라는 의견인 반면, 노무현 지지층의 63.5%, 정몽준 지지층의 56.1%가 ‘남북화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층에서는 ‘불가피한 조치’(33.9%)라는 의견보다 ‘도덕성의 문제’(39.8%)라는 응답이 조금 높게 나왔다. 하지만 ‘대북지원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북화해조치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데 대해서는 각 지지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 지지층(70.6%), 정몽준 지지층(57.2%)이 상대적으로 화해에 적극적인 견해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회창 지지층의 43.2%가 ‘남북화해조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회창 지지층 중 ‘남북관계 재고’를 주장한 응답은 51.5%였다. 2002-10-09
- 다음주 가계대출 억제대책 발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연체율도 상승함에 따라 다음주 중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9일 “9월 가계대출 잔액과 연체율을 파악한 결과 우려할만한 수준에 달했다”며 “은행 건전성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과 논의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고 금감위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권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9월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56%로 6월말(1.24%)에 비해 0.32%포인트(26%) 상승했다. 은행계 신용카드 연체율도 11.19%로 전분기보다 1.81%포인트(20%) 올라갔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42%에서 지난해말 7.38%로 떨어졌다가 올해 3월말 8.47%, 6월말 9.38%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말 205조8000억원으로 20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달에는 6조2000억원이 늘어 8월(5조5000억원)에 비해 12.7%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 4일 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췄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해 대출총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추가인하도 검토 중이다. 아파트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 담보비율을 내리더라도 대출금액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신한은행에서 대출가능한 금액이 약 2억7600만원으로 연초 2억8800만원에 비해 1000만원 밖에 줄지 않았다. 담보인정비율은 80%에서 60%로 낮아졌지만 기준가격 자체가 3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26평형도 국민은행의 담보비율은 연초 90%에서 60%로 떨어졌지만 대출가능 금액은 2억1800만원에서 최근 1억940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만 줄었다. 금감위는 위험가중치와 담보인정비율을 인상(인하)하는 데 따른 시장의 충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음주까지 마치고 인상(인하)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2002-10-09
- 위험수준에 달한 가계부채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 모씨(37세). 그는 요즘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004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몇 달전까지만 해도 33평형이 1억원 가량에 매매돼 그런대로 싼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1억6000만원까지 오른채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씨는 몇 달전 이 아파트를 사려 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얼마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겁이나 포기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 왜 포기했는지’ 후회스러워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좀 무리해서라도 은행대출을 받아 분양권을 샀더라면 몇 달만에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벌었을텐데’ 하는 생각에서다. 그는 지금 시세(1억6000만원)라도 분양권을 구입할 생각이다. 그의 수중에 있는 돈은 약 4000만원. 가족들에게 2000만원 정도 빌리고 나중에 지불할 1억원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작정이다. 금리가 싼터라 1억원을 빌려도 한달에 60~70만원만 이자로 물면 된다는 계산이다. ◇은행대출 1억으로 아파트 분양권을=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이후에도 이씨와 같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그 동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너도나도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결과다. 이씨는 지금 무모한 게임을 하고 있다. 수중에 가진 돈도 없이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값이 뛰기만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씨의 생각대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주지 않으면 그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이씨뿐 아니라 가족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다행히(?) 이씨가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값이 몇 달전처럼 몇천만원 정도 뛰어 되팔 수만 있다면 그는 앉은 자리에서 꽤많은 돈을 만질 수 있게 된다. ◇적정 가계부채는 얼마일까=이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뛰다보니 ‘누구네 엄마는 분양권 하나 잘 잡아 몇 달만에 몇천만원을 벌었네’ ‘누구네 집은 은행대출 받아 사둔 집 값이 뛰어 떼돈을 벌었다’는 등 무수한 얘기를 듣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가계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가계신용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사겠다는 이씨의 계획은 무모한 것일까. 보통 한 가계의 부채가 감당할 정도인지 아닌지 따지는 이론은 개인가처분소득을 가계부채로 나눈 비율로 표시한다. 개인가처분 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부담, 즉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 등)을 보탠 것으로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으로 나타낸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10~12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약 100 정도(2002년말 6월말 기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선진국 가계가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에 비해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씨 가족의 연간 소득은 약 5000만원. 가처분 소득은 약 4000만원대이다. 만일 이씨가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하고 친척들에게 2000만원을 빌리면 가계부채/가처분소득 수치는 300에 근접하게 된다. ◇가계빚 급증=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가계빚(가계신용 잔액)은 397조5000억원으로 3월말보다 29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가구당 부채는 2720만원으로 석달새 200만원이나 늘었다. 이대로 가다간 가구당 부채가 연말쯤엔 3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가계빚이 증가하는 이유로 한은은 주택구입 비용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들은 대출의 55% 이상을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경제는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돼 왔다. 또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자 너도나도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등에 뛰어들었다. 또 저금리가 전세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씨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벌어 빠져나올 시기인 지금에서야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셈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빚을 내서라도 수익성을 좇아 부동산 구입에 나설까. 아니면 아파트 구입을 포기해야 할까. 선택의 기준은 향후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또 1억원이나 되는 금융부채를 감당하고도 생활이 가능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가계빚에 대한 진단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계빚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연구원은 “가계빚이 이대로 늘어나면 금융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소비여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비주도형 경기회복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경기가 침체로 반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은행들의 대출 부실이 심해질 것”으로 추정했다. 즉 가계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자산디플레라는 악순환 고리가 발생, 복합불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0.6%로 미국(75.3%)보다 아직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득수준과 능력 고려해야=돈은 수익이 좋은 곳으로 몰리게 돼 있다. 이 씨의 경우처럼 금융비용을 감당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무리를 해서라도 은행대출을 받는 게 맞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만으론 안된다. 소득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빚을 지고 가계를 꾸려 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돈을 빌릴 때는 가계의 소득수준과 능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 연구원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부담은 앞으로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면 가계파산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연구원은 또 “현재 수준에서 돈을 더 빌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앞으로 개인들은 가계 재무관리를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2002-10-08
- 내년경제 경기악화 위험 높다 세계경제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증시침체가 계속되는 등 나라 안팎으로 악재가 쏟아져 경제가 난기류에 쌓이면서 국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IMF 때와 같은 경제가 어려울 때에 대비하는 위기관리 경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도 6%대의 성장을 유지해온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와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 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경기 급강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를 비롯 국내외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9일 미국발 연쇄 주가하락과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 선진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감 등 해외악재가 한국경제에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가해올 경우 ‘경착륙’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신용거품의 붕괴와 개인들의 가계파산 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적극 나서고 동시에 내수 위축과 수출둔화에 대비하는 과열·냉각을 동시치유하는 ‘고단위 복합처방’을 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기업들은 ‘최악의 경영환경을 상정해 대비하는 시나리오 경영 전략’을 마련,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동시에 소극적인 구조조정에 주력하기보다는 인재유치나 연구개발 투자, 미래 사업성이 높은 분야 등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등 ‘미래 성장 동력’과 ‘핵심역량’은 강화하는 적극적인 경영전략도 주문했다. 정한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기업들도 미래의 불확실성만 들어 투자를 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개도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기업들도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관심을 늘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 팀장은 특히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가계파산은 물론 은행의 자산건전성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예방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갑영 동서문제연구소장은 “대선 이후 항상 노사관계가 격화됐던 것을 고려하면 노사문제가 내년도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결국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가 내년경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 LG ·SK·현대차·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 이미 보수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IMF 등을 거치면서 높인 위기관리시스템과 미래경영에 대한 체계화 등을 통해 내실경영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금융팀/산업팀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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