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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빚 갚으려 자작극 7일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현금 4억3000만원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조사결과 자작극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오후 1시 10분쯤 손모(39·건축업)씨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둔 현금 4억3000천만원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씨 일행 2명은 은행 여러 곳에서 현금을 인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 뒷자석에 놓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도중 식당주인이 “승용차가 털렸다”고 말해 나가보니 승용차 유리창이 깨져 있고 현금이 든 가방이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신고자 손씨가 경마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와 함께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8일 “손씨로부터 사채업자와 함께 사건을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 ‘떳다’라는 별명을 가진 사채업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동산컨설팅회사의 감사인 손씨가 투자자들의 돈을 빼 사채업자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허위신고를 했으며 이 돈을 사채업자가 갖고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당시 함께 있었던 손씨의 동생(33)과 후배 이 모(39)씨는 손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동원했으며 이들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10-08
- 은행권 “가계대출 우려할 수준 아니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미은행의 경우 지난 6월말 0.91%에서 9월말 1.24%로 급등했다. 우리은행도 9월말 연체율이 1.09%로 6월말 0.63%에 비해 무려 73%나 상승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1.10%와 1.0%(잠정)로 6월말의 0.75%와 0.65%보다 훌쩍 뛰어 1%대로 올라섰다.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은 1.07%와 1.0%로 6월말의 0.72%, 0.9%에 비해 역시 오름세를 나타냈다. 그나마 서울은행은 지난 6월말 0.67%에서 0.88%로 상승했지만 1%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 및 은행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홍콩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국내은행들이 외환위기처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가계대출 연체율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4%대인 선진국 가계대출 연체율과 비교해도 1%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 특히 월별로는 지난 7,8월에 비해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연체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미은행 소비자금융 리스크 관리팀 김 현 팀장은 “7, 8월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한 결과 신규연체자 수가 최근 급격히 줄고 있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경 다시 1%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2-10-08
- 세계증시 동반급락에 ‘사자’’없고 ‘두고보자’ 일색 “주가가 바닥을 모른채 슬금 슬금 추락중이다.” 종합주가지수가 630선마저 무너진 7일 증시는‘무기력’자체였다. 매수세는 실종된지 오래. 매도 물량이 조금만 흘러나와도 지수는 밑으로 미끄러졌다. 이날 거래량은 6억주에 불과했고 예탁금은 사흘째 줄어든 8조1510억원에 그쳤다.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팽배했다. 미국증시가 연일 급락하고 일본 증시도 19년4개월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는 등 주변환경이 극히 불안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컷(손절매)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기관투자가는 프로그램 매물을 토해내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기업들의 3분기 실적발표 재료도 추락증시엔 큰 도움이 못되는 모습이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4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와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도 바래고 말았다. 증시는 어느새 “이젠 바닥이 안보인다”는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 더욱 커져 = 현대증권은 7일 “내수경기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경기의 부진 우려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상대적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 대외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조정국면의 탈피 가능성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증시 7일(현지시간) 다우지수가 105포인트 급락하며 7422선으로 마감, 4년만에 최저치로 주저앉는 등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도 금융시장 불안감으로 닛케이지수 8700엔마저 붕괴되는 등 바닥 모른채 추락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강보성 연구원은 “미국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주식보다 채권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증시 역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술적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반전은 당분간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도 이라크 전쟁위험과 10월 중순까지 3분기 기업실적 발표 부담이 반등의 한계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일본 증시도 부실채권 처리관련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기까지는 기술적 범위내 등락을 점치고 있다. ◇국내 변수도 수두룩 =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 금리 인상 여부가 일단 초미의 관심사다. 부동산 투기 및 가계부문 소비 과열 우려에 따라 이번 금통위에서 콜금리 인상 논의가 예상되는 탓이다. 그러나 대외변수 불안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우려에 따라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콜금리 0.25% 정도 인상될 경우 실물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보다는 심리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단기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10월물 옵션만기일을 앞두고 옵션연계 매수차익 잔고 1000억원 수준이지만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될 수 있어 청산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상장지수펀드에 현금대신 현물이 투입될 경우 수급개선 기대감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때문에 만기직전 ETF 청약완료이후 주식매수규모가 수급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등 재료 찾기 힘들어 = 현대투신증권 박주식 리서치센터장은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멈추게할 반등재료를 찾아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이라크전쟁 우려감에 미국경기 이중침체 및 디플레이션 가능성, 그리고 수출등 국내 경기부진 우려 등이 두고 두고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또 수급 역시 개선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워 빨라야 이달말쯤이나 본격 반등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현금 확보 못했다면 투매자제 = 전문가들은 지금같은 하락장에선 일단 더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있다. 즉 미리 현금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 아니라며 섣부른 투매보단 관망하며 지켜보는 게 가장 낫다는 지적이다. 물론 급전이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이 주식비중을 줄여가 겠지만 지금으로 선 매도해도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일지라도 주가가 오를 때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다행스런건 개인투자자들도 이젠 증시 장기침체로 위험관리에 나서고 있어 미수투자를 자제하는 등 나름대로 손실 최소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10-08
- “저금리가 구조조정 방해한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유지 정책이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저금리기조가 기업·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막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저금리와 구조조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저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부채부담이 적어지고 영업외 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져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완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금리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금리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 한계기업의 무리한 경쟁은 건전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와함께 저금리로 인해 기존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들은 과거 고성장 시대에 정당화됐던 기존 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금리 기조가 필요이상으로 지속되면 경기부양을 넘어 부동산시장의 버블화와 실물경제의 과열을 초래하는 한편 노령계층 등이 많은 경제에서는 이자수입 감소를 야기해 소비를 위축시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저금리기조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종합적 결과물이라며 △물가승상률·잠재성장률 둔화추세 △정보화 시장개방 규제완화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와 기술혁신 △국제적 저금리 현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희갑 연구원은 “저금리기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02-10-07
- 아파트 분양 ‘과대포장’ 제목 : “내부확장으로 소비자 현혹” 논란 원주시 구곡단관지구에 짓고 있는 (주)현진종합건설 아파트와 관련해 사전예약식 분양과 구조변경 조장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에는 이미 2차에 걸쳐 아파트를 분양했고 춘천 석사동에도 아파트를 신축중인 (주)현진종합건설은 원주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춘천에서도 같은 논란에 휩싸여 이 같은 사실이 중앙일간지에까지 보도된 바 있다. (주)현진종합건설 분양책임자는 논란을 일축하며 사전예약방식의 분양이 업계의 관행적인 마케팅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전분양’ 논란=(주)현진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원주시 구곡단관택지 현진에버빌 Ⅲ·Ⅳ(3, 4차 아파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현진측은 사전예약이 이뤄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예약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의 계약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2일 현재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입구에 설치된 지역부동산업체의 파라솔 앞에는 ‘청약금 100만원’이라고 쓰여져 있었다(사진1). 시 공동주택담당자는 2일 “사전예약과 관련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2과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장은준 소장은 “분양승인에 필요한 보증서는 지난달 30일 받았고 현재 분양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경기지역 건설업체가 모두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변경’ 조장 의혹=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는 침실과 거실 등 베란다를 접하고 있는 모든 실내공간을 확장해 놓았다. 바닥 섀시를 철거했을 뿐만 아니라 화단을 설치하고 가구까지 들여놓았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한 주민은 “실내 공간이 평형보다 넓은 것 같아 보기 좋았지만 입주후 1000만원을 들여 확장을 해야만 모델하우스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설명에 좀 씁쓸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 또한 모델하우스가 개조된 이후의 공간임을 인정하고 “실내를 베란다로 확장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장 소장은 지난 구곡지구 2차 아파트 입주시에 나눠주는 입주안내문 7쪽을 펼쳐 보이며 입주민에게 ‘발코니와 거실 방 사이를 분리구획한 비내력벽(창틀 문 포함)의 철거’가 불법임을 사전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안내직원은 “46평의 경우 1000만원정도 든다”며 구체적인 견적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또 춘천 석사동 아파트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 실내에서 (주)거성산업개발이 나눠준 ‘인테리어 계약안내문’(사진 2)은 현진측의 구조변경 조장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계약시에는 구조변경을 조장하고 입주시에는 불법임을 알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거성측은 “저희 (주)거성산업개발은 (주)현진종합건설 지정업체로…모델하우스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의 불필요한 실내공간을 개성과 품격이 돋보이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문은 ‘작은방 확장공사 - 기존 내부 창호 제거 및 외벽쪽 내창(단열홈샤시)시공’ ‘거실 확장공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건설업체의 행태가 비단 일부 업체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전예약, 내부구조변경확장 등 편법 소지가 있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당국은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원주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10-06
- 일사람 상담실(424)·국민연금 강제징수를 연기할 수 없나요 몇일 전 강제징수예고문이라고 왔는데요, 14개월이나 밀려 있더군요. 27일까지 내지 않으면 은행예금 카드매출금 차량 부동산 등을 압류한다고 돼 있던데 연기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험료가 밀리신 분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수예고문이 통보된 상태에서 연기할 수는 없고요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활용,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퇴사후 장기유학 가려는데요 이젠 직장을 퇴사하고 장기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만약 영주권을 갖게 돼 국내에 머물 수 없게 됐을 때 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사망하였으나 지급제한으로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국적상실 또는 타공적연금 적용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주권을 얻었다고 국민연금의 적용제외가 된다거나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납부예외 가능) PR여권(거주여권)을 취득한 경우 자격문제도 정리되고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조건이 돼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가입자 자필 위임장 △가입자 여권사본(거주여권) △가입자 출입국사실증명원(동사무소에서 신청)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예금통장 △가족관계입증서류(예 호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2002-08-28
- 병역비리 2탄은 ‘불법 비자금’ 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한나라당과의 대대적인 전선확대에 나섰다. 추석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27일 민주당은 기존의 이회창 후보 5대 의혹특위를 9대 특위로 확대개편하고 분야도 다양화했다. 특히, 민주당은 병역비리 공세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지지도 하락폭이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다음 공세의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 새로 설치된 소위는 기존의 이회창 후보 5대의혹특위에서 1개의 소위에 묶여 있었던 원정출산 소위를 비롯, 부동산 투기의혹·불법비자금 조성의혹·부친 친일행적의혹 진상규명소위 등 4개다. 기존의 세풍, 안풍과는 달리 지금까지 별로 쟁점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거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재들이다. 새로 생긴 소위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불법 비자금 조성의혹 진상규명소위다. 박병윤 소위원장은 “그 동안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후보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친 친일행적의혹 진상규명소위에서는 ‘적산’이 초점. 즉, 이회창 후보가 재산등록시 굳이 신고하지 않았던 장남의 재산 가운데 부친에게 물려받은 적산이 있으리라는 추측을 근거로 파헤치고 있다. 또한 일전에 정신대 할머니들이 이회창 후보의 부친이 정신대 동원에 앞장섰다고 한 증언도 주된 조사과제 중 하나다. 부동산 투기의혹 소위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보령과 화성 등지에 가지고 있는 땅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화갑 대표는 27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임야나 땅만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데, 이 후보도 선산이 예산에 있으면서 선산용으로 보령과 화성 등에 땅이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대대적 2차 공세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병역비리 공세로 기세는 잡은 만큼, 조금 더 밀어붙이면 이 후보 지지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여론 향배를 주시하고 있는 한 초선의원은 “모 리서치 기관의 8월말 조사에 따르면 이회창 후보가 3자 대결에서 이미 진 것으로 나온다”며 “약 2주 후면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3자 대결에서도 2위로 밀릴 수 있는 시점이어서 그 때를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권의 한 재선 의원은 “추석 연휴 때 국민들이 화제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풀 생각”이라며 “추석 민심은 10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월 이후의 기세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2-08-28
- 장대환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쟁점정리 ■ 회사돈 담보 거액 대출 장대환 총리지명자가 매일경제신문의 자회사인 매경TV 주식매입을 위해 매경으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23억 9000만원을 빌렸고, 다시 매경 예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은데 대해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다. 함승희 의원은 “내부절차를 밟았다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빼내 개인적 지분확보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출자했다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률 의원도 “17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회사에서 23억원을 빌려 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재산이 100억원이나 되면서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엄호성 의원은 “회사 돈을 담보로 대출받은 23억 9천만원에 대한 이자 채무를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과 이자 채무에 따른 소득세를 탈루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금년 3월 원금을 전액 상환해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전문변호사 몇 사람과 상의한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만큼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변했다. 또 대출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권유에 의해 갚아나가는 스케줄이며 그 이자는 회사미수금, 즉 저의 채무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 재산신고 누락 거액의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고 장 지명자는 “처음이라 그랬다”며 고개를 숙였다. 엄호성 의원은 “임대보증금 5억원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고, 또 누락시킨 부분에 대한 소득세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또 엄 의원은 “월 30만원짜리 보험은 신고하고, 월 500만원짜리 보험은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은 그만큼 주변관리가 허술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경기도 가평의 부동산은 왜 누락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회계사가 관리를 한다”며 “재산신고는 태어나 처음해보는 것이라 그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가평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여명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인데 최근 5, 6년간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었고, 극히 최근에야 대표 등기자로 돼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 땅 투기 ·증여세 탈루의혹 장대환 총리서리와 부인 정현희씨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전국 12곳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과 보유 부동산의 축소신고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대부분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속칭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구입한 것은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장 총리서리 부부가 79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모두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 서리 부부가 87년에만 △전북 김제시 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60평형) △충남 당진군 임야 1600평 등을 모두 6개월안에 취득했다”며 “87년에는 장 서리가 매경 상무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만큼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장 서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의 현 매매가는 신고가격(27억6464만원)의 약 2.5배인 74억9000만원에 이르며 실제 재산 규모는 1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또 “부인 정현희씨 명의의 서울 성북구 안암동과 강남구 신사동 건물은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지 않아 임차인 보호장치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경기 가평군 별장을 등기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명법 및 부동산등기촉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소유 농지의 경우 자경 목적으로 4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농지개혁법 위반 여부 △서울 도봉동 임야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북 김제시 논, 충남 당진군 임야 등은 증여세 △경기 가평군 설악면 별장은 등록세 △서울 청담동 리버뷰 오피스텔 등은 양도소득세 △서울 안암동 6층빌딩은 상속세 탈루 의혹 등 실정법과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장 서리는 “부동산 매입 후 단 한건도 전매한 사실이 없어 투기의혹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관련 정보나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얻은 적은 없다”고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장 서리는 탈루의혹과 관련 “김제 논과 당진 임야의 경우 증여세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내겠다”며 “부동산 증여세 문제는 대부분 당시 물건의 가액이 낮아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판단과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 8학군 위장전입 장 지명자의 두 자녀가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아들은 압구정동 소재 구정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97년 12월, 딸은 입학전인 88년 12월에 성북구 안암동에서 압구정동으로 전입했다가 입학 뒤 한달만에 다시 안암동으로 재전입했다”면서 “이는 자식 때문에 눈이 먼 어머니의 ‘맹(盲)모삼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해 주소지를 옮긴 사실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비록 이사를 전제로 취학 이전에 아파트를 사긴 했지만 실제 이사하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사실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용서를 구했다. 장 지명자는 또 “위장전입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설 훈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초등학교에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가 설의원이 “8학군 가는 것은 결국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알겠다”고 수긍하기도 했다. ■ 건보료 미납 의혹 장 지명자의 부인이 소득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는점도 추궁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원형, 민주당 최영희,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장 지명자의 부인은 99년 3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모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1600만-1700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해놓고도 86년 4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지명자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별도의 의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부인이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2001년 가을까지는 저의 배우자로 가입돼 있었고 가을이후에는 지역의보로, 2002년 3월부터는 홍진향료 직장의보에 가입해 지금까지 납부해왔다”고 반박했다. 장 지명자는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능력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내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 국정수행능력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성공한 경영인으로서 보는 ‘경영자적리더십’과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치인으로 느끼는 ‘정치적 리더십’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함승희 의원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미했던 군 복무 당시 혹은 매일경제 입사 직후 당시 투기지역에 임야나 논 등을 매입한 행적을 볼 때 국민의 정부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또 “정권말기의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간 신문 발행인으로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비전코리아 운동’에 헌신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저는 그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기반 경제를 제창했으며 기업은지식경영을 하고 개인은 지식근로자가 되자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는 그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제와 산업은 물론 여성 교육에 이르기까지 선진한국을 이루기 위한 국가과제도 제시해왔다”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킨 뒤 “불안한 국가경제 2002-08-27
- 총리서리 인사청문회 양당 전략 26일 장대환 총리 서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상반된 전략으로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철저한 검증 방침을 재확인했다.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대표는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충분히 검증을 한 뒤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한나라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그동안 제기됐던 부동산투기,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자사주 취득과정의 의혹,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원은 인준 반대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통과시켜 줄 수 있겠나”라며 인준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25일 조순용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인준안이 부결되면 경제와 국제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발언을 문제삼고 집중 거론했다. 김진재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박지원 비서실장 등이 모든 검증을 해 하자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의 오기가 어려운 사태를 자초해놓고,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통과시켜달라며 인사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주장했다. ■ 민주당 =장대환 총리서리 국회인준과 관련 민주당내에는 장 상 총리서리 인준 때와 같은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다. 반드시 가결시켜야한다는 부담감이 없다. 민주당은 인준 여부에 따른 후폭풍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장 상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 거부로 공직자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정치적 이득으로 챙겼다.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등 5대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의 일차 명분이 바로 ‘검증’이다. 현재 장대환 총리서리에 국회인준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쪽에 기울어 있다. 정균환 원내총무는 25일 “장 상 전 총리 지명자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겨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가능하면 국회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설 훈 의원은 “일부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리로서 결정적 하자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청문회 이후 당론으로 찬성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인준안이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가결되면 가결되는대로 그에 따른 부담이 한나라당으로 돌아갈 ‘꽃놀이패’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부결에 대비한 예고편을 보여줬다. 병역비리 의혹과 법무장관 해임안 등 현안이 얽혀들어간다. 이 대변인은 “이회창 후보 아들들 병역비리와 은폐를 덮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위해 국정마비와 혼란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라며 “한나라당의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도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병역비리 의혹 덮기와 과반수를 넘긴 원내 제1당의 ‘오만과 독선’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대환 총리서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경우 한나라당의 ‘검증의 이중잣대’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여성계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 장 상 총리서리 못지않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대환 서리의 인준안을 통과시킬 경우 ‘장 상 총리서리는 여성이이어서 부결시킨 것 아니냐’는 여성계의 반발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 장병호 손태복 기자 csson@naeil.com 2002-08-26
- 인터뷰-리빈 주한 중국대사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리빈(46) 주한 중국대사와 21일 기자간담회 및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리 대사는 “10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국가간 이같이 중대한 발전을 이룩한 것은 국제관계사상 보기드문 사례”라며 “양국은 한층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9월 부임한 리 대사는 앞서 평양 주재 대사관에서 19년간 근무한 중국 외교부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다. 그는 40대를 대표하는 이른바 5세대 지도군에 속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한반도 안정, 남북대화, 자주평화통일 실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북한의 외교 자세에 대해 “이는 대화강화와 관계개선, 협력개진의 건전한 희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 대사는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에 대한 “북한의 경제개선조치는 북한 지도자들이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대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다년간 중국은 다방면에 걸쳐 대북 경제지원을 해 왔고 필요에 따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 리 대사는 중국의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전하면서도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역사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최근 대만의 독립 움직임과 관련 “대만독립 세력의 분열행위는 양안관계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강조하며 “한국국민은 줄곧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더 쉽게 중국의 대만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 관련 “달라이라마는 순수 종교인사가 아니고 종교의 외투를 입고 나라의 분열을 주장하는 정치망명자”라고 못박았다. 92년 중국 외교부 조선처장(한반도 과장)이던 리 대사는 “수교 당시 역사의 라인을 다시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하며 “시간을 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간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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