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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분·석> 정몽준의 돈 정몽준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며, 신당추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거리다. ◇ 개인재산 얼마나 되나 = 정 의원은 93년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한 후 해마다 변동사항을 밝혀왔다. 이 기록을 기초로 추산해 보면 1700여억원 수준이다. 이중에서 당장 정치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금은 그리 많지 않다. 정 의원이 돈을 꽤 쓸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치인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 836만5주(지분율 11%)를 갖고 있다. 22일 종가는 2만1100원이다. 모두 팔아야 1800억원 정도가 된다. 상속받은 평창동 집과 성북동의 대지, 청운동 단독주택, 강남 빌라 등 공시가격 50억원 정도의 부동산이 있다. 현금이나 은행예금은 20억원이 넘지 않는다. 골프회원권은 2장이 있다. 은행 빚을 빼고 나면 정 의원의 실제 재산은 1700억원 정도다. 정 의원의 가장 큰 수입은 현대중공업의 주식배당금이다. 2000회계연도에 20% 배당을 받았으나, 2001년도에는 적자로 무배당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103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지난해 동기에 비해 16.3% 감소한 것이다. ◇ 92년 국민당 시절과 사정 달라= 정 의원은 11%의 지분율로 현대중공업을 지배했다. 또 현대중공업을 통해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현대기업금융 현대오일뱅크 등 그룹을 관리했다. 현대중공업의 이익은 합법적으로 축구협회에 지원됐다. 풍족한 투자 덕으로 한국축구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구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돈을 정치판으로 끌어 올 수는 없다. 92년 고 정주영 회장 출마 당시에는 상장사 시가총액의 4~5%를 차지하던 현대그룹의 자금과 인력이 대거 동원됐으나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다. 계열사나 하청업체의 돈을 끌어다 쓰는 방법도 불가능하다. 92년 국민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220억원이다. 정가에서는 적어도 10배 이상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이나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수만 개의 1·2차 부품·하청업체에서 거둔 돈이 주자금원이었다. 정주영 후보의 특보였던 이병규씨가 당시 비상장회사인 현대중공업 비자금 509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 의원이 합법적으로 대선자금을 마련하려면 현대중공업 주식을 팔아야 한다. 장내매각을 할 경우 대량매물 부담으로 주가가 폭락한다. 당장 9만 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체주식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게된다. 우리나라 국민 3명중 1명이 주식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시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2만원대 주가는 저평가된 것이다. 사세로 보면 5만원은 넘어야 한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 회사 주식을 안 사는 이유는 정 의원 출마가 주가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형제들 지원은 여론 눈치 봐야= 정 의원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들의 지원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출마자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당선이 되든 안되든 사업에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방법이 형제의 의리를 내세워 현대중공업 주식을 장외거래 하는 것이다. 그나마 매입여력이 있는 회사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촌이 경영하는 현대산업개발 정도다. 이것도 여론의 눈치를 잘 보아야 한다. 자칫하면 “부와 권력을 함께 쥐려 한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정 의원이 출마할 경우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자동차가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유료당원제, 중앙당 없는 원내중심 정당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상이 우리 정치풍토에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02-08-23
- <내일시론>사우디의 대미 자본철수 파장(권화섭 2002.08.22) 사우디의 대미 자본철수 파장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부시 미대통령의 대 이라크 전쟁계획이 세계석유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사우디아라비아를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국제석유가격이 배럴당 30달러까지 치솟고 사우디 투자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자본철수를 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아직 대 이라크 공격계획을 결정한 바 없다고 말하지만 벌써 그 전쟁의 파고가 국제석유시장과 금융시장에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의 동시적인 불안정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70년대의 두 차례 오일쇼크 당시에는 유가폭등으로 인해 석유소비국에서 산유국들로 대대적인 국제자본이전이 일어났으나 그 돈은 곧 석유달러 형태로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 환류되어 세계경제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 이라크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미국에서 석유달러가 대거 유출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 미국경제가 더블 딥(이중침체)을 넘어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고 세계경제에 제3의 오일쇼크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 유가급등과 국제금융 혼란 병발 위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계획과 미-사우디 관계긴장에 자극받아 최근 몇 달 사이 사우디 투자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최소한 2000억 달러의 자본을 인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사우디가 미국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는 자본은 총 6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분석가들은 현재로서 대형 사우디 투자자들이 자본철수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이들의 집단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9·11 테러 희생자 가족들이 사우디 금융기관과 자선단체들을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워싱턴 법원에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의 경과에 따라 사우디 투자자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우디 왕족 3인도 피고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소송에서 만약 미국 법원이 사우디의 테러지원 혐의를 인정할 경우 미국의 중동정책은 심각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이 소송에 앞서 딕 체니 미부통령과 국방부 주변에서는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사우디 차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또한 랜드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이달 미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사우디를 중동의 “악의 핵심(kernel of evil)이며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우디 측의 우려를 자극했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 보수파 인사들의 사우디 비난은 1991년의 걸프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우디 측이 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며 사우디 기지의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 반감의 결과이다. 심지어 그들은 이번 기회에 사우디의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사우드 왕가와는 차라리 손을 끊는 것이 좋다는 자세다. 사우디 측은 미국 보수파 인사들의 이러한 강경 자세를 미국이 단순히 알 카에다와 테러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아랍과 회교 자체에 반대하며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 사우디 유전을 점령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미국과 사우디의 이러한 관계악화는 역설적으로 9·11 테러공격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노렸던 바로 그 목적과 일치한다. 빈 라덴은 미국과 회교권을 대결상태로 몰아가고자 했다. 그는 미군을 사우디의 성지로부터 축출하고자 했다. 지금 상황은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 일방주의, 단선적 세계화 성찰해야 부시 행정부는 사우디를 비롯한 대다수 아랍국들과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대 이라크 전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미국은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그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국제석유시장과 금융시장의 파장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국제유가 급등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은 세계경제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리고 곧바로 우리경제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나 사우디와의 관계악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문제다. 단지 그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파급영향을 견뎌내야 할 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깨우치고 국내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단독 전쟁수행 의지는 초강대국 미국의 적나라한 일방주의의 표출이며 미국적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세계화 논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유럽은 그러한 미국의 독선을 거부하며 국제공동체 이념에 입각한 다변적 국제질서를 강조한다. 우리나라 역시 반미(反美)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비미(批美)와 단선적인 세계화에 대한 반성의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2002-08-22
- 아파트 분양 ‘과대포장’ 주제목 : “내부확장으로 소비자 현혹” 논란 원주시 구곡단관지구에 짓고 있는 (주)현진종합건설 아파트와 관련해 사전예약식 분양과 구조변경 조장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에는 이미 2차에 걸쳐 아파트를 분양했고 춘천 석사동에도 아파트를 신축중인 (주)현진종합건설은 원주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춘천에서도 같은 논란에 휩싸여 이 같은 사실이 중앙일간지에까지 보도된 바 있다. (주)현진종합건설 원주분양책임자는 논란을 일축하며 사전예약방식의 분양이 업계의 관행적인 마케팅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전분양’ 논란=(주)현진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원주시 구곡단관택지 현진에버빌 Ⅲ·Ⅳ(3, 4차 아파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현진측은 사전예약이 이뤄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예약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의 계약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2일 현재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입구에 설치된 지역부동산업체의 파라솔 앞에는 ‘청약일정 : 예약금 100만원’이라고 쓰여져 있었다(사진 1). 시 공동주택담당자는 2일 “사전예약과 관련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2과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장은준 소장은 “분양승인에 필요한 보증서는 지난달 30일 받았고 현재 분양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경기지역 건설업체가 모두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변경’ 조장 의혹=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는 침실과 거실 등 베란다를 접하고 있는 모든 실내공간을 확장해 놓았다. 바닥 섀시를 철거했을 뿐만 아니라 화단을 설치하고 가구까지 들여놓았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한 주민은 “실내 공간이 평형보다 넓은 것 같아 보기 좋았지만 입주후 1000만원을 들여 확장을 해야만 모델하우스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설명에 좀 씁쓸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 또한 모델하우스가 개조된 이후의 공간임을 인정하고 “실내를 베란다로 확장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장 소장은 지난 구곡지구 2차 아파트 입주시에 나눠주는 입주안내문 7쪽을 펼쳐 보이며 입주민에게 ‘발코니와 거실 방 사이를 분리구획한 비내력벽(창틀 문 포함)의 철거’가 불법임을 사전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안내직원은 “46평의 경우 1000만원정도 든다”며 구체적인 견적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또 춘천 석사동 아파트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 실내에서 (주)거성산업개발이 나눠준 ‘인테리어 계약안내문’(사진 2)은 현진측의 구조변경 조장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계약시에는 구조변경을 조장하고 입주시에는 불법임을 알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거성측은 “저희 (주)거성산업개발은 (주)현진종합건설 지정업체로…모델하우스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의 불필요한 실내공간을 개성과 품격이 돋보이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문은 ‘작은방 확장공사 - 기존 내부 창호 제거 및 외벽쪽 내창(단열홈샤시)시공’ ‘거실 확장공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건설업체의 행태가 비단 일부 업체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전예약, 내부구조변경확장 등 편법 소지가 있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당국은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원주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10-06
- 공인중개사 시험에 고학력자 대거 몰려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유배)에 따르면 오는 20일 치러지는 제1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원서를 낸 26만5995명의 학력을 분류한 결과 대학원 이상이 1만1022명(4.1%), 4년제대학 11만2825여명(42.4%), 2년제대학 3만9607명(14.9%), 고졸 8만8309명(33.2%) 등으로 나타났다. 2년제대학 이상이 전체 응시자의 61.4%를 차지해 고학력자들이 초강세를 보였다 .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5.4%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6%, 은행원 3.4% 등으로 현재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격증을 따놓으려는 직장인이 상당수 응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부동산업(3.3%), 건축업(2.3%),상업(2%), 학생(5%),자영업(12.8%), 무직(15.6%)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38%), 40대(31.2%), 20대(19.3%), 50대(9.6%)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6.3%, 여성이 33.7%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응시자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최근 부동산 투자열기를 반영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응시인원의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02-10-06
- 양 빈 신의주 행정장관 연행 양빈(楊斌) 북한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이 4일 오전 중국 공안에 체포됨으로써 신의주 특구 개발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양빈 장관이 신의주로 출발하기 직전 중국 선양의 어우야 본부에서 체포해 모처로 연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장관은 그동안 탈세와 주가조작, 부동산 불법개발 등으로 중국당국의 내사를 받아왔으며, 이같은 혐의로 3일 출국금지조치 됐다. 앞서 대만의 중앙통신은 중국 선양 공안들이 어우야 그룹본사가 있는 허란춘(荷蘭村) 출구를 지키고 외부로 나가는 차량들을 검문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중국 당국은 양빈 북한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이 탈세를 위해 신의주로 가는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양빈 장관이 곧 석방될 지 아니면 장기 구속될 지 정확하지 않다. 양빈 장관은 3일 중국 세무당국의 체납세금 독촉 통지서와 관련, “오는 12일 이전에 세금 1000만위앤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양빈 장관에 대한 체포 사유가 세금 체납에 국한된 것이라면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주가조작, 부동산 불법개발 등 혐의도 같이 적용될 경우 장기구속 가능성도 있다. 양빈 장관의 체포는 북한 신의주 특구 개발이 순탄하지 않음을 예고하는 첫신호탄과도 같다. 사실상 양빈 장관은 말이 앞서는 가벼운 행동과 잦은 실언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감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그의 캐릭터 때문에 행정장관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미심쩍어 하는 시각이 많았다. 신의주 특구는 양빈 장관의 체포 외에도 개발에 상당한 난제들이 널려 있었다. 우선 인프라가 태부족하다. 천연자원과 인적자원도 매우 빈약하며, 국제적인 호감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콩의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3일 자본주의를 향한 북한의 개방이 거대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권좌에 앉아 있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김정일이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최고 지도자의 개혁정책을 복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일은 덩샤오핑이 아니며 북한은 중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중국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이 없으며 주민들은 수십년간 고립생활을 해왔으며 김일성 부자의 사회통제도 마오쩌둥(毛澤東)보다 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국유기업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의 펀드매니저들을 북한으로 초청했다. 당시 펀드매니저들을 인솔하고 북한을 방문한 개리 쿨 CLSA 홍콩법인 임원은 “북한은 기꺼이 거래를 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딘버러 펀드 매니저의 앨리스테어 톰슨은 “그러나 내가 처음에 내린 결론은 체제 변화 없이는 북한에서 사업하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은 지난 2000년 17년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하고 2001년에는 상하이(上海)를 방문하면서 개혁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양빈(楊斌)을 새로 지정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양빈 장관 임명과 함께 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논란이 뒤따라 위태위태한 상황을 연출했다. 신의주 특구도 9ｍ높이의 김일성 동상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매일 밤 정전이 되고 있으며 가장 좋은 호텔인 압록강호텔 방에는 전화조차 없었다. 양빈 장관은 신의주와 평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국과 한국, 일본기업인들을 위해 신의주 시내를 전부 포장도로로 바꿔 놓는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도 북한의 자체 힘으로는 언감생심이다. 한국이나 중국 아니면 일본기업들을 유치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어느 기업이 신의주 특구개발의 ‘리트머스’를 자청할 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극단주의 폐쇄성, 인프라 부족, 국제사회의 신뢰감 빈약 등 신의주 특구 개발의 악조건이 즐비, 화제는 되고 있지만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지수였다. 여기에 양빈 장관이 체포되는 돌발 상황마저 발생, 특구 개발의 장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문제투성이의 양빈을 신의주 특구 초대행정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인물난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어떤 카드로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2002-10-04
- <신문로 칼럼>과잉 유동성과 금리인상(김영곤 2002.10.02) 과잉 유동성과 금리인상 김영곤 경제평론가 경제 상황은 항상 난해한 법이다. 상황은 항상 앞서가고 경제학은 이를 뒤쫓는 셈이니 으레 명쾌한 분석이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그런 경제현상이 근래에는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쉽게 짐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불투명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시계제로의 상태로, 가늠하기가 무척 어려워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렇다. 세계는 지금 정치 군사적 불안의 파장과 함께 계속해서 디플레의 논쟁에 휘말려 있다. 세계경제는 수요위축의 급격한 불황에 빠질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세계의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현상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곧 세계적인 현상으로 심화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대외적으로 디플레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전혀 상반되는 인플레의 우려가 높다고 해서 금리인상론이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는 참이다. 인플레상황이라면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디플레 풍랑속에서 인플레의 시름을 없애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인플레 극복을 위해 처방을 쓸 수 있다면 오히려 간단할 터인데 무턱대고 그런 처방을 쉽게 쓸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대내적으로만 봐도 인플레적 우려의 상황이라면서 그것이 한순간에 반전할 수도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예를 들어 부동산투기 과열현상의 경우 계속 방치해도 그것이 디플레 요인이 되고 또 급격히 억제해도 디플레를 초래할 수 있다.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잘못된 자금흐름이 문제 오늘의 우리 경제가 이처럼 혼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곧 정치나 사회현상의 전반적인 혼탁과 잘못된 흐름에 똑같이 반응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분명히 과잉 유동성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올해에 경기의 안정적 회복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통화의 적극적인 확대 공급을 추진해 왔고 이로 인해 나라 전체의 총 유동성은 지난해에 100조원, 올해엔 7월까지 74조원이 늘어 7월 현재 1000조원을 훨씬 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자금이 건실하게 투자로 흡수되고 소비지출을 자극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돈이 그 이상으로 급격히 풀린 것도 1차적인 문제려니와 또 그것이 투자와 건실한 소비보다 과소비나 악성투기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선순환되지 못하고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사회적 아노미 현상에 맞물려 해외여행 등 향락소비와 강남 아파트투기 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잉 유동성의 문제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흐름도 큰 병페가 된다. 돈이 많이 풀리면 경기과열현상으로만 나타나지 않고(그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으나) 여전히 경기 부진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경제지표가 뒤죽박죽이 된다. 국내적으로 인플레와 디플레가 뒤엉켜 있는데 대외적으로 디플레적 현상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님 코끼리 더듬듯 제각기 떠들어 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과잉 유동성문제를 외과수술식으로 해소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실 유동성 과잉현상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나치게 돈을 푼 것에 큰 잘못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간에 해소하려들면 과잉만큼이나 경제에 해독을 끼치는 결과가 된다. 한국은행은 과잉 유동성 감소를 겨냥,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총액한도 축소가 곧 유동성 흡수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며 금리 인상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리인상만이 능사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과잉 유동성의 해소를 위한 조치는 경제안정과 적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그 어떤 조치도 안정성장의 목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실의 모순된 현상 속에서 단순한 금리인상은 인플레 방지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투기억제 등엔 효과가 미미하고 증시와 투자에도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과잉 유동성은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며 투기와 과소비 등을 억제하는 조세정책에 치중해야 된다는 얘기다. 세계적 디플레 위협이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 경제는 보다 약간 많은 유동성으로 완만한 인플레를 용인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이다. 좀 더 냉철하고 차분하게 경제를 보자. 김영곤 경제평론가 2002-10-02
- 미국 올 2%대 저성장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골드만삭스는 1일(현지시간) “미국이 올해 당초3%보다 낮은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 에드워드 F. 맥켈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뉴욕 맨해튼 골드만삭스본사에서 한국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낮춰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 걱정”이라며 “실업률이 상승하고있는 등 경제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연준(FRB)이 올해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켈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말부터 내년초사이 연준이 금리를 0.5% 내지 1.0%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경제가 회복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경우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있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있지만 그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어렵기는 하지만 디플레이션으로 갈 정도로 우려할만한 메시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미국의 계획대로 짧은 시간 안에 끝난다면 경제가 잠시동안 위축되겠지만 미국경제에 향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함께 이어지게 돼 전세계적으로 소비위축 등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맥켈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에 대해 “이라크 사태 등으로 경제가 안좋아 진다면 한국정부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전쟁에 큰 관계없이 한국경제는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10년동안 지속된 미국의 경제팽창이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곧바로 회복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나 미국 등 모든 국가는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주식과 부동산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10-02
- <내일시론>가계빚과 대통령 선거(장명국 2002.09.30) 가계빚과 대통령 선거 장명국 발행인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가계빚은 아마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6월말까지 397조 5000억원이었고 3월말에 비해 8% 증가되었으니 그 추세라면 427조원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분기마다 8% 이상씩 성장하니 이런 식이면 연 30%씩 가계빚이 급신장하는 것이다. 이미 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때 빚 때문에 톡톡히 혼줄이 났다. 30대 재벌 중 15개가 무너졌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등으로 파산했다. 빚이 너무 많았고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금융을 취급하던 은행들은 합병되거나 아직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 등 소매금융을 주로 하던 은행들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손쉬운 소매금융 즉 가계대출에 몰두하고 있어 개인 빚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 사교육비가 가계빚 주범 비록 가구당 부채가 2700만원으로 가구당 국민소득의 50% 정도이니 위험수위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니 곧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매출보다 부채가 많으면 위험한 것처럼 가계도 1년 소득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직전으로 몰리게 된다. 최근 가계빚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값의 폭등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25평의 전세값이 최근 1년 사이에 최하 2000만원 이상 올랐으니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이는 올 가구당 부채 300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속적인 부동산값 폭등은 결국 집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장이면 누구나 갖게 했다. 당연히 국민의 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정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을 사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 빚을 내야 한다. 이는 현재 가구당 부채를 훨씬 넘는 빚을 다시 지는 꼴이다. 당연히 앞으로 가계대출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10여년 전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는 전세값이 1년에 200만원 정도 올랐다. 200만원 정도는 임금인상으로 보충될 수 있었다. 당시는 전세금 상승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 투쟁이 봄마다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지금은 임금인상으로 전세금 보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둑질을 하던지 직장을 떠나 개인사업을 하던지 부모의 도움을 받던지 사원주주가 되어 자사주 가격이 높아지는데 노력하던지 4가지 방법밖에 없게 되었다. 그중 30대의 벤처창업열풍은 두 번째 개인사업에 해당한다. 부정부패에 분노하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이 늘기 때문이다. 2세 3세 등 말이 많은 것은 부모도움에 해당된다. 뛰어난 소수는 개인사업 창업을 하겠지만 다수 국민은 부동산 주택가격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다. 사원주주가 되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자사주 가격을 높이는 것은 전인미답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교육비이다. 정부 총 예산 111조 중 교육비 예산이 24조원으로 국방비보다 무려 7조원이나 많은데도 교육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돈 먹는 하마이다. 사교육비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연 40조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총 가계빚 400조원의 10%가 매년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부동산·교육문제 해결할 지도자가 대통령 돼야 세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최근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돈을 물쓰듯 쓰는 풍조이다. 카드빚 급증이 바로 그것이다. IMF외환위기를 많은 선각자들이 예측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부채비율을 높이지 말 것을 누누이 건의했지만 권력가와 금력가들은 이를 무시했다. 금융기관들은 당시 기업빚이 늘어나는 것을 조장했다. 지금 상황은 과거와 비슷하다. 가계빚 때문에 제2의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가 요즘 최대의 화제이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의식주 중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YS말기 때는 기업파산의 전야였지만 DJ 정권 말기인 지금은 가계파산의 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장명국 발행인 2002-10-01
- 10월 증시 반등할까 전통적으로 10월은 강세장이 나타났다. 국내 증시는 물론 미국 증시 역시 최근 20년간 9월 약세장, 10월 반등장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애널리스트들이 각종 대내외 악재를 고려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크게 낮추었다. 때문에 본격적인 어닝시즌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월 초부터 주가의 재평가(re-rating)를 기대할 만하다. ◇증시 여건 좋아지고 있다=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및 조선 등의 수출호조로 4분기에도 20% 내외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18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기업의 3분기 실적발표 및 대기업들의 IR활동도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수차익거래잔고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심리선, 이격도 등 중요 기술적 지표들이 모두 과매도권에 진입했다. 매물부담이 줄어든 점도 반등세를 앞당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8월말 현재 353조원으로 추산되는 부동자금이 한국은행의 콜금리인상과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으로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상품을 찾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장기 주식수요 기반 확대=주식시장의 나침반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30만원대가 깨졌다. 그러나 3분기까지 생산비중이 높은 램범스(Rambus)제품과 DDR제품의 평균판매가격(ASP)의 상승에 힘입어 TFT-LCD가격 하락에도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1.9조 원대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연내 중장기 주식수요기반 확충 방안인 기업·개인연금제도 개선, 증권 신상품 조기발매, 자사주 취득 활성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5조원 이상의 신규 주식 수요가 예상된다. 특히 상장지수투자신탁(ETF)의 시행(14일 예정)도 연내 5000천억원 이상의 자금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펀드 계열사 주식 편입한도 폐지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종대표주의 수급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650∼800선 옆걸음=10월 거래소시장은 지수 650∼800선 범위내에서 월 초반부터 빈번한 주가반등세를 띌 전망이다. 종합주가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5.9배로 펀더멘털상 가격메리트가 충분하다. 미국발 쇼크로 과매도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3분기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비관론까지 주가에 반영된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증시는 상승할 필요조건을 갖춰가고 있다. 2002-10-01
- “병역비리 보따리 선거때면 등장” 한나라당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강재섭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에 88명 운운하며 보도되고 있는 병역비리 보따리는 4·13 총선을 앞두고도 제기됐던 것”으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라고 주장했다. 서청원 대표 최고위원도 “국방부에서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전과자의 입에 대한민국이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일 사무총장은 “김대업의 배후에 공작의 본당이 있다”며 “정당에 의해 김씨가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씨의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김씨의 재산이 은행금융자산이 4억6000만원, 부동산 15억원, 아파트 주택 5채 보유, 부인이 에쿠우스를 타고 72평의 아파트에 거주했고, 월 450만원에서 6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스스로 밝히는 재산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특별한 직업이 없이 병역비리 수사에만 협조한 인물이 어떻게 이런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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