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칼럼>아파트 투기, 정책실패 왜 문책 않나(김영호 2002.09.26) 아파트 투기, 정책실패 왜 문책 않나 김영호 시사평론가 부동산 투기는 거대한 공룡의 몸집에다 흉측스런 몰골을 한 괴물인가 보다. 한번 몸부림치면 집값, 땅값이 요동치고 나라 경제가 거덜난다. 잘못 건드렸다가 기겁한 역대정권은 이 괴물을 사슬로 꽁꽁 묶고 족쇄를 채우고도 모자라 마취제를 먹여 잠재웠다. 그래도 사슬이 녹슬고 약효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기지개를 켜며 돈바람을 날려 집값, 땅값을 들쑤신다. 김대중 정권은 IMF 한파를 뚫느라 감각이 마비되었는지 이 괴물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출범 이후 20차례 이상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1970년대 후반이후 역대 정권이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몽땅 풀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무려 156조원이나 퍼부었다. 경기를 부양한다며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가계대출의 물꼬도 크게 텄다.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오갈 데가 없자 저금리를 타고 아파트로 아파트로 몰린다. 김대중 정권은 저금리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만 알고 부정적 효과는 몰라라했다.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 놓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맡겨도 이자소득이 IMF 사태 이전에 비해 반 토막으로 줄었다.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빚내서 보증금 더 내느니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자, 월세 내기 어려우니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는 바람이 불었다. 세입자의 주택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1998년 1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없애버렸다. 이것이 전세파동을 일으킨 기폭제가 됐다. 건설업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소형 아파트 건설을 기피한다. 그래서 소형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규제라고 폐지하자 소형아파트 공급부족을 야기하여 전세대란을 가중시켰다. 나아가서 아파트 파동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주택경기 띄우기 정책이 과열투기 주범 전세파동이 기승을 부리는데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자 아파트 파동이 불붙기 시작했다. 서울의 노른자위라는 강남지역은 1970년대 후반이후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대부분의 대형 단지는 건설한지 20년이 넘는다. 저마다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투기수요가 몰려 아파트가 낡을수록 금값 대접을 받는다. 대규모 이주가 예상되자 전세값도 하루가 다르게 뛴다. 무분별한 재건축정책이 불붙은 아파트 파동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족쇄 풀린 분양가가 고삐 풀린 망나니 날뛰듯 한다.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린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을 수록 돈을 더 번다며 투기수요가 돈다발을 들고 동분서주한다. 헌 아파트도 덩달아 뛴다. 강남지역의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 1500만원으로 뛰더니 2000만원을 넘나보면서 아파트시장의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마저 폐지해 버렸다. 아파트 투기의 고전적 수법은 분양권에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따먹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허용은 시장논리로 포장한 부도덕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했으니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의 폭발은 당연하다. 저마다 청약통장을 들고 분양현장으로 달려들어 잇달아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경신했다. 1999년 10월 주택청약저축 배수제 및 재당첨 제한마저 없앴다. 너도 나도 아파트 당첨을 노려 청약예금통장에 가입하여 1순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분양현장마다 북새통을 이뤄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투기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말해준다. 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여 매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청약자격을 제한했는데 그것을 폐지해 버린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김대중 정부는 각종 조세-금융혜택을 통해 투기심리를 더욱 조장했다. 1998년 5월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양도세 감면, 1998년 6~9월 국민주택기금 7조6400억원 지원, 2001년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등등이 그것이다.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장치마저 완전히 해체해 버렸으니 투기재연은 시간문제였다. 국정감사 통해 경제관료 책임 물어야 투기망령이 되살아나자 혼쭐이 났는지 온갖 억제책을 쏟아 낸다. 양도소득세 면세기준 강화, 과표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 주택담보 대출비율 인하, 재건축 요건강화,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아파트 청약 실수요자로 제한, 수도권내 그린벨트에 주택 10만가구 건설, 금리인상 검토, 강북지역 재개발 등등. 집권 전반기에 열심히 풀었던 족쇄를 다시 죄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빈자의 소득을 부자에게 이전시키는 약탈적 행위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조장하여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켰다. 그 정책을 믿고 따랐던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제자리에 살아온 사람들이 재산세 인상으로 날벼락을 맞을 판이다. 백성이 불쌍하다.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정책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책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09-26
- <취재파일> 신중치 못한 박 총재 발언 최근 박 승 한국은행 총재의 처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박 총재가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4일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총재는 모순된 답변을 반복 했다. 이날 박 총재는 “금리인상 외에는 과잉유동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호미로 막을지 가래로 막을지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등 금리인상이 임박한 것처럼 애기하다가도 정작 향후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로선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있어 금리인상이 쉽지 않다”며 금리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물론 박 총재의 이같은 발언들은 각각의 진실을 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저금리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인 것도 맞는 말이고, 또 현행 콜금리 목표제 하에서 금리를 놔둔채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 미-이라크 긴장 고조와 세계증시 폭락 등 대내외 경제불안요인이 많아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박 총재의 이같은 발언들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박 총재는 이번 국감에서 “지준정책은 파급효과가 장기적이고 너무 커서 선진국에서는 활용하지 않는다”며 지준율 조정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불과 넉달전만해도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해 지준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그였다. 이렇다보니 ‘박승자박’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말만 앞서고 정책이 따르지 않는 박 총재를 빗댄 표현이다. 문제는 이처럼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 중앙은행 총재의 권위와 시장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린스펀의 예에서 보듯 때로는 금리 조정보다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가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수 있다.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의 중요한 수단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02-09-26
- “국민은행 부지 헐값매각 의혹”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동교동계 비서출신인 한 인사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4일 금감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은행이 지난 99년 서울 여의도 직원합숙소와 체육관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17억7000만원 소해를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출신인 박문수씨에게 매각했다”며 “매각과정에서 권력실세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트럼프월드2’라는 주상복합건물이 건축 중인 이곳은 국민은행이 99년 8월 우선매각추진대상부동산이 아니라 장기매각대상으로 분류했으나 같은해 10월 15일 공매공고에 매각대상으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매각공고를 낸 지 15일만에 매수자가 없다는 이유로 11월 2일 하이테크하우징이라는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230억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했다”며 “매매계약도 국민은행이 공매한 부동산 중 유일하게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로 대금납부 조건을 변경해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민은행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며 잔금 161억원을 지불하게 했다”며 “이는 국민은행 유휴 부동산 매각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해당 부동산 매각은 무수익 고정자산 감축을 통한 기업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당시 장기매각 추진 대상 부동산 중 여의도 합숙소 등 13개 건물은 우선매각대상으로 분류, 매각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2-09-26
- [포커스] 신의주특구 초대 행정장관 양빈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초대 행정장관에 양빈 중국 어우야(歐亞·Europe Asia)그룹 회장이 24일 임명돼 관심을 끌고 있다.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인 양빈 회장은 올해 39세로 중국의 부동산 재벌이다. 어우야그룹은 87년 창업한 화훼 생산 및 유통업체이다. 재산규모 9억달러로 지난해 11월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지가 선정한 중국의 갑부 2위에 오른 양빈은 지금까지 신의주 지역에 4000만∼5000만 위앤(한화 60억∼70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은 23일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는 양빈 회장이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내정됐으며 24일 공식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양빈 초대 행정장관 내정자는 이날 오후 평양에서 미국 CNN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완전히 자본주의화된 지역으로 금융과 산업 및 상업, 관광의 중심지가 된다”며 “북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빈은 또 “앞으로 2년동안 신의주 북한주민 50만명을 다른 곳으로 소개하고 기술을 가진 20만명을 새로 특구에 이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구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북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비자없이 들어갈 수 있다”며 “특구의 공식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3개 국어가 되고 미국 달러화가 공식 화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빈은 지난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신의주 지역 87만여평을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하는 등 사실상 신의주 특구의 기획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09-26
- 오성호 증시산책 증시는 이제 반등 가격대에 온 듯 합니다. 지난해 650선을 못 뚫고 번번히 밀리다 연말 돌파하며 대세 상승장세 만들었는데 이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세를 멈추고 640 전후에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관건은 수급을 풀어줄 모멘텀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유럽 등 세계증시 동반 침체국면인데 반해 우리증시는 홀로 버텨왔습니다. 그만큼 한국경제 체력은 양호하다는 반증이고 그래서 반등 역시 가장 먼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지수 650선 근처에선 매수해 볼만 합니다. 다만 외국인 추가매도와 기관 로스컷물량이 앞으로 더 쏟아질 것이냐 하는 점이 변수입니다. 외국인은 25일까지 나흘간 40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대량 매도 후 큰 폭 반등이 나타나곤했는데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장 마감무렵 급매물이 소하되며 매물공백 이용한 단기반등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 역시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점도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반등하더라도 700돌파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되레 지수 640선마저 깨질수 있다는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반등은 기술적 수준이상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콜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경제상황 좋아지는 초입이거나 부동산투기와 소비 가수요, 그리고 인플레 억제하기 위해서라면 몰라서 현재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섣부른 것으 로 판단됩니다. 물론 금리인상 자체자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지만 수급엔 다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세계증시는 이라크 전쟁 등 막연한 불안감과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공세가 잦아들 경우 시장엔 새로운 변화가 올 수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2002-09-26
- “9차 동시분양가 여전히 높게 책정” 서울지역 제9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상당수가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회장 김재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9차 동시분양 아파트 17개 업체 19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곳이 주변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았다”고 밝혔다. 강서구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ㅂ건설)의 경우 42평형 분양가가 3억7000만원으로 인근지역 아파트의 같은 규모 매매가인 2억6800여만원보다 1억 넘게 책정돼 있었으며 도봉구 ㅈ주택도 32평형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3천여만원이나 높았다. 건축비와 대지가격도 소시모측이 원가 계산 기준에 의해 계산할 결과 5∼8차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기준 대비 건축비의 경우 2곳을 제외하고는 17개 아파트가 모두 100∼316%로 높게 조사됐고 대지비도 원가기준 대비 100∼247%로 높게 나타났다. 당초 분양신청서 내용과 맞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성북구 ㅅ건설 등 7곳이나 됐다.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경우 전체 13개단지중 5개 단지는 일반 분양자에게 여전히 많은 비용을 부담시켰다. 노원구소재 ㅈ주택의 경우 모델하우스 부지임대기간이 12개월로 돼 있지만 모델하우스 운영비는 28개월치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선전비와 컨설팅비, 모델하우스운영비, 이주비 등을 과다 책정해 분양가를 높인 업체도 7곳이나 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17개 업체 19개 아파트 전체에 대해 서울시로 하여금 가격인하를 구청에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2002-09-26
- 일본경제 개혁을 보는 해외시각 최근 일본경제와 정책당국의 개혁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은 냉정하다.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천’지는 30일자 최근호에서 일본 경제를 ‘좀비’에 비유했다. 일본이 은행주도의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자본주의라면 벌써 사라졌어야할 기업들이 살아남아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 이 잡지는 일본이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부실기업 퇴출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부동산 건설분야에서만 활개를 치던 ‘좀비’들이 이제는 제조업 전반까지 영역을 넓혔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경제부양 정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면 결국 부실규모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일본의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계 신용평가사인 피치사도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피치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행이 시중은행 보유 주식을 직접 매입하기로 한 조치를 ‘매우 이례적인 정책’이라고 평하고 “이같은 정책이 나오는 것은 일본 정부가 부실채권 처리에 대해 어떤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주 일본 정부가 실시한 10년만기 국채 발행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일본 금융당국의 정책이 시장의 불투명성만 증대시킨 결과라고 꼬집고, 국채발행 실패는 국가신용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현재 일본의 외화 및 국내 통화표시 장기채권신용등급에 3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부여했으나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피치가 조만간 일본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면 각각 AA-, A2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와 무디스 사도 일본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책 외에 일관성있는 과감한 개혁정책들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가신용하락이라는 또다른 불안요인을 안게 되는 셈이다. 2002-09-25
- 외국자본 ‘탈코리아’ 외국인들이 국내 제조업·증권·부동산 투자에서 발을 빼는 등 투자동향이 심상치 않다. 외국인들의 국내직접투자(FDI)는 4개월 연속 증가율이 둔화됐는가 하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5일 현재 5조730억원이 순유출됐다. 여기에 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들은 IMF외환위기 직후 대거 사들였던 서울시내 주요 사무용빌딩을 매물로 쏟아내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 자본수지가 2분기 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미국 경제의 성장 위축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3∼4분기 적자규모가 크게 늘어나 올해는 지난해 35억8400만달러의 적자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2년 연속 적자행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다른 고위관계자는 “자본수지 뿐 아니라 경상수지도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을 더욱 늘리고 외국인투자와 관광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20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조업 직투 83% 급감=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중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7억3300만 달러로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83.0%가 줄어들어 직접투자 증가율 둔화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증가율이 △4월 56.6% △5월 28.3% △6월 7.9% 등 4개월 연속 급속히 둔화됐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미국발 악재가 겹쳐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라며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투자 순유출, 5조원 넘어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단 3일만 빼고 27일 동안 팔자행진을 펼치면서 1조7879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8월중 보름동안 9253억원, 1월∼7월중 4조1479억원 등 올해 들어서만 모두 5조730억원이 순유출됐다. ◇부동산도 팔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부동산투자회사들은 역삼동 로담코타워(로담코), 종로 은설빌딩(골드만삭스)과 하누리빌딩(모건스탠리), 명동 청방빌딩(론스타), 여의도 대우증권본사(골드만삭스)와 SKC빌딩(론스타) 등 20여개를 매물로 내놓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골드만삭스 등 주로 미국계 투자회사들이 매입빌딩을 시장에 내놓고 있어 미국 증시불안 때문에 투자펀드를 회수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2002-08-16
- 강남구, 부동산 인터넷 포털시스템 구축 서울 강남구는 부동산 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이 토지, 건축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인터넷 포털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민원을 담당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구청의 부동산 자료를 한번에 검색하고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구 관계자는 “7월 한달 동안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1명이 15일 걸리던 업무가 하루만에 끝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민원 문의전화가 오면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를 돌려줘야 했던 것을 누구나 포털시스템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민원 대응도 빨라졌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그 동안 누락된 교통개선부담금 1700여건을 추가로 발견, 약 7억6000만원의 세수를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2-08-13
- 다시 고개드는 일본경제 위기론 최근 닛케이지수가 폭락하면서 일본경제 위기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고, 일본은행(BOJ)도 시중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본 금융당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고개드는 위기론=이달초 일본 도쿄증시에서 닛케이지수는 9075.09포인트까지 폭락하며 19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심스럽게 회복이 점쳐지던 일본경제가 또다시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증시가 폭락한 직접적인 이유는 일본경제의 유일한 희망인 수출이 6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데다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일본 내각부는 2분기 GDP성장률을 0.5%에서 0.6%로 상향 수정했으나 대부분 민간연구기관들은 3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경제가 증시폭락이 고스란히 은행의 부담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금융권은 그동안 제로금리와 투자위축으로 인한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해 유동성을 관리해왔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일본 은행들이 보유한 주식은 400조엔에 달한다. 주식이 폭락하면 은행 보유주식의 평가손이 크게 발생해 은행의 자기자본이 적정자본비율 이하로 추락할 수밖에없다. 그렇다고 보유주식을 내다팔면 주가가 더 하락해 평가손이 커지기 때문에 주식매각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주가하락에 따른 은행재무상태 악화로 정작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금융청 공식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 3월말 현재 52조4000억엔. 주가하락과 디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지난해말에 비해 9조5000억엔 늘었다. 주가가 하락하면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가 더욱 힘들어지고 그만큼 경제회복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부양책 마련키로=이처럼 일본경제가 좀처럼 탈출구를 보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또다시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은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2조엔이 넘는 대규모 조세감면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 일본은행도 지난 18일 시중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8000억엔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보유한 주식매도에 따른 물량부담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는 한편,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882년 중앙은행 설립이래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일본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행의 발표가 있자 닛케이지수가 하루만에 3%나 급등하는 등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이 빠진후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자산가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만큼 그동안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해온 일본경제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다. ◇역효과 가능성도 많아=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란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보유주식을 매입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은 오히려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즉 이번 조치로 은행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가속화돼 은행권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주가가 추가하락할 경우 일본은행의 재정이 악화돼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독립성을 지녀야할 중앙은행이 기업주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정책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성은 더 나빠질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그동안의 정책이 단기처방에 급급했던 점과 대규모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크게 기대할게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투자 및 소비심리를 확대하고 경기회복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부실 은행과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근본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2-09-2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