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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 치열한 공방] “정기상여금은 실적 무관, 통상임금 해당” “소정근로 대가 아닌 상여금은 해당 안돼” 노측 "상여금 의미 달라져 기본급화" … 기업측 "매달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해야 통상임금""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의무를 다하면 받을 수 있다고 예정된 돈으로 해석해야 한다."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통상임금' 논란을 종지부 찍기 위해 5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통상임금은 연장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액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진행된 사건은 자동차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 받지 못한 금액을 달라고 회사에 청구한 소송이다. 특정 기업 사건이지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전체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통상임금과 상여금' 개념 놓고 대립 = 회사측을 대리해 나온 이제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1개월 내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장려, 공로보상,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기덕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모든 임금을 포함한다"며 "나중에 근무일 수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진다 해도 원래 지급이 예정된 것은 통상임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상여금은 업적을 평가해 나중에 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변했다"며 "이런 현실에서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측의 참고인으로 나온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도 "정기상여금은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래의 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기 상여금은 기본급화 돼 있어 원래 상여금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져 있다"고 현실론을 강조했다. 반면 회사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1개월에 지급되는 것"이라며 "1개월을 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법관들, 경제적 파급효과 관심 = 대법원이 법리 논쟁을 벌이는 곳이지만 대법관들도 통상임금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회사측에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체불 수당을 지급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부담액으로 추산한 38조5000억원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반영한 최소 규모"라고 답했다. 양창수 대법관은 노동자측에 "회사측의 경제적 파급 효과 주장에 동의하냐"고 물었고 노동자측은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실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 만한 금액은 4조~5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반박했다. ◆95년 폐기된 임금이분설 다시 등장 =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95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금이분설을 폐지한 이후 일관되게 판결해온 통상임금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면서 불거진 갈등이 대법원에서 표출된 것이다. 대법원은 전합 판결을 통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 수당과 주택 수당, 그리고 1년에 1월과 7월 2회만 지급되는 정근수당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임금이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해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현실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해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뉜다는 소위 '임금이분설'을 폐기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재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이분설'을 폐기했는데 이번에 통상임금을 놓고 재계가 다시 임금이분설을 들고 나온 것이다.상여금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장려, 공로보상, 기여도'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지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씁쓸한 퇴직,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2010년 가을. 갑작스런 퇴직. 50대 가장의 쓸쓸하고 외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퇴직 후 바로 다음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며 정보수집과 맛있고 잘 된다는 소문난 맛 집을 찾아 다녔다.이제는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남들은 대기업(외식) 임원, 외식경영학회 부회장, 학교 특강 등을 다니던 사람이 번듯한 사무실을 만들어 컨설팅을 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거나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식당주인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외식시장을 직접 적용해보고, 밑바닥부터 경험해 보고 싶었다. 즉, 현장을 알아야 제대로 외식경영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우선 창업을 위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아이템을 정하고 입지를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나는 입지를 먼저 선정하고, 아이템을 정했다. 내가 정한 입지는 대략 2만 세대 아파트 단지(중상층), 역세권(수서역), 사무실과 오피스, 학교, 교회, 성당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가장 핵심인 강남사람들이 가장 사람하며 자주 다니는 대모산 등산로 입구 등을 갖춘 수서 궁마을 상권을 몇 년 전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입지(상권)에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었다.그래서 입지에 맞는 아이템을 고민하다가 후배가 운영하는 ‘청국장과 보리밥’을 나도 해보겠노라고 했다. “청국장과 보리밥”을 선택한 것은 아이템 선정 기준이 나름 있었다. 첫째, 조상 대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즐겨먹는 음식이어야 한다. 둘째, 건강식이어야 한다. 셋째, 내가 잘 아는 아이템이어야 한다.그래서 메뉴와 입지를 선정하고, 궁마을에 상가를 찾는데 상가가 없었다. 그렇게 상심하고 높은 권리금이 형성된 강남상권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안 부동산에서 이면도로에 빈집이 하나 있다고 했다. 확인해본 결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폐가 수준의 주택이었다.하지만, 나는 이거다 싶었다. 왜냐면 코너에 위치한 집이고 버려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권리금도 당연히 없고 월세는 주변시세보다 낮게 임대할 수 있었다. 이미 개발된 상가보다 내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과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아이템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이 들어오기 편하고 들어오고 싶고 들어왔을 때 내 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저절로 청국장과 보리밥이 무의식중에 연상되도록 했다. 청국장과보리밥 수서점 김연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9
- 건강에 좋은 인삼·홍삼, 명절 선물로 제격 한 번 들러본 사람은 단골이 된다는 ‘원준이네 인삼밭(대표 김경숙)’이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판매에 들어갔다. 대대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원준이네서 직접 기른 인삼과 그 인삼을 직접 쪄서 만든 홍삼, 또 초정리 광천수로 만든 홍삼액 등은 고마움과 정성을 담아낼 추석 선물로 그만이다. 일본인들도 반한 품질…다양한 요리로 활용도 높아원준 엄마 김경숙 대표는 “자신이 베푼 만큼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기르고 달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만큼 품질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원준이네는 대대로 인삼 농사를 지어온 집안이다. 현재 원준이네가 짓고 있는 인삼밭은 1년근을 기준으로 약 6만 평. 장뇌삼이 심어져 있는 산은 약 7000평이나 된다. “가족과 친한 지인들이 먹는 제품이니까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권하고 판매할 수 있죠.”김경숙 대표가 상호를 아들 이름으로 정한 것 역시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지난해 10월에는 일본에서 약 10여 명의 관광객들이 원준이네 인삼밭을 찾았다. 도쿄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재일교포의 주선으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이들은 인삼밭을 둘러보고 한국인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김 대표는 관광객들에게 인삼양념구이 등을 선보였고, 일본인들은 한국 인삼의 품질과 김 대표 요리 솜씨에 같이 놀랐다. “일본에 돌아간 뒤 몇 차례 더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인삼을 달이거나 갈아먹는 건강식품으로만 생각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요리를 보고는 다양한 활용법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네요.”김경숙 대표는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에 관심이 많다. 평소 요리하는 것을 즐기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인삼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워서라고. 품질 좋은데 가격도 저렴…가족 건강챙기기 일등공신원준이네는 홍삼액도 부부가 직접 만든다. 농사지은 인삼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홍삼을 만들고 다시 그 홍삼을 달여 홍삼액을 만든다. 홍삼액에 들어가는 물은 초정 광천수. 원준이네가 전원주택형 공장을 초정에 지은 것도 바로 물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 안전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홍삼액은 92시간 달인 뒤 포장해 5일에서 7일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뒷맛도 쓰지 않고 개운하다. 그 모든 과정을 부부가 직접 한다. “홍삼액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사업은 아니었어요. 원준 아빠가 장이 안 좋아 먹기 시작했는데 주변의 친한 지인들이 덩달아 먹겠다고 나서면서 한 명씩 늘어 결국 판매에 나서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정성껏 달여서 만들고 있답니다.”김경숙 대표는 “홍삼액은 직접 그 효능을 체험한 분들이 단골이 돼서 꾸준히 찾고 있다”고 전했다. “직접 농사 지어 만든 거라 진한 정도부터 다르다. 원준이네서 만든 홍삼액은 피로회복을 비롯해 건강챙기기 일등공신”이라고 단골들은 말한다. 특히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가격. 중간 유통 없이 부부가 직접 농사짓고 쪄서 만들다보니 100(±5)㎖ 60포 1박스가 8만원이다. 김 대표는 선물세트 포장도 세련되게 준비했다고 귀띔했다. 인삼·홍삼에 인심도 듬뿍 얹어줘원준이네는 소개로 왔다가 품질과 인심에 반해 단골이 된 경우가 많다. 이 부부 특유의 넉넉함이 고객을 감동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바람 쐬러 이곳을 편안하게 들르듯이 누구나 그렇게 이곳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원준 엄마 김경숙 대표의 바람. 그런 바람을 담아 공장도 전원주택처럼 지었다.이번 구정에 원준이네서 선보이는 선물세트는 홍삼액, 수삼, 장뇌삼 등 다양하다. 크기와 중량에 따라 가격대도 다양해 예산에 맞춰 주문할 수 있는 점도 편리하다. 단체 납품도 가능하다.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원준이네 인삼밭’을 검색하면 홈페이지(wonjuninsam.cafe24.com)나 다음카페(cafe.daum.net/won-ginseng)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의 043-216-3549공장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146번지 김정옥 리포터 jungg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8
- 안산지역 건강조사 8월부터 시작 안산시는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8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2013년 안산시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로 선정된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상록구·단원구 각각 916명이다. 대상가구는 조사 1개월 전 우편으로 선정통보를 받게 되며 조사기간 중 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업무가 진행된다. 조사는 지역사회건강조사원이 직접 노트북을 휴대하고 선정대상 가구를 방문, 250~260여개의 조사문항을 가지고 1대 1 면접을 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주민의 건강형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관리상태(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의료기관 이용실태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설문은 응답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자료는 통계용으로만 활용되므로 안심해도 된다”며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신뢰도 높은 건강통계로 생산되어 근거중심의 보건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7
- 신혼부부와 싱글 족이 찾던, 자연과 도심이 하나 된 힐링 하우스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자연이 주는 쾌적함에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관심을 받고 있다. 용인수지 신봉동에 자리 잡은 ‘스마트하우스 웰스톤시티’가 그곳. 실거주자에겐 힐링 라이프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투자자에겐 확실한 임대 수익처로 기대를 모으는 곳이다. ■ 눈에 띄는 투자가치- 저렴한 분양가, 임대수익 보장되는 블루오션현재 1~2인 가구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주거공간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중 도시형생활주택이 가진 장점만을 모아 놓은 웰스톤시티는 옥석 중에 옥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인근과 비교해도 저렴한 가격인 평당 800만 원대의 분양가가 눈길을 끈다. 여기에 1~2인 가구가 선호하고 임대회전율이 높은 20㎡ 전후의 소형 평형으로 4개동 265세대로 구성됐다. 판교테크노벨리 1000여개의 업체와 인근 사업체, 단국대ㆍ경기대 등의 대학이 있어 풍부한 임대수요를 약속하는 것도 장점이다.특히 ‘웰스톤시티’는 상장법인과 MOU를 체결 직원기숙사 입주예정으로 임대도 걱정 없다. 또한 ‘웰스톤시티’는 임대보장제를 시행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이 따라 오고, 회사는 임대보장제를 2년 시행해 분양자들의 부담을 줄였다.근처 아파트들이 대부분 40평대 이상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있어 소형평형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싱글 족에게 매우 귀한 주거공간으로 이미 낙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용인지역이나 분당 쪽도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구하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요 대기층이 있음을 기대 할 수 있다.전 세대 소형평수이다 보니 다양한 세제혜택(취득세, 종부세 면제)이 따라 오고, 회사는 2년 동안 수익률 13% 이상을 보장하는 임대보장제를 시행해 투자자들의 부담도 줄였다. 따라서 실투자금 3500만 원대에 투자처로 손색이 없는 타운형 하우스를 장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중도금 60% 무이자를 시행해 입주 시까지 별도의 돈이 들지 않는다는 보너스도 추가했다. ■ 만족도 높은 힐링 환경-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여유로움이 동시에~웰스톤시티는 주거환경에서도 차별화된 입지를 자랑한다. 광교산자락이 병풍처럼 드리운 천혜의 자연 공간에 신봉천을 따라 탄천까지 연결된 수지생태공원도 지척에 있어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조성된 신봉지구의 편리함은 고스란히 누리면서도 단지 내 별도의 상가동이 조성돼 원스톱 문화, 쇼핑,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도 자랑한다.사통팔달 쭉쭉 뻗은 쾌속교통도 웰스톤시티를 다시 보게 한다. 3분 거리에 있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서수지 IC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20분이면 닿는다.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는 강남, 서울역, 죽전 방면 버스가 운행 중이라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게다가 신분당선 연장선 성복역이 2016년 개통예정에 있어 강남이나 판교로의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 풀 옵션에 발코니 무료 확장의 명품설계- 전용률 80%에 투 룸의 공간 활용 평형이나 타입별 개성 있는 공간 활용이 돋보인 명품설계는 웰스톤시티의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전 세대 무료 발코니 확장을 시행해 전용률 80% 이상의 공간 설계를 구현했고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2룸 형 구조도 마련했다. 냉장고, 인덕션 렌지, 세탁기, 붙박이 장 등 풀 옵션 빌트인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자의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도 약속하고 있다. 한 순간도 안전을 잊지 않는 보안시스템도 놀랍다. 1~2인 거주자가 대부분인 단지의 특성에 맞춰 CCTV, 홈비디오 폰, 무인택배시스템 등을 도입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 시스템으로 기본관리비가 저렴해 거주자들의 생활비 부담 또한 줄였다. 더불어 지상으로 차가 다니지 않으며, 지하에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세대 당 1주차가 가능한, 어디에도 없는 품격 높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완성시켰다. < 별도박스-용인수지 웰스톤시티 매력 포커스~! >* 전 세대 임대 회전률이 높은 20㎡ 전후 소형평형 구성* 광교산 자락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단지 내 상가 동 구성의 도심 편의성 갖춰* 임대 보장제 시행, 2년간 13% 수익 보장* 20㎡~31㎡ 총 265세대 선착순 지정계약*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1세대 1주차)* 발코니 무료 확장, 전용률 80% 이상의 2룸 형 공간 설계* 드럼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렌지, 에어컨, 붙작이 장 등 풀 옵션 제공* 무인택배시스템, 홈비디오 폰 등 싱글라이프를 위한 편의시설 분양문의: 031-205-87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6
- ‘관선시대?’ 지방 무시하는 박근혜정부 일방적 결정 뒤 통보, 소통 단절 … 지자체 "대통령-시도지사협 정례모임 필요"박근혜정부에 대한 지방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3.0을 지향한다며 지방과의 소통은 1.0도 안된다는 비판이다.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고 있어서다. '과거 관선·관료 시대로 복귀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결정은 중앙정부가, 피해는 지방에 = 대표적 '불통' 사례는 지방세 20~50%를 차지하는 취득세 영구감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을 아예 영구적으로 인하하자는 종책으로 정부 추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수입이 줄어든다. 정부는 재산세 인상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방소비세 인상 역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들의 시각이다. 지자체들의 더 큰 불만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지방과는 단 한차례 상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관용(시도지사협회장) 경북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인하 효과도 주택 구입 시기 조정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득세에 앞선 '정부 일방통행'은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 복지정책 확대. 지방정부에서 맞예산을 편성해야 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데도 지방 의견은 묵살하고 있어서다. 특히 무상보육의 경우는 지난해 지방 4대 협의체가 입을 모아 "재정난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려우니 정부에서 재원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지방정부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기습 처리했다.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정부 예산 추가지원이라는 당초 약속은 외면한 채 지방부터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무상보육사업이 중단될 거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정부 당초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기에도 31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상보육 전면 확대처럼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73조원에서 153조원으로 추산된다. 그에 따라 2014~2017년 지방정부가 대응, 편성해야 하는 예산만 17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18년이면 지방정부 재정적자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균형발전' 빠진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 박근헤정부는 지난 대선 때 지방공약 대부분을 차지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도 '일률삭감'을 선언, 지자체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삭감할 방침을 밝혀서다.정부에서 축소 방침을 밝힌 SOC사업은 대구광역권 철도망(구미∼대구∼경산)구축사업, 동서5축(세종시~경북도청 신도시) 고속도로, 청주·청원 통합지원, 중부내륙선철도 복선·고속화 등 지역에서 목매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들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경제성·효율성에만 치중, 수도권 국책사업은 타당성이 무한대로 나오지만 지방은 탈락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은 예타 배점기준에서 경제성 부분은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살림이나 지역 개발과는 다른 차원의 어이없는 '불통' 사례도 나온다. 최근 적조 문제를 두고 벌어진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간 갈등이 그렇다. 전남도는 적조대책으로 황토를 살포해왔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적조 전 어린 고기 방류, 성어 조기출하, 가두리양식장 이동, 재해보험 가입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산성이온수로 적조생물을 퇴치하는 '전해수 살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여전히 황토 살포가 적조를 제거하는데 탁월하다며 "황토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적조피해는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문까지 보내 전남도를 압박하고 있다. 중앙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현장을 잘 모르면서 지방과 소통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중앙-지방 정례 소통창구 만들어야 = 일방통행식 정책발표, 이에 따른 지방 반발이 되풀이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이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래 전부터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대통령과 협의회의 정례모임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반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상의하고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세호·방국진·이명환·곽태영·김진명 전호성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6
- “귀촌이 아니라 ‘이도(離都)’다” 도시에 살다 농촌으로 삶터를 옮기는 것을 귀농이나 귀촌이라고 한다.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처럼,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것은 귀농이고, 자신이 살던 곳을 찾아가는 것이 귀촌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요즘 시골을 찾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가는 사람들보다 여유를 즐기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자신이 살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터전을 찾아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전원생활이 목적인 사람들이 연고도 없는, 살기 좋은 곳에 새로운 삶터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을 찾는다.60~70년대 산업화가 한창일 때, 농촌서 도시의 새로운 일자리와 희망을 찾고 삶의 터전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농촌을 버리고 아무 연고 없는 도시로 떠났다. 이것을 ‘이농(離農)’이라 했다. 이농의 사전적 의미는 ‘농민이 다른 산업에 취업할 기회를 갖기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다.그렇다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서 살기 싫어 도시를 떠나는 것, 그들이 연고도 없는 곳에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살기 좋은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이도(離都)’라 해야 맞다. 귀농이나 귀촌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아 도시를 떠나는 적극적인 사람들이다.실제 도시에서 가깝고 교통여건이 좋으며 경치 좋은 곳에는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도해 온 사람들로 붐비고 이들로 하여 없던 마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도나 충청북도와 같이 수도권과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을 둘러보면 예전 화전민들이 살다 버리고 간 땅을 개발해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후 텅 비었던 마을이 도시에서 이도해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 버리고 갔던 땅을 도시생활로 넉넉해진 사람들이 개발해 좋은 집을 짓고 여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을 한다. 귀농 귀촌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희망을 찾아 농촌으로 오는 사람들, 이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적극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취득세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조정 지난 8월 28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전월세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세제감면과 금융지원을 통한 주택 매입 유도 ▲임대주택 확대 공급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취득세 인하 및 대출지원 확대 최근 전월세 대란이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 장만을 미루면서 발생했다고 보고, 주택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취득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2%,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선 4%까지 부과했던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3%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는 폐지했다.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규모를 올해 21조원에서 내년에는 24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용 대상도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4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고,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부부합산 4천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6,000만원까지로 조정하고 대상 주택도 3억원에서 6억원,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늘린다. 금리도 현행 4%에서 부부 합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2.8%~3.6%까지로 낮춘다.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 방식도 도입한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방식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리 1.5%의 낮은 금리에 20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집을 팔 때 구입가격 보다 집값이 올라 이익이 발생하면 주택기금과 나누고 집값이 떨어져 발생하는 손해는 집주인이 감수한다.‘손익 공유형 모기지’ 방식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간 1~2%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전세금 정도의 목돈을 가진 무주택 서민이 금리 부담 없이 20년 만기 일시상환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집값이 내려 손해가 발생하면 주택기금과 손실을 함께 나눈다.이 두 가지 모기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임대주택 및 전세자금대출 확대 올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 1천300가구도 임대주택으로 전환 공급한다. 또 매년 1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 용지 가운데 지역별 여건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내년까지 모두 8천100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재 5%에서 2.7~3%까지 낮추고, 대출 한도도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매입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6년째부터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현재 3%에서 5%로 확대해 10년 동안 최대 40%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 또는 매입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낸 월세의 5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줬으나 앞으로는 60%, 5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600만원에서 8,400만원까지 늘리고, 보증금 한도도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집주인 파산 등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우선 변제액도 확대 시행한다.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집주인 파산시 전세입자 80% 위험 경매 낙찰가 낮아 전세 보증금 못 찾는 세입자 해마다 증가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전세입자의 80%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은 6일 '전세시장의 지역별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매시장에 집을 팔아도 전세금과 대출금을 충당할 수 없는 '깡통주택'의 경우 세입자 80% 가량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8월 현재 경매로 나와 낙찰된 수도권 주택 1만2767가구 중 7582가구에 세입자가 있었고, 이 중 6023(79.4%)가구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법원 경매에서 낙찰됐지만 낙찰가격이 낮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되찾지 못한 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5422가구에서 2011년 6209가구, 2012년 7819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율 역시 올해는 2012년의 76.3% 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집주인의 파산위험에 따른 전세 세입자의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는 얘기다. 보증금 손실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택 보유자가 파산하면 주택은 경매로 처리된다. 이때 매각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인 '낙찰가율'에 따라 전세 거주자의 원금상환 여부가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높으면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낮으면 그 반대다. 최근 수도권의 매각가율은 80%수준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위험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세입자 뿐 아니라 주택소유자의 파산위험도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법원 경매로 넘어간 수도권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은 감정가격과 비교해 112%였다. 집값보다 근저당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2011년 83%, 2012년 108%로 근저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박기정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파산 위험과 이에 따른 전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정치자금법 위반 야당의원 보좌관 기소 전 비서관은 뇌물공여 혐의서울지역 중진 야당의원의 보좌관 임 모씨가 동작구청장측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는 문충실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 모씨로부터 2010년 4월부터 선거 경비 명목으로 현금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4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선거사무소 내 후보방에서 문 구청장의 부인 이씨로부터 당내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후보로 선출된 후 다시 이씨에게 본선 선거운동 경비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문 구청장의 부인 이씨는 임씨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1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7786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5386만원)하거나 허위기재(2400만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야댱의원의 전 비서관 이 모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노량진지역주택조합장 최 모씨에게 매도청구권 청탁을 받고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5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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