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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감 ‘2010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 촉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우)의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열렸다. 이날 오전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남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2010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문제 △전남도 재정여건 개선방안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사업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지방비 조달 대책 △전남도청이전 재원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오후 열린 전남경찰청 국감에서는 △열악한 파출소 운영실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발생한 화순경찰서장 폭행사건 △강력사건 발생 증가 대책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다. 민주당 김충조(여수), 송석찬(대전 유성), 전갑길(광주 광산), 한나라당 김용환(충남 보령 서천) 의원은 201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와 전남도의 총력전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201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하이와 모스크바는 지명도나 지역경제력면에서 벅찬 상대다”라고 전제한 뒤 유치전이 막판에 이른 만큼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갑길 의원은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남해안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추진 실적이 69%선에 머물고 있고 주요 사업인 여수 무술목 유원지나 보성 녹차·문화공원 사업은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조 의원은 “지난 4년6개월 동안 상수도 누수로 인한 전남도의 피해가 1천100억원에 이른다”며 노후상수관 교체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전남도 지방비 부담이 1천300억원대에 이르는데 열악한 전남도의 여건상 이를 조달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윤경식(청주 흥덕)의원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와 각종 지역 축제 통합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 의원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남도청이 옮길 경우 최대 8천여명의 고용이 감소되고 광주 인구는 2만6천명, 생산은 2천600억원, 소득은 1천62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도청 신청사를 전남도의 제2 청사나 물류출장소 등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목 의원은 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사업의 경우 침체된 부동산 경기 등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전망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비지원과 지방비를 계획대로 조달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종희(경기 수원 장안) 의원과 전갑길 의원은 전국최하위인 전남도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박종희 의원은 또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핵연료지역개발세 문제에 대한 박태영 전남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9-24
- <신문로 칼럼>아파트 값 폭등의 사회학(김옥조 2002.09.24) 아파트 값 폭등의 사회학 김옥조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객원교수 지금 온 국민은 심한 복통으로 신음중이다. 수백명의 식중독에도 13억 대국이 떠들썩한 중국과는 달리 표면으로는 조용하다. 속으로 삭이고 있기 때문이다. 배고픔은 참아도 배아픔은 참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이처럼 심한 복통을 안겼으니 일이 절대로 간단치 않다. 이쯤 하면 눈치 빠른 독자들은 배아픔의 정체를 단박 알아차릴 게다. 다름 아닌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 폭등이 몰고 온 부동산 파동이 그 주범이다. 거기다가 불을 확 지른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호화판 사저였다. 1995년 1월 일본 한신(阪神) 지방을 강타한 지진은 5000여명의 사망자와 30여만명의 이재민을 낸 초대형 천재였다. 그럼에도 이재민들은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재난복구와 사태수습에 임했다. 그러나 그 동안 일본 국민들도 한 가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엉뚱하게도 이 지진으로 드러나 버렸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철석같이 믿어 오던 생각이 어처구니없는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 국민을 잔잔한 충격으로 몰아 넣기에 충분했다. 지진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똑 같이 할퀴고 지나갔으나 남긴 흔적은 결코 같지 않았다. 외관으로는 똑 같은 집이고 아파트였으나 덜 무너지고 건재하기까지 한 집이 따로 있었다. 철근이나 철조로 돈을 많이 들인 집들은 적게 무너지고 사람도 적게 손상을 입었다. 금값 된 강남아파트, 유별난 평등의식 자극 “아,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니구나! 중산층이라고 같은 중산층이 아니구나!”하는 자탄이 나오기 시작했다. 오다 미노루라는 작가는 이를 두고 그 사이 화려한 외관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추한 그리고 냉혹한 현실의 문제, 모순의 전부가 이번 지진으로 철저하게 분출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가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외관상으로는 평등의 성취라는 의미도 작지 않다. 일단 집안으로 들어가면 크고 작은 것이 드러나지만 바깥으로는 어느 것이 누구 집인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들의 유별난 평등의식에 딱 맞는 주거형태이다. 속으로는 꿀리더라도 적당히 자기최면으로 평등을 위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강남 아파트값 폭등으로 평등을 위장했던 자기최면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시골에서 똑 같은 A건설의 3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성공한 서울 친구조차도 A건설의 30평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애써 품었던 심리적 안도가 한 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30평이면 다 같은 30평인 줄 아느냐는 일갈 같았다. 시골에 가면 외부와의 접점인 대문만은 크고 튼튼한 철대문으로 하는 우리 국민의 유별난 평등의식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번 강남 아파트값 폭등이 단순한 집이라는 물건 값 상승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임을 단번에 알아야 한다. 집 없는 사람은 앞으로 집 살 일이 까마득히 멀어졌고 집 가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대로 강남 아파트의 현관 면적밖에 안 되는 집에 산다는 박탈감에 자존심을 긁어 놓았다. 전 국민을 기분 나쁘고 배아프게 만든 것이다. 근로의욕·저축동기·성취만족마저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IMF 관리체제 이후 분배구조가 다소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급격한 성장에 이만하면 됐지 자위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아파트값 폭등은 지금까지 문제되어 온 부 형성의 과정상 부도덕만이 아니라 결과상의 실질적인 격차문제도 심각함을 실감시켜 주었다. 단순한 부동산 대책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경제적 빈자·사회적 약자에 더 큰 배려를 거기다가 한 술 더 떠 대통령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어붙기까지 했다.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으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퇴임 후에 그토록 넓은 저택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보행권조차 확보하지 못해 불편한 몸으로 시위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백만 장애인을 생각할 수 없었는지 아쉽다. 방 8개에 목욕탕 7개도 곧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물 아껴 쓰기를 애써 실천하고 있는 국민들의 충정은 살필 수 없었는지 아쉽고 아쉽고 또 아쉽다. 한신 지진 때 외형상 천재지변이었는데도 경제적 빈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가 몰렸던 사실을 두고 한 신문사 편집국장은 이러한 문제와 모순에 대한 검증의 한복판에 언론도 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집값이 올라 전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든 정부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둔 데 언론도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김옥조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객원교수 2002-09-24
- 주택담보대출 100조원 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10조208억원에 달했다. 이중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 61조6000억원에 비해 20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도 8조2700억원에 달해 은행권에서만 총 90조1800억원의 자금이 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보험사의 경우 6월말 현재 6조2500억원의 대출액을 기록했다. 이중 생명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이 5조3000억원이었으며 손해보험사의 대출액도 1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였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주택을 포함한 담보대출금은 8조7000억원으로 총 대출액인 17조400억원의 절반을 넘었고, 신협의 담보대출도 총대출액의 40%가 넘는 4조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면서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늘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비교적 손실 위험이 적은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려왔다. 게다가 저금리 추세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이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 등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도 주택담보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주택시장에 자금이 흘러들면서 부풀어진 거품이 빠질 경우 대규모 가계부실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주택담보대출 줄이기에 부심하고 있다.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비율을 시가의 70~80% 수준에서 60% 이하로 낮추고 충당금 직립비율도 높이도록 한 데 이어 재경부도 23일 주택담보대출의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대출이 많은 은행의 BIS비율이 악화돼 대출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오는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2-09-24
- 천안시 주택보급률 3년째 하락세 충청남도 전체 주택보급률 평균은 해마다 증가해온 데 비해 천안시의 보급률은 지난 3년간 줄곧 낮아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충남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의 전체 주택보급률은 98년 94.8%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현재 98.9%로 상승했다. 특히 금산군은 3년전에 비해 8.23%, 당진군은 7.98%씩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천안시는 98년말 92.9%를 보이던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말에는 89.98%로 떨어져 다른 시군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이 같은 보급률은 최근 불당, 두정지구에서 나타난 부동산 과잉열기에 비추어 서민들의 집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천안, 공주 등은 주택 보급에 비해 인구 유입이 많아 주택보급률이 낮아졌다”며 “올해 주택보급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전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2-09-24
- 강원지역 연말 자금사정 호전될 듯 강원지역 소재 기업의 4분기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23일 강원지역 자금사정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분기중 지역내 기업의 자금사정 BSI가 97을 기록, 자금사정이 다소 악화됐으나 전망치는 105로 나와 연말 자금사정은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강원지역 기업의 자금사정 BSI는 전분기 102보다 하락한 97을 기록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역내 기업의 외부자금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응답기업체들은 자금수요증가의 주요인으로 설비투자 및 신규사업진출(32.2%), 매출 감소(21.1%), 외상매출금 증가(17.8%) 등을 꼽았다. 또 3분기 자금사정은 제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호전됐으나 음식숙박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제조업종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자금사정 BSI는 제조업(94→97)과 대기업(113→119)은 상승, 비제조업(112→99)과 중소기업(100→94)은 하락했다. 4분기 자금사정에 대해서는 BSI수치가 105를 기록하는 등 지역내 기업체 상당수가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전망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자금사정의 지속적인 호전, 자금조달사정의 안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역 소재 2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30일 실시돼 태풍 ‘루사’로 인한 사상 최악의 수해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23
- 긴급점검, 추석이후 증시 전망 해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강세장이 연출됐다. 올해는 그러나 사정이 다르다. 국정감사, 이라크전쟁, 대통령선 거 등 이슈가 어느때보다 많다. 미국을 비롯 세계경제는 동반 침체도 우려된다. 변수도 많다. 그것도 악재에 가까운 재료들이 즐비하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 만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이다. 이런 약세장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점친다. 지수 700선은 언제든 또 무너질 것 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700선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다. 잘해야 800선 돌파하기도 힘들것으로 분석했다. ◇굿모닝신한 정의석 부장=추석 이후 해마다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미국 경기 불안감이 장세를 짓누르고 있는 탓이다. 이라크전쟁 역시 결국엔 미국경기 침체를 부를 변수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도 부동산투기 근절에 따른 긴축기조가 예상된다. 기업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란 우 려는 낳게하는 대목이다. 증시 주변을 떠도는 돈은 많다. 그러나 경기불안에 쉽게 증시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한국증시가 저평가 돼 이 있다는 건 새삼스런 재료는 아니다. 외국인의 한국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 장세는 상승, 하락, 휴식, 상승이라는 순환사이클 상 휴식에 와 있다. 지수 700∼750선 박스권이 깨지면 단 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모멘텀은 없지만 추석이후 짧은 강세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 변수가 너무 많아 장세를 점치기 어렵다. 특히 연말 대통령선거등으로 증시엔 불확실성이 커질수 있다. 당분간 증시테마도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하락이 깊을수록 유동성장세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외국인이 최근 집중적으로 판 금융주에 매력이 커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롯데칠성류 종목에 관심이 많다. 물량을 과도하게 늘지 않는 반면 내부 유보를 통한 이익은 갈 수록 커지는 종목에 장기투자하는 전략이 좋다. 반면 하이닉스반도체류 종목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브릿지 김경신 상무=당분간 약세장이 점쳐진다. 장세를 돌릴만한 뚜렷한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매수주체가 없는 점도 그렇다. 특히 기관의 경우 주식형수익증권 잔고가 거의 제자리다. 고객예탁금도 별로 늘 지 않는 상황이다. 이라크 문제 등 불투명한 사안들이 해소될 10월 이후 증시는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 전까진 옆걸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10년간 10월 이후부터 이듬해 1월까지 월초대비 월말 지수는 항상 올랐다. 때문에 추석이후 장세가 돌아 서기 전까지 하방경직성만큼은 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계해야할 변수들이 많다. 이라크 전쟁 가능성이 일 단 단기적으로 가장 큰 변수다. 수출이 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미국경기 침체 우려는 이를 희석시키고 있 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도 나쁜 소식이될 듯하다. 단지 기대하는 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과 연말 큰 장이 올 가능성이다. 이런 점을 고려 지수는 1차 지지선으로 690, 2차 지지선으로 660선을 상정 해볼수 있다. 반면 강세장의 관건은 750선을 돌파하는냐다. 지수 690선 언저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추가로 하락해 660선 부근에서도 또 한차례 분할매수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뚜렷한 주도주는 없다. 단 자산관련주, 전쟁관련주, 배당관련주 등이 돌아가면 짧은 테마를 형성할 공 산이 크다. 물론 강세장으로 돌아선다면 블루칩이 주도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현대투신 박주식 센터장=향후 증시는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미국증시가 중심을 못잡고 흔들리며 우리 증시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증시는 조만간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3분기 기업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3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10월 이후 증시는 반등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금은 약세 조정기간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때문에 랠리는 없겠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 만큼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라큰 전쟁 우려와 외국인투가들의 불안한 움직임이 일단 변수다. 또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뭉칫돈을 포함 시 중 부동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도 관심사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발표도 주시해야할 대목이다. 이런 변수들을 고려할 때 지수는 670에서 750선 사이에서 오랜기간 옆걸음 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업실 적 발표를 계기로 실적전망이 좋은 종목이나 반도체, 휴대폰, LCD관련주들이 앞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 진다. 최근 증시가 급등락하며 변동성이 크다. 그러나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증시는 미국증시 그늘에서 완전 벗어나기 힘들더라도 최소 한 자기자리는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매도관점보다 저평가종목을 찾는 기회로 삼는게 유리할 듯 하 다. ◇동양투신운용 김자혁 상무=약세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빠질만큼 빠진 상태다. 그렇다고 곧바로 반등할 여력 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불안한 게 가장 크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주춤거리고 있다.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라크 에 대한 미국의 공격도 주가의 발목을 잡는 불확실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환경들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여부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가늠할 수 있다. 남은 4개월 정도는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그러나 전 저점인 660포인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등의 변수가 일어난다면 650포인트도 예상할 수 있지만 가 능성은 희박하다. 연말에는 900포인트 전후까지 오를 것이다. 국내 증시는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크게 향상됐다. 세계 증시에 비해 덜 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7년 이후 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펀더멘털이 우량한 종목이 장을 주도할 것이며 투자전략도 실적을 염두에 두고 짜야 한다. 앞으로 장 은 3분기, 4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질 종목들이 이끌 것이다. ◇메리츠투자자문 박종규 사장=베어마켓(약세장) 안에서 등락하고 있는 모양이다. 경기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기가 심상치 않다. 지표들이 호전돼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이라크 전쟁불안감이 해소돼야 장은 힘을 받을 것이다. 국내 정책당국이 사용할 카드가 적어졌다. 가계대출이 늘고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경기 하락을 우려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금리를 올릴 것이지만 올해 안에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지수는 높아야 800포인트 선에서 올해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현 상태에서 추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 다. 전 저점 돌파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다.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상승여력이 많다. 외국인들이 대량매도만 하지 않으면 100포인트 상승도 기대할만 하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형주보다는 실적주가 좋다. 단순히 이익 을 많이 내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어닝서프라이즈 종목을 눈여겨 봐야 한다. 지금이 주식을 살 때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단기투자를 하려 2002-09-23
- 국세청, 정기 주식변동조사 재개 국세청은 23일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기침체를 감안,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예해 온 정기 주식변동조사를 하반기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주식변동조사의 내용은 △명의신탁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거래나매매 등을 위장한 변칙 상속·증여 등이다. 여기에는 최근 변칙 상속·증여 등에 따른 탈세행위에 대해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증여부분에 대해서도 감시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변칙 상속·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총265건을 조사했다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98건에 비해 33.8%가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탈세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비교적 큰 기업체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뤄지는 등 조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주식변동조사를 강화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의한 탈세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09-23
- 화섬·면방산업, 구조조정 막바지 2000년말부터 추진해온 화섬 및 면방업종의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꾸준히 진행, 섬유·패션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주목된다. 17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화섬·면방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따르면 화섬산업은 대하합섬, 고합 등 부실기업의 생산설비 처분과 한국합섬, 휴비스 등 설비감축으로 연간 생산능력이 25만톤 감축됐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섬유·패션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통해 2010년 섬유수출 300억달러 달성에 전력키로 했다. ◇화섬= 화섬산업의 구조조정은 새한, 금강, 고합, 대하 등 폴리에스터 장섬유사 생산업체의 부실기업 정리, 생산능력 감축(연 170만톤→145만톤)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및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 결과 고합은 지난해 12월 핵심사업인 유화와 비핵심인 화섬·필름 등으로 회사를 분할했으며, 남아 있는 사업 중 울산·당진공장, 의왕공장도 매각 또는 청산을 진행중이다. 대하합섬도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며, 동국무역은 그동안 1630억원의 자구와 1518명의 인원감축을 이행한데 이어 현재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추진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이 가능할 것으로 산자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새한과 금강화섬의 매각은 채권단과 인수 희망업체간의 가격차이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한은 구미 화섬공장 공개매각 입찰과정에 도레이새한이 참여했지만 큰 가격차이로 무산된 이후 오는 10월쯤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화섬은 지난해 8월 인수가격 차이로 코오롱과 협상이 무산된데 이어 지난 5월 공개입찰마저 유찰되는 바람에 현재 채권단의 추가지원 없이 인원감축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자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면방= 면방의 경우 2000년 전체 설비의 58.5%에 해당하는 16년 이상된 노후설비 125만추 가운데 충남방적 12만1000추, 대농 10만8000추 등 종 41만6000추(33%)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또 설비 자동화율도 45%에서 60%로 높였다. 이와함께 대농, 갑을, 충남방적이 호텔, 백화점, 골프장 등 부동산 및 계열사 정리를 통해 1조253억원의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2002-09-19
- 시장이 보는 금리정책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채권금리 오락가락=지난 12일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수준을 동결하자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5.47%를 기록하는 등 채권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박 승 한은총재가 금리인상 가능성등 경고성 멘트를 붙였지만 미경제 불안정 등 대외변수와 12월 대선 등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때 당분간 금리인상은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했던 것. 하지만 지난주 초 박 총재와 시중은행장들이 금리인상과 통화환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년만기 국고채금리가 콜금리 동결 결정 이전 수준인 5.51%까지 오르는 등 폭등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채권금리는 콜금리 인상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은행장간 이견이 있었다는 추가소식이 전해지며 안정세를 찾으며 한주 거래를 마감했지만 10월중 콜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외국계은행들 동결에 무게=반면 지난주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잇따라 콜금리 동결을 전망해 주목을 끌었다. 버클레이 캐피탈이 지난 17일자 아시아주간전략보고서에서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서는 0.25%가 아닌 2~3%포인트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며 “이정도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경기침체가 빚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클레이는 “부동산 과열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콜금리를 높이는 것은 병을 치료하려다 한국경제라는 환자를 죽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클레이는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과표 상향 조정 등 정부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한은의 조치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환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버클레이는 분석했다. 씨티은행도 같은날자 주간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거품과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연내 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미국의 더블딥 논쟁과 중동정세 불안고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한은이 이와 동떨어진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은 특히 “계절적 요인과 규제조치로 부동산 과열이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 압박도 줄어들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수차례 금리인상이 필요한 만큼 그정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확신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모건스탠리 역시 최근 현재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장차 물가 및 경기 하락도 우려되는 만큼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증권사도 금리인상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LG증권은 지난 12일 콜금리 동결 이후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높아져 총수요 압력 완화 차원에서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미 경제의 회복지연과 원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내년 1분기에나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결에서 인상으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조기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당초 한국은행이 올해안에 콜금리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던 JP모건은 19일자 ‘한국시장 전망과 전략’ 보고서에서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더라도 이르면 10월중 한은이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JP모건은 “7월중 산업생산 증가폭이 예상보다 낮았고 내수 증가세도 약화됐지만 미국 경제가 U자형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경제의 중기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계 관계자는 “10월중 금리인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금리인상요인과 동결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2-09-23
- 가열되는 금리논란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책당국간 금리정책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윤철 재경부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 18일 금리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전 부총리는 “미국 경제 불확실성 등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은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 부총리는 “내수 위주의 경기부양으로 부동산 등 일부에서 거품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국내외전문가들도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부동산 대책에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세계경제가 혼조세를 보이는 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금리인상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콜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에 앞서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국감장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중 일부도 금리인상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리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은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박 승 총재는 지난 12일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금리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총재는 지난 17일에도 시중은행장과 모임을 갖고 저금리기조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인플레 우려를 낳고 있어 콜금리 인상과 과잉유동성 환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인상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리인상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효과는 비교적 명확한 반면, 그에 따른 유동성 흡수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서 금리정책을 조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리를 인상할 경우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듯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금리인하와 달리 인상할 때는 여러 여건들을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미-이라크 침공가능성 등 대외불안요인이 상존하는 한 금리인상은 어려운 결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부동산 가격 등 인플레 억제에 무게를 둘지, 저금리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경기회복에 강조점을 둘지 벌써부터 금융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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