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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는 시중 돈 무슨 수로 잡을까 부동산가격 급등 등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화환수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일단 콜금리 인상을 10월중 정례금통위원회로 넘겨놓은 상태다. 또 지준조절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충격효과가 커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총액대출한도와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축소 등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콜금리 목표제 하에서는 이같은 통화흡수방안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란 안팎의 지적도 많다. ◇과잉유동성 폐해 커=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총유동성(M3)은 1092조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중 증가액만도 69조8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M3 증가율도 올 1월 11.6% 2월 11.9%, 3월 12.9% 등 꾸준히 증가해 4월과 5월에는 13.7%까지 상승했다. M3 증가율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13.5%와 12.9%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감시범위인 8~12%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이같은 통화팽창이 지난해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3월 7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의 월중 증가액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8월 들어 5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은 9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단기유동성도 꾸준히 늘어 지난 8월말 현재 354조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이처럼 급증한 단기성 자금이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초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다 부동산자금으로 유입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은의 유동성 흡수 방안=과잉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은은 시중자금 흡수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한은은 우선 오는 26일 금통위원회에서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액한도대출은 지난해 9·11테러 직후 2조원을 증액해 11조6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9조6000억원 수준으로 돌려놓자는 것. 2조원의 총액한도를 줄이면 계산상으로는 28조원의 통화환수 효과가 있다. 한은은 또 총액한도대출 축소액인 2조원을 통안증권 회수에 사용해 이자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금리를 현 수준으로 고수하는 한 이같은 통화흡수 노력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데 한은의 고민이 있다. 현재처럼 콜금리 목표제를 유지하는 한 총액대출한도를 줄여 통화증발이 일어나 금리가 오르면, 한은은 금리 목표수준을 맞추기 위해 다시 자금을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은행간 중소기업대상 대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출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통안증권을 2조원가량 상환했을때 이자는 연 1000억원가량 감소하는 수준이어서 유동성 흡수와는 거리가 있다. ◇결국 금리인상 추진할듯=결국 금리기조를 바꾸기 전에는 유동성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콜금리 목표제 하에서는 한은의 정책수단들이 금리와 연관돼 있어 금리조정없이는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 10월중 금리인상을 추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22일 재경부가 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02-09-23
- 정치 속 들여다보기 대선후보들의 ‘실탄’조달 능력 ① 올해 대통령선거의 법정한도는 대략 350억원 정도다. 여기에 중앙당 및 각 지역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유급직원 인건비 등 경상비는 별도다. 선대위에서 ‘실탄’을 책임진 사람은 속이 탄다. 민주당 내분의 출발은 돈줄이 말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과거 선거의 경우 적어도 공식선거비용의 10배는 집행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돈의 상당액은 후보의 몫이었다. 그러나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은 법정선거비용 준수를 장담하고 있다. 정치개혁이라는 명분도 있고, 후보들이 돈 만드는 재주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선관위에는 대통령선거 보조금 268억원과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67억원이 남아있다. 이 돈의 절반은 원내교섭단체에 균등 배분되고, 나머지는 의석수와 최근 총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현재 구도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85%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 정몽준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이를 나눠 받을 수 있다. 각 당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데는 후원회다.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 중앙당은 600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중앙당후원회를 한차례 열었다.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공식적인 정치자금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양휘부 후보 특보는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등 공식적인 자금만으로 선거를 치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회창 후보가 ‘직접 돈을 만들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97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지구당별로 1억씩만 지원했으면 이길 수 있었다”며 이 후보가 돈을 만들지 않았던 점을 원망했다. 하지만 선거전에서 공식자금 이외에 비공식 자금의 비중이 컸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공식 자금의 조달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돈을 써야 되는 자리에는 돈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이 후보의 인사방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주진우 김무성 전 비서실장이 모두 ‘자금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현 권철현 실장은 예외다. 대선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선대위 직능조직을 맡은 김진재 의원 역시 당내에서 손꼽히는 재력가다. 주진우 의원도 선대위에서 중용됐다. 일부 당직자들은 돈이 필요한 조직은 자체조달해서 쓰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 신당추진 정몽준 의원= “정몽준 의원이 얼마나 돈을 쓸까”는 정치권 최대관심다. 정 의원도 이 부분의 부담이 크다. 그는 수차례 돈 안 쓰는 선거를 강조해 왔다. 정 의원 측이 언론에 공개한 재산은 현대중공업 주식 836만주(현 시가 1588억원)와 부동산 28억원(공시가격)이다. 본지가 별도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회사 채무는 510억원이다. 정 의원은 방송토론에 나와 “필요하면 제 비용을 쓰고, 격려하는 분들이 후원금 내주면 좋겠다. 주로 개인돈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신당 창당준비에 들어간 돈은 정 의원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당사로 사용할 여의도 사무실(270평)이 임대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5000만원이다. 서소문 사무실(323평)은 임대보증금 2억2600만원, 월 임대료 3550만원이다. 여의도 사무실은 공간이 부족해 더 늘려야할 형편이다. 앞으로 창당비용과 유급직원 인건비, 법정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정 의원이 조달해야 한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현대중공업 지분을 늘리느라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로 연간 35억원이 필요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받은 현금상속 28억원, 올해 초 교보생명 대출 30억원 등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벌리는 손은 많은데, 돈 나올 곳은 한 곳 뿐이라 정 의원은 짠돌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소문사무실에 입주하며 오래 전 현대계열사에서 쓰던 헌 목제책상 수십개를 가져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문제는 앞으로 정 의원의 자금조달 능력이다. 자칫하면 신당 안에 최대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집 안 특히 맏형인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다. 삼성 등 재계의 견제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회를 연다해도 대기업의 뭉칫돈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정 의원이 뭉칫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현재 정 의원은 교보생명 130억원, 외환은행 380억원 등 510억원을 주식담보 대출 받았다. 이 돈은 대부분 2000~2001년 사이에 현대중공업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했다. 지분매입과 대출과정 등 재산증식 과정에서 정 의원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 의원은 이미 현대중공업 주식의 40% 정도를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주식 전량을 담보로 넣으면 600억원 정도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을 은행에 명의신탁해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은행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대출을 받는데도 부담이 있다. 10년 전부터 대통령 도전 꿈을 키워온 정 의원이 그동안 별도의 비자금이나 돈줄을 확보했는지는 본인만 아는 일이다. / 신명식. 장병호 기자 msshin@naeil.com 2002-09-23
- “강남외 수도권지역에 특목고 설립” 정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교육 수요 분산을 위해 수도권 전역에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10일 “서울 강남 부동산 과열방지를 위해 강남외 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여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의 발언은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인가한 고양시 지역의 외국어 특목고 1개 외에 정책적 차원에서 수도권 특목고 설립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특목고 설립 등과 관련해 이번에 새로운 함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지난 1월과 3월 건교부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계획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남시 분당지역에도 특수목적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 분당지역에 특수목적고 등의 설립을 제안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임 의원은 경기도와 성남시에 이미 학교부지로 이용 가능한 국·도유지 파악을 요청했다. 이 외에 경기도도 신도시로 건설될 예정인 판교지역에 특수목적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 등에 몰리면서 ‘입시과열 해소’라는 고교 평준화제도의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특목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말했다. 교육부는 특목고를 몇 개 세우는 것이 투기 억제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윤옥기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4월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2002-08-12
- 안전에 문제 없는 아파트 내년부터 재건축 불허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최근에 거래한 사람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양도소득세 조사 때와 달리 거래자들에 대해 과거부동산거래 내역과 동원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해 투기심리를 적극 차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공업체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은 후 경쟁 입찰로 선정케 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주택·토지 소유권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당 한곳씩만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지난 4월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 9일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자금 차단과 재건축과열 방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3월 대책시에는 양도세 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특정지역의 이상과열 차단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들의 거래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다. 조사대상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시공사부터 선정하거나 재건축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도는 지역이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청장이 해오던 안전진단을 시·도지사가 직접 맡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 건교부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수요를 서울 강북으로 분산한다는 계획 아래 단독택지 지구에도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2002-08-09
- 군인공제회, 국방부와 독점적 수익사업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군인공제회가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의 운영을 금지한다는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단은커녕 오히려 국방부와의 사업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등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양수(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군인공제회는 현역 직업군인과 군무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됐고 이들 회원들이 납입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태릉·남성대 등 군골프장 수탁관리, 전투화·군복 등 생산, 군 전산화사업, 군 시설관리 등 13개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해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위해 대한토지신탁을 인수했고 한국캐피탈을 설립해 금융업에도 진출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세확장의 배경에는 군인공제회 사업의 상당부분을 국방부와 수의계약 하거나 전량 수탁관리하는 등 독점적 지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84년 설립 당시 80억원에 불과하던 기금이 18년이 지난 지난해 말 무려 250배 증가한 2조11억원으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9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주무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수익사업의 운영을 금지하고 경제체제를 유지하여 민간기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를 내린바 있다”며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이런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수의계약 등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자유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2-09-19
- 고양·파주 군사보호구역 350만평 해제·완화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54만평이 해제 또는 완화돼, 이 일대 개발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133개 지역 579만평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된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과 덕이동 일대 2개지역 46만평으로,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군협의로 인해 행위가 제한됐던 17개 지역 172만평이 까다로운 군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협의업무를 위탁한 지역에 포함됐다. 이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에 관련 협의를 위탁해, 건축고도 5.5m∼60m의 건축행위신청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게 된다.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고양시 △성석동 △내동 △지영동 △구산동 △법곶동 △고양동 △벽제동 등 7개 지역이며, 파주시 △신산리 △장곡리 △용미리 △웅담리 △법원리도 포함돼 있다. 군협의를 지자체에 위탁해왔던 지역도 건축고도가 대폭 완화된다. 해당지역은 총 16개지역 136만평으로 당초 5.5m∼15m이던 건축고도가 8m∼60m로 완화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고양시 △가좌동 △구산동 △법곶동 △장항동 △신평동 △성석동 △내유동 △가장동 △고양동 △벽제동, 파주시 △마지리 △웅담리 △도내리 △신산리 일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에 따라 고양시와 파주시 354만평이 대상지역에 포함, 경기북부지역에 개발대상지역으로 새롭게 떠오를 전망이다.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곧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동 일대와 파주시 경계지점 등에 기대효과가 높다”며 “벌써 이 일대의 토지 거래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인천 강화도 내륙지역 등 전국 70개지역 4635만평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땅은 16억4000만평에 이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9-18
-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법무부는 9. 1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 4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 5000만원 △ 기타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일부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와 같이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약 90%의 영세상인이 보호범위에 들어가게 되며, 지난달 초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한 상인과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시하는 통계와 달리 상가임대차 시장에서는 지금도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으며, 여전히 서울의 주요 상권지역의 임차인의 경우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는 상가임대차 일반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점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법률에 제한을 두었더라도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넓혀 입법취지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와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상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미 서울의 경우 11억 4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까지를 보호하는 시행령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내용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최근의 부동산 대란과 이로 인한 서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 12%의 임대료 인상률을 고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연 12%의 금리는 시중예금금리, 주택대출금리, 국채수익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어떤 실질 금리 및 통계와 비교해 봐도 높은 수준의 고금리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이렇게 정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총 계약기간 5년 동안 최고 60%의 임대료를 인상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계약갱신기간 중에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 등 법률상, 실무상의 큰 혼선이 예상된다. 따라서 상가임대료 인상률은 현행 시중금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약 5%∼6% 수준의 합리적인 범위 이내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입법취지와 상반되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닌 일부의 기업형 임대인을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발! 표된 법무부의 시행령 안은 일견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중심상권지역, 상가밀집지역의 임대료 실태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수준이다. 법무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치에 연연하여 법률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우를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임대차 시장의 현실에 기초한 법 시행령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2002-09-19
- <일사람 뉴스라인> 직장체험 프로그램, 정부가 외면 ■ 직장체험 프로그램, 정부가 외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7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들에게 직장체험 기회제공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정부부처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이 8월말 현재 67명으로 440명의 당초 게획에서 15.2%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노동부가 60명 계획에 9명이었으며,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6명 계획에 7명, 환경부는 2명 계획에 3명을 채용해 그나마 계획을 채웠다. 전의원은 이와 관련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무감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공익근무요원은 강제근로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6만 200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2년8개월 동안 강제근로를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에서 이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고 법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익근무요원은 교육소집기간 4주 동안에만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순수한 민간인 신분이라면서 대체복무제도 중 공익근무요원만 강제소집이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위원, 공중보건의 등은 지원제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 “공익근무제도는 국제노동기준의 위반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고 5억 손실 우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인력은행이 96년 5월 서울시와 노동부가 각각 5억씩 10억원의 자금으로 관악구 봉천동에서 부동산 임대를 체결 운영하다가 지난 8월 30일 임대금 10억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중부고용센터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계약 당시 이미 22억 7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근저당 설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5억원의 국고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시중 안전모·안전화 등 불량 많아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호구들을 수거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측이 이달초 서울 종로 일대 공구상가에서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등 보호구들을 수거해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검인증센터에서 검정한 결과, 안전모를 제외한 모든 제품들이 높은 불량률을 보였다. 2002-09-18
- 분유가격, 생산원가 3분의 1 불과 최근 분유가격이 생산원가(톤당 700원)의 3분의 1 수준인 톤당 23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원유(원료 우유) 생산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우유 소비량은 줄어들어 분유재고량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국내 유업체들의 원유 집유량은 하루 평균 641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났다. 반면 전체 유업체의 우유 판매량은 하루 평균 2197만1000개(200㎖ 기준)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3.6%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유업체들의 원유 집유량은 2000년 동기보다 3.7% 증가했으나 우유 판매량도 2.7% 늘어났었다. 이에 따라 8월 31일 기준 분유재고량은 1만862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22톤의 5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업계에서 파악하는 적정재고량(4000톤)의 4.5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한편 올 상반기 주요 유업체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우유가 일평균 771만6000개(점유율35.1%)로 부동의 1위를 고수했고, 매일유업 285만9000개(13%)과 남양유업 228만3000개(10.4%)이 2∼3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빙그레 166만개(7.%), 부산우유 122만2000개(5.6%), 롯데우유 83만6000개(3.8%) 순이었다. 유업계 관계자는 “분유재고를 줄이기 위해 농림부, 농협 등의 주도로 우유소비촉진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유소비량은 거의 늘지않고 있다”며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철부터는 젖소 두당 원유생산량이 늘어나 겨울철 최고치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분유재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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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자산관리 은행에 맡기세요”
시중은행들이 프라이빗 뱅킹(PB·거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자산관리서비스 )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 3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PB센터를 개설하고, PB업무를 시작한데 이어 조흥은행도 9일 강남구 역삼동에 ‘PB전담센터’를 오픈했다.
또 4월 압구정동에 PB전담점포를 개설한 한미은행은 이달중 해운대점을 오픈하는 등 연내에만 5곳에 PB전담점포의 문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외환은행은 최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PB사업부를 신설했고, 국민은행도 전산통합 이후 본격적인 PB사업 진출을 위해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너나할 것 없이 PB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은행수익에서 거액자산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자체분석에 따르면 상위 1%의 고객이 차지하는 은행수신비중이 60%를 넘을 정도다. 또 상위 10%의 예금자가 은행 전체 수익의 90%를 기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최근 은행경영에서 수익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중은행의 PB열풍은 당연해 보인다.
PB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은행들은 차별화된 PB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문성강화와 첨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가 하면 부동산, 법률, 세무관리 등 모든자산에 대한 자문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또 자산 뿐 아니라 결혼 등 인생설계에 대한 자문서비스, 건강, 여가 등 일상생활을 관리해주는 ‘라이프케어’ 까지 서비스의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가족행사에 고급 승용차를 대여해주거나, 해외 유수의 병원과 제휴를 맺고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색 서비스까지 선보이기도 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억원 이상 예금한 거액계좌수는 7만좌에 이르고 있다. 결국 이들 거액자산가들을 고객으로 모시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PB경쟁에서 시중은행들은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전문가 그룹이 고객 자산관리-조흥은행
조흥은행은 지난 9일 강남구 역삼동에 ‘PB전담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프라이빗뱅킹 사업에 착수했다.
조흥은행의 PB시스템은 지난 1년여동안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보스턴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개발한 선진국형 PB시스템으로 금융자산 뿐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한 설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조흥은행 PB시스템의 특징이다.
이를 위해 조흥은행은 △고객을 발굴해 상담하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팀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팀 △세금 및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셜서비스팀 △고객의 건강관리와 라이프스타일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등 팀 중심으로 PB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또 26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각 팀에 배치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팀은 자산운용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포트폴리오 전략제시에서 자산운용, 투자성과 관리에 이르는 종합적인 고객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 PB 전용 전산시스템도 조흥은행 PB의 자랑거리다. 조흥은행은 PB고객의 자산관리 및 생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에 개발기간을 거쳐 국내최초로 전용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조흥은행은 이와 함께 대신증권, AIG보험, 부동산 114 및 해외 PB 선두 사업자와 제휴를 확대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산관리 외에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설계 및 관리 서비스도 조흥은행이 역점을 두는 부분이다.
이미 시행중인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조흥은행이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의 하나다. 미 존스 홉킨스 병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해외에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서비스는 다른 은행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다.
지주사 장점살린 종합금융 서비스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지난 3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PB전담점포인 ‘신한프라이빗뱅크’ 1호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PB업무에 들어갔다.
신한은행 내에 ‘또 하나의 은행’을 표방하고 있는 신한프라이빗뱅크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각 자회사들과 연계된 시너지효과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장점.
신한프라이빗뱅크에는 신한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최정예 직원 7명이 배치돼 은행 뿐 아니라 증권, 투신운용 등 신한지주회사에 편입돼 있는 9개의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금융네트워크를 이용한 종합적인 금융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 세무, 부동산, 법률 부문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그룹’도 대폭 강화돼 각 분야별 전문상담도 해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특히 고객의 비밀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PB전담점포의 내부 인테리어도 고객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꾸며놓았고. PB고객 전용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또 PB전용 상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일신한 프라이빗뱅크 출범과 함께 출시한 ‘신한PB플래티늄카드’는 대표적인 PB상품이다. 신한PB 회원들에게만 발급되는 이 카드는 통합한도가 1억원, 현금서비스 한도 3000만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또 거액자산가들의 니즈와 시장상황에 맞는 펀드로 구성된 ‘VIP펀드’ 시리즈도 PB고객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이밖에 임대차관리 등의 일체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부동산 종합관리서비스, 노블레스신탁 국공체형 등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올 하반기중 강북지역에 신한프라이빗뱅크 2호점을, 내년초에는 논현동에 3호점 개점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 최고 수준의 프라이빗뱅크인 ‘BNP파리바 프라이빗뱅크’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타은행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데이타 활용한 맞춤 서비스 -하나은행
하나은행의 프라이빗뱅킹은 선도은행답게 규모나 서비스면에서 다른 은행보다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 65개의 PB영업점 중 PB전담점포인 PB센터가 15곳에 이를 정도. 이중 두 곳은 최우량 VIP고객들을 위한 ‘골드클럽’으로 운영하고 있다.
80명에 이르는 PB전담직원들도 수적으로뿐 아니라 자질면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후발은행들의 PB시장 진출에 맞서 하나은행은 이같은 ‘기본기’와 그동안 PB사업을 통해 얻은 이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PB고객데이타를 종합 분석해 개개인에게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은행이 고객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등 전 금융영역을 포괄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오랜 PB사업을 통해 확보한 세무, 부동산, 법률 상담 서비스가 더해져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
대표적인 PB상품으로는 ‘마이초이스 신탁’이 있다. 이 상품은 자산관리사와 1:1 상담을 통해 고객별 위험수용도, 투자목표 및 시장전망에 따른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고객의 개별적인 투자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투자상품’이다.
특히 자산운용현황과 운용계획을 매월 고객에게 통지해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문사 선정에서부터 투자자문관련 내용까지 은행이 직접 검증해준다.
하나은행 PB는 고품격 서비스로도 유명하다. 전문 큐레이터를 동반한 ‘국립현대미술관 투어’, ‘오페라유령’ 관람 행사, 광주 비엔날레 관람행사 등은 하나은행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는 특색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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