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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북개발’ 대선공약화 민주당이 강북지역에 대단위 고밀도 아파트단지 계획을 마련해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강남에 비해 뒤떨어진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대선경제사회정책의 주요쟁점으로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강북지역의 노화된 주택은 팔리지도 않고 있고 강남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대단위 고밀도 아파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경우 강남의 부동산투기가 강북으로 몰릴지 모르며 과연 지금까지의 인프라로 견딜 수 있을지 검토하여 이 문제를 대선공약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분양가연동제 부활 △미등기 분양권전매 금지 △지방세인 주택보유과세를 국세로 전환, 강북과 강남과의 형평성을 복원해 가수요 억제를 통한 투기심리를 진정시킬 것”이라며 투기심리 억제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0일 이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건설업체 행정관청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민주당이 강북지역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99년 건설경기 진작책을 내놓은 이후 정권말기에 강남권의 심각한 투기열풍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6일 당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이 유한계급과 강남위주의 정당이 아닌 중산층 서민의 정당으로 재정립되기 위한 각종 조치가 필요하다”고 속내를 보고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0.25%의 금리인상안도 그 일환으로 나왔다. 민주당의 ‘반강남 친강북 정당’ 정책추진은 강남권이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상징적인 집합장소로 되고 있는 현실을 자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남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자는 의견도 많다. 일례로 강남지역 병역면제 비율이 강북지역에 비해 10배 가량 높다는 등의 통계치를 조사해 대선전략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대선을 계층간 대결로 바꾸자는 측면과 함께 수도서울의 지역간 대결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2002-09-13
- 아파트 기준시가 17% 인상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일대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 4월 고시 때에 비해 가구당 평균 4707만원(17.1%)이 올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평균 6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시 세금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적용되는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 4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441개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하며 가구수로는 30만9461가구이다. 동작이나 강서 등을 포함한 한강 이남인 강남지역에서는 335개단지가 포함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284개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이밖에 강북과 수도권지역에서는 각각 50개와 56개 단지가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과 강북이 각각 5372만원과 3363만원, 수도권이 2928만원 등 가구당 평균 4707만원이 올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2일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내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 부담액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투기지역 아파트 재산세 23~5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 인상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과표 가산율에 지역차등제를 실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현행 2%에서 내년에는 9%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아파트는 현행 가산율 5%에서 15%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 10%인 가산율을 내년에는 25%까지 올릴 방침이다. 2002-09-13
- 보험사, ‘부자마케팅’ 본격 진출 보험업계에 새로운 재무자문서비스 시대가 오고 있다. 은행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들도 우수고객 및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세금 등 재무자문서비스에 본격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금융프라자 빌딩에 우수고객과 부유층 고객에 대해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개인별 재무자문서비스를 하기 위해 ‘FP(Financial Plan 재무설계)센터(가칭)’를 업계 최초로 개설, 운영한다.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삼성생명은 FP센터에 은행 증권 관련 경력자, 세무사, 법률 전문가, 재무설계사, 부동산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전문가를 배치, 1억원 이상 거액 보험가입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삼성생명은 FP센터에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이 풍부한 국내외전문가를 배치하고 시스템 구축작업도 진행중이다. 또 개인종합 재무설계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문적인 재무설계서비스 인프라도 갖췄다.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중 VIP 고객을 중심으로 보험, 세금, 상속, 투자, 퇴직, 부동산 등 금융 전분야에 대한 종합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삼성생명은 고객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은행 증권사와 거래중인 부유한 고객층도 흡수하는 등 부유층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무설계를 제공하고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만의 재무설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수고객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재무자문서비스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여행이나 유학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보생명도 올해 안으로 ‘개인자산관리 종합시스템(PFMS)’을 구축해 내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전문 재무조직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객관계관리(CRM)팀에서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남자 대졸 직원들로 구성된 FC(파이낸셜 컨설턴트) 조직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미 우수고객을 자사의 기준으로 분류해 VIP마케팅을 하고 있다. ◇우수고객 기준 마련 등 준비=교보생명이 우수고객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월납보험료, 기납입보험료, 가입건수, 경과기간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익기여도에 대한 평가도 추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1억원이상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금융상품인 저축성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기준에 의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만여명을 선정, 화보클럽과 동호회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대한생명은 우수고객 또는 부유층 고객에 대해 새로운 마케팅을 계획을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VIP고객 5만여명에 대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점장실을 VIP 방으로 바꾸고, 오는 9월말까지 지점장과 소장들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재무설계 등의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대형 생보사들 중심으로 부유층 및 우수고객에 대한 재무자문서비스를 진행함에 따라 대부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의 경우 프라이빗뱅킹(PB)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부유층이 전체 매출의 30%이상을 좌우하고 있고 리스크도 적어 이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09-12
-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폭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유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6만 1604명이 응시해 지난해 13만 2996명에 비해 무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 결과는 검정시행 사상 단일 종목으로는 최고 많은 응시자일 것”이라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응시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부동산 투자와 창업 열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취업준비생, 실직자 뿐 아니라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늘어났고, 일반인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고조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경력이나 큰 자본 없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고, 안정적이면서도 능력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일반인들에게 큰 이점으로 인식되고 있어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0월 20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로 예정돼 있다. 2002-09-15
- <내일시론>부동산 투기 대책, 약발 있나(권화섭 2002.09.12) 부동산 투기 대책, 약발 있나 권화섭 객원논설위원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이다. 온갖 사회경제적 병폐를 일으키며 국민의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무리 엄하게 다스려도 부동산투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투기의 생리와 시장의 경험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칼날을 빼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일과성 태풍으로 보고 겁을 먹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투기억제시책이 으레 단발성으로 끝났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경기부양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정부 스스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 정권이 들어서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또 달라진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대증요법이 약발이 있겠는가. 세무조사, 재산 중과세로 투기 못 잡아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고질인 부동산 투기병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이 망국병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먼저 투기의 병인을 찾아내 뿌리 뽑아야 한다. 투기병의 독소는 이익이다. 투기로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투기는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고유한 특성, 특히 수요의 집중과 공급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기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철저한 징세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과세 및 징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것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투기바람이 불 때마다 일회적인 충격요법으로 양도소득세 강화와 세무조사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근본적인 투기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가볍게 하고 부동산보유세를 무겁게 하는 방안은 분명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투기적 보유의 부담을 무겁게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방법은 될 수 있을지라도 자칫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갖는 것을 사회적 성공의 첫째 목표로 간주한다.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는 단순한 전통적인 부동산 애착심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껏 사회보장체제가 대단히 취약한 불안한 환경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는 자가보험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무겁게 해야할지라도 그것이 중산층의 주택소유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이다. 다음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금리인상 문제에 관해서도 좀더 진지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승 한은총재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면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양적 정책 대신에 강북지역을 고급주택지로 전환하는 질적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리인상이 증시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신도시 건설, 금리인상 신중히 검토해야 부동산투기대책으로서 신도시 건설은 주택공급을 늘리면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틀렸다.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투기열풍은 주택공급부족이 아닌 이른바 “강남 특구”로 지칭되는 특수주거환경에 대한 축적된 수요의 폭발이 근본 원인이었다. 따라서 수도권 일원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투기억제대책의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수도권 도시환경계획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마땅하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논의는 통화정책의 무차별성을 망각한 지극히 무책임한 발상이다. 투기행위를 일삼는 전문투기꾼과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놀라서 투기행각을 그만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다. 그들은 단기간에 최소한 몇십%의 투기이익을 노리고 거액을 움직이는 큰손들이다. 샐러리맨이 은행 융자를 얻어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재테크로 봐야 옳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권화섭 객원논설위원 2002-09-13
- 내/일/인/터/뷰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선관위의 ‘개악된’ 선거법저지를 위해 뛰어야했다. 6·13 선거에서 제3당으로 뛰어올랐으면서도 기성정치권의 새 정치세력 견제의 벽에 비애를 느끼는 현장에서 대선후보로서 첫발을 내딛어야 했다. 권 후보는 “지지기반이 겹치면서도 본질적으로 대립적인 정몽준 의원이 나의 1차 경쟁상대”라고 못박았다. 정 의원에 대한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예고했다. 권 후보는 후보수락연설에서 기성정치권에서 듣기 어려운 새공약을 쏟아내 신선한 자극을 줬다. 10억원 이상 부유세 신설이 대표적인데,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재산을 증식한 국민이 이중과세를 당할 우려가 있다. 권 후보는 “부유세는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중과세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받았던 8.13%의 지지도보다 높은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유권자들이 사표방지 심리 때문에 새 정치세력 성장에 표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 중 기탁금 20억원은 기성정치권도 모두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권후보가 불이익을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탁금 20억원보다 더 치명적인 게 일부 미디어 선거방식에 대한 국고지원은 원내교섭단체에게만 하겠다는 조항이다. 현장유세가 줄어들고 미디어선거로 치르겠다면서 지원을 않겠다면 민주노동당은 묶어놓고 뛰겠다는 것 아니냐. 기성정치권과 선관위가 교감을 갖고 그렇게 했다는 의혹이 짙다. - 진보세력을 누르기 위해 기성정치권이 단합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정황상 그렇다. 선관위가 사전에 기탁금을 30억으로 올리겠다면서 우리 당의 입장을 타진해왔고, 민노당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봤다고 생색을 냈다. 이 정도로 각 정당에 사전의견을 구했다면, 2주전에는 없던 교섭단체에 한해 지원한다는 조항이 끼어든 것은 기성정당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지지세는 약진했지만 권 후보가 실제 득표기반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서민들과 만나러 돌아디니는게 내 일이었는데 서민의 바람은 단 두마디로 압축됐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 나랏돈 도둑질하지 않는 정치인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빈부격차 해소다. 국민 80%가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이를 풀어줄 사람이 권영길이다. 이를 득표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지역감정과 사표방지심리가 장벽이었다. 지역감정은 이번에 더 강할 수 있다고도 본다. 하진만 사표방지심리는 많이 완화됐다. 예전과는 달리 진보세력에게 던지는 표가 더 의미있다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 여론조사에서 4자구도 때는 6·13때 8%보다 못미치는 지지도를 보이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4자구도 때 정몽준 의원에게 지지도가 옮겨가고 있다. 정 의원이 참신하다는 허상탓이다. 심지어 그는 돈이 많으니까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본격화되면 깨질 것이다. - 권 후보는 자신의 일차적 경쟁상대를 정몽준으로 본다는 뜻인가. 그렇다. 지지층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현실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가치를 놓고 본질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노사문제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비서실장 김정렴씨라면 개발경제시대의 산증인인데 그가 최근에 이시대 최고의 국가경쟁력 요건으로 노사문제를 꼽았다. 정몽준 의원은 노사문제를 악화시킨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전체 노동자들의 반발과 절망감 때문에 국가경쟁력은 무너진다. - 새시대의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이 제일차적이라고들 하는데 진보노선은 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평등세상을 여는 대통령. 서민복지를 구현하는 대통령을 얘기한다. 평등은 진보의 핵심적 사안이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면서 진보주의자들이 소련 동구권 붕괴 이후 주눅이 들어서 다르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진보라는 것은 여전히 인류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 부유세 신설공약은 매우 신선한 공약이라는 반응도 받았지만 부자를 죄인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투기같은 불로소득으로 엄청나게 벌어들인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더 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지 죄인시 하지 않는다. 부자가 진정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의무를 더 하라는 것이다. - 고액 연봉자도 있고, 주식투자처럼 세금 다내고 버는 사람도 있는데 10억 이상 소득을 기준으로 부유세라는 신설세목을 만들면 이중과세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부유세는 일종의 종합과세다. 지금 종합과세가 세율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중과세는 하지 않겠다. - 후보의 공약은 주로 많은 재정지출을 요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지금도 파탄지경인데 보험료를 30%이상 내리고 보험혜택은 늘리겠다는 식은 무책임한게 아니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도 그렇다.재원조달책이 없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예산은 GDP의 19% 정도인데 나는 예산은 GDP의 23∼2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스웨덴은 GDP의 50%에 가깝다.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대신 복지를 엄청 대폭 늘리는 쪽으로 국가의 틀을 바꿔야 한다. 봉급생활자들만 꼬박꼬박 제대로 내고 고소득자들이 내지않는 문제만 바로잡아도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 부유세는 그런 일환이며 약 11조 정도를 예상한다. 또 군비축소로 약 3조원을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 하지만 권 후보는 나누는 문제에 대한 공약은 많은데 국가를 세계경쟁대열에서 상승발저시킬 공약은 부족해 보인다. 민노당 정책홍보를 위해 출마한 것이지 나라를 이끌어보겠다는 구상은 아직 못갖춘 듯 하다. 1300만 봉급생활자. 500만 농민. 400만 도시빈민. 80%를 넘는 국민들치 삶의 토대가 무너져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들 80%를 위하는 비전이 국민들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먹고 살길은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있다. 현재 한국의 국가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는 노사문제의 해결이다. 권영길보다 더 적임자가 있나. / 진병기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2-09-13
- 재산세 인상폭 투기억제 실효 의문 행정자치부가 12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등 재산세 특별가산율 인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간 지역간 불균형 문제나 투기억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재산세 과세기준을 면적 중심을 고집해 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발표한 가산율은 가격대별로 9∼25%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재산세도 22.8%∼50% 정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대상 아파트인 국세청 공시지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70여만을 더 부담할 뿐이다. 특히 재경부가 투기억제 수단으로 당초 요구한 재산세액 기준 2.5배 인상안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서울 강남 C아파트(47평)와 M아파트(40평)는 재산세가 현재의 46만2000∼66만원에서 66만∼99만1000원으로 인상되고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강남 D아파트(52평)의 경우도 재산세가 316만6000원에서 404만3000원으로 인상되지만 이 정도의 인상폭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안대로 가산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재산세를 현재보다 2∼3배 이상 많이 납부하게 돼 아파트의 보유심리를 크게 억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행자부는 조세저항과 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요구하는 정도의 대폭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별가산율이 인상되는 아파트는 전국을 통틀어 14만5000가구이다. 이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명 강남지역에 11만여 가구가 몰려 있다.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방침으로 대상 가구가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강남지역을 겨냥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가 됐던 서울 강남과 비교한 강북 등 다른 지역의 ‘재산세 불평등’도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 이번 행자부 인상안이 재산세 과세에서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그간 강남-강북간 재산세 불균형에 대해 “가격보다는 면적을 위주로 과세해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지적해 왔음에도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재산세의 시세반영 여론이 거세지자 행자부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세개념의 ‘건물공시지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2-09-13
- 인터뷰 -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최근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 저지 투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투쟁으로 후보로서의 발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권 후보는 선관위와 기성 정치권이 ‘권영길 죽이기’에 나섰다고 보고 이 투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권 후보는 인터뷰에서 “정몽준 의원이 나의 일차 경쟁상대”라며 대선에서 정 의원과 대립각을 세울 것임을 명확히 했다. 권 후보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제1과제로 꼽고 있는 노사화합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것. 선거 과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선 후보로 벌써 두 번째 출마하는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최소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받았던 8.13%의 지지도는 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낙선은 쓰라린 것”이라는 권 후보는 “사표심리는 완화됐지만 지역감정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이번 선관위 개정안 중 20억 기탁금 문제는 기성 정치권에서도 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공영제를 할 경우 기탁금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탁금을 5억에서 20억원으로 올린 것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원내교섭단체 이외의 후보, 특히 권영길에게는 모든 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이번 선거를 완전히 미디어 선거로 만들어놓고 권영길에게는 정책광고, 미디어참여의 길이 봉쇄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선거 운동도 못해보고 끝나게 되는 것이다. - 원내교섭단체에 한해 지원하도록 한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 강하게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다. 나는 이 법이 정치권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불과 2주전만 하더라도 선관위는 이 정도의 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입장을 말해 왔다. 느닷없이 들어간 것은 정치권 또는 몇몇 정치인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 한국사회의 진보 목소리가 성장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에 위해가 된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유권자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동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이 솔직히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 전과 이후가 다르다. 지방선거 이후에 정보기관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보수집의 차원이 그 전과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수집에만 머무르면 괜찮은데 타격을 가할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세밀한 추적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될 것이 정치의 변화와 부패의 척결이 될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보수 정치권이 부패를 조장해 왔다. 그들의 정치가 바꿔지지 않는 한 부패척결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모든 개혁의 출발은 정치개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적으로 정경유착의 틀을 만들어서 부패를 자행해온 사람들은 최고권력자부터 국회의원들이었다. 이 정치의 틀을 바꿔내지 않고 부패척결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그 한복판에 서 왔던 세력은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부패정치 척결하겠다 심판하자 내걸고 잇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한나라당이 부패정권 심판하자고 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 부패를 규탄하고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막상 집권하니까 그동안 배고팠던 사람들이 더 하더라는 것이 민주당에 대한 지적이다. 민노당은 이런 면에서 어떠한가. 부패척결 하려면 정당의 결성과 운영이 달라야 한다. 정당의 투명성, 민주화. 그렇게 돼가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할 부분은 바로 정당법을 마련해서 정당이 철저하게 투명화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완전공개하고 정당은 당비에 의해 운영이 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지급은 국회의원 의석수 보다 당비에 의해 운영되는 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독일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정당문제가 부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의 문제다.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민노당을 위한 출마라는 오해받을 수 있다. 민노당을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 부패척결이 가장 큰 문제지 않나. 부패척결의 근본원인을 알아 제거하는 것이 부패척결이다. 집권해서 먹고 보자는 체제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권영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안 된다는 법이 있느냐 했을 때 민주노동당은 그런 바탕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생된 배경과, 절차가 더 중요하다. 김 대통령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부패의 틀 속에서 탄생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깨끗하다고 했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실세라는 사람들이 손잡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제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보건의료분야에서 국민부담은 인하하고, 공공의료기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건보재정 문제는 현재도 심각한 원인 중의 하나다. 교육·주택 분야에서도 재정문제를 신경쓰지 않은 것 같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들인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 진보정당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실현가능하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GDP의 19% 정도일 것이다. 나는 예산을 GDP의 23∼2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스웨덴은 GDP의 50% 가깝다. 세수를 늘려야 한다. 지금은 봉급생활자들만 꼬박고박 내고 정작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안 내고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세금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 후보의 핵심 공약에 입각해서 볼 때 투입돼야 할 부담액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그것이 한꺼번에 되겠는가. 교육의 경우, 1단계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돼야 한다. 지금 사립학교 97%가 국가 재정 부담이다. 따라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은 과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2단계로 대학이다. 170만 대학생으로 보면 될텐데 10조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 의료 문제도 단계적이다. 의료의 국가보건소를 병원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시키고 있는 의료원도 강화해야 한다. - 현재의 재정이나 세수 상태로 볼 때 이 공약들을 달성하려면 늘어나야 할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97%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3%를 부담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GDP의 30% 정도가 예산으로 반영돼야 한다. 이것은 유럽에서의 일반적 기준이다. 부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혁과 군축을 통해 이루어낼 것이다. 군축에서는 1단계로 3조 내지 5조원 확보 가능하다. - 부자들에게 너무 적대적인 것 아닌가. 정치적인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불로소득으로 즉, 부동산투기 등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부유세 과세시 이중과세의 측면이 없겠나. 예를 들어, 요즘은 고액연봉자들도 늘고 있고, 투명한 재산축적이 가능한 부자들이 많다. 주식거래 과정은 투명하게 그대로 세금이 잡히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이 10억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부유세라는 항목이 신설될 경우 이 사람들은 이중과세 당하는 것 아니냐. 부유세는 일종의 종합과세다. 지금 종합과세가 세율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 그럼 세율을 높이고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원을 정확히 적발해 내고 하는 기존의 과제가 중요한 것이지 국가가 부유세라는 것을 신설해서 10억 이상을 리스트업해서 무조건 부유세 명목으로 부과할 수 있나. 이중과세는 하지 않겠다. - 부자니까 세금을 2002-09-13
- 투기과열지구 보유세 대폭 인상 내년부터 부동산값이 급등하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가 대폭 상향된다. 또한 재산세 산정에서 시세를 반영하도록 ‘지역차등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현행 보유과세제도가 부동산의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지역과 일부 신도시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재산세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적어 과세형평성 논란과 함께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산세 과표표준액 산정기준 가운데 집값의 차이를 반영하는 기준시가 가감률을 현행 2%에서 4년간 최소 8∼10%까지 5배 이상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시가가 높을수록 가감률을 더 높이는 등 누진세 적용원칙을 더욱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산세 가감률은 기준시가 3억∼4억원은 1.02%, 4억∼5억원이면 1.05%, 5억원 이상은 1.1%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기준시가 차이가 수십배 난다 해도 과세표준은 2.1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도록 돼 있다. 행자부는 또 재산세 산정에서 시세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역차등지수’를 도입한다. 현행 재산세 산정방식은 아파트 면적, 건립시기 등 시가 이외의 5개 지수가 주로 반영돼 같은 시가의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재산세가 5∼7배에 달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행자부는 지역차등지수를 적용할 경우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재산세가 최고 2∼3배 이상 올라 현재의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 반영비율을 더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늘 16개 시도 세무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시도의견을 청취한 뒤, 재산세 개편 기본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현실화되면 지방세 징수실적에 큰 편차를 가져와 지역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서울 등 일선 시도가 재산세를 통합징수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분배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행자부는 이밖에 토지 및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주택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 과표인상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2-09-12
- “건대법인 예산 73억원 유용” 야구장부지 용도변경으로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건국대학교 법인이 최근 2년간 최소한 73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 1회 동문회장 박현욱씨는 “지난 3월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건국대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건국유업 음성공장 건립에 사용했다고 지적된 73억원이 실제로는 공사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현재 건국대법인 관계자들을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94년부터 2001년 4월까지 건국유업 사장을 지냈던 윤효직씨도 “99년 3월 완공된 음성공장 건립비용은 400억원을 ㅎ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며 “법인에서 공장건립과 관련해 지원된 자금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건국대 법인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는 98년 당시 병원회계에 속하는 자금 29억4600만여원과 93년부터 2000년 11월25일까지 매각한 기본재산 75억원중 43억4700만원 등 73억원을 건국대 법인이 건국유업 음성공장 건축비로 유용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대법인측이 음성공장 건설비에 썼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는 음성공장이 완공된 99년 3월보다 몇 달후인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5일 사이에 매각됐다. 따라서 이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한 것으로 작성된 건대법인 회계장부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박씨는 지적했다. 건국대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총 공사비 390억원 중에서 300억원은 은행에서 빌렸지만 90억원은 법인에서 지급했다”며 “11억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공사대금을 납부하면서 시차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했다”고 답변했다. 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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