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양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고양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청약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된다. 경기도는 고양시와 화성·남양주시 등 3개시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고양 화성 남양주 등 3개시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 청약권 전매를 제한한다. 고양시 부동산업계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양분된 반응을 보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서민을 위한 실수요 주택공급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며 “투기가 아닌 무주택 서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양시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평가에서 저평가돼 있었고, 불균형 해소를 없애기 위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거래가 활발한 시점에서 거래 침체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50%를 35세 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분양하게된다. 도는 우선 주택청약이 과열 현상을 보이는 3개시 일부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앞으로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점차 확대, 도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주택과 관련해 단기차액을 노리는 일명 ''떳다방''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일산2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9-06
- 부부간 증여면세 한도 축소 부부 간 증여면세 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기준이 지금의 ‘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에서 ‘남편과 아내 각각 4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6일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과세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절세를 위해 부부 간에 은행예금과 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부부 간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기준 금액을 낮춰서 과도한 증여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부 간 증여세 면제 기준이 3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현재의 부부합산과세 위헌 결정 이후 확산 조짐인 배우자 간 재산분할 현상이 둔화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부부합산 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부 간에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재산 위장분산’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2-09-06
- 경인여대 전 이사장 다시 심판대에 지난 3일 인천지검은 경인여대 교비자금 25억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경인여대 백창기 전 이사장과 김길자 전 학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한 인천지검의 일차 무혐의 처리에 대해 대검이 지난 해 12월 내린‘재기수사명령’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지검은 경인여대 전 이사장 등을 “1993년부터 1995년까지 43회에 걸쳐 경인여대 교비회계에서 약 27억6000만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피의자 개인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1996년 12월부터 1997년 6월 사이에 이 중 25억5000만원을 전 이사장 기부금 등으로 학교법인 태양학원에 입금시킨 후 차용금 상환명목으로 이를 전액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혐의로 공소제기했다. 경인여대 측은 “구 재단은 교직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 학생들을 선동해 학내분규를 야기한 것으로 주장해왔으나 이번 인천지검의 조치로 그 주장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이번 인천지검의 기소조치는 경인여대 학내분규에 대한 진실규명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경인여대 7명의 교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재단 측 관계자는 “경인여대 설립당시 출연한 부동산이 팔리지 않자 전 이사장이 개인 돈으로 학교법인 측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차용금 상환 사실이 문제됐다”며 “회계처리상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돈을 인출한 사립학교법상의 위법사실이 있을 뿐 학교에 손해가 없어 횡령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무이자로 상환받는 과정에서 전 이사장은 오히려 20여억원을 넘는 금융손실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09-06
- 경인여대 전 이사장 다시 심판대에 한동안 잠잠하던 경인여대 분규가 구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인천지검의 공소제기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3일 인천지검은 경인여대 교비자금 25억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경인여대 백창기 전 이사장과 김길자 전 학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음이 밝혀졌다. 이는 인천지검의 같은 사안에 대한 일차 무혐의 처리에 대해 2001년 12월 28일 대검이 내린‘재기수사명령’처분에 따른 것이다. 인천지검은 경인여대 전 이사장 등에 대해 “1993년부터 1995년까지 43회에 걸쳐 경인여대 교비회계에서 약 27억6000만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피의자 개인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1996년 12월부터 1997년 6월 사이에 이 중 25억5000만원을 전 이사장 기부금 등으로 학교법인 태양학원에 입금시킨 후 차용금 상환명목으로 이를 전액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혐의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여대 측은 “구 재단은 교직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 학생들을 선동해 학내분규를 야기한 것으로 주장해왔으나 이번 인천지검의 조치로 그 주장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이번 인천지검의 기소조치는 경인여대 학내분규에 대한 진실규명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경인여대 7명의 교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재단 측 관계자는 “경인여대 설립당시 출연한 부동산이 팔리지 않자 전 이사장이 개인 돈으로 학교법인 측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차용금 상환 사실이 문제됐다”며 “회계처리상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돈을 인출한 사립학교법상의 위법사실이 있을 뿐 학교에 손해가 없어 횡령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무이자로 상환받는 과정에서 전 이사장은 오히려 20여억원을 넘는 금융손실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09-06
- 세금, 사전관리가 중요! 경인세무법인 고문세무사 유장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미리미리 꼼꼼한 상 담을 통해 세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와 비과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세법이나 세금상식에 밝은 사람이 드문 이유는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다른 법에 비해 개정이 잦고, 또 비슷한 상황이라도 미묘한 차이로 적용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크게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그리고 1세대 2주택의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나 유산상속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은 일반적으로 모르고 지나쳐서 본의 아니게 세법을 어기거나 탈세자가 돼 버리는 낭패를 당하기 일쑤다. “우리 나라는 세율이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세금에 관련해서도 탈세의 성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무관리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사전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항 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5년 동안 서울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지난 8월31일 수지에 새롭게 사무소를 개업 한 경인세무법인 대표 유장철 고문세무사는 절세와 비과세를 위해 사전 세무상담은 필수라 고 강조한다. 그는 흔히들 물어야 할 세금을 피해가거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세무사의 일이라 오해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자금의 흐름은 금융조회를 통해 반드시 밝혀지므로 편법이나 위법을 통한 탈세는 절대로 금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 “전문가는 원칙 위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무상담을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상담이라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과는 아 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 로 비과세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억울하게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가 해 야 하는 일입니다.” 상담료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는 고액을 지불해야 세무상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세무사 사무소의 문턱이 높을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장철 세무사는 아무리 적은 재산이라도 세금과 무관한 부분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수지처럼 개발이 한창인 지역에는 세무상담을 위한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서울에서처럼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밀려드는 일은 그로 하여금 더욱 의욕 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신선한 자극제가 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나''를 깨달음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2-09-05
- 동정*게시판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태풍 ‘루사’로 침수된 KT 강원 고성지점을 방문, 전화교환실과 시내외 통신케이블 복구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간성우체국을 찾아 우편물 소통현황을 확인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 등 일선 직원들을 위로했다. 방용석 노동장관은 4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7대 조선업체 최고 경영자를 초청, 간담회를 갖고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김유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오는 6일까지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등 10개국 19명의 직업교육훈련분야 정책 책임자를 초청, 국내 직업훈련제도와 시설 등을 소개하는 연수를 실시한다. 한준호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남부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태풍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5∼6일 울산광역시와 포항시를 방문, 중소기업대표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질 예정. 정대근 농협 회장은 3일 태풍 피해가 큰 강원 강릉과 양양지역을 방문, 수해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4일에는 경북 김천지역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균화(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 정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는 6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개최되는 한국전문신문협회 경영인 세미나에 참석, ‘전문신문의 광고영업 효율성 증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주요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발표. 참가비는 1인당 400만원이며 문의는 (02)3441-0691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초청해 ‘최근의 경제환경변화와 기업구조조정과제’를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참석문의는 상의 CEO 서비스팀 (02)316-3424 중소기업진흥공단은 5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공정 및 제품정보관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참가비는 무료며 참가신청은 (02)769-6938 크라운베이커리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자유를 주제로 한 ‘제1회 달력공모전’을 연다. 공모전에는 전국 대학(원)생 및 일반인 등이 개인이나 단체로 출품할 수 있으며, 작품을 담은 디스켓 또는 CD, 작품 출력물과 작품설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을 주며, 대상 당선작은 내년도 크라운베이커리 달력에 수록된다. 문의는 (02)3415-2659 부동산114는 오는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스모타워 3층 아트홀에서 아파트, 재건축,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상품별로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는 ‘2003년 부동산시장전망 세미나’를 가질 예정. 참가비는 3만원이며 문의는 (02)2016-5147. 이 회사는 또 오는 11일 부산 부경대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경남지역에 대한시장 전망세미나겸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도 가질 예정. 2002-09-04
- 수해·부동산·물가 서민생활 3중고 제 15호 태풍 ‘루사’로 1959년 ‘사라’ 태풍 피해 이후 최대 재해가 전국을 휩쓸면서 서민들의 민생고가 현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이다. 자연재해에 겹쳐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물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전세값 상승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 전국 방방곡곡마다 서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넘쳐흐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민심은 최악이다 못해 아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는 식의 외면을 받고 있다. 강릉의 경우 도시가 폐허로 변했고 김천에서는 마을 전체가 사라져버린 곳도 있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와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김영순(28·김천시 신음동)씨는 “갑자기 대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고 2층으로 피했다”면서 “옷가지도 챙기지 못했고 물과 전기도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소방서 등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긴 하지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빵만 먹고 있다”면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 막막하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니편 내편 ’으로 편을 나눠 대치국면을 계속해오면서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복지부동으로 행정공백이 계속돼왔던 탓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최근 물가대책·부동산대책·재해대책 등을 서둘러 쏟아내고 있지만 과거 발표했던 정책의 되풀이로 실효성이 없거나 부처간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아 허둥대고 있다. 재해지역에 대해 응급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해야할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보상과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규모를 두고 정부내에서 입씨름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신속한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응급복구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힘을 합해 수해지역의 복구작업에 함께 나서 민심을 함께 추스르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김승연씨(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7)는 “정치권이 재해가 난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다”며 “9월 한 달만이라도 정쟁 금지 선언을 하고 수해현장으로 모두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2-09-03
- <신문로 칼럼>아파트 투기 잡을 장기대책을(이승구 2002.09.04) 아파트 투기 잡을 장기대책을 이승구 경제평론가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부는 4일 부동산투기 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재산세의 중과세, 아파트 청약제한 부활, 양도세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방향은 옳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대책일 뿐 부동산투기의 뿌리를 뽑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오히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하여 장기적으로는 자칫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부동산투기 대책은 이제 투기억제만을 겨냥한 시각에서 벗어나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1백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 10~20년은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래 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을 써 왔지만 수도권 비대현상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돼 왔다. 4700만 인구의 절반이 넘는 2500만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억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수도권집중억제책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수도권 분산정책을 추진해야만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국토가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야 함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모르는 사람도 없다. 알면서 실천을 못한 게 수도권 집중완화책 이고 보면 아파트투기를 비롯한 난개발 공해문제 등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자업자득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중과세·청약제한은 단기대책, 투기 못잡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까닭은 일자리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보자.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 본사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 두고 있는 곳은 포항의 포스코, 부산의 한진중공업, 르노삼성자동차 등 3곳뿐이다. 그나마 이들도 형식상 본사사무실을 공장이 있는 곳에 유지할 뿐이고 실제 본사 업무는 모두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정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한때 지방금융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부산과 대구에 전국은행을 2곳 설립했으나 그나마 외환위기로 문을 닫았다. 이와 같이 일자리가 모두 서울에 모여 있으니 사람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현상이다. 교육문제가 수도권 집중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따지고 보면 부수적 영향일 뿐이고 몸통은 어디까지나 일자리에 있다. 이 같은 예는 OECD국가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본은 도요타자동차가 나고야에 있는 것을 비롯 대기업들은 도쿄, 오사카에 본사 2원 조직을 두고 있으며 미국은 많은 대기업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미국경제의 중심은 동부 지역이고 뉴욕이 경제의 핵에 위치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치의 중심은 워싱턴 특별 구역이다. 우리네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당연히 뉴욕이나 워싱턴 특별구역에 본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잉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항공기제작에서 세계 제일의 기업들이다. 그들의 본거지는 미국동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서북부 시애틀에 있다. 미국 기업들은 이처럼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딱한 사정을 현대그룹에서 살펴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지금은 계열분리가 됐지만 편의상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면 자동차 조선 등 현대의 주력업종은 모두 울산에 공장이 있다. 몇 개의 회사가 몇 개의 공장을 울산에 두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울 만큼이지만 울산에 본사가 있는 회사는 한 곳도 없고 모두 본사는 서울에 있다. 공공기관·대기업 본사, 지방으로 옮겨야 만일 현대그룹의 주력 기업들의 본사가 공장이 위치한 울산에 모두 모여있다면 울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동남권의 경제력이 어떤 모습일까. 인근 부산과 합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본사는 서울에, 생산현장은 지방에 떨어져 있는 거의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의 구조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가속화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결론은 대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수도권이 안고 있는 부동산투기 등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물론 이 같은 발상은 탁상공론이며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간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날 이유가 없다. 영업환경 등 서울을 대체할 어떤 곳도 우리나라에는 없다.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한다고 들을 기업들도 아니다. 결국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은커녕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승구 경제평론가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2002-09-04
-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 부부의 이자 및 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토록 규정한 현행소득세법 16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9일 모 대학병원 의사인 최 모씨 등이 “부부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혼인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소득세법 제161조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해 개정이 불가피해졌으며, 현재 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으로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8면 이번 위헌결정으로 부부가 자산소득을 나눠서 각자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36조1항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는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입법취지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의 경우 독일은 5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위헌선고한 후 폐지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합산과세제를 폐지하는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02-08-30
- 이동통신·전기요금 9∼10월중 인하 서울시 지하철 요금조정이 내년 이후로 연기되고, 가정용 전기요금과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9∼10월중 추진된다. 새학기를 맞아 수강료를 과다 인상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환원도 추진된다. ▶관련기사 8면 또 추석과 태풍피해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쇠고기·조기·명태·과일 등 성수품에 대한 시중공급량이 최고 2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등 11개 관계부처장관이 모여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추석연휴가 다가오는데다 극심한 태풍·호우피해가 겹쳐 추석 성수품과 각종 서비스가격이 급등하고 품귀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쌀·사과·쇠고기·명태 등 농축산물과 영화관람료, 이·미용료 등 모두 22개 품목을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관리대상품목은 정부비축물량과 산지·시장동향점검 등을 통해 평시대비 120∼240%수준까지 공급물량이 늘어나고 농·수협 등 생산자매장을 통해 시중가보다 5∼30%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된다. 정부는 또 원활한 수송을 위해 오전7시∼오후 10시까지 3.6t 이상 화물차의 도심진입제한을 추석성수품 수송차량에 한해 해제하고 매점매석과 부당가격인상을 단속할 합동지도단속반을 지자체별로 운영키로 했다. 태풍·호우피해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고랭지 무와 배추, 쇠고기 출하량을 각각 일 400t, 350t에서 650t, 450t으로 늘리는 한편, 쿼터물량감소로 수급불안우려가 있는 명태도 수입비출물량을 현 4000t대에서 1만t까지 확대하고 고등어, 오징어는 비축물량방출로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물가대책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통화,재정,환율 등 거시지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원자재가격 불안에 대비해 석유 및 원자재 비축을 늘리기로 했다. 또 개학에 따라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인상시 각 교육청 주관으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과다인상분을 환원조치하고 선거와 아시안게임에 따른 물가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윤대희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곧 8.9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부동산 투기억제 종합대책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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