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체장 교체기 인사 특감 지방선거 이후 퇴임단체장의 ‘내사람 챙기기’의 인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내일신문 6월18일자 1면 보도) 정부가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19일 ‘지방선거 이후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임 단체장의) 취임전 부적절한 행정수행을 억제하고 (현 단체장의) 불요불급한 인사조치는 지양토록 했다”며 특별감사 활동에 착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체장 교체기를 틈탄 공직기강 해이현상을 막기 위해 복지부동으로 인한 행정누수, 민생현안 방치 사례 등에 대한 감찰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또 단체장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기간에 중립성 시비를 우려, 중단 또는 연기한 업무나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토록 했다.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지방선거 선거사범 처리에 대해 선거일전에 발생한 선거사범은 가급적 7월말까지, 선거일후 발생한 선거사범은 접수후 2개월 이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18일까지 선거사범 2488명을 입건해 이중 2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2-06-20
-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통합해야” 시정질의 3일째 30일에도 서울시의원들은 지하철 부채문제, 수돗물 문제 등 오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전명환(한나라·동대문1) 의원은 “추모공원 건립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또 “부동산 매매과정에 매매자와 매수자가 이중계약서를 통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탈루한다. 10억원에 팔린 땅을 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해도 검인계약서를 작성해줄 수밖에 없다”며 “실거래가로 등기됐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호동(한나라·노원1) 의원은 “올림픽대교에 설치된 조형물이 무게가 13톤에 달해 다리의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다리의 수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조형물설치로 인한 효과보다 클 경우 조형물을 철거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99년말 빨간색과 검은색의 1/2이상 사용을 금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수만개의 기업과 업소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며 “이는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구(한나라·은평3) 의원은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인 구리와 용인, 양평 등 팔당과 한강유역 하수처리장 3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상류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오염배출원에 대한 총량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수돗물 누수율은 28%로 2억톤에 달한다. 2억톤은 2006년이후 매년 물부족분 4억톤의 절반이나 되는 양”이라며 “당국에서는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기(한나라·강서2)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가 7553억원으로 양 공사의 누적부채가 4조2435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양 공사의 임원의 평균연봉이 7632만원에 달한다는 등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며 “지하철의 수익개선을 위해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합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하철 부채의 상당부분은 건설부채이므로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요금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종삼(한나라·노원3) 의원은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31조를 근거로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예산승인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장은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의회는 의결권을 갖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간주처리 예산의 법적 근거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00년이후 강남구가 92억원을 교육경비를 보조했는데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마포, 금천구 등은 한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강남북 교육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시는 교육환경개선관련 예산이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08-29
- <내일시론>총리인준 부결의 교훈(신명식 2002.08.29) 총리인준 부결의 교훈 신명식 편집위원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한 달만에 총리서리 두 명이 잇따라 낙마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낙마에 대해 한나라당의 정략을 탓하고 국민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 다수가 장대환 총리서리의 국회인준을 반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들은 장 서리의 도덕성을 가장 문제 삼았다. 투명하지 못한 기업회계처리, 자녀 위장전입 문제, 탈세의혹 등 국민들이 등을 돌릴만한 악재가 너무 많았다. 특히 이번 사태를 놓고 일부에서는 국정공백, 정상외교 망신, 국정난맥을 걱정하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정은 불가피하다.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현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을 더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DJ의 오기 인사, 두 차례 총리 낙마 자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몸가짐을 바로 해야한다. 특히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려는 사람은 각별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서리는 청문회 직전 “가만히 보니까 나만 무대 위에 있더라. 그것도 나만 발가벗고 서 있는 꼴이다”라고 불평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벌거벗은 마음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 권력자 편에 적당히 줄 잘 서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불행중 다행으로 두 차례의 총리인준 부결은 이런 교훈을 우리 사회에 안겨주었다. 이번 총리 낙마사태가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항간에 장 상 서리는 우리사회 중상류층의 생활상과 가치관을 보여주었고, 장대환 서리는 최상류의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모름지기 우리사회의 상류층이 되려면 자녀의 미국국적이나 8학군 위장전입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섣불리 공교육을 믿어서는 안 된다. 중상류층은 노후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 살 서울근교 땅도 물색해 두어야 한다. 이재에 밝아 위장전입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최상류층이 되려면 좀 더 어렵다. 전국 몫 좋은 곳에 부동산 소유는 필수다. 수억원 정도의 재산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야 한다. 탈세와 절세의 경계를 잘 타고 다녀야 한다. 이처럼 일부 상류층에 만연된 탈법과 불법, 도덕적 해이가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켰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선 김대중 대통령의 오기와 깜짝쇼 인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나 도덕성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장대환 서리에 대해 재산문제 등 모든 검증을 완료했으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자신 있게 말했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만약 대통령의 뜻이 확고한 것을 보고도 비서관들이 사전검증작업을 소홀히 했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아니면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그렇다면 청와대의 도덕성은 바닥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두 차례나 총리인준을 부결시킨 한나라당의 정략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제대로 된 도덕성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할 때 나오는 것이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목숨을 내놓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진심으로 아파하지 않는 자가 도덕성을 논할 수 없다. 총리대행 두고 참신한 인물 찾아야 예컨대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1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병무비리에 관련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미흡하면 특검제를 도입해서라도 철저하게 가려달라고 스스로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만 ‘병풍’을 덮기 위해 총리인준을 부결시켰다는 의구심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 이제 총리인준 부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감정을 자제하고 상생의 정치를 펴야한다. 파국을 막기 위해 반대당의 협조를 구하는 화합의 정치를 해야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또 세 번째 총리서리 임명을 벼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정치권에 대한 오기의 발동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지금이라도 총리대행을 지명해야 한다. 차기 총리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사람을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영입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도덕성에 시비가 안 되는, 존경할만한 그런 총리감이 정말 없단 말인가. 신명식 편집위원 2002-08-29
- <신문로 칼럼>상류층에 일상화한 탈법과 불법(정달영 2002.08.29) 상류층에 일상화한 탈법과 불법 정달영 언론인 두 차례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현상의 하나는 우리 주변에 만연된 탈법과 불법, 그리고 온갖 편법(便法)이 ‘상류층’과 ‘주류사회’ 에서 예외 없이 일상화(日常化)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녀를 ‘좋은’ 지역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병역이나 교육 등에서 얻어낼 수 있는 편익을 고려해서 자녀의 국적을 손쉽게 취사(取捨)한다든가, 좋은 말로 재산증식의 수단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판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사례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일이 있느냐, 이런 일들은 이를테면 ‘누구나 하는 것’ 인데 나에게만 특별히 법과 규칙을 어기는 짓이 되고, 그것으로 양심의 가책(呵責)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사과’ 를 하면서, 속으로는 진정한 죄의식은 느끼지 않는다는 태도를 내보이기도 한다. 불법의 일상화는 무법사회(無法社會)의 단면이다. ‘법을 어기고도 살 수 있는’ 사회에서 더 나아가 ‘법을 어길수록 잘 사는’ 사회가 그런 세상일 것이다. ‘해도 너무 했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그런 세상을 향한 서민층의 탄식은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광란에 가까운 투기를 벌인 일부 상류층의 행태를 보면서 쏟아져 나온다. 불로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면 어디라도, 너나없이, 가진 이들일수록 앞장서서 달려가는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군상(群像)을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나섰다는 것인지 따지고 싶을 정도다. 우리 모두는 언제부턴가 염치도, 체면도, 최소한의 게임 규칙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함께 사는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는 세상이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편하고 우리 편만 잘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상류층, 배운 사람들, 주류층을 ‘당연한’ 일인 듯이 지배한다. 아무도 우리의 이웃으로서의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총리 청문회에서 입증된 주류사회의 탐욕 이른바 사회적 약자, 낙오된 이들, 힘없는 소수, 소외된 서민, 학업과 능력이 뒤처진 이들의, 이 모든 비(非)주류들이 겪어야 하는 험난한 문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정운찬 신임 서울대 총장이 추진 방침을 밝힌 신입생 선발 지역할당제는 그 시행에 예상되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부패와 여야 극한대결을 보아 오면서 정치혐오의 늪에 빠져버린 국민들에게 한 가닥 신선한 느낌을 준다. 우리의 입시제도와 서울대학교가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정치 허무주의 같은 생각들이, 지금 제안된 ‘지역할당제’로 무슨 본질적인 변화에 맞닥뜨리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획일화한 현행 대입전형 방식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주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뜻은 매우 크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비주류,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 의 정신이 표현되고 발휘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언제나 아쉽고 필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계층을 의식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오늘이나 예나 다르지 않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보더라도 ‘주류만이 영원하다’는 믿음이 입증될 만큼 주류독점의 시대가 오래도록 지속돼 왔다. 비주류에 대한 ‘배려’ 의 전통이 약한 것이다. 남인 세력이 제거된 1694년(숙종 20년)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한 병탄까지 216년간을 장기 집권한 노론(老論) 세력은 조선조 후기의 유일무이한 ‘주류’다. 당시의 국왕들까지도 주류에 편입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주류 노론세력은 나라가 망하기(國亡)에 이르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가 주는 작위(爵位)를 받아 목에 걸고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지배층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독립운동에 나선 이들은 양반으로서는 우당 이회영 6형제가 대표하듯 비주류-야당인 소론(少論)과 일부 남인들이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참담한 비극의 한 장면은 친일세력으로 옷을 갈아입은 조선조 후기의 ‘주류’ 인 노론들이 해방이후 국내기반이 취약했던 이승만과 손잡고 이번에는 반공세력이 되어 계속 ‘주류’ 지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된다. 해방이후의 현대사 반세기에도 조선조 이래의 비주류 소외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서울대 지역할당제, 비주류 소외 달래는 각성 서울대 신입생 지역할당제는 섣불리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평가할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소외층, 소수자, 비주류에 대한 새삼스러운 각성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건과 환경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경쟁자들, 그로써 시작부터 불공정의 핸디캡을 안고 출발하는 지역의 소수자들에게 입학전형에서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은 일찍이 우리 사회가 경험할 기회가 적었던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고 게임 룰로서도 오히려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힘겨워 하는 이웃, 눈물짓는 사람들을 손잡아 이끌고 눈물 닦아주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다. 이는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다. 남부터 배려하는 정신이, 이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달영 언론인 2002-08-29
- 경기도, 하천구역 편입토지 연말까지 보상 경기도는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를 지난 86년부터 98년말까지 보상했으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돼 보상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추가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은 추가보상 관련 특별조치법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대상은 연말까지 보상청구된 토지로서 84년말 이전 하천편입 토지나 71년 7월 19일 이전 제방안의 토지 등이다. 보상청구권자는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 또는 승계인 이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가하천 14개소, 지방1급 하천 4개소에 총 보상면적은 359만4천294㎡로 약 3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1076필지 158만㎡을 보상해 총 보상 면적의 32.5%가 보상됐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08-28
- 아파트 가격 급등, 일산보다 화정·행신 부각 전통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양시 화정·행신지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 강보합세를 보이며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올해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스피트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일산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평균 1.5%가량 상승,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급물량 부족으로 실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억3000만원선에서 거래되던 일산 강촌마을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일주일 사이 2억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오른 매매가를 형성했다. 특히 입시학원이 밀집돼 있는 일산 후곡마을과 명문고로 알려진 백석고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급등했다. 주엽역 역세권과 같은 평형대에서 5000만원 가량 차이를 보이던 일산 후곡마을은 최근들어 가격차를 2000만원선으로 줄였다. 후곡마을 32평형은 최소 1억8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까지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다. 또 백석고 주변 백마마을의 거래가도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지난해 2억7000만원선에서 거래되던 48평형이 3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일산 후곡한양공인 관계자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일산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돼 왔기 때문에 제가격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승곡선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사롭지 않은 화정·행신 상승세 고양시 부동산 거래 시황 중 주목할 곳은 화정·행신지구의 아파트 거래로, 월드컵이 끝난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곳은 현재 5%대의 매매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일산신도시와 다르게 매매와 전세거래가 활발하고, 상승폭도 크다. 화정지구 은빛마을 33평형 기준 매매가가 2억6000만원까지 올라간 곳도 있다. 전세도 1억5000만원선에서 거래된다. 매매평수도 20평형대에서 40평형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넘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수도권 타 지역보다 공급되는 물량이 많다. 거래도 투기성격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이다. 화정·행신지구의 급상승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접근성 등이 가장 용이한데도 아파트 가격은 워낙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정지구 현대부동산써브 임재욱 대표는 “화정·행신지구 아파트는 평당 600만원대의 거래를 보이고 있지만 곧 800만원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동안 저평가돼왔던 점에 비춰봤을 때 내년 상반기 이사철까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8-28
- <신문로 칼럼>다 갖고싶어? 그러면 나라가 망해(임재경 2002.08.28) 다 갖고싶어? 그러면 나라가 망해 임재경 언론인 개인을 두고 말하자면 식탐과 험색이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국가를 두고 말하자면 상층부 인사들의 과욕이 자고로 나라를 망치는 시초였다. 상층부의 과욕은 두말할 나위 없이 권세와 재물을 탐하는 것인데 그 중 한가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재물, 거기다가 명예까지 곁들이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우리사회의 숨김없는 현실이다. 지난주에 나온 한 시사주간지( 8월 29일자)는 대통령 후보자의 하나로 꼽히는 재벌의 아들 정몽준을 커버스토리로 삼았는데 그 표제는 “세상을 다 갖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표제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는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데 만족하지 않고 각기 수천억원씩의 뇌물을 받아 챙겼던 죄로 퇴임후 쇠고랑을 찼으니 그들은 세상을 다 가졌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디 그뿐인가. 전직 대통령 김영삼과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버지의 대통령 재임중 수감되었으니 세상을 다 가질 뻔하다 만 것이다. 상층부의 자제할 줄 모르는 욕심의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금 병역 특혜시비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경우를 보자. 60만의 상비군을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건 아니건 간에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무를 회피하는 파렴치 행위다. 거기다 아들 둘 다 체중 미달이 병역면제사유였다는 점은 이씨 가문의 명예에 관한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이 나라가 과연 근대적 행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권세·재물 모두 갖는 과욕이 패가망신 불러 상층부가 내 자식만은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거들랑 상비군을 10만명 정도로 줄여 지원병제도를 실시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지 모르겠다.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병역을 회피하는 층일수록 무슨 심보인지 남북화해에는 한사코 부정적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전쟁불사를 외치기도 한다. 전쟁이 나면 어느 쪽이 더 많이 흘리던 간에 전쟁 당사자 쌍방이 피를 흘리게 마련인데 내 자식 피 안보는 데 자족하지 않고 아랫것들일랑은 피를 흘려야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역사상 한 사회가 쇠퇴하거나 정변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안팎의 여러 가지 원인이 얽히고설키게 마련이지만 대저 군역(軍役)과 조세의 부패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공통된 일면이다. 후기 조선조의 경우가 그 전형적 예다. 현재 진행 중인 병역시비는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건 간에 이제까지의 불합리한 병무행정에 일대 쇄신이 가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조세부패는 장대환 총리지명자의 청문회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믿는다. 지난번의 장상 청문회에서도 그랬지만 사회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세금내는 것을 마치 못난이들의 바보짓으로 여기고 있는 듯한 행태가 장대환 청문회에서 역력히 드러났다. 이를테면 처가에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료 신고누락 등 각종 조세를 수년간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 상층부의 인사들은 챙길 것은 아귀처럼 챙기되 국법에 따라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두둑한 배짱으로 내지 않고 살아온 것이다. 신문사 경영자가 조선조의 양반계급과 같은 특권신분이란 뜻밖에 되지 않는다. 더 기막히는 대목은 1982년 제주도 중문단지 인근에 임야를 매입한 경위에 대하여 묻자 장씨는 “좋은 곳에 땅을 사야 노후에 잘 살지 않겠나.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든지 가서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본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한 부분이다. 지금 장씨의 나이가 50세라면 1982년은 그가 서른 살인데 보통 젊은이 같으면 “노후”는커녕 늙을 “노”(老)자 조차도 상상하기 힘든 연령이다. 투기·탈세 연루 ‘장대환’, 총리직 사퇴해야 이재(理財)에 그만큼 눈이 일찍 떴던 모양인데, 1982년이면 국내 정치상황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 해이고 김대중 현대통령이 내란 음모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수형 생활에 들어갔을 때가 아닌가. 그 시기에 노후설계를 하였고 제주도에 임야를 매입한 것은 한국 상층의 과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알이 떠올리게 한다. 그런 면에서 언론사 최고 경영자의 재산을 공개토록하자는 젊은 기자들의 주장은 확실히 근거가 제시된 셈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른 나이에 벌써 노후 설계에 바빴던 장대환씨를 어떤 인연과 선별기준으로 국무총리직을 맡기려 하였는가. 더구나 장상 지명자가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의 이유 때문에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판에 말이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이 글을 인쇄에 넘기는 것은 불행하게도 장대환 총리서리의 국회동의안의 표결이 있기 직전이다. 열의 하나 장씨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도 우리나라 상층부의 과욕을 자제하는 보기로써 그 스스로 국무총리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임재경 언론인 2002-08-28
- 의혹해소 못한 장대환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27~2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각종 의혹을 키웠다. 세금탈루 의혹에다 일부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비교대상인 장 상 전총리서리보다 훨씬 많은 건이다. 때문에 동일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인준표결에 임하는 각당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검증을 우선하면 부결시켜야한다. 하지만 국정마비 논란 등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득실계산이 쉽지않다. 결국 인준 여부는 검증이 우선이냐 각당의 정치적 계산이 우선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장 상 대 장대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 자녀 명의의 거액통장 등 주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통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장 상 전지명자의 경우 위장전입이 주된 위법성 논란거리였다. 이에 반해 장 지명자는 위장전입은 물론 세금탈루, 배임 등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장 지명자는 장 전지명자와 달리 위장전입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일부 탈루의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겠다’고 물러섰다. ‘장 상보다 더하다’는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탈루 의혹 = 장 지명자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거래과정에서 투기의혹과 함께 소득세·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 지명자는 전북 김제 등 3건의 부동산 증여세 누락에 대해선 사실상 시인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청담동과 서초동 오피스텔을 95년과 91년에 매입한뒤 매입가 보다 싸게 판 것은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한 것” “1987년 이후 2000년까지 지명자와 부인의 재산취득시 조달했다는 예금액은 16억9451만원인데 부모나 외부의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서귀포땅 638평을 82년 당시 800만원에 매입했다는데 당시 인근에 중문단지가 조성돼 평당 5만원 정도였고 그렇게 따지면 3200만원에 달한다”고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만약 투기 목적이었다면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팔았을텐데 왜 20년 이상 보유했겠느냐”며 투기의혹을 완강히 부인했고, 부인의 임대소득 축소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면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 거액대출 과정 위법성 여부 =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 지명자가 매일경제 사장으로 있던 지난 3월 우리은행에서 부부가 38억9000만원을 대출받은 과정과 사용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장 지명자가 2000년 1월 23억9000만원을 회사 가지급금(임원대여금) 형태로 차용해서 회사 관련주식을 매입한 뒤, 올들어 매경 정기예금을 담보로 23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상환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0~2001년에 걸쳐 빌린 이 돈의 이자에 대한 차용증서가 2001년 12월 31일자로 작성된 점 △회사돈 대여 및 정기예금 담보제공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에 막도장이 찍힌 점을 들어 사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임원대여금은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부인했다. 2002-08-28
- 군산 내흥동 역세권 개발지역 투기 조짐 철도청이 군산 내흥동 일대에 추진중인 군산-장항 광역철도 연결사업과 관련, 이 일대에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 개발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역세권 개발계획 도면까지 나돌고 있어 관계 당국이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006년 완공예정인 군장광역철도 연결사업 인근 부지에 부도심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허위 개발계획 도면까지 나돌면서 과열 투기 양상을 빚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임야와 농경지가 대부분인 이 지역에 대해 각종 난개발 방지는 물론 군장광역철도 연결사업에 맞춰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의 정비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타당성과 개발효과를 감안, 지역특성과 토지수요에 맞춰 적정규모와 개발시기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현재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2002-08-28
- 총리 인사청문회 파란 26일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 부동산투기 의혹과 증여세 누락, 재산 신고 누락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추궁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여야가 소위 병풍으로 극한 대치를 하고 있고, 야당이 철저한 검증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어느 때보다 신랄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82년 제주도 토지 매입과 87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입 등 11건의 재산매입과정에서 예금조달액이 16억 4천만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달예금과 현예금잔액을 합한 금액은 부인 것까지 총 27억 5400만여원이고 소득은 13억 3700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차액인 14억 1700만원을 증여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장 총리지명자 및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총 32억여원이라고 신고했으나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3곳에서 제시한 시가의 평균액은 그 두배가 넘는 75억여원에 이른다”며 “재산이 대폭 축소신고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장 후보자가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3억원 9000만원을 자사주 매입대금으로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부 증빙서류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무통장 입금증의 입금자가 장대환으로 되어 있는 것은 6억 8000만원에 불과하고 △무통장입금증과 주식매입현황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입금증으로 23억 9000만원에 달하는 임원대여금 상환을 증빙하기엔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장 총리지명자의 위법 사실이 10여가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매일경제와의 가지급금 거래내역을 감사내역에 미기재할 경우 제20조 위반 △매경 정기예금을 담보로 23억 9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3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 △재산 신고 누락은 제25조 위반 △위장 전입은 제21조 위반 △매경과 미국 미시간대학간의 MBA과정 불법운영 의혹이 있고, 이는 매경 사장으로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위반이라는 것 등이다. 한편 장 총리지명자는 “총리로 지명되기 이전에 살아오면서 잘못된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장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까지 계속되며 28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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