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땅 투기·증여세 탈루의혹 제기 “직위 이용 부동산 투기” … “단 한건도 전매한 적 없어” 장대환 총리서리와 부인 정현희씨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전국 12곳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과 보유 부동산의 축소신고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대부분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속칭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구입한 것은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장 총리서리 부부가 79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모두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 서리 부부가 87년에만 △전북 김제시 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60평형) △충남 당진군 임야 1600평 등을 모두 6개월안에 취득했다”며 “87년에는 장 서리가 매경 상무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만큼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장 서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의 현 매매가는 신고가격(27억6464만원)의 약 2.5배인 74억9000만원에 이르며 실제 재산 규모는 1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또 “부인 정현희씨 명의의 서울 성북구 안암동과 강남구 신사동 건물은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지 않아 임차인 보호장치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경기 가평군 별장을 등기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명법 및 부동산등기촉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소유 농지의 경우 자경 목적으로 4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농지개혁법 위반 여부 △서울 도봉동 임야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북 김제시 논, 충남 당진군 임야 등은 증여세 △경기 가평군 설악면 별장은 등록세 △서울 청담동 리버뷰 오피스텔 등은 양도소득세 △서울 안암동 6층빌딩은 상속세 탈루 의혹 등 실정법과 세금탈루 의혹이 제이됐다. 이에 대해 장 서리는 “부동산 매입 후 단 한건도 전매한 사실이 없어 투기의혹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관련 정보다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얻은 적은 없다”고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장 서리는 탈루의혹과 관련 “김제 논과 당진 임야의 경우 증여세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내겠다”며 “부동산 증여세 문제는 대부분 당시 물건의 가액이 낮아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판단과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2002-08-27
- 재산신고 누락 거액의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고 장 지명자는 “처음이라 그랬다”며 고개를 숙였다. 엄호성 의원은 “임대보증금 5억원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고, 또 누락시킨 부분에 대한 소득세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또 엄 의원은 “월 30만원짜리 보험은 신고하고, 월 500만원짜리 보험은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은 그만큼 주변관리가 허술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경기도 가평의 부동산은 왜 누락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회계사가 관리를 한다”며 “재산신고는 태어나 처음해보는 것이라 그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가평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여명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인데 최근 5, 6년간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었고, 극히 최근에야 대표 등기자로 돼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2002-08-27
- “잘못 문제삼지 말라니, 제 정신이냐” 한나라당은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철저한 검증 방침을 재확인했다.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대표는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충분히 검증을 한 뒤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한나라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그동안 제기됐던 부동산투기,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자사주 취득과정의 의혹,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원은 인준 반대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통과시켜 줄 수 있겠나”라며 인준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25일 조순용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인준안이 부결되면 경제와 국제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발언을 문제삼고 집중 거론했다. 김진재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박지원 비서실장 등이 모든 검증을 해 하자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의 오기가 어려운 사태를 자초해놓고,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통과시켜달라며 인사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주장했다. 2002-08-26
- 장 총리지명자 국회 인사청문회 파란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 부동산투기 의혹과 증여세 누락, 재산 신고 누락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신랄한 추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82년 제주도 토지 매입과 87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입 등 11건의 재산매입과정에서 예금조달액이 16억4000만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달예금과 현예금잔액을 합한 금액은 부인 것까지 총 27억5400만여원이고 소득은 13억3700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차액인 14억1700만원을 증여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장 총리지명자 및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총 32억여원이라고 신고했으나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3곳에서 제시한 시가의 평균액은 그 두배가 넘는 75억여원에 이른다”며 “재산이 대폭 축소신고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장 후보자가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3억원 9000만원을 자사주 매입대금으로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부 증빙서류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무통장 입금증의 입금자가 장대환으로 되어 있는 것은 6억8000만원에 불과하고 △무통장입금증과 주식매입현황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입금증으로 23억9000만원에 달하는 임원대여금 상환을 증빙하기엔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장 총리지명자의 위법 사실이 10여가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매일경제와의 가지급금 거래내역을 감사내역에 미기재할 경우 제20조 위반 △매경 정기예금을 담보로 23억 9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3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 △재산 신고 누락은 제25조 위반 △위장 전입은 제21조 위반 △매경과 미국 미시간대학간의 MBA과정 불법운영 의혹이 있고, 이는 매경 사장으로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위반이라는 것 등이다. 장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까지 계속되며 28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에정이다. 2002-08-26
-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매입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구입자 중 구입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483명에 대해 국세청의 1차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지난달말까지 거래된 강남 등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 취득 관련 자료 12만8000건을 수집, 이중 구입자금 원천이 뚜렷하지 않거나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의 수증금액이 큰 것으로 확인된 252세대 483명에 대해 1차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인별 세대별로 부동산 취득건수가 많은 경우 △신고소득에 비해 취득능력이 부족한 경우 △미성년자 등 저연령층으로서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1041채로 조사대상중 5채이상 구입 세대가 86세대나 됐고 이들이 구입한 아파트는 567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강남구 개포동 송 모(여 55)씨는 99년 이전에 이미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2000년 이후 17채의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해 모두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모두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취득자금원천 등을 설명하도록 사전통지를 한 뒤 이달말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60일간 98년이후 취득, 양도한 부동산거래에 대해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탈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2002-08-23
- 김대업씨 국세청에 본인재산 확인요구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장남 정연씨 병역기피 의혹을 폭로한 김대업씨가 21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국세청 본청을방문해 자신의 재산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본인의 재산이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날조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 재산확인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개인정보 관리법상 행정자치부나 국세청에서는 본인의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국세청에 재산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김씨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청구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이송, 관련 법률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김씨의 재산이 금융자산 4억6천만원, 부동산15억여원 등 수십억원에 달하며 김씨 부인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호화 아파트에거주중"이라며 "김씨 재산의 자금출처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2-08-22
- 자금출처조사대상 부 축적 과정 ''충격''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금출처 조사대상들의 탈세와 투기를 이용한 ''부의 축적'' 사례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직업도 없는데도 총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부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연 소득이 800만원이 조금 웃도는 것으로 소득신고를 해온 변호사 의사부부가 상가와 아파트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 또 이들은 2000년 이후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세대가 10여채 이상 구입하는 등 ''큰 손''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사목적상 이들 보유재산 중 아파트의 보유과정만 추적한 것이어서 이들이 토지나 각종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때 이들의 실제 재산규모는 훨씬큰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처럼 각종 탈세를 일삼으면서 부를 축적해 온 자들에 대해 세무당국을 비롯해 정부가 그동안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다. ◇3년간 아파트 17채등 총 26채 보유 50대 부인 등장= 강남구 개포동 송 모(여 55)씨는 99년 이전부터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난 2000년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 17채를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송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26채나 되는 셈이다. 이들 17채 가운데 본인 명의로 14채, 자녀명의로 3채를 당시 시가로 총 36억원에 구입했으며 특히 지난해 29세 미만인 자녀 2명의 명의로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 주공아파트 등 3채를 당시 시가 6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왕성한 아파트 매매에도 불구, 송씨 뿐아니라 남편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소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구입자금을 증여받았거나 각종 은닉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조사키로 했다. ◇신고소득 별로없는 변호사 의사부부 3년간 10채 구입= 강남구 대치동에서 80평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변호사 장 모(50)씨와 의사 김 모(여 46)씨 부부는 지난 99년 이후 부부명의로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5채씩 모두 10채(13억원 상당)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전 보유 재산까지 합쳐 상가와 주택 16채 등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불구하고 이들의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은 3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에 겨우 825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가 상가 등의 임대소득 및 전문직 사업소득 등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무당국 등 정부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와 분양권 등 12채 구입한 50대 무직자=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 거주자 안 모(51)씨는 당시 시가 7억원 상당의 강동구 아파트 4채를 구입한 뒤 이중 1채를 매도했으며 5억원 상당의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권 8개를 구입한 뒤 전부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 이같은 부동산 구입뿐아니라 지난 95년 이후 무려 33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데다 아파트 분양권 8개를 양도한 뒤 2260만원 상당의 양도세를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신고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각종 은닉소득 등을 탈세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강남지역 빌딩 2채와 아파트 5채 의사 신고소득 미미= 의사인 오모(60 강남구 역삼동)씨는 98년 이후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강남지역 빌딩 점포 2채와 아파트 5채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오씨가 부인과 자녀 3명에게 아파트 5채 구입자금 25억원상당을 증여하는 등 증여세 탈세혐의가 있는데다 의사인데도 불구, 사업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미뤄 상당한 사업소득을 불법으로 챙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재건축아파트 8채 구입한 공인중개사= 강남구 역삼동 공인중개사 남 모(55)씨는 역삼동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 이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 도곡동 아파트 등을 본인명의 3채, 부인 명의 5채 등 8채를 14억원에 구입한 뒤 그중 4채를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행위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와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세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씨 중개업소의 신고소득금액이 연평균 6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미뤄 상당한 소득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과 미성년 자녀 명의로 아파트 7채 구입한 자영업자= 강남구 역삼동 자영업자 강 모(50)씨는 2000년 이후 부인 황 모(45)씨와 미성년인 자녀 3명의 명의로 9억원 상당의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 7채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처와 자녀가 모두 무소득자인 점을 고려, 모두 증여후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사키로 했으며 특히 강씨가 사업소득을 연간 1900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미뤄 상당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2-08-23
- 김포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김포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한달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or.kr)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최근 한달간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김포지역은 4.21%의 상승세를 기록해 경기지역 중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가격의 전반적 상승세에 대해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본격 이사철인 방학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김포지역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달간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48% 상승했다. 이중 수원(3.75%) 과천(2.01%) 성남(1.85%) 하남(1.64%) 의왕(1.55%)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서울지역은 2.24%, 인천은 1.7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2-08-22
- 본지, 인사청문특위 내부자료 입수 장대환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장 서리 지명은 대선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장대환 서리 8대 검증 포인트’라는 제목의 한나라당 인사청문특위 내부 문건(A4 용지 8장 분량)에는 이러한 시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특위는 문건에서 “DJ가 50대 총리서리를 고른 것은 이(회창) 총재를 낡은 세대로 몰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장 서리 임명이 가결될 경우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DJ가 호남권이 정몽준 의원을 대선 후보로 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그 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비공식적으로 거론되던 것으로 내부문서에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 서리와 DJ와의 관계도 한나라당이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 특위는 장 서리의 DJ 당선자 시절 비상경제대책위원 활동, 제2건국운동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점등을 거론한 뒤 “현 정부 들어 매경의 사세가 급신장한 배경에는 DJ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장 서리가 사장을 지낸 특정 언론사를 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특위는 “매경 편집방향에서도 노풍이 불때 항상 노무현 관련 기사를 먼저 싣고 이 총재 관련기사는 뒤에 실었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김민석은 우호적으로, 이명박은 비판적으로 실어 이 시장 측이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재산형성과정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검증 △우리은행 38억 대출관련 △중소기업자금 200억 특혜대출 △벤처관련 주식취득 의혹 △탈세의혹 △부동산 투기의혹 및 위장전입 등을 집중 점검포인트로 설정하고 철저 검증을 다짐하고 있다. 각 항목별 세부검토 내용까지 곁들였고, 채택이 필요한 증인들까지 적시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장 상 총리서리 인준 부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봐주기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정면에서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청문특위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20일 “장대환은 캐면 캘수록 기분 나쁘다”면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인준은 별개문제”라고 밝혔다. 2002-08-21
- 기준시가 조정 때 강남외 지역 포함 부동산투기 대책과 관련, 다음달 중 확정 발표될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대상에는 서울 강남 이외의 지역도 상당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에 따라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할 지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라며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할 계획이지만 다른 지역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한 지역은 이번 고시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고시 때에도 강남 재건축지역만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지역들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을 고려, 전국 아파트로 고시지역을 확대했다”며 “이번에도 일정수준 이상 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남지역과 함께 고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강남지역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오르지 않은 곳은 기준시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세조사결과 서울 강남지역 이외에 목동과 동부이촌동, 그리고 인천지역의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이번 고시때 포함시킬지를 놓고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기도 과천의 경우는 실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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