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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서리 인사청문회 긴장 고조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장 상 전서리와 같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거액의 은행 대출,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 경제지 사장의 주식 투자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철저 검증’을 공언하고 있어 인사 청문회를 거치며 여론이 악화될 경우, 제2의 장 상 파동이 예고되고 있다. ◇ “또다시 부결시키면 득될 게 없어” = 장대환 총리서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내부는 ‘되도록’ 통과시켜 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애초 ‘저격수’ 인사청문위원으로 내정됐던 이원창 의원이 교체 되는 등 홍준표 의원을 제외하고는 온건파들이 배치됐다. 이에 앞서 하순봉 최고위원은 장 서리의 검증 원칙에 대해 “어떤 자세로 총리직에 임할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그 다음 순서”라고 말해 장 상 전서리를 좌초시킨 도덕성에 대해 장대환 서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태도는 8·8 재보선으로 단독 과반수를 차지한 후 ‘거대 야당의 오만’이라는 비판을 경계하며 자세를 낮추고 있는 당의 방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의 한 측근 의원은 “장 서리 인준을 또다시 부결시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나”라며 ‘통과’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 “재산형성과정 집중 검증” =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같은 바람과 달리 장 서리에 대한 의혹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앞의 의원은 “당에 구체적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 접수된 제보 중에는 여성편력과 관련된 것도 있어 이의 사실 여부와 거론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 위원인 홍준표 의원은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경제지 사장이 증권 거래를 많이 했다면 직업 윤리상 문제가 있고, 40여억원에 이르는 돈을 어떻게 개인이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 총리 서리 제도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법리적으로 문제를 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 언론사 세무조사, 쟁점될 듯 = 이밖에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장 서리가 사장으로 있던 매경의 거액 탈루 사실이 드러났지만 다른 언론사와 달리 사법처리로 이어지지 않았던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사 간부 출신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장 서리가 사장으로 있던 언론사는 현 정권 들어와 급성장 했다”며 “이 과정에서 권언유착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태식 게이트에서 매경의 기자들이 대거 관련됐던 점도 이번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마인드를 앞세우는 언론사 사장 출신 장 서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2-08-16
- 그랜드백화점 문화센터 가을학기 회원모집 주부 및 유아 어린이대상 강좌만 실시했던 백화점의 문화센터가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개발 및 취미생활 관련 강좌를 내놓고 열띤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그랜드 백화점 일산점에서는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될 가을학기 문화센터 강좌회원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1개월간 문화센터에서 접수한다. 특히 이번 가을학기에는 유아 어린이 주부대상 강좌뿐 아니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여가 및 취미 자기개발 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강좌를 대폭 신설하여 총 400여개의 다양한 강좌를 선보인다. 또 그랜드백화점 문화센터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회원증과 수강증, 포인트 적립 기능까지 갖춘 ‘예문 에두포인트 카드’를 자체 제작하여 선보이고 일정한도의 포인트가 적립되었을 때는 무료수강을 해주고 백화점 입점 식당가 및 미용실, 사진관 등을 이용시 5∼20% 할인해 준다.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문화센터 원종기씨는“이번 가을학기는 여름학기에 비해 직장인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및 실생활과 밀접한 강좌를 20% 이상 편성했다”며 “무료 공개강좌 등을 통해 적성과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직장인 및 주부 대상 강좌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한층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진 직장인들을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및 취미, 자기개발 강좌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반(3개월 10만원) 피부관리 전문가 양성반(3개월 7만원) 네일 아티스트 양성반(3개월 6만원) 댄스 스포츠(3개월 7만원)등이 선보이고 있다. 또 주부들을 위한 강좌로 리본핀이나 생활 의상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과 헤어핀 강좌(3개월 6만원) 주택임대차보험법 경매권리분석 혼인이혼상속 등에 관한 생활법률과 부동산 강좌(3개월 2만5천원)등이 편성되었다. ●유아 및 아동관련 강좌 어린이들의 지능개발 및 논리력 향상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다양한 신체 발달 및 외국어 향상을 위한 강좌가 많이 나와있다. 지능개발 및 논리력 향상을 위한 강좌로 엄마와 함께하는 주물주물 찰흙놀이(3개월 8만원)에디슨 과학 탐구교실(3개월 6만원) 로봇 만들기 과학교실(3개월 6만원) 아나운서 MC교실(3개월 8만원)등이 있고, 최신유행춤 따라잡기 및 댄스 등을 통한 신체발달을 위한 강좌로 토요 어린이 재즈댄스(3개월 7만원) 리듬체조(3개월 6만원)등이 선보인다. 또 외국어 향상을 위한 강좌로 노래로 배우는 흥겨운 영어 ABC(3개월 7만원) 영어로만 진행하는 회화교실(3개월 11만원) 어린이 일본어(3개월 7만원)등이 있다. ●무료공개 강좌 한편 9월 2일부터 7일까지 가을학기 강좌 실시에 맞춰 무료공개 강좌를 실시한다. 윤치호의 가곡교실(9월3일 10:40∼11:50)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반(9월3일 19:00∼20:30) 뮤지컬 동요교실(9월4일 15:00∼15:45) 과학영재교실(9월5일 14:40∼15:30) 정통댄스 스포츠(9월6일 11:00∼12:10).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문화센터 (031-910-2728∼30) 양수연 리포터yeeunmother@hanmail.net v 2002-08-15
- <신문로 칼럼>‘장대환’ 면죄부 청문회인가(김영호 2002.08.27) ‘장대환’ 면죄부 청문회인가 김영호 시사평론가 나라가 소연하다. 권력형 비리사건이 밑도 끝도 없이 터지더니 민주당이 선거마다 참패했다. 순풍에 돛을 올렸던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민심의 역풍을 맞아 좌초위기에 놓였다. 이런 판에 총리감의 자질까지 따지느라 나라가 더 소란스럽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돌발적 사태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뜻이다. 그 까닭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한다. 바로 이 헌법정신을 군사정권이 무시하고 총리서리라는 딱지를 만들어 냈다.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무총리로 행세했던 것이다. 헌법파괴(Verfassungsvernichitung)를 통해 집권한 군사정권이니 헌법 따위가 안중에 없었을 것이다. 야당시절 총리서리의 모순성을 질타했던 DJ가 그것을 연거푸 두 번씩이나 써먹어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발탁의 첫째 조건은 예측성이다.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인물이라야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제도 이전의 문제로서 국민적 합의다. 그런데 여성 대학총장을 기용했다가 그 의외성이 오히려 부정직성-부적임성을 부각시켜 결국 그를 낙마시키고 말았다. 이번에는 족벌신문사 50세 사위사장이라는 의외성에 국민들은 더욱 의아해 한다. 그의 경력은 창업주의 외동사위로서 신문사 경영을 맡았던 것이 전부이다. 국정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도 미지수이지만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달랠 인물인지도 모르겠다. 여성총리가 발탁되자 언론은 후끈 달아올라 검증작업에 나섰다. 이번에는 언론사 사주가 그 자리에 오르자 꿀먹은 벙어리 시늉을 한다. 언론계에는 동업자 봐주기라는 뿌리 깊은 관행이 있다. 비리를 서로 눈감아주는 침묵의 카르텔 말이다. 이번에도 그런 공범의식이 발동했는지 알 수 없다. 변명 유도·답변 회피, 이런 청문회 왜 하나 시민단체가 인준을 반대하자 눈치나 보던 한나라당에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언론은 마지못해 받아쓰는 모습이다. 눈에 띄는 발굴기사도 없고 지난번 보였던 매운맛은 온 데 간 데 없다. 여성차별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남을 만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라고 다를 게 없다. 첫날을 보니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 겉돌았다. 볼썽사납게 해명성 발언을 유도하거나 변명할 기회나 주면 회피성 답변이나 늘어놓았다. 청문회를 면죄부나 주는 변명회로 아는 모양이다. 축재과정의 투명성을 밝히려면 은닉-누락-축소재산을 캐고 상속-증여의 적법성을 따져야 하는데 그런 다부진 노력은 보기 어려웠다. 언론사 사주이니까 취재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주식에 투자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개발예정지에 투자했는지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타인명의로 땅을 샀는지 추궁해야 한다. 그 땅값을 부추기려는 기사는 없었는지도 가려내야 한다. 주식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취득할 지위에 있는 언론인은 주식투자를 자제해야 한다. 이것은 법을 떠난 언론윤리의 문제다. 그 동안 내부자에 준하여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장대환 지명자는 상당한 주식소유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방대한 주식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제신문사 사주라는 점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고 액면가가 아닌 시세로는 얼마인지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 또 차명으로 분산한 유가증권-예금계좌는 없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왠지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국가정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는 주가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일본은 장관의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DJ정권 탄생에는 IMF 사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제를 잘 안다는 DJ가 경제파탄에서 나라를 구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었다. 재벌기업의 과다한 채무경영과 무모한 사업확장이 IMF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래서 DJ는 재벌개혁이란 기치를 들고 나왔고 국민의 박수도 받았다. 그런데 장씨의 기업관은 친재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DJ의 가치관과 상치된다. 정책의 일관성-지속성과 배치되는 이 문제도 규명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DJ의 재벌정책을 공격해 왔다. 그 일은 민주당의 몫이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투기·탈세 연루 총리, 국정 챙길 수 없다 DJ는 언론탄압이라고 공격하는 족벌언론사와 마찰을 빚으며 세무조사를 강행했다. 장씨의 신문사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그의 연관성에 대한 규명은 중요하다. 탈세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다른 족벌언론 사주는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단단히 집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탈세사실에 연루된 국무총리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역설하고 성실납세를 당부한다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이라고 목청 높였던 민주당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몰아쳤던 한나라당은 애써 외면했다.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50대 이상은 사회에서 유리되어 버렸다. 아파트 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의 돈과 땅 이야기를 놓고 벌이는 입씨름이 시끄럽기만 하다. 성층권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를 듣자니 서민들은 서글프기만 하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08-27
- <신문로 칼럼>‘정풍(鄭風)’, 실상과 허상(이경일 2002.08.26) ‘정풍(鄭風)’, 실상과 허상 이경일 언론인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한·일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정몽준 의원의 대중인기가 치솟고 있다. 정몽준 의원은 월드컵 4강진입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은 ‘조연’에 지나지 않았다고 짐짓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나 국민들은 그가 월드컵대회 유치에서 보여준 열성적 태도와 기성 정치인으로서는 비교적 때가 덜묻은 듯한 신선한 이미지 때문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같은 국민들의 기류를 놓칠세라 언론은 정몽준 의원에게 집중적 스포트라이트를 내비쳤다. 빈번한 회견을 통해 차기 대통령 출마여부를 탐색하는가 하면 계속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 의원의 인기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정 의원의 인기는 7월말에 이르러 선두권을 형성했다. 6·13지방선거 압승을 전후해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멀리 따돌리고 선두자리를 고수해온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앞지르거나 비슷한 지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자 처음에 다소 두루뭉수리한 태도를 보였던 정몽준 의원은 점차로 차기대선에 출마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기 시작했다. 정 의원은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그를 영입해 노무현 후보와 경선을 벌여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민주당 중진들을 비롯해 대선 출마를 꿈꾸는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주가를 높이기도 했다. 최근 정 의원을 만난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은 “반부패 국민통합신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정 의원은 그런 발표는 ‘성급한 해석’이라고 부인했다. 이 소식에 접한 민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113명이 단체로 망신당한 것’이라고 그를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월드컵이 띄운 ‘정풍(鄭風)’, 헛바람 더 많아 이 와중에서 노무현 후보는 “백지상태에서 경선을 하도록 정 의원을 설득해보겠다”고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정 의원 없어도 신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 의원은 이미 대선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대선출마를 부동의 상수로 정해놓고 무소속을 포함해 어떤 형식으로 출마할 것인가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 의원은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례는 만들면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8월 중 독자신당을 창당한 후 ‘반 이회창, 비 노무현’ 통합신당을 결성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몽준 의원의 대선출마가 거의 굳어지면서 이회창 후보를 위협하자 한나라당측은 그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는 “부와 권력을 동시에 추구한 사람은 모두 실패했다”고 정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정 의원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할 경우 그동안 축적해둔 검증자료를 하나씩 공개해 ‘정풍’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흘리고 있다. 이제 공은 정몽준 의원에게 넘어갔다. 1992년 12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외치며 대선에 출마해 파란을 불러있으켰던 선친의 전례를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월초의 경평축구, 9월말의 아시안게임을 주도적으로 치르면서 여론의 추이를 좀 더 관망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선후보의 꿈을 일단 유보한 것이지를 그는 양자택일해야 한다. 정 의원이 출마를 강행한다면 그는 우선 현대그룹과의 관계를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실질적 사주이다. 정 의원이 작년 말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1720여 억원이며 그 대부분은 현대중공업 주식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이 대주주로 남아있는 한 현대와의 관계단절은 있을 수 없다. 그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양도함으로써 현대중공업과의 관계를 끊고 정정당당하게 대선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거대기업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부유한 노동자’로 자처하는 것은 결코 현실적이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태도이다. 거품 빼고 이념·정책노선 분명히 해야 역대정권의 부도덕한 치부행태를 목격해온 국민들 가운데는 정 의원이 집권할 경우 적어도 부패로부터는 초연할 것이라며 재력을 허물이 아니라 미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문의 부가 부담이 되어 개혁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례들을 동남아 일부 국가지도자들에게서 보고 있다. 정몽준 의원은 다음으로 선명한 이념과 정책노선을 제시해야 한다. 그는 남북관계,재벌문제, 노사관계, 환경문제 등에 관해 명확한 정치철학과 정책을 내놓고 선진국 진입을 갈망하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는 특히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빈부격차와 지구촌 환경파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개발국 빈곤퇴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증액하는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서도 ODA기여도는 최하수준인 0.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경일 언론인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2002-08-26
-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서울시는 오늘부터 10월말까지 두달동안 서울지역 전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최근 투기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고 있고, 일부 부녀회의 가격담합과 부동산업자의 부추김 등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1만8751개 전체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 본청 단속반외에도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이 가동된다. 특히 최근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재건축지역이 주요 단속지역이 될 전망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아파트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투기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등록취소 등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적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며 “투기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등록취소 등 행정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08-25
- 춘천시 칠전동주민 ‘비대위’구성…‘본격투쟁돌입’ 춘천시 신동면 팔미1리 종합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춘천시 칠전동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아직 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칠전동 대우아파트 주민들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시장방문, 진정서 제출 등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진정서회신 내용을 보면 입지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 원칙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어 춘천시가 주민들의 뜻을 심층, 검토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라도 소각장시설은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부지선정대상 편입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인근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최근 일부언론에 폐기물소각장 주변 평택시 주민들의 혈중다이옥신이 일반지역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각장 시설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2일자 기사에서 “(소각로 인근) 주민들의 혈액 속에서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고농도로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자 평택시는 시민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연구소측은 암환자 5명과 암환자 가족 3명 등을 포함해 금호환경(폐기물소각장) 인근 주민 10명의 혈액내 다이옥신 농도를 분석한 결과 혈액 지방성분 1g당 평균 53.4pg(1피코그램=1조분의 1)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지대상편입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11월 30일 당초 폐기물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할 당시에는 제외돼 있던 팔미리가 5월에 주민들의 유치신청을 이유로 후보지에 편입됐다는 것이다. 칠전동 주민들은 외부 전입자와 부동산 업체가 팔미리주민들의 유치신청 당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팔미1리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인 5월 21일 전입한 이 모씨가 유치서명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춘천시는 주민들의 진정에 대해 시장 명의로 회신을 보내 “전문용역회사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지역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조사내용을 기초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8-23
-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값 소폭 상승 지난주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12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산을 비롯한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평년 수준인 0.2∼0.4%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도시별로는 분당이 0.49%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산본(0.31%) 일산(0.28%) 평촌(0.17%)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였다. 일산 아파트단지중 전세가가 떨어진 주요아파트로는 후곡주공11단지 25평형과 백석동 백송우성 21평형, 주엽동 상선우성 26·32평형 등이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전세가가 하락한 곳은 한 곳도 없고, 25개구가 모두 0∼0.44%대의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26% 상승세로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전예현기자 newslove@naeil.com 2002-08-15
- 인천지역, 토지거래량과 지가변동률의 동반상승 올 상반기 인천지역 지가가 견고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토지거래량도 지난 해에 이어 활황세를 유지, 동북아 중심지 개발계획의 영향이 토지투기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가 발표한 ‘상반기토지거래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인천지역 토지거래량은 총9만2525필지, 2683만1000㎡(약 812만평)를 상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필지수는 53.3%, 면적은 39%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치 (필지수 기준 44%, 면적 기준 13%)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631만1000㎡로 87.2% 증가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됐으며 녹지지역 563만5000㎡, 개발제한구역 157만㎡, 공업지역 155만8000㎡ 순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화군 747만8000㎡, 서구 446만4000㎡, 옹진군 406만5000㎡, 남동구 352만7000㎡, 중구 281만1000㎡ 순으로 거래량이 조사됐다. 증가비율로 보면 송도신도시를 끼고 있는연수구가 147.7% 증가하여 최고를 기록하고 그 뒤를 중구(90.5%), 강화군 (90.2%)이 잇고 있다. 이는 신규 개발지역 또는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토지거래가 활발하다고 분석됐다. 토지공사 인천지사 관계자는 “인천지역 상반기 지가상승률이 3.6%를 기록, 지난해 전체 상승률 1.77%와 같은 기간 전국 평균지가상승률 3.07%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된 후 이번 통계가 발표됐다”며 “토지거래량과 지가변동률이 함께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인천지역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거래 과열조짐이 보인다며 송도신도시(연수구)와 영종도(중구), 서북부매립지(서구) 등 경제특구 지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08-13
- <정몽준 바람의 허와 실> - 여론조사 전문가 견해 최근 정몽준 의원은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급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정 의원의 지지도에 대해 겉으로는 ‘거품’이라고 폄하하면서도, 실제적인 파괴력이 얼마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신당의 사활이 정 의원의 영입에 달려 있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몽준 의원의 지지도는 일시적인 바람인가. 아니면 대선의 새로운 변수인가. 본지는 정몽준의 경쟁력을 집중분석해 보았다. /편집자 주 ◇ 지지도가 올라가는 이유 지난 9일 SBS 보도를 필두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정몽준 의원의 지지도이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3자대결에서도 이 후보를 거의 쫓아갈 정도로 강세를 띠고 있다. 이처럼 정몽준 의원의 지지도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월드컵 특수’와 ‘반 이회창 표의 이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모 여론조사 전문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친이회창 세력이 40%라면 비이회창 세력도 60% 정도 된다”라며 “이 60%의 비창세력이 노무현으로 쏠렸다가, 다시 정몽준에게로 쏠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폴앤폴 조용휴 대표는 “이놈도 싫다, 저놈도 싫다는 정치냉소층들이 정몽준을 대안으로 보고 옮기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리서치 윤지환 부장은 “단순한 비이회창 세력의 결집이라기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응집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어디까지 올라갈까 정몽준 의원의 지지도 상승 추세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들을 펼쳤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리서치 윤지환 부장은 “얼핏 보면 노무현 바람이 불 때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며 “정 의원의 지지도가 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현 바람은 국민경선이라는 이벤트와 노사모의 활동, 이인제 후보와의 게임 등 다양한 요소가 곁들어졌지만 현재 정 의원의 지지도 상승을 밀어붙일 특별한 계기가 없다는 것이다. 폴앤폴 조용휴 대표는 “올라갈 대로 올라갔고, 이제는 꺾어질 일만 남았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 의원이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떠오른 이상 국민과 언론의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병역비리 공방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정몽준”이라며 “병풍(兵風)이 불면 불수록 정몽준 지지도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해석했다. ◇ 정몽준 지지도의 견고성 정몽준 의원 지지도의 견고성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일보 안부근 전문위원은 “정몽준 지지층은 과거 부동층이나 무당층이 옮겨간 것”이라며 “‘후보를 바꾼 적이 있다’ ‘앞으로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다른 주자군 지지층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현대리서치 윤지환 부장도 “정 의원 지지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흘러다닌다’는 것”이라며 “정 의원이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 다른 곳으로 옮겨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 지지층의 견고성이 다른 후보군 지지층보다 취약하다는 것은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정기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회창 - 정몽준 양자대결에서 정 후보는 49.1%로 이 후보에게 6.7% 포인트 앞섰지만, 투표확실층에서는 이 후보(46.6%)가 오히려 1.4% 포인트 앞선다. 이같은 현상은 3자대결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한편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그래도 정몽준 바람은 노무현 바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노무현 바람은 20대·30대에서 출발했지만, 정몽준 바람은 40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 노무현은 진보개혁성향을 뚜렷히 해 세대별 격차를 격화시켰지만, 정몽준은 상대적으로 적이 적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 현실적 경쟁력은 “글쎄” 정몽준 의원의 현실적 경쟁력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의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정몽준 변수에 대해)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대선에서 분명 변수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대세를 움직일 정도의 힘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노무현보다 나은 게 있다면 뒤늦게 출발해 자신의 약점을 늦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폴앤폴 조용휴 대표도 “정치세력이 뒷받침되면 지지도가 굳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다”며 “노무현 후보처럼 특정 세력이 흔들어버리면 확 꺾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02-08-13
- 특목고 정책 효용성 논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특목고는 그동안 당초 취지와 현실사이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또 부동산 가격 문제의 중심인 강남 지역에는 한 군데의 특목고도 설치돼 있지 않아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용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설립과 학생모집 기준이 사실상 자율화되는 외국인학교와 국제고가 설립될 예정이라 수요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특목고는 과학, 외국어, 예·체능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재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면서 우려의 눈길을 받고 있다. ◇ 특목고 수요는 있나 = 교육계에서는 수도권에 신설되는 특목고는 외국어고등학교에 편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체능계는 수요상 문제를, 그리고 과학고는 대학입시 등에서 상대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외고 설립이 재경부 발상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이미 과천, 안양, 교양 등 3곳의 외고가 설치돼 있고 분당과 일산 등에 추가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은 수요 등 주변여건을 고려, 2005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고는 앞으로 설립과 입학기준이 완화되는 외국인학교와 국제고와 학생유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입학자격이 완화되는 외국인학교들은 주한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대부분 설립돼 해외거주 경력이 있는 중산층 학생들을 공략할 전망이다. 또 교과과정, 교사임용 등이 자유로운 국제고도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해 우수학생 유치를 둘러싸고 외고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학교와 국제고 설립도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재경부가 주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외국인학교와 국제고는 교원임용과 관련된 법령까지 수정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고가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교육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 등이 수요 등을 가만 학교설립에 나설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 정책적 효용성도 의문 = 특수목적고 파문이 확산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문제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보는 경제부처의 주장은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 주장에 따르면 집 값이 폭등하고 있는 강남지역에는 특목고 등 일명 신흥명문들이 즐비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에는 특목고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설치된 특목고(예·체능계 제외)는 총 12개교에 달한다. 이중 서울에는 과학고 2개교와 외국어고 6개교 등 총 8개교가 설치돼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에는 과학고 1개교와 외고 3개교 등 4개교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서울지역에 설치된 특목고 대부분이 강남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싼 강북에 밀집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특목고가 설치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강남은 땅값이 상승하지 말아야 할 곳”이라며 “강북에 12개, 수도권에 이미 8개의 특목고가 설치돼 있는 반면 강남에는 단 한군데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교육문제는 다음세대 우리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런 교육문제를 경제부처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피용 보조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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