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자치구 소식 강서구 관광진흥 민간위원 16명 위촉 서울 강서구가 한강변에 산재한 역사문화유산을 적극 개발해 관광자원화하기로 했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민·관 공동 관광진흥협의회를 꾸리고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구청 간부 8명과 외부인사 16명까지 모두 24명이다. 외부인사는 학계 예술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이 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관광정책실장, 조규석 일반여행업협회 기획홍보부장, 정완수 대한항공 총무부장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관광진흥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영등포구 “여의도봄꽃축제를 기획하세요” ‘여의도 봄꽃축제를 입맛에 맞게 꾸민다.’ 서울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여의도봄꽃축제가 시민이 함께 기획·참여하는 문화축제로 확대된다. 서울 영등포구가 봄꽃축제를 구성할 문화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와 거리 문화공연에 참가할 시민을 공모한다.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지금까지 진행된 행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봄꽃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문화공연은 축제 기간 동안 여의서로를 중심으로 거리에서 진행된다. 개인이나 단체 구분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퍼레이드 마임 마술 등 축제 분위기에 어울리는 공연이면 된다. 거리공연 참가자로 선정되면 3월 초 개별통지한 뒤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문의 02-2670-3143 금천구 “아름다운 가족을 찾습니다” 서울 금천구가 아름다운 가족만들기 결연사업에 참여할 가족을 찾는다. 아름다운 가족은 가족해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웃이 제공하는 사회안정망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결연을 맺고 가정방문 안부전화 가사진원 고충상담 등을 하게 된다. 1차 목표는 독거노인 가구 등 500 가정이다. 금천구는 이를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체 학교 등에서 참여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청 직원들도 ‘1부서 1팀 1가정 결연 맺기’ 운동을 추진해 적극 동참한다. 결연사업 참여를 원하면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839-136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8
- 지자체 청사 면적기준 현실성 없다 지자체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행자부 “직무공간 늘어나 문제 안돼” 경기도 성남 분당 신도시 동사무소는 공간조정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올 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로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팀이 신설되고 상담실이 마련됐다. 하지만 상담실 설치는 순탄치 않았다. 연면적 200∼300평 규모로 건립된 동사무소가 많아 몇 평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결국 직원들 업무공간을 줄였다. 요즘 동사무소는 예전과 달리 민원만 담당하던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문화복지 기능이 대거 활성화됐다. 각 동사무소마다 20∼30개 프로그램이 개설돼 매일 주민 200∼300명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분당지역 동사무소는 이 때문에 대부분 1개 층을 증축했다. 그러나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 ◆인구에 따른 상한선 설정 필요 = 고질화된 공간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서 비롯된다. 행자부는 2002년 전국 자치단체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통보하면서 청사와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직원 1인당 직무공간과 회의실 창고 휴게실 등 부속공간을 합해 17평을 넘을 수 없다. 서현1동사무소 1층 연면적은 186평이다. 행자부 기준을 적용해도 직원 14명에 배정되는 면적은 238평이다. 52평이나 부족하다. 이것도 예비군 동대본부나 공익근무요원은 감안하지 않았다. 행자부 기준대로는 쓸 만한 청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행자부 기준 중 직무공간만 반영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속공간은 크게 늘렸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420억원을 들여 지하3층 지상8층, 연면적 7366평의 별관을 지었다. 인계동 상업지역 임대건물에 세들어있던 부서들이 입주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나 화성사업소 등은 아직도 외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한다. 수원시 청사도 5년 앞을 내다보면 다시 증축이나 청사 이전을 검토해야 하는 처지다. 광교신도시나 호매실 국민임대주택단지, 권선 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많아 5년 내에 인구가 20만명 가까이 늘어 13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공무원도 현재 2500명이지만 곧 3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지방채 160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행자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00년 행자부 재정 투융자 심사 때 의회 청사를 따로 짓지 않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난 다음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공연시설도 다르지 않다. 애초 성남아트센터는 대공연장을 3000석 규모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연장은 1800석으로 줄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1500석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300석을 늘려 준공했다. 규모가 줄어들자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워졌다.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표준 면적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인구 규모에 따라 총 면적 상한선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 기준에 막혀 당장 필요한 당장 건설장비를 놔 둘 창고나 단속 광고물을 쌓아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필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 행자부는 직원 1인당 직무공간이 좁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권고하면서 1.51평에서 2.17평으로 늘렸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지방경제공기업팀 관계자는 “일부 부속공간이 좁지만 청사가 복지나 청소년 시설과 복합화하는 추세라 이를 단순하게 계산해 기준을 제시하기가 힘들다”며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은 어떤 청사이든지 꼭 필요한 필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구 규모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막상 정형화하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호화청사에 따른 교부세 교부 불이익은 적정 규모의 청사 건립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강제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성남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1
- “규제일몰제 실효성 낮다” 규제일몰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표한 ‘규제일몰제 시행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통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일몰제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신설된 규제 2549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48건(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은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에 신설된 규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내용면에서도 국민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들 대다수가 존속기한이 설정되지 않았고,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대부분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규제일몰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행정부담에 대한 우려로 일선부처 공무원들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적용여부를 해당부처가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규제일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경제 규제는 시장거래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제적 영향이 크고 사전적으로 효과가 불명확하여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또 존속기한 설정 여부의 기준이 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 관련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입법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존속기한 설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위의 상설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규제일몰제 실효성 낮다” 10년간 신설규제의 ‘규제일몰제 적용비율’ 1.9% 그쳐 규제일몰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표한 ‘규제일몰제 시행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통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일몰제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신설된 규제 2549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48건(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은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에 신설된 규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내용면에서도 국민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들 대다수가 존속기한이 설정되지 않았고,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대부분 중요규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규제일몰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행정부담에 대한 우려로 일선부처 공무원들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적용여부를 해당부처가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규제일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경제 규제는 시장거래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제적 영향이 크고 사전적으로 효과가 불명확하여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또 존속기한 설정 여부의 기준이 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 관련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입법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존속기한 설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위의 상설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기획 - 新 산재의료시대> ① 달라지는 산재의료 ‘산재의료서비스는 지금 개혁중’ 의료 재활 산업보건 연구사업 각 분야 지역 밀착경영 박수 … 해결숙제 수북 산재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변하고 있다. 산재환자는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고 발전시킨 주역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산재환자에 대해 산업역군으로 대접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보다는, 사회적 부담으로 여겨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새로운 산재의료시대를 열어가려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최근 시도는 의료, 재활, 산업보건, 연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다. ‘내일신문’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산재병원의 변화를 총 10회에 걸쳐 살펴보고, 근로자 및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을 고민하고자 한다.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최병훈) 산하기관인 인천중앙병원 의료진들은 지난 5일 인천북부소방서를 찾아갔다. 화재현장을 누비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직접 챙기자는 취지였다. 산업의학과 책임자와 보건팀장, 검진간호사가 한 팀이 됐다. 마침 건강검진 비수기인 요즘 의료진들도 다소 짬을 낼 수 있었다. 소방서측은 병원진료진이 직접 방문해 70명의 소방서 직원에게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시간까지 마련하자,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실제로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근무환경이 특별한데도 사무직근로자와 같은 형식의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병원측은 이 자리에서 올해 직원건강검진을 종합검진항목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는 지난 8일 성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체골격 직접 연결 의지용 골융합 임플란트 개발과 임상적용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하자는 게 골자였다. 양측은 이번 제휴에 대해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병원간 벽을 허문 사례라고 자랑했다. 산재의료관리원이 달라지고 있다. 최병훈 이사장이 지난해 고강도 혁신 작업을 본격화한 이후다. 산재의료관리원은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할 발전계획을 지난해 수립했고, 최근에는 단계적 실천방안과 인력・재무계획을 포함한 세부내용을 확정지었다. 변화는 의료서비스분야만이 아니다. 경영혁신・연구사업・신규병원건립・인력양성 등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안산중앙병원 고객지원팀은 지난 5일 점심시간에 병원내 사무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친절강사모임과 친절방송 진행자모임이었다. 바쁜 일과시간을 피해 점심 때 진행하는 이 회의는 친절방송과 친절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고객만족 활동과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같은 혁신점검회의는 전국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들에서 공통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강원도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인 정선병원 태 석 원장은 지난 5일 정선군청을 방문했다. 대회의실 문을 열자 지역 주요기관장들이 모여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선병원도 적극 나서고, IOC 현지실사 지원에도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사회와의 밀착경영은 모든 산하병원들이 일제히 추진하면서 이미 전국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창원병원과 동해병원은 최근 환자들에게 푸짐한 생일상을 차려주며 재활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 줬다. 특히 경영진과 의료진이 잔치에 직접 참석, 환자 곁으로 다가가는 병원 이미지를 심고 있다. 인천중앙병원은 피부마사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환자들에게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선병원은 최근 진폐환자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영정사진 촬영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산재의료관리원의 혁신 방향은 크게 네가지, △고객가치 중심의 경영 실현 △산재의료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 △성과주의 실현 등이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의 모든 전문역량이 동원되고 있고, 수시로 평가와 진단이 내려진다.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사외이사는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였고, 의료시설과 장비, 연구기능 등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까지 835억원을 들여 대구에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을 추진중이고, 입주기업이 늘고 있는 개성공단에도 산재의료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재의료관리원의 혁신 작업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수 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장기요양환자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등 중층적인 업무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 자율성 확보도 쉽지 않다. 의대 정원 동결과 의료시장 개방 등도 위협요인이다. 환자들의 대형종합병원의 선호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재의료관리원의 내부 강점도 있다.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경험이 풍부하고, 이미 재활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갖췄으며, 최근 전산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고객서비스와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재활공학 연구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고, 직업병 치료연구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다. 게다가 공공의료 강화정책이 시행중이고, 신종직업병 등 산재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식대 등 요양급여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점도 중요한 기회요인이다. 산재의료관리원 최병훈 이사장은 “산재의료전달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며 “보훈환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최소한 산재환자를 등급별로 나눠 전문병원에서 먼저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5
- 재해복구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내역 허위·과다신고, 자의적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등 비리가 발생해 국고낭비는 물론 재해복구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청렴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의 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비리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시·군·구의 최초 피해내역 조사시부터 통·이장 등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 참여하고, 재해복구공사 계획 수립과 공사 감독에도 주민대표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점검과 피해조사의 연계 강화, 피해내역 확인자료 확보 및 설치기준 정비,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복구공사 추진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기준 명확화,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시 사전통제 장치 마련 등도 제안했다.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를 위해 중앙합동점검의 책임성 제고, 복구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강화,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청렴위는 금번 제도개선으로 재해복구비 지원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산재의료 고객속으로 한걸음 ‘성큼’ 의료·재활·산업보건·연구사업 각분야 지역밀착경영 ‘박수’ … 해결숙제 ‘수북’ 산재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변하고 있다. 산재환자는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고 발전시킨 주역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산재환자에 대해 산업역군으로 대접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보다는, 사회적 부담으로 여겨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 새로운 산재의료시대를 열어가려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최근 시도는 의료, 재활, 산업보건, 연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다. ‘내일신문’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산재병원의 변화를 총 10회에 걸쳐 살펴본다. 또한 근로자 및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을 고민하고자 한다.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최병훈) 산하기관인 인천중앙병원 의료진들은 지난 5일 인천북부소방서를 찾아갔다. 화재현장을 누비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직접 챙기자는 취지였다. 산업의학과 책임자와 보건팀장, 검진간호사가 한 팀이 됐다. 마침 건강검진 비수기인 요즘 의료진들도 다소 짬을 낼 수 있었다. 소방서측은 병원진료진이 직접 방문해 70명의 소방서 직원에게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시간까지 마련하자,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실제로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근무환경이 특별한데도 사무직근로자와 같은 형식의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병원측은 이 자리에서 올해 직원건강검진을 종합검진항목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는 지난 8일 성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체골격 직접 연결 의지용 골융합 임플란트 개발과 임상적용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하자는 게 골자였다. 양측은 이번 제휴에 대해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병원간 벽을 허문 사례라고 자랑했다. ‘서비스 고객 속으로’ 산재의료관리원이 달라지고 있다. 최병훈 이사장이 지난해 고강도 혁신 작업을 본격화한 이후다. 산재의료관리원은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할 발전계획을 지난해 수립했고, 최근에는 단계적 실천방안과 인력·재무계획을 포함한 세부내용을 확정지었다. 변화는 의료서비스분야만이 아니다. 경영혁신·연구사업·신규병원건립·인력양성 등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안산중앙병원 고객지원팀은 지난 5일 점심시간에 병원내 사무실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친절강사모임과 친절방송 진행자모임이었다. 바쁜 일과시간을 피해 점심 때 진행하는 이 회의는 친절방송과 친절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고객만족 활동과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같은 혁신점검회의는 전국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들에서 공통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강원도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인 정선병원 태 석 원장은 지난 5일 정선군청을 방문했다. 대회의실 문을 열자 지역 주요기관장들이 모여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선병원도 적극 나서고, IOC 현지실사 지원에도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사회와의 밀착경영은 모든 산하병원들이 일제히 추진하면서 이미 전국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창원병원과 동해병원은 최근 환자들에게 푸짐한 생일상을 차려주며 재활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 줬다. 특히 경영진과 의료진이 잔치에 직접 참석, 환자 곁으로 다가가는 병원 이미지를 심고 있다. 인천중앙병원은 피부마사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환자들에게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선병원은 최근 진폐환자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영정사진 촬영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산재의료관리원의 혁신 방향은 크게 네가지, △고객가치 중심의 경영 실현 △산재의료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 △성과주의 실현 등이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의 모든 전문역량이 동원되고 있고, 수시로 평가와 진단이 내려진다.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사외이사는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였고, 의료시설과 장비, 연구기능 등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까지 835억원을 들여 대구에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을 추진중이고, 입주기업이 늘고 있는 개성공단에도 산재의료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재의료관리원의 혁신 작업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수 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장기요양환자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등 중층적인 업무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 자율성 확보도 쉽지 않다. 의대 정원 동결과 의료시장 개방 등도 위협요인이다. 환자들의 대형종합병원의 선호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내부강점 기반으로 혁신 하지만 산재의료관리원의 내부 강점도 있다.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경험이 풍부하고, 이미 재활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갖췄으며, 최근 전산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고객서비스와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재활공학 연구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고, 직업병 치료연구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다. 게다가 공공의료 강화정책이 시행중이고, 신종직업병 등 산재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식대 등 요양급여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점도 중요한 기회요인이다. 산재의료관리원 최병훈 이사장은 “산재의료전달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며 “보훈환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최소한 산재환자를 등급별로 나눠 전문병원에서 먼저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6월까지 2단계 기업환경개선책”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오는 6월 까지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 참석해 “1단계 종합대책 당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해 포함 안된 과제와 신규로 발굴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내용과 관련 “우선 신용확보절차, 계역집행절차 등 법률제도를 개선해 기업법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처리기술 발전정도 등을 고려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분야 기업환경과 관련 구조조정, 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경제 5단체와 상시 협의 과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지 인력 물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도 면밀 검토해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선도 업종에서 개발된 기술과 경영기법 등이 서비스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철폐를 통한 진입 퇴출 장벽제거, 벤처캐피털 등 위험자본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이에 따른 보완조치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최근 기업과 공공부문의 자금잉여와 관련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적립 증가로 정부부문에서만 당분간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의 자본잉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과 정부부문의 대규모 과잉저축을 시장으로 환류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6
- 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내역 허위·과다신고, 자의적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등 비리가 발생해 국고낭비는 물론 재해복구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청렴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의 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비리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시·군·구의 최초 피해내역 조사시부터 통·이장 등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 참여하고, 재해복구공사 계획 수립과 공사 감독에도 주민대표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점검과 피해조사의 연계 강화, 피해내역 확인자료 확보 및 설치기준 정비,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복구공사 추진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기준 명확화,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시 사전통제 장치 마련 등도 제안했다.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를 위해 중앙합동점검의 책임성 제고, 복구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강화,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청렴위는 금번 제도개선으로 재해복구비 지원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3
- “기업 관련 법률·환경규제 개선” 재정경제부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2007년 업무보고에서 “(로드맵은) 미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업종별 중장기 경쟁력강화 방안을 담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재경부는 또 상반기 내 발표할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해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와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부문 구조조정 및 기술인력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상고하저 성장에 따른 반작용으로 올해 상반기 경기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1∼2월은 설 이동효과로 인해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아울러 부동산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고 토지보상금 유입 등 수요측 위험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투기억제시책 및 공급확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무디스(Moody’s)는 물론 피치(Fitch), 스탠더 앤드푸어스(S&P) 등과의 연례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계법, 산업자본 금융지배방지 관련 7개 법률,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관세사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회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재경위에 요청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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