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제3연륙교 지연, 우리 책임 아냐 국토부·LH·인천시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시 모두의 잘못으로 제3연륙교가 표류하게 됐다는 감사원 지적(7월 24일) 이후 3개 기관이 만났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했다.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민자도로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 청라~용종 간 제3연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강상석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3연륙교의 경쟁도로인 민자도로 손실 보전금을 2조원으로 정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만 한다"며 "비용 부담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장영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이에 "인천시의 재원 확보 방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스스로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영종·청라 개발사업시행자인 LH는 제3연륙교 건설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하긴 했지만 이 사업을 결정한 주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들은 다음달 다시 찾기로 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창고에 방치된 환경부 시범사업 전주시 폐식용유 재활용 기기전북 전주시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벌인 '폐식용유 재활용'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번의 용역과 더불어 4년간 7억7000여만원을 투입해 수거한 폐식용유가 900여만원에 불과했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 사업'을 진행했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 일환으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수거용기를 비치해 모은 후 전문업체에 위탁해 수거하는 방식이다. 참여한 가정에는 연료로 만들어지는 폐식용유 양을 감안해 인센티브로 돌려준다. 재활용과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동시에 노렸다. 환경부도 국비를 지원했고 전주시는 효율적 집행을 위해 2번의 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4년간 진행한 사업 성적표는 초라했다. 전주시의회 선성진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4년간 전주시가 7억7300여만원을 들여 수거한 폐식용유는 1만5700ℓ였다.인센티브로 환산하면 920만원에 불과한 수치다. 선 의원은 "전주시내 민간업체가 1달동안 수거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고 질타했다. 전주시는 255개 아파트단지를 사업대상으로 정했으나 109곳만 참여했고, 연간 20ℓ도 수거되지 않은 곳이 40곳에 달했다. 개당 30만원 넘게 들여 제작한 수거용기 40% 이상이 수거업체 창고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가 적다 보니 인센티브 예산 대부분은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 2009년 주민 인센티브로 1억원을 편성 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홍보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면서 "폐식용유 수거보다는 자원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해명했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6
- “2020년까지 전세난 지속”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지금의 시장상황이 계속된다면 전세난이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4일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매매 부진, 전세 수요 집중이라는 주택시장의 최근 추세가 지속되면 전세난이 8년간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주택시장 상황이라면 2020년까지 매매가격은 연평균 0.5%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연평균 7.3% 상승한다는 것. 이럴 경우, 2021년이 되면 전세가율(매매가 대 전세가 비율)이 100.7% 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매값보다 전셋값이 더 비싸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차가수요(임대수요)는 연평균 109가구지만, 자가수요는 연평균 52만가구로 정체되고, 매매전환수요는 30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현상은 자가주거비용이 차가 주거비용보다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조속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와 시행 시점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의 빠른 정착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택정책의 다양한 지원과 종합적인 고려에 따라 전세가율 100% 도달과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전세난 등 최근 시장문제는 3~4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5
- 전문직을 위한 취업과 자격증 ‘중앙직업전문학교’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면 가장 먼저 한 눈에 들어오는 단지 모형들. 내가 살 집과 단지를 축소해 놓은 모형은 깜찍스럽기 이를 데 없지만, 사실은 실물을 과학적으로 축소해놓은 것이다. 건축에서 모형 쓰임이 일반화되면서 그 기술을 배워 직업으로 전환하는 모형제작과정이 생겨나 관심이 간다. 전공자는 물론 손재주 있는 주부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모형제작 전문가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두 눈을 사로잡는 실물 축소판 ‘모형제작’부천시 심곡동 대성병원 맞은편에 자리한 중앙직업전문학교. 이곳 강의실에는 아파트에서부터 단독주택, 소방서 건물까지 작고 앙증맞은 모습의 건축 모형을 제작하는 수강생들의 눈빛들이 마냥 진지하기만 하다. 지난 1994년 개원한 20년 전통의 이곳에서는 건축설계 IT디자인을 위한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모형제작과정’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건축물들이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모형제작은 건물을 짓는 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중앙직업전문학교 박종연 건축사는 “건축에서 디자인은 기능 못지않은 큰 관심사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실물을 축소한 간단한 모형은 복잡한 도면보다 시공에서 완공까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따라서 그동안 고비용 때문에 대규모 건축에 주로 쓰였던 모형은 이제 일반화 추세. 상가나 유치원, 개인주택처럼 단일 건축과정에서도 모형주문자의 수요가 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아이템 제작 기술자중앙직업전문학교에서는 모형주문 수요 증가에 따라 그 제작 과정을 열고 있다. 건축에서는 이미 투시도가 기본이 되는 것처럼 모형 또한 건축과 디자인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박 건축사는 “그동안 모형제작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제로 고가비용 때문에 소규모업체에서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모형은 다양한 건축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도구가 되었다. 따라서 그 기능은 건축분야의 새로운 전문 직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모형제작에 필요한 기능을 배우는 과정은 1년 내외. 이 과정을 이수하면, 건축사사무소와 현장 등과 연계해 모형제작을 하게 된다. 또 일 형태도 재택근무, 개인 창업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중앙직업전문학교 양병갑 원장은 “이곳은 학교와 연계한 경인지역 약 100곳의 건축사무소와 200명이 넘는 건축사를 배출한 건축전문학원이다. 따라서 모형제작전문가의 일터 연계와 도움은 필수”라고 말했다.어떤 사람이 배우면 더 유리한가각종 자격증과 디자인 건축 전문 과정을 열어온 중앙직업전문학교. 이곳에서는 기존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형제작 전문가들을 탄생시켜오고 있다. 모형제작가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따로 있을까.박 건축사는 “건축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공자나 관련업종에 종사했던 경우일수록 유리하다. 물론 만들기에 관심과 흥미를 갖았거나, 성격이 남달리 꼼꼼한 여성과 주부들에게도 적격”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모형제작 전문가가 되려면 일정 수준의 기능 훈련은 필수. 건축 관련 유경험자뿐만 아니라 초보자일수록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설 현장 등에서 요구하는 모형 유형과 노하우를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Tip 모형제작 실제로 현장에서는 얼마나 필요한가* 모형제작은 모습만 보여주던 ‘매스모형’에서 색과 디자인을 첨가한 실물 모형으로 발전 중이다.* 실물모형은 전문 업체 제작에 따른 고비용이란 단점이 뒤따랐다.* 하지만 건축현장의 실물모형 필요성에 따라 모형제작은 세분화와 다양화 추세* 따라서 모형제작은 이제 건축 규모와 비용 면에서 일반화되고 필수적인 과정.* 모형제작 시장에서는 전문가와 전문기능인 요구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4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감면 신청하세요 85㎡이하, 6억원이하 감면 확인서 발급 중 거제시는 1세대 1주택자 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면대상자에 대한 확인·날인을 시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한시감면은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발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어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 사이 취득하는 연면적85㎡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을 매수할 경우 향후 5년간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감면대상 기존주택은 4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 구성원이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취득등기일로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을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된다. 확인신청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매매계약서 2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매도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055-639-3624)에 신청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5
- 현대산업개발, 위례 아이파크 400가구 분양 현대산업개발가 이달 중으로 서울시 위례지구에서 '위례 아이파크' 400가구를 분양한다. 위례신도시 다른 단지들과 달리 서울 송파구에 속해 있으면서 3.3㎡당 1700만원 중반대의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87~128㎡로 구성되며, 총 5개 평형, 12개 타입으로 이뤄졌다. 2015년 11월 입주예정. 욕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욕실층 상배관이 적용되며, 모든 가구에 지하창고가 제공된다. 초·중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단지 인근에 신개념 교통수단인 트램(위례선)이 지나간다. 견본주택은 6일 문을 연다. 문의 02)402-1212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4
- 부천시소식 - 2013년 9월 1주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자원활동가 모집제15회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할 자원 활동가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기획운영팀, 총무회계팀, 홍보팀, 애니페어, 프로그램팀, 초청팀, 기술팀, 동아시아포럼 8개 팀 21개 분야이다. 모집대상은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령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1일 자원 활동가 발대식을 기점으로 영화제의 프로그램과 행사를 가장 가깝게 경험하며 업무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또 자원 활동가 전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유니폼·영화제기념품·ID카드가 지급되며, 영화제 기간 우수한 활동가에게는 상장과 상품도 있을 예정이다부천 40주년 노래자랑 13팀 결선 진출원미구 ‘부천 40주년 특집 공개방송’ 노래자랑 예심에서 김종연 씨 등 13팀이 결선에 올랐다. 예심을 통과한 사람은 윤이상(중3동), 김종연(상동), 이승숙 외 3명(심곡1동), 유인숙(상동), 김현정(중4동), 이미순(도당동), 남태현(원미동), 김재형(상동), 김진남(중동), 윤경숙(역곡1동), 허성애(중동), 김광진(춘의동), 서호성(소사동)씨 등이다. 노래자랑 예심에는 모두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심사는 음정, 박자, 무대매너를 중심으로 채점되었다. 한편 이날 예선에 참가한 최고령자는 상동 배영명(74) 씨였고, 최연자는 상3동 김대환(5) 어린이였다.원미구 특집 공개방송은 오는 7일 원미초교에서 저녁 7시부터 경인방송 라디오 i-tv FM 90.7㎒와 함께 진행된다. 또 소사구 예선전은 9월 14일 소사초교에서, 오정구는 고강초교에서 열린다. 문의:032-625-5021상동 참여예산사업 ‘시와 꽃, 그리고 문화가 있는 거리’ 확정원미구 상동주민센터가 참여예산공모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시와 꽃이 있는 거리 재조성과 주민과 함께하는 사래이마을(상동의 옛 명칭) 문화 사업을 연계한 ‘시와 꽃, 그리고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이다.지난 6월부터 진행된 상동 참여예산 주민회의는 지금까지 지역 내 로드체킹을 포함한 4번의 회의를 진행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그동안 나온 사업들은 송내대로 옆길 산책로 정비, 원도심 주택가 국기게양대 설치, 신도심 주택가 화단조성, 중동역 고가 도색 및 화분 설치, 송내역~중동역 철길 방음벽 벽화, 주민과 함께하는 석천공원 문화사업 등이다.가을 시민대학 참가자 모집부천시민대학이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과정은 인문학으로 ’시민이 문학‘과 ’동양고전 새로읽기’ 두 개이다. 이번 개설 강좌는 김찬호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맡아 ‘사람과 문화, 마음의 발견, 삶의 디자인’을 강의한다. 동양고전 새로읽기에서는 문성환 남산강학원연구원의 진행으로, ‘과거의 목소리로 오늘을 읽는 역사’와 ‘논어를 읽는다’를 강의한다. 모집 정원은 3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문의:032-625-2853유럽자기박물관과 애보박물관 공동연합전시유럽자기박물관이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39일 간, 시승격 40주년과 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인천 애보박물관과 공동연합전 ‘조선의 눈물 해주도자기와 석간주의 만남‘을 연다.이번에 소개되는 500여점의 전시품은 인천 애보박물관의 소장품을 비롯해 유럽자기박물관 관장 컬렉션, 상명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중 엄선한 것으로 해주도자기, 석간주, 민화, 해주반, 한국의 고가구 등이다.전시는 조선 도자기 장인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해주도자기와 석간주를 통해 조선 도공들의 장인정신과 미의식을 알아보고 독창적인 해주 도자기의 작품성과 가치를 재조명 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밖에도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달 항아리에 색을 입히다’ 포셀린페인팅 작품전을 이어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032-661-0238학부모를 위한 학습코치 참가자 모집책마루도서관이 ‘우리아이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코치’와 ‘책이랑 놀자’ 회원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모집인원은 각각 24명이다.‘우리아이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코치’는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책이랑 놀자’는 초등 2~3학년이 대상이며 독서를 통해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될 예정이다. 문의:032-625-4641전국주민자치박람회 고강본동 우수사례 선정오는 10월 열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공모전에서 오정구 고강본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고강본동은 김포공항과 인접해 항공기소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소통과 화합, 나눔이 공존하는 고리울마을 가꾸기’란 주제로 참가했다. 또한 오정동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별 볼일 있는 오정희망마을 ’이란 주제로 참여했다.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전은 전국 220여개 주민자치센터가 응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모두 65개동을 선정되었다. 가을맞이 청소년 축제 열린다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부천중앙공원 일대에서 제2회 부천시장배 청소년 오리엔티어링대회 ‘2013 보물찾기 대작전 GO! GO! GO!’를 연다. ‘오리엔티어링’이란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해 지정된 지점을 통과하고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경기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대회이다.참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성인까지이며, 경기는 참가자 연령에 따라 11개의 클래스로 나뉘어 2~3km의 코스거리에서 진행된다. 참가비가 무료이며, 오리엔티어링 경기뿐만 아니라 시상식, B-boy 댄스, 코스프레, 보컬 등의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032-344-4480)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축제인 제13회 복사골청소년예술제도 오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부천시청과 중앙공원에서 열린다. 7일에는 청소년토론대회로 마련된다. 14팀이 참가하는 대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와 국사의 선택과필수’를 주제로 토론하며, 장소는 부천시청 어울마당과 소통마당이다. 8일에는 문화행사가 부천시청 앞 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특히 오후 6시 30분 중앙공원 특설무대에서는 부천시청소년문화예술 홍보대사인 진조크루와 전년도 대상팀 What the밴드, 댄스오브레전드의 콘서트도 함께 진행된다.이에 앞서 오전 11시30분부터는 ‘지덕체삼종경기’가 열린다. 지는 역사퀴즈, 덕은 촌수와 차례상 놓는 방법 관련 퀴즈, 체는 헐레벌떡 계주 등을 다루며,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소년 팀이면 참여 가능하다.(문의:032-625-3110)도서관 일부 서비스 중단부천시가 도서관 이용자 편의 환경구축을 위해 9월부터 일부 서비스 중단에 들어간다. 부천 시립도서관은 오는 10월까지 부천시 공공도서관 전체를 통합하는 도서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원스톱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 도서관리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등 도서관별로 따로 운영되던 도서와 회원증을 통합 2013-09-04
- 대구에서 도시농업박람회 열린다 농식품부·농진청 "도시민의 삶을 풍요롭게"가을이 시작되는 9월, 대구에서 '제2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5일부터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대구시 수성구)에서 '도시농업! 도시민의 삶을 풍요롭게'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도시농업 주제관, 기업관, 해외텃밭, 옥상텃밭, 공동주택텃밭, 농경자재관, 농경유물관 등 20여개의 다양한 전시관이 조성돼 있다. 관람객들이 주제관을 둘러보며 도시농업의 개념과 유형,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 매뉴얼 등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독일, 영국의 도시농업 텃밭을 실제로 전시해 관람객들이 우리 텃밭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장도 있다. 특히, 장애우나 노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힐링텃밭'을 만들어 대나무 소리, 허브향, 화훼장식 등 오감만족을 통해 몸과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체험의 장도 만날 수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풍부하다. 상자텃밭 만들기, 재활용품 텃밭 체험, 화분 옮겨심기, 캡슐씨앗 심어가기, 채소모종 나눠주기, 포대농장옥수수 수확체험 등 평소 농업에 관심이 없었던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안영수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박람회는 힐링, 자연순환, 친환경, 일자리창출 등 도시농업의 발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접근해 보는 창조경제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4
- 도시재생사업 조합 매몰비용 지원근거 부족 관련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국토부 "조합 국비지원 곤란"한국부동산연구원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현행 도시재생사업은 추진위원회와 달리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인 매몰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한 '도시재생사업의 실태와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추진위 해산시에는 매몰비용이 지원되지만 조합이 해산할 경우엔 매몰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뿐이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조합 및 참여 업체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이는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사업지구들의 사업해제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단계 사업장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올초 제안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조합의 경우 추진위에 비해 매몰비용이 커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주택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므로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공공이 지원하는 것은 재정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추진위는 물론, 조합 해산시에도 매몰비용에 대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갈등 예방 차원에서정부가 매몰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반면, 국토부는 추진위에 한해 지자체가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가 매몰비용을 지원하기는 힘들며, 지방정부도 조합구성 이후에는 매몰비용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매몰비용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추진위에 매몰비용 70%까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올해 3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추산한 추진위 단계의 전체 매몰비용(149억7600만원)의 26%, 최대 70%(104억8300만원)의 38%에 불과한 규모다. 또 서울시가 추산한 추진위 단계의 구역당 평균 매몰비용은 3억8400만원으로 70%(2억6880만원)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올해는 14~15개 구역만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조합 단계의 사업장 매몰비용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 조합당 매몰비용은 평균 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 마련, 매몰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매몰비용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매몰비용의 객관적 근거와 관련, 매몰비용 중에는 영수증이나 기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보고서는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매몰비용과 관련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매몰비용의 막대한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국고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몰비용은 원주민과 시공사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앞으로 매몰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몰비용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정주희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지방중소도시 재생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기존 사업에는 신경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며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4
- 하청업체 죽이는 LH 직불합의서 "직접 주겠다" 약속해놓고 대금 안 주고 버텨피해업체 "갑 중의 갑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인천에서 철근 자재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44)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말만 믿고 성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공사에 수억원어치 철근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공사를 발주한 LH는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까지 써놓고 대금지급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LH가 발주한 성지건설의 안양지역 아파트 건설공사에 철근을 납품하다가 성지건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자재 값을 못 받을 것을 우려, 2010년 4월 납품을 중단했다. 이후 철근납품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된 원청사 성지건설은 LH에 '철근대금 직불'을 요구했고 LH는 김씨에게 '성지건설이 철근자재대금을 직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인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직불합의서에도 서명했다.공기업인 LH의 약속을 믿은 김씨는 그해 5월부터 공사현장에 다시 철근을 공급했다. 이 때 추가로 공급한 자재대금만 2억원 가까이 된다. 김씨는 "당시 성지건설의 부도설이 나돌았지만 국가기관인 LH의 직불합의서를 믿고 자재를 납품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그해 6월 성지건설이 회생신청을 하자 LH는 성지건설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김씨가 직불합의서를 믿고 공급을 재개한 철근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성지건설에 이미 지급한 미정산 선급금에 철근대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LH는 성지로부터 만약의 경우 선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선급금 보증증권을 받아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하청사에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LH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마땅히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던 김씨는 결국 LH를 상대로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건설현장에서는 금기시된 '갑 중의 갑'과 맞서 싸우기로 한 것이다.다행히 김씨는 LH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선급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며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결국 김씨는 2년여에 걸친 법정싸움을 다시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못 받은 자재 값도 문제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을'들을 위해서라도 싸움을 멈출 수 없다는 것. 파기환송된 기존 재판과는 별도로 당시 LH 현장사업소장을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씨는 "LH가 철근 공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공기를 맞출 목적으로 하청사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급금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당시 LH 현장사업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임원진에 대한 추가 고소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반드시 LH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맞서겠다"고 덧붙였다.김씨처럼 LH에 철근을 공급한 회사는 모두 6곳. 이들은 모두 LH의 직불합의서를 믿고 철근을 공급했다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2곳은 부도가 났다. LH와 다른 거래관계가 있는 한 곳을 뺀 두 개 회사가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써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원청사의 부도 등 긴급상황에서 하청사를 보호하기 위한 직불합의서가 휴지조각이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건설업계에 악습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이 국가기관인 LH에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하청사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현행 제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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