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파주시, 토지거래 감시구역 지정 경기도 파주시가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돼 땅값 상승 원인 등이 집중 감시된다. 건교부는 19일 최근 땅값이 급등한데다 ‘8·9 집값 안정대책’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에 몰렸던 시중자금 일부가 파주시 등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옮겨갈 움직임을 보이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 파주·성남·용인·하남·화성·시흥시와 충남 아산시·제주 서귀포시·북제주·남제주군을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했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외에 땅값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 조장과 미등기 전매 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토지거래 전산망을 활용, 투기 혐의자를 색출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8-21
- “김대업 재산의혹 민주당조종 증거” 21일 한나라당은 김대업씨 재산의혹을 짚어 민주당의 배후조종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 부부를 직공하는 등 병역비리 공방을 계속했다. 2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영일 사무총장은 “김대업의 배후에 공작의 본당이 있다”며 “정당에 의해 김씨가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총장은 “김씨의 재산이 은행금융자산이 4억6000만원, 부동산 15억원, 아파트 주택 5채 보유, 부인이 에쿠우스를 타고 72평의 아파트에 거주했고, 월 450만원에서 6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스스로 밝히는 등 재산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특별한 직업이 없이 병역비리 수사에만 협조한 인물이 어떻게 이런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에 88명 운운하며 보도되고 있는 병역비리 보따리는 4·13 총선을 앞두고도 제기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이 후보와 부인 한인옥씨 등 가족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 후보의 서울대병원 진단서 발급 부탁 과정 △한씨의 1996년 언론인터뷰에서 ‘두 아들이 군대 갔다왔다’고 한 점 △2000만원 주고 병역면제 청탁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방법 상의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19~20일 실시한 자체여론조사 결과 ‘한인옥씨 금품제공이 사실일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60.9%였으며, 8월 10일의 1차 조사에 비해 7%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장병호 손태복 기자 bhjang@naeil.com 2002-08-21
-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확정 26·27일 양일간 진행될 총리 인사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이 확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하순봉)는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증인 23명과 참고인 4명을 선정했다. 증인에는 김영석 민종구 우리은행 부행장과 윤경호 전매경 노조위원장, 김성수 매경TV 이사, 김향옥 매경신문 경리부장, 김창수 홍진향료 이사, 조용수 한빛은행 차장, 백완선 강남구청 세무1과장 등이 포함됐다. 증인채택 사유를 보면 매경에 대한 대출과 장대환 서리 부부에 대한 개인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채택됐으며, 매경 신사옥 건설과 관련해 대우건설 전 현장관리소장 등 3명이 증언대에 서게 됐다. 또 매경 광고협찬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여규동 홍보부장과 언론홍보팀장이 채택됐으며, 장 서리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가평군 토지매도인인 김기원씨와 김인수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장, 신계호 당진군청 자치행정과장 등이 선정됐다. 참고인으로는 세무조사 및 매경운영과 관련, 이유상 매경 대표이사가 선정됐으며, 김용백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김종현 매경 노조위원장이 매경 노조 문제관련 증언을 하게 됐다. 또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백인호 전 매경이사 및 YTN대표도 참고인에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특위 위원들은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 서리 장모인 이서례씨와 부인인 정현희씨를 증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정진택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장덕렬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장 등은 증인에 포함시키자는 한나라당과 포함시킬 수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다 결론을 짓지 못하고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추징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관계자들의 증인채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개별기업의 세무조사 내용은 공표할 수 없는 국세기본법을 볼 때 실익이 없다”고 거부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증인과 참고인은 오는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27일 관련 증언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게 된다. 2002-08-21
- 강남·목동일대 학원 일제 세무조사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대치,역삼,목동 일대 입시·보습·어학원 등 각종 학원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학원가에 따르면 강남 대치동, 역삼동과 양천구 목동 일대 학원 수 십곳에 이날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쳐 관련 자료들을 일제히 압류해 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고액과외방 들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종 중 학원이 정도가 심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원가는 이번 조사가 강남권 부동산 가격 급등에 고급 학원들이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치, 역삼, 목동 등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 국세청이 지역별로 일상적으로 실시해온 세무조사나 지난 6~7월 실시된 집중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학원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원가는 “부동산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학원을 몰아가고 잇다”며 “입시학원이 아닌 곳도 단지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02-08-14
- “가락동체비지 개발이익 1000억원대”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체비지 매각과정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이땅은 낙찰업체가 개발을 하지 않고 바로 매각하더라도 차익이 최소한 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부동산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가락동체비지 매각에는 낙찰자인 메인코리아산업개발과 성원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인코리아산업개발과 성원건설은 각각 90대 1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ㄷ건설의 한 임원은 “위치로 볼 때 건설업체들이 욕심을 낼만한 땅”이라며 “다른 업체들이 응찰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공고기간이 한 달은 돼야 한다. 공개매각 보름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기간동안 수십억원을 마련하고 450억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대형 건설사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본금 수백배 규모 부동산 매입=그리고 메인코리아산업개발의 자금동원능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인코리아산업개발은 자본금이 1억2500만원에 불과한 거의 무명 업체다.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그리고 건교부에 문의했지만 이 업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매각을 담당했던 서울시 공무원도 이 업체 이름을 공개매각과정에야 알게됐다고 밝혔다. 자본금 1억원규모의 무명업체가 450억원에 달하는 체비지를 낙찰받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6·13지방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자신을 메인코리아산업개발의 임원이라고 밝힌 한 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낙찰을 받을 자신이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자금동원능력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응찰 업체의 자본금을 제한하는 등 입찰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은 없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락동체비지를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땅만 매각해도 500억원 이상 이득=송파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ㅇ모씨는 “인근지역에 평당 3000만원에 거래되는 곳도 있다. 가락동체비지 개발이익은 1000억원 이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 시중은행 대출관계자도 “가락동 체비지 정도면 1000억원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메인코리아산업개발측이 개발을 하지 않고 바로 매각하더라도 낙찰금액 4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가락동체비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가나 쇼핑센터, 주상복합건물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각 예정가액 결정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관 2곳에 의뢰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했다. 시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정가격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2002-08-14
- “교육이 경제정책 보조수단인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 과열을 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설립으로 억제하겠다는 재경부 윤진식 차관의 발언에 대해 교육계가 “교육을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관련기사 19면 교육관련 단체들은 12일 재경부가 교육부문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참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국가 장래가 달려 있는 교육정책을 경제정책의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단은 윤 차관이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 부동산 과열방지를 위해 강남 외 수도권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확산되자 재경부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윤 차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12일 “재경부와 협의한 바 없고, 특목고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됐다”며 부인했다. 또 교육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설립도 고교 평준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며 부동산 억제책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윤 차관에 발언에 대해 교육계의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전교조는 12일 ‘재경부는 교육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즉각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교조는 “재경부는 올 초 진념 당시 장관이 ‘일제시대 교육이 더 좋았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또다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강남 집 값 폭등이 교육 문제 때문이라는 시중의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교육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집 값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 일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확대 문제나 고민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특목고는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필요한 것인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설립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재경부가 교육문제를 왜곡시키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동원한다면 또 다른 교육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임기 말에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공교육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교육문제를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려 든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제부처에서 평준화 재검토, 외국인학교, 국제고 유성 등 잇따라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아직 공공재 성격이 강한 교육을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보려 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공교육을 포기하고 단순 시장논리로 교육문제를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는 사회전체를 혼란으로 빠트릴 위험성이 크다”며 “교육문제는 교육부와 교육관련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2-08-13
- 강남 아파트 투기자금 출처조사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갖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급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기세력에 대한 자금출처 및 탈세여부조사,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재건축요건 강화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출처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재경부의 지시에 따라 이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아파트 및 거래자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이 특정투기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난번 1, 2차 조사때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조사를 하지 않고 이들 특정세력이 거래를 한 흔적이 보이는 아파트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거래의 징후가 있는 경우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과 이들의 자금줄인 이른바 ‘전주(錢主)’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투기를 일삼으면서 상습적으로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탈세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파트의 재건축요건을 강화키로 하고 현재 구청장이 갖고 있는 안전진단 승인 권한을 서울시장이 갖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광범위한 대상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국한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선보다는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08-08
- “등기부 등본 발급 쉬워졌어요” “동사무소에서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구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구청뿐만 아니라 일선 동사무소까지 설치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구는 그 동안 구청에 설치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회관과 역삼1동 동사무소에도 자동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일 1대를 더 추가해 설치했다. 최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은 15분∼20분 가량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을 겪음에 따라 구는 대법원과 협의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강남구에 설치된 자동발급기에서는 15만건의 등기부 등본이 발급됐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2002-08-07
- YMCA 시민중계실 서민 진정 접수 처리키로 성남 YMCA 시민중계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몰라 답답해하는 일반 서민들의 호소와 진정을 접수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담내용은 소비자고발 및 교통사고, 부동산 문제, 근로자 문제, 사회부조리, 신상탄원서 등 각종 법률상담을 요하는 사안들이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가능하다. 상담을 원할 경우 면접, 서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상담전화: 747-9598 담당자: 장창현 간사 (016-371-6455) 2002-08-16
- 김포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김포시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에 귀속된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올해말까지 받는다. 보상대상은 지난 90년말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중 △84년 말 이전에 하천에 편입된 후 년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 △71년 7월 1이전에 사유지였던 토지로, 등기와는 관계없이 둑 안쪽에 위치한 토지다. 보상대상 토지주들은 12월 말까지 보상청구서와 보상신청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 포함)을 비롯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김포시청 건설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는 심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의 국가하천(한강)내 미보상토지는 모두 127필지 27만7792㎡이다. (031-980-2812) /전예현기자 newslove@naeil.com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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