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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우정병원 용도변경 재론 5년째 방치되고 있는 우정병원의 용도변경이 재론되고 있으나 재단과 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거붕의료복지재단(이사장 백용기)은 우정병원의 매각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측은 또 경기도에서 허가한 용도로만 매각대금을 사용할 계획이므로 특혜소지는 없다는 반응이다. 2001년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의료시설 용도폐지 결정 후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는 과천시는 병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우정병원 현황 =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 일대 9118㎡(2758평)에 지하 5층, 지상 12층으 로 건립중인 우정병원은 91년 8월에 착공돼 97년 8월 시공사인 (주)세모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건강보조식품과 해운사업 등의 17개 사업체를 거느린 (주)세모는 170억원의 출연금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우정병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97년 8월 부도발생으로 인해 건축이 중단돼 병원 개원을 못하게 됐다. 거제시 소재 거제백병원과 우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붕의료복지재단은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완공 자금마련의 어려움과 우정병원에 대한 경매입찰로 인한 재단파산의 상황에 직면하여 2000년 12월 경기도에 우정병원 매각승인을 신청,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재단은 과천시에 종합의료시설의 업무용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 심의를 거쳐 10월에 경기도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지역내 의견수렴을 부족으로 반려됐다. 한편, 올해 4월‘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개정으로 도시계획의 입안, 변경의 일부 권한이 시 로 위임돼 우정병원의 용도변경은 과천시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특혜시비 피할 수 없을 듯 = 경매절차를 취소시킨 재단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재차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의 용도변경 반대에 따라 재단 관계자는“아파트입주자협의회의 요구인 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납골당, 노인질환전문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다” 며 “하지만 입주자의 부재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 김철완(54·목사)회장은“흉물로 전락한 우정병원을 활용하 기 위해 더 이상의 병원용도는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단측이 용도변경시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해 써 주었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재추진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전에 과천시의 책임자급 간부로부터 선거 후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재단은 용도변경 후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매각대금으로 채무관계만 정리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도변경이 이뤄져 업무용시설로 분양된다면 시세차익이 엄청날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우정병원 인수자는 재단에서 요구하는 매각대금 350억원과 추가투입 될 공사비 300억원 정 도를 빼더라도 용도변경으로 얻게 될 이득이 372∼509억원 정도나 돼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인국 시장은 “실태파악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용도변경 의사가 없다”며 “병원 본래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08-06
- 다시 도마에 오른 DJ식 인사 장 상 총리지명자가 도덕성 시비 끝에 결국 국회의 인준절차를 넘지 못하면서, 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일부 언론들은 ‘DJ 인사실패의 대미’, ‘검증도 않고 총리 지명하더니’라며 김 대통령의 인사를 비꼬았다.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김 대통령은 박선숙 대변인을 통해 “참으로 좋은 여성 지도자이자 능력과 식견을 갖춘 장 총리지명자가 국회에서 인준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애석함을 느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장 총리 지명자의 경우, 지명된 직후 장남 국적 문제 등의 의혹에 휘말리면서 ‘총리 자격 부적격자’라는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청문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도 “여성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인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할 정도로 장 총리지명자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 직후 한나라당이 조사한 긴급 여론조사(ARS)에 따르면 국민의 56.9%가 장 상 지명자의 총리직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총리 지명자가 총리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26%에 지나지 않았고, 총리임명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은 31.8%, 안된다는 의견은 44.7%였다. 한나라당의 여론조사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장 총리지명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 총리지명가 국회 인준절차에서 큰 표 차이로 부결된 책임은 결국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내세운 김 대통령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 집권 이래 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1999년 5·24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옷로비 사건’으로 정권 초반 치명상을 안긴 김태정 전 법무장관, ‘충성서약’파문으로 43시간만에 경질된 안동수 전법무장관, 이중국적 문제와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 때 실권주 취득에 대한 도덕성 시비로 물러난 송 자 전 교육부장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곧바로 하차한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물론 국민의 정부 내내 인사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자민련과의 공조로 출발했던 ‘태생적 한계’에다, 좁은 인재풀도 적절한 인사를 하지 못하게 한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임명전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문제와, 한번 맺었던 ‘연’을 중시하는 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맞물린 결과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김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마지막 총리’를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 발탁하게 될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다. 2002-08-01
- <내일시론>맥빠진 ‘장 상 청문회’(이두석 2002.07.30) 맥빠진 ‘장 상 청문회’ 이두석 주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이유는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국민의 대표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공직 지명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로 인준하는 법적 절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 상 청문회’는 어떤가. 변죽만 울리는 질의와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된 허술하고 맥빠진 청문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자못 높았던 게 사실이다.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법 제정 후 첫 청문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상 지명자의 자질과 함께 아들 국적문제와 의료보험 혜택, 부동산 투기의혹, 친일청산에 대한 역사인식 등 도덕성에 대한 온갖 의혹을 검증하기에는 국회청문특위의 준비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겉치레 질의, 모르쇠 답변에 의혹 검증 미흡 우선 문제는 장 총리 지명 후 제기된 적지 않은 의혹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들의 미국 국적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장남이 한국국적을 포기한 후에도 최근까지 주민등록을 보유한 것에 대해 장 지명자는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해명해 왔다. 하지만 어제 청문회에서 제시된 관계증빙 자료는 이런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 불거진 장 지명자 부부의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 상 지명자가 1980년대 서울 강남과 목동 등 대표적인 아파트가격상승지역에 3차례나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는 새로운 투기의혹이 제기됐으나 시어머니가 재산을 관리해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런 모르쇠 답변에 이렇다할 추가 추궁이 없었고 일부 의원은 노골적으로 감싸기까지 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이 같은 인사 청문회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미국의 청문회제도를 살펴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2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의 인사청문회는 공직 내정자의 이데올로기와 윤리규범이 공직수행에 적합한지를 검증해 인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문회를 거쳐 모두 12명의 장관 내정자가 인준 거부됐으며 28명의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한다. 이러니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사는 고위공직에 오를 엄두조차 못 낸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 청문회에 가기 전에 언론을 통한 검증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위법이나 탈세가 드러나면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내정자가 아예 중도 포기하기 때문이다. 부시정부 들어 린다 차베츠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빌 글린턴 정부에서는 조 베어드, 킴바 우드 법무장관 내정자가 위법이 드러나 청문회 문턱에 기 보기도 전에 중도 하차했다는 것이다. 장관 내정자 12명 탈락시킨 미 청문회제 배워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위법내용이 사소하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불법 이민자를 가정부나 보모로 고용했고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내지 않았다는 정도다. 그런데 이 정도의 잘못으로 왜 장관자리에 오르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 명료하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법을 위반했다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일종의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국적포기 후 건강보험 혜택이 위법이 아니라고 버티는 이나라 지도층의 도덕불감증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는 이번 ‘장상 청문회’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정착을 위한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미국이 개발한 사전 검증절차와 명예와 인격을 고려한 진행요령, 그리고 국정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불문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이와 함께 청문회 대상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의 지명자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권력실세들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이 왜 차관보와 대사, 군장성까지 500여 명을 청문회 대상으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정운영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은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두석 주필 2002-07-31
- 강봉균 후보, 병역·재산 의혹제기에 맞불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과 자신의 재산신고액 증가에 대해 공격을 받고 있는 민주당 강봉균 후보가 이같은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무소속 함운경 후보에 대해 먼저 자신의 정치활동 자금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강봉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9일 ‘함운경 후보의 해명요구에 대한 답변자료’를 내놓고 함 후보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해명하는 한편, 함 후보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정치활동비용 조달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 후보측은 “소득이 있는 직업도 없고 선거기간 외에 후원회를 개최할 수도 없는 무소속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자금 조달 내역을 먼저 공개하여야 타 후보의 재산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도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강 후보는 “자신의 아들은 현재 병역면제를 받고 군대에 안 간 것이 아니라 해외유학을 위하여 소집연기를 받은 상태”라며, “지난 93년 신체검사때 10년간 앓아온 알레르기 천식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 뉴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측은 또 재산신고액 증가와 관련한 의혹제기에 대해 ▲본인 처가 외조부 등으로부터 많은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며 ▲기존 보유부동산에 대한 과표(고시가) 현실화 반영 ▲장관시절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직장 근무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앞서 함운경 후보는 28일 합동연설회에서 강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및 재산신고액 증가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함 후보는 “강 후보가 지난 16대 총선당시 분당에서 출마했을 때 신고한 재산이 7억원이었는데 불과 2년4개월만에 14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며 “재산증액의 핵심사유가 배우자 명의의 성남 분당의 80평짜리 호화빌라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2-07-30
- 민주, 청문회 질문 수위 제각각 의혹 추궁-해명 기회-국정현안 견해 등으로 갈려 장 상 서리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측의 질문은 각 의원별로 편차가 컸다. 한나라당 의원 못지않은 강도높은 질문을 펼치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장 서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질문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현안에 대한 질의에 주력했다. 강경파의 대표주자는 전용학 의원. 전날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 여부를 따졌던 전 의원은 둘째날인 30일 양주 부동산 구입이 투기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전 의원은 “장 서리가 땅을 구입했던 88년은 ‘묻지마 투기’가 성행하고, 정부의 특별 대책이 나왔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다. 양주 지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땅값이 안올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패한 투기라고 봐야한다”고 몰아세웠다. 장 서리측의 복지재단 설립 해명에 대해서도 “재단을 설립하지 않는 한 개인재산”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정세균 의원은 장 서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질의를 펼쳤다.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던 아파트 개조사용과 관련 “고급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45㎡(74.9평)이상이나 장 서리의 아파트는 1901호가 분양면적이 약49평이지만 전용면적은 약30평이고, 1902호 역시 분양면적이 약 48평이지만 전용면적은 29평에 불과한데 호화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또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 이력과 관련 “당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주도적으로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개정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해명의 기회를 줬다. 한편 강운태 의원은 △임기말 공직자 부정부패 기강확립에 대한 대책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특구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재벌개혁과 관련한 출자총액 제한제의 존폐여부 등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질의를 펼쳤다. 2002-07-30
- 어깨: 총리 인사청문회 둘째 날 인사청문회 둘째 날은 장 상 서리의 위법·탈법 사례가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은 전날 청문회를 통해 논란이 된 위장전입 문제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각종 사례들이 총망라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장 서리의 위·탈법 사례가 8건에 달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이 의원은 △위장전입 △장남의 허위 주민등록 △양주군 토지 매입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각각의 위·탈법 사례를 모은 도표까지 제시됐다. ▶관련기사 2, 3면 심재철 의원도 ‘장 서리 5대 위법 사례’를 지적했다. 심 의원도 위장전입(주민등록법), 부동산 투기(주택건설촉진법), 양주군 땅 매입 (농지개혁법), 외국인 피부양자(건강보험법), 허위 공문서 작성(형법)을 들었다. 장 서리와 대통령 부인 이휘호 여사와의 사적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 서리 발탁에는 이화여대 동문인 이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용균 의원은 “1960년대 장 서리는 YWCA 이대총무였고, 이 여사는 YWCA 총무였던 것으로 미뤄볼 때 오래 전부터 상당한 친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추정한 뒤“결국 장 서리는 ‘여성총리’가 아니라 ‘정실총리’”라고 주장했다. 이병석 의원은 장 서리가 최근까지 이사로 있었고, 이휘호 여사가 명예총재로 있는 복지법인 ‘사랑의 친구들’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장남 주민등록 정리도 7월 22일에야 하고 총장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월급을 받은 사람이, 세 번밖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활동도 잘 모르는 ‘사랑의 친구들’ 이사 사임서는 바로 그날 처리했다”면서 이 여사나 현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2002-07-30
- [포커스] 인사청문회 첫날 넘긴 장 상 총리지명자 사실상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첫날 장 총리지명자는 국회의원들의 자질검증과 의혹추궁에 곤혹을 치루었다. 그러나 청문회 현장에서나 TV를 통해 청문회장을 지켜본 시민들은 장 지명자의 차분한 대응에 공감하기도 했다. 혹시 ‘여성 비하’ 발언이라도 나올까 감시 차 끝까지 청문회를 지켰던 여성계 인사 10여명도 청문회 분위기에 만족을 표했다. 위장전입 부분에서 물고 늘어지는 느낌을 제외하고는 통과의례처럼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느꼈다는 것. 여성단체협의회 송석숙 사무총장은 “남성이라도 이 정도는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였다”고 평가했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위장전입 의혹 △아파트 불법개조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김활란 추모사업 문제 등. 장 총리지명자는 대부분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답변, 분위기를 잡아나갔다. 가장 곤혹스러웠을 위장전입 의혹에서는 “시어머니가 한 일이고, 지금 알츠하이머로 앓고 있어서 물어도 소용없다”며 피해나갔다. 심재철 의원이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몰아세우자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줘야 청문회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장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아니냐”는 추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고, 아들의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청문회가 끝난 후에서야 장 총리지명자는 “각오하고 나왔지만 참 어렵다”며 자세를 누그러뜨렸다. 청문회석상에서의 장 지명자의 차분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이 쉽게 넘어갈지는 미지수이다. 새롭게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 등이 여전히 흔쾌하지 않은 뒤끝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2002-07-30
- 서초구 정보사부지 활용 논란 서초동에 위치한 정보사가 2005년까지 이전함에 따라 정보사부지 활용을 놓고 서울시와 서 초구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부지를 일반 매각할 가능성이 커 개발 논 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와 주민들은 녹지훼손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크게 반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정보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보사가 이전하는 부지의 녹지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이나 미술관 등을 유치해 공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부지매입을 서울시에 건의했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어 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 곳에 저밀도 주택 단지를 조성해 개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곳이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정보사 부지 총 면적 5만5000여평 중 도로· 공원으로 계획된 2만 5000여평을 제외한 3만여평을 국방부로부터 매입해야한다. 그러나 서 울시는 약 2000∼3000억원에 달하는 매입대금 때문에 서초구의 건의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 고 매입대금 전부를 서울시가 내야한다는 데에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입장이 뚜렷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가 매입대금 전부 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서초구가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감을 드 러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이 지역이 개발될 경우 녹지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서울시가 여태껏 주거환경과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이명박 시장 역시 청계천 복개를 주장하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 와서 도심 녹지에 주택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국방부 일반매각하면 주택지구로 개발 불가피 서울시가 만일 정보사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면 부지매입 우선권자가 돼 일반매각 전에 공시지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지매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국방부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부지를 일반 매각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토지의 소유권자가 국방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서울시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 일반에 매각하면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정보사 부지에 공원이나 기념관 설립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건설회사들이 정보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뛰고 있다는 후 문이다. 국방부가 정보사 부지를 일반에 매각하면 주택개발은 불가피하다.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이라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만 확정하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이 지역의 용적률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의 토지 매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자들은 이 지역이 강남의 마지막 남은‘노른자위 중의 노른자위’이 란 점을 들어 1종 주거지역(용적률 150%)으로 결정 나더라도 수익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 한다. “명분 없는 주택개발 될 것”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정보사 부지가 서울시 주택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 을 만큼 대규모도 아니고 일반 서민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낮은 지역이 아니 기 때문에 결국 고급빌라나 고급아파트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누구를 위한 주택개발인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지역이 개발되면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 싼 주택이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사 부지는 도심 녹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7호선 내봉역과 2호선 서초역과 근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돼 왔었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재정적 문제 때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기업들과 협 의해 정보사 부지에 기념관이나 미술관 등을 유치하고 토지는 기부 체납하는 방법 등 대안 은 의지가 있으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2-07-30
- <신문로 칼럼>휘청이는 미국경제호의 항로(한면택 2002.08.07) 휘청이는 미국경제호의 항로 한면택 본지 워싱턴 특파원 10년 장기순항끝에 암초에 부딪혀 휘청거리고 있는 미국경제호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한치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루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짙은 암운속에 빠져 있는 듯하다. 대기업들의 회계부정,신뢰성 상실,주가폭락이 일반경제의 회복까지 발목을 잡더니 소비세와 신규고용 등 약세를 보인 경제지표가 증시폭락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불러와 미국경제가 회복에서 재추락하는 이중침체(Double dip)에 빠질 우려까지 되살아 나고 있다. 연사흘째 다우존스지수의 세자리수 폭락을 면치 못했던 뉴욕증시는 6일 다우지수 230포인트, 나스닥이 50포인트 이상 급등했으나 하루 반짝 랠리를 또다시 반복할지 모르는 불안감은 남겨두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널뛰기 장세만큼은 아닐지라도 메인스트리트, 즉 미국의 일반경제시장도 일희일비하고 있어 그만큼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월가의 경제분석가들은 아직 더블 딥 가능성이 22.5%에 불과하다며 비교적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 주요 언론들과 미국민들은 증시폭락에 이은 이중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초의 MBA출신 미국대통령이라는 조지 부시 대통령만큼은 무지하다할 정도로 경제낙관론만 펴고 있다. 부시는 현재의 미국경제상황은 ‘오랜 잔치끝의 숙취’일뿐이라며 전임 클린턴시절에서 파생된 유산임을 주장하고 ‘미국경제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상당수 미국의 경제전문가들도 현재의 미국 기업회계부정과 신뢰성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년 장기호황시절 기업윤리나 도덕성은 접어둔채 오로지 최고가 되겠다는 기업가들의 탐욕이 빚어낸 것으로 이제서야 발가 벗겨지고 있을 뿐이며 증시와 일반경제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 경제 ‘더블 딥’ 조짐, 주가폭락 7조 달러 손실 그렇다고 부시 대통령이 속마음까지 편한 것은 아닌게 분명하다. 최근의 주가폭락사태와 경제불안으로 미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이다. 미국민들은 직접 주식투자 800만명, 직장은퇴연금가입자 4200만명, 개인은퇴연금, 뮤추얼 펀드 투자자 3700만명 등을 모두 합치면 2명당 1명꼴로 뉴욕증시와 관련돼있어 최근 주가폭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 다우존스지수가 정점에 올랐을때인 2000년 1월 14일 1만1723포인트 였는데 2년 6개월만에 8400선으로 폭락해 있으며 주식가치로는 7조7000억 달러나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 됐다. 이는 곧바로 평생을 저축해온 200만~300만 달러(수익률합계)의 은퇴연금을 휴지조각으로 날리고 70대에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는 고통을 미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주가와 대통령인기가 비례한다는 미국에서 재임중 가장 많은 37%의 주가폭락을 겪고 있는 부시대통령이 아직 국민지탄을 한몸에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치엔 무관심한 미국민들이 누구의 책임인지 헷갈려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부시는 전반적인 여론지지율이 65%수준으로 떨어져 있을뿐 아니라 경제정책 지지율 에서 민주당에게 역전당하면서 ‘경제지도력 부재’로 맹공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때인데 한달휴가’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55%에 달해 속마음을 태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는 그나마 2004년까지는 선거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11월 선거를 치뤄야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신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결국 정치적 생존을 위해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상원이 밀어부쳤던 초강력 기업개혁법을 ‘조건없는 항복’으로 수용했으며 부시대통령도 지체없이 서명, 발효시켰다.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기업개혁법은 한마디로 ‘허위재정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여 피해를 입히고선 이익은 나눠갖는 기업경영인과 회계회사들을 은행강도와 같이 취급, 엄벌에 처하겠다’는 내용이나 주식회사 미국의 신뢰상실까지 불러온 기업가들의 탐욕, 부도덕성까지 막아낼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8~9월에도 몇차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11테러’ 이겨낸 경제 좌초하지 않을 듯 1000대 기업들이 회계오류를 수정해야 하는 8월14일 이후 일부 기업들의 회계잘못이 터져 나올 경우 증시가 견뎌줄 것인지가 첫 번째 고비이고 9월30일에는 미국민들이 업데이트된 은퇴연금 명세표를 받아보는 날이어서 허공으로 날아간 연금내역을 보고 소비세를 유지해줄 것인지 주된 고비로 꼽히고 있다. 다만 테러에 강타당하고도 극복한 미국경제호는 갑작스럽게 가라앉거나 좌초되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론이 아직은 우세한 편으로 보인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은 위기에선 더욱 힘을 발휘하는 자율경제, 다양성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주가폭락에도 지금 당장 은퇴하는 사람들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심리적으로 동요된 투자자들을 제외하곤 포켓에서 돈이 완전히 날아간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여전히 물건을 사고 있고 설사 주식시장에서 탈출한 개인투자자들은 상당수 채권, 은행저축, 부동산시장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일반 미국경제시장의 버팀목은 통째로 흔들리진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면택 본지 워싱턴 특파원 2002-08-07
- 서울시 2/4분기 지가변동율 2.28% 상승 2002년도 2/4분기 서울시의 지가변동률이 상승세를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저금리 및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 강세가 지속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에 대한 기대심리와 각종 개발사업 등이 상승세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적으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많은 송파구가 3.74% 서초구 3.11% 동작구가 3.25% 상승했으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적은 서대문구 1.19% 마포구 1.27% 금천구는 1.0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 추이는 주거지역이 2.24% 상업지역 2.49% 녹지지역 2.59%로 서울시 평균 변동률을 상회하였다. 공업지역은 1.78%로 변동 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동향은 올해 상반기 동안 25만 3960필지가 거래됐고, 이중 2/4분기는 12만 9158필지가 거래돼 1/4분기에 비해 24.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1/4분기 이후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거래량도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필지 수는 23.5%가, 면적은 26.0%가 늘어났다. 건물 거래는 상반기 동안 24만 9306필지가 거래됐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물이 전체 거래량의 82.3%인 10만 4274필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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