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 위한 각종자료 이미 확보" 국세청은 5일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위한 각종 자료는 이미 확보한 상태로 현 시점에서는 실제 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조사의 강도, 범위 등이 문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현상이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에 의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지난 1, 2차 부동산투기조사 당시 파악한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출처조사는 미성년자나 소득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뤄진다"며 "이같은 조사를 위한 각종 자료는 정기적으로 수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자금출처조사 등을 포함한 세무조사는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대주의 경우 30세 이상인 자는 2억원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40세 이상인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30세 이상인 자는 1억원 이상, 40세 이상인 자는 2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관련 각종 자료 등을 감안해 이 기준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1, 2차 세무조사 당시 파악한 전문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단기차익을 노린 부동산양도나 분양권 전매 등 조사과정에서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면서 탈세혐의가 짙은 전문투기세력에 대한 추적작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08-06
- 민주당, 투기자금 출처조사 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투기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한 투기 과열지역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와 같은 강력한 예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현재 통화량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7~9월은 이사철이어서 주택가격이 오를 때고 다행히 9월1일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돼 주택공급량도 다소 늘게 되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1주일간 주택시장의 추이를 지켜본 뒤 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도 “잠실, 청담, 도곡, 암사, 명일, 반포, 화곡 등 주요 저밀도 지역에 재건축계획이 잡힌 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재건축 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악덕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들에 대응하기 위한 ‘재건축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관련법규나 행정절차상 불가능한 재건축을 허위로 꾸민 불량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관할 구청에서는 재건축사업 승인에 앞서 밝아야 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또는 승인을 내줄 때 허가 물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이종호 기자 dan3004@naeil.com 2002-08-05
- “CCTV로 노동자 감시”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와 통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노동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민주노총, 민변,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측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감시 사례를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광명성애병원의 경우 각 병동 간호사실을 향해서 각 1대씩 10대, 응급실 4대, 강당 3대 등 총 33대를 설치해 간호사들의 행동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병원측은 “병동의 보수공사 계획때부터 설치계획이 있던 것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난동과 무단출입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분뇨수거처리 업체인 광주환경위생의 경우 “관리직들이 켐코더로 작업현장을 촬영하고, CCTV를 옥상에 설치해 작업차량의 출입상황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 익산의 (주)대용은 최초로 노동자감시를 파업을 벌인 사례로 꼽힌다. 2001년 공장측에서 사전통보없이 공장내에 8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 파업을 벌였다. 이밖에도 부동산텔레비전, 전북고속, 경북대병원, 파티마병원, 한라병원 등이 CCTV를 설치해 노동자들의 행동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대모임’측은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카메라 감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가 중단되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앞으로 “감시카메라외에도 다양한 감시기술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노동자 감시가 근절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2002-08-01
- 장 상 총리임명동의안 부결 정치권 후폭풍 장 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도 검증하자’고 ‘장 상=이회창’공세에 나섰고, 부결책임론을 놓고 한나라당의 음모론과 민주당의 위장자유투표론이 부딪히고 있다. ◇ ‘검증하면 총리도 못한다’ = 민주당은 장 상씨와 한나라당 이 후보를 직접 비교하며 ‘이회창 불가론’의 공세를 지피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양자를 직접 비교한 자료를 내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 후보의 경기 화성 부동산 △이중국적 관련 이 후보 형의 미국 국적과 며느리의 원정출산 △호화주택 관련 114평 호화빌라 3개층 사용 △홰외송금과 관련 아들들의 해외생활비와 유학 비용 △친일관련 부친에 대한 친일행적 의혹 등이 장씨와 겹친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변인은 “제1당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공교롭게도 장 상 총리서리와 꽤 닮았으나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 흠결을 많이 안고 있다”며 “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 당 대통령후보도 똑같은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이 후보를 검증대에 올릴 것임을 밝혔다. 또 이용범 부대변인은 “93년부터 94년까지 총리를 지낸 이회창씨도 당시에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었다면 총리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쳤으면 총리도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재수까지 하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임채정 의장은 이날 “불과 몇 개월도 안 남은 총리직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검증했는데, 5년 동안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부결사태를 이 후보 검증의 호기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안기부 예산 총선자금 유용·병역비리 등 5대의혹에 대한 공세도 병행했다. ◇ 민의 사라지고 정쟁만 남아 =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 후보 검증공세에 대한 맞대응을 피하고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 소재에 대해 ‘음모론’을 재기하며 우회하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립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피하고, 부결의 공작성을 부각시켜 민주당 공세의 기반을 흔들어버리겠다는 의도다. 서청원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음모론을 공식 제기하고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표결 하루전 ‘백지신당론’ 발언은 다른 속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순봉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해보니 ‘대통령 아들 비리가 덮이지 않았느냐’ ‘한나라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엉뚱한 시각을 보였다”며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분오열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하루 속히 중립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를 엄선, 총리로 지명해야 옳다”고 확전을 경계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위장자유투표론’을 제기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고위당직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도 반란표가 있었다’며 우리 당에 덮어씌우기와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 당 자체 조사 결과 이탈표는 8명을 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은 이미 하루 전에 총리인준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해놓고도 자유투표 운운하며 ‘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당의 부결책임론 공방은 임명동의안 처리가 민의의 반영이라는 당초 평가에서 벗어나 양당의 정략적 투표에 의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부결 책임에는 정략, 그 결과에는 엄정한 검증이라는 민의를 들이대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2-08-02
- 장 상 총리수행 문제 56.9% 국민들의 56.9%가 장 상 지명자의 총리직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남경필 대변인이 31일 밝혔다. 남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우리당이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실시한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 총리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26%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총리임명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은 31.8%에 그친 반면, 안된다는 의견은 44.7%로 나타났다"고 남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국민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으로 위장전입및 부동산투기의혹을 꼽았고, 다음이 장남의 국적과 주민등록 논란이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투기의혹과 위장전입 의혹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71%인 반면, 장 지명자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13.6%에 그쳤다. 남 대변인은 "이같은 결과는 호남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남여의 차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30일 오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전국 16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2002-07-31
- <내일시론>‘민심’이 거부한 총리인준(신명식 2002.08.01) ‘민심’이 거부한 총리인준 신명식 편집위원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총리가 무산됐다. 장 상 총리지명자는 21일만에 낙마했다. 당분간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기말 누수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지위향상에 시금석이 될 수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친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래서야 차기 총리감이 있겠냐는 걱정도 나온다. “국회의원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냐”는 감정 섞인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총리인준 부결이 8·8재보선이나 대선에 미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 같다. 민주당 안에서도 책임소재를 놓고 파워게임이 벌어질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정실에 따른 깜짝쇼 같은 파행인사가 빚어낸 결과이자 첫 인사청문회 도입에 따른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국정혼란과 표류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시민단체들은 “도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남긴 인사에 대한 인준부결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 지명자, ‘모르쇠 답변’에 대한 준엄한 심판 김대중 대통령은 장 상씨를 총리로 지명하며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정을 높은 도덕성으로 추슬러 줄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국회인준이 쉬울 것이라는 점도 있었을 것이다. 청문회 직전 언론을 통해 장남의 국적, 부동산투기의혹, 건강보험혜택 편법 시비 등이 잇따라 터질 때도 국회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보았다. 지나친 정치공세로 여성총리에게 너무 흠집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장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 인준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막상 청문회가 열리자 상황은 달라졌다. 장 지명자는 “몰랐다, 다른 사람이 했다, 행정착오다”로 일관했다. 단지 장남 국적포기 같이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만 “송구스럽다”고 했다. 특히 위장전입 시비는 장 지명자의 낙마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장 지명자의 억지주장이 거듭될수록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분양아파트의 실거주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수법은 당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다. 양도차익을 얼마나 얻었냐는 그 다음 문제다. 그런데도 장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손으로 해를 가리려 했다. 청문회를 거치며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전적으로 장 지명자의 잘못이다. 남의 탓으로 돌릴 일이 전혀 아니다. 장 지명자는 위장전입 시비에 대해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 정상참작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법의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수많은 노점상들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고, 단속반에 이리저리 쫓겨다닌다. 장 지명자 논리대로 하면 이들은 ‘먹기 살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죄다. 장 지명자의 법의식은 신학자로서 존경받을 만 하지만, 총리로서는 낙제감이다. 청와대는 장 지명자가 정쟁에 희생당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여론동향에 민감한 국회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후임총리 도덕성 흠집없는 인물 발탁해야 사실상 차기 총리의 임기는 4개월 남짓이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차기 총리의 역할은 의미가 없다. 12월 20일부터는 차기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을 주도하게 된다. IMF 위기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DJ도 당선자 자격으로 국정을 주도했다. 따라서 차기대통령에게 총리지명권을 주는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만 4개월 총리가 갖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 편파·편중인사 탓에 불만이 가득찬 공직사회도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역할은 높은 도덕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다음 청문회에서 또 다시 도덕성 시비가 붙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미 도덕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도덕성의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 다음 청문회는 도덕성에서 존경받는 총리 지명자를 앉혀놓고 그의 국정수행 포부를 차분히 들어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신명식 편집위원 2002-08-01
- 과천 우정병원 용도변경 재론 5년째 방치되고 있는 우정병원의 용도변경이 재론되고 있으나 재단과 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거붕의료복지재단(이사장 백용기)은 우정병원의 매각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측은 또 경기도에서 허가한 용도로만 매각대금을 사용할 계획이므로 특혜소지는 없다는 반응이다. 2001년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의료시설 용도폐지 결정 후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는 과천시는 병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우정병원 현황 =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 일대 9118㎡(2758평)에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건립중인 우정병원은 91년 8월에 착공돼 97년 8월 시공사인 (주)세모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건강보조식품과 해운사업 등의 17개 사업체를 거느린 (주)세모는 170억원의 출연금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우정병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97년 8월 부도발생으로 인해 건축이 중단돼 병원 개원을 못하게 됐다. 95년 6월에 인수한 경남 거제시 소재 거제백병원과 우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붕의료복지재단은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완공 자금마련의 어려움과 우정병원에 대한 경매입찰로 인한 재단파산의 상황에 직면하여 2000년 12월 경기도에 우정병원 매각승인을 신청,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거붕의료복지재단은 과천시에 종합의료시설의 업무용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 심의를 거쳐 10월에 경기도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지역내 의견수렴을 부족으로 반려됐다. 한편, 올해 4월‘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개정으로 도시계획의 입안, 변경의 일부 권한이 시로 위임돼 우정병원의 용도변경은 과천시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특혜시비 피할 수 없을 듯 = 경매절차를 취소시킨 거붕의료복지재단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재차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의 용도변경 반대에 따라 재단 관계자는“아파트입주자협의회의 요구인 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납골당, 노인질환전문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다”며 “하지만 입주자의 부재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 김철현(54·목사)회장은“흉물로 전락한 우정병원을 활용하기 위해 더 이상의 병원용도는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단측이 용도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해 써 주었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재추진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전에 과천시의 책임자급 간부로부터 선거 후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재단은 용도변경 후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매각대금으로 채무관계만 정리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도변경이 이뤄져 업무용시설로 분양된다면 시세차익이 엄청날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우정병원 인수자는 재단에서 요구하는 매각대금 350억원과 추가투입 될 공사비 300억원 정도를 빼더라도 용도변경으로 얻게 될 이득이 372∼509억원 정도나 돼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인국 시장은 과천지역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우선 실태파악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용도변경 의사가 없다”며 “병원 본래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07-31
- 도봉구, 토지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서울시 도봉구가 토지이용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통합민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23일 도봉구는 이같은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완료로 인해 토지와 관련된 용도지역·지구,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등의 업무에서 행정정보 활용에 획기적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서류 관련 민원인들은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서류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 또 행정기관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및 도면제작 용역 등에서 오는 중복 투자를 방지해 예산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봉구 관계자는 “행정관리상 별개로 발급되고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구토지대장의 데이터도 앞으로 토지관련 통합민원업무에 포함시켜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7-23
- 제목: “법 집행할 총리가 위법이라니…”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 둘째 날은 장 상 서리 위·탈법 사례를 둘러싼 법리공방 이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간의 논란을 총망라했다. 이주영 의원은 “위·탈법 사례가 8건”이라며 도표까지 제시했고, 심재철 의원은 ‘5대 위법사례’로 명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장남의 허위 주민등록은 21조 2항 1호 위반이며, 227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을 적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을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위장전입과 장남 주민등록 발급 및 갱신 해태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남의 건강보험혜택은 98조 위반이며, 부정급여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장남 선거인 명부 불법 등재(5차례)는 제24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남가좌동 아파트 재산세 탈루 의혹은 188조 1항2호1목 위반이며, 88년 양주군 토지매입행위는 (구)농지개혁법 27조 위반으로 매매무효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최대치로 법적용을 할 경우 장 서리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40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된다. 심 의원이 주장한 5대 위법사례도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투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양주군 땅 매입은 농지개혁법 위반, 외국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법 위반, 국적이탈과정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형법 위반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정식총리로 임명되면 법을 집행해야 될 위치의 행정부 2인자가 되는데 각종 행정법규를 어기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 총리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02-07-30
- “양주 땅 구입은 부동산 투기” 전용학 의원 ‘실패한 투기’ 규정 … 민주, 의혹 추궁-국정현안 견해 물어 청문회 둘째날인 30일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추궁과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데 주력했다. 전날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 여부를 따졌던 전용학 의원은 이날 양주 부동산 구입이 투기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전 의원은 “장 서리가 땅을 구입했던 88년은 ‘묻지마 투기’가 성행하고, 정부의 특별 대책이 나왔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다. 양주 지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땅값이 안올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패한 투기라고 봐야한다”고 몰아세웠다. 장 서리측의 복지재단 설립 해명에 대해서도 “재단을 설립하지 않는 한 개인재산”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정세균 의원은 언론에서 비판 받았던 아파트 개조사용과 관련 “고급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45㎡(74.9평)이상이나 장 서리의 아파트는 1901호가 분양면적이 약49평이지만 전용면적은 약30평이고, 1902호 역시 분양면적이 약 48평이지만 전용면적은 29평에 불과한데 호화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해명성 질의를 했다. 또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 이력과 관련 “당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주도적으로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개정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강운태 의원은 △임기말 공직자 부정부패 기강확립에 대한 대책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특구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재벌개혁과 관련한 출자총액 제한제의 존폐여부 등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질의를 펼쳤다. 2002-07-3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