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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첫째 날 장 상 국무총리 서리의 도덕성 논란이 본격화 됐다. 29일, 30일 양일간 장 서리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장 서리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언론에 보도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장 서리측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청문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승국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업무수행능력과 더불어 도덕성도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몇 가지로 압축됐다. 장남 국적 논란, 부동산 투기 논란, 아파트 개축과정 및 재산세 탈루 의혹, 학력 허위 기재, 재산증식과정, 국가관 등이 대표적이다. 장남 국적문제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장 서리 장남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병역의무는 피하고, 교육과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은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서리는 ‘법무부 공문에 겁이 나서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국적이탈허가신청사유서에는 ‘출생지인 미국에서 취학교육과 생활기반을 위해서’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양주군 소재 땅 투기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내용이다. 심재철 의원은 “복지재단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했다고 하지만 땅 구입이후 재단설립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의원도 “양주군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두 필지는 5.5m 행정위임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반박 논리를 펼쳤다. 장 서리의 현 거주지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창덕 애버빌 1901호와 1902호의 내력벽을 구조 변경한 점도 새로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 등은 “두 채를 헐어서 사실상 한 채로 사용한 불법 증개축 의혹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3년 동안 400여 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의혹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의혹도 등장했다. 장 서리의 남편인 박준서씨 명의로 78년 3월부터 87년까지 강남과 강북을 오가는 잦은 이사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이주영 의원 등은 “장 서리 부부가 강북 → 강남 6개월 → 강북 → 강남 6개월 → 강북 → 강남 3개월 → 강북 → 목동 등 수시로 강남과 신개발지로 이주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정을 마무리할 정책수행 능력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따질 건 따지고 검증할 건 검증하겠다”면서 “여성총리라고 봐줄 것도 없지만 더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봐주기는 없다는 분위기도 강했다. 함승희 의원은 “국적문제에 대한 무성의하고 일관성 없는 해명은 일부 삐뚤어진 특권층들이 하는 행태와 너무도 닮았다”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빗댄 공세를 펼쳤고,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김활란 상 제정 등 서리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2-07-29
- 고려인삼연구, 52만불 수출계약 체결 경기도 양평군 소재 고려인삼연구㈜와 말레이시아 Empor그룹이 26일 경기도청 세계관에서 인삼제품 52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출계약은 도와 해당업체의 해외시장개척 노력의 결과로, 현지 반응에 따라 수출 물량을 늘려 나가기로 함에 따라 향후 동남아지역 수출증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참가,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고려인삼연구㈜는 이런 도 시책에 적극 참여해 수출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려인삼연구㈜는 지난 96년에 설립된 정부지원농산물가공업체로 인삼차, 인삼엑기스, 인삼절편, 인삼분말 등 각종 인삼제품을 생산, 도내 인삼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태리 중국 등 해외 16개국에 인삼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8 차례 이상 해외박람회, 판촉전 등에 참가해 해외시장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Empor그룹은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회사로 호주, 싱가폴 등에 총 20여개의 지사와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가축육가공, 채소, 팜오일 등의 제조·판매, 부동산,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종합그룹이다. 이번 수출계약을 위해 Empor그룹 Richard S, Gunting회장이 직접 내한해 도청을 방문, 도의회 현황과 도의 수출지원시책 등을 청취한 뒤 세계관으로 이동 수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7-25
- 참여연대 ‘장 상 총리지명자 인사 의견서’ 제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4일 국회 총리인사청문위원회에 ‘장 상 총리지명자 인사의견서’를 제출하고 “장씨가 국무총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여권신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후, 조목조목 인사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장 총리지명자는 30여년간 교육에 몸담아왔으며 이화여대 총장 이외에 국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 객관적 검증과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에 대해 “장 총리지명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기 전에 서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직무를 수행한 것은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 총리지명자가 김활란상 제정을 강행하다 사회적 비판여론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던 경력을 갖고 있다”며 “이는 친일문제에 대한 불철저한 역사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일국의 총리가 될 사람으로서 가치관과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장 총리지명자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시절 사학비리를 뿌리뽑고 사립학교를 민주화·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장 총리지명자가 개혁정책에 대해 기득권 옹호적인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남의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장 총리지명자의 장남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점보다 병역회피의도가 있었는지 하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뭐라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장남의 국적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장 총리지명자가 보여준 말 바꾸기와 석연치 않은 태도, 적절치 못한 발언 등은 공직자의 기본요건인 도덕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취득과정에서의 특혜나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부동산 구입 그 자체만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두 채를 구조변경 해 한 채로 합친 부분에 대해 “애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두 채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두 채의 아파트를 한 채의 아파트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2-07-25
- 고려인삼연구, 52만불 수출계약 체결 경기도 양평군 소재 고려인삼연구㈜와 말레이시아 Empor그룹이 26일 경기도청 세계관에서 인삼제품 52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출계약은 도와 해당업체의 해외시장개척 노력의 결과로, 현지 반응에 따라 수출 물량을 늘려 나가기로 함에 따라 향후 동남아지역 수출증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참가,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고려인삼연구㈜는 이런 도 시책에 적극 참여해 수출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려인삼연구㈜는 지난 96년에 설립된 정부지원농산물가공업체로 인삼차, 인삼엑기스, 인삼절편, 인삼분말 등 각종 인삼제품을 생산, 도내 인삼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태리 중국 등 해외 16개국에 인삼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8 차례 이상 해외박람회, 판촉전 등에 참가해 해외시장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Empor그룹은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회사로 호주, 싱가폴 등에 총 20여개의 지사와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가축육가공, 채소, 팜오일 등의 제조·판매, 부동산,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종합그룹이다. 이번 수출계약을 위해 Empor그룹 Richard S, Gunting회장이 직접 내한해 도청을 방문, 도의회 현황과 도의 수출지원시책 등을 청취한 뒤 세계관으로 이동 수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7-25
- <인터뷰> 옥션 대표이사 이재현 국내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옥션은 인력구조조정과 매출증가 등 올 상반기에 경영이 안정화되자 하반기에는 대형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확대하고 자동차와 부동산 등 새로운 경매 품목을 취급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옥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재현(38) 사장은 24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회사운영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서비스 개시 이후 분기기준 최고의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며 “전자상거래 선두기업으로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2분기 실적중 퇴직금이 영업이익에 빠져 있는데. 담당회계법인과 논의해 퇴직금은 영업이익과 관련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퇴직금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했다. 취임한 후 옥션에 대한 느낌은 외부에서 바라본 옥션의 장점과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우수한 인력과 탄탄한 기업구조 를 갖춰 높은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된다. 옥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새로운 CEO역할을 고민했다. 우선 이베이와 옥션간 다리 역할을 하고 인력관리의 선진화, 과학적인 고객분석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신규사업 또는 출자 계획은. 현재 700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이외의 다른 분야로의 진출이나 타법인에 대한 지분출자계획은 없다.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주력하겠다. 흑자 비결은 미국에서도 전문마켓을 제외하고는 오프라인 유통점이 온라인에서 성공한 예는 없다. 옥션의 사업모델은 단순하게 장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유통, A/S와 같은 비효율적 요인은 줄이고 거래의 장이라는 핵심만 제공했다. 그 결과 영업비용은 정점을 유지하고 매출은 늘어났다. 서비스질은 어떻게 높일 것인지. 직원들을 가장 빠른속도로 성장하는 독일과 시드니 이베이를 다녀오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물품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도록 제품 공급업체를 확보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위협이 되는 동종업체는. 대기업 쇼핑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진 차이가 거의없다 현재 국내에서 옥션에 큰 위협이 되는 동종업체는 없다고 본다. 2002-07-24
- 직무관련자 경조금 못받아 내년부터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경조금을 받는 게 금지된다. 공무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을 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공무원들은 자신의 연간보수의 30%이내에서는 부업을 할 수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1일 공직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확정,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해 대통령령이나 자체규칙으로 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각 기관은 부방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10월까지 제정, 내년 1월 l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 권고안 내용= 부방위가 마련한 행동강령 권고안은 정부가 1999년에 제정한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구속력도 없어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한 것이다. 권고안은 직무와 관련이 무관한 사람으로부터라도 각 행정기관의 자체 기준을 넘어서는 금전 선물 향응을 받을 경우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연간보수의 30%를 넘는 부업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토론 등에 참석할 경우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 50만원 이상 강연료나 토론 참석비를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권고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소속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첩.초청장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직장이나 직급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경조금도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권고안은 특히 ‘선물’의 범위에 물품 뿐 아니라 상품·항공·승차·숙박·회원·입장권 등 유가증권까지 포함시키고, 향응도 식사 술 골프 접대와 함께 교통 숙박편의도 포함시켜 구체화했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 청탁하는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런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금전을 빌리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이외에는 채무보증도 못하도록 했다. 하급자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도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상급자로부터 위법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토록 명시하고, 자신의 직무가 자신이나 친족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회피를 요청토록 의무화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가입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모집을 지원하고 후원회에 가입.지원.방해하는 행위와 △절차에 어긋난 정치인 정당에 대한 공무상 비밀 제공 등 정치활동도 금지했다. ◇ 현실성 논란 예상= 하지만 부방위의 행동강령 권고안에 대해 현실성 논란이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동강령의 대상인 일선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예비범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게 불쾌하다”며 행동강령 제정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부방위의 행동강령은 유명무실해진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각 기관에서 구체적인 자체규칙을 제정해야만 실제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 행정기관은 오는 10월까지 기관특성을 고려해 △직무관련자의 범위 △금전 선물 향응 경조금품의 수수기준 △금지되는 영리행위의 내용과 기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별 자체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금품 선물 향응 수수기준 등 구체적인 범위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관별 차이를 보일 경우 형평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기준이 엄격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고, 기준이 관대하면 강령 제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간부공무원들 조차 “행정과 조직문화를 무시한 채 너무 앞서가는 규정은 지키기가 힘들 뿐더러 사문화될 수 있어 일선 공무원들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경조금 수수 제한에 대해 “경조금의 경우 품앗이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더라고 액수는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 아닌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사람관계에 따른 자연스런 행위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친한 친구나 친지일지라도 직무 관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외 영리행위에 대해서만 상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2-07-22
- 강원여성/ 춘천스마트학생복 대표 서원신 “바쁘게 살아온 세월, 후회한적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옷에 대해 관심 춘천스마트학생복 서원신 대표(여·50)는 30년 이상 한결같이 옷과 함께 한 인생이다. 스마트 학생복을 하기 전에는 ‘나이스 의상실’을 먼저 시작해 춘천 멋쟁이들의 패션메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금도 ‘나이스의상실’과 ‘스마트학생복’을 함께 경영하고 있다. 고향 홍천에서 여고졸업 후 춘천에 와 양재학원을 다니며 재단공부를 시작, 의상실을 경영하게 되었고 국제복장학원에서 디자인을 공부했다. 어려서부터 옷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많았던 서 사장은 중학교2학년 때부터 동생에게 옷을 해 입힐 정도로 손재주가 많았다. “그 당시 집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재봉틀이 있었는데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구요. 그때는 재봉틀이 아주 귀해서 어머니는 만지지도 못하게 해 옷을 펼쳐놓고 뜯어 그대로 옷을 다시 꿰매기도 했죠. 아마 그때부터 제가 옷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980년대에는 교복자율화가 되어 남편이 교복사업을 시작, 서 사장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춘천시내 교복디자인을 하게 되었다. 춘천여고, 남춘천여중, 성수고 등 교복은 서 사장 손을 거쳐 가 ‘나이스 교복’으로 교복사업과 의상실과 함께 운영하였다. “한참 교복을 만들 때는 밤새기 일쑤였고 교복을 생산하는 제조업까지 하다보니 오직 잠 한번 실컷 자봤으면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지요” 3년 전부터는 SK ‘스마트학생복’전문점을 시작했다. 스마트학생복은 나이스교복 운영의 연계로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위해 학생복 최고의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었다. 스마트 학생복은 3년을 입어도 그대로인 품질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물려 입는 학생복으로 전국부동의 판매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전기나 항균방지처리가 잘 되어있어 그 기능성이 뛰어나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자녀교육에 큰 도움 줘 30여년이 넘도록 옷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자녀교육에 소홀할 수도 있겠지만 서 사장은 스스로가 복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아이들 어려서부터 시부모님이 자신보다 아이들을 더 잘 키워줘 큰딸(숙명여대 심리학과 졸)은 현재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연구원으로 특수장애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둘째는 한림대 졸업반으로 이미 하이트 맥주에 입사를 한 상태이다. “열심히 사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나무에는 뿌리에 거름을 잘 주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실천해 “부모공경”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바쁘게 살면 우울증이 없습니다. 여성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 배의 노력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죠. 앞으로 희망이 있다면 힘이 닿을 때까지 옷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서 사장은 유행에 민감한 패션계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의류박람회를 참관하거나 패션개인지도를 받을 만큼 옷에 관해서는 열성적이다. /춘천 원보경 리포터 pkwon1@hanmail.net 2002-07-21
- 인사 ■국회사무처 ◇전보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대성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순 △법제실 법제1과장 정재룡 △산업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인용 △환경노동위원회 〃 빈성림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이상규 △법제실 법제2과 법제관정연호 △예산정책국 예산정책1과 예산분석관 채수근 이재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용복 홍형선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익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입법조사관 송대호 △여성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성희 ■서울시 △교통관리실장 음성직 ■충남지방경찰청 ◇경정전보 △지방청 경무계장 오용대 △지방청 인사계장 이기병 △지방청 경무과 홍덕기△지방청 수사1계장 이승억 △지방청 수사2계장 이명교 △지방청 강력계장 김영성△지방청 폭력계장 김재선 △지방청 안전계장 고학곤 △지방청 정보2계장 신찬섭 △지방청 정보3계장 강종식 △지방청 보안1계장 이승재 △지방청 보안2계장 이병환 △지방청 보안3계장 주진하 △지방청 보안4계장 이명환 △대전중부서 방범과장 현세진△대전중부서 수사과장 김택준 △대전중부서 형사과장 이동주 △대전중부서 경비교통과장 이종욱 △대전중부서 정보보안과장 신건섭 △대전동부서 경무과장 손종국 △대전동부서 방범과장 김동인 △대전동부서 형사과장 김해중 △대전동부서 경비교통과장 이재활 △대전동부서 정보보안과장 송석목 △대전동부서 보안과장 홍승갑 △대전서부서 수사과장 최인규 △대전서부서 경비교통과장 이형관 △대전서부서 정보보안과장 안재봉 △대전북부서 수사과장 이철구 △대전북부서 정보과장 박준창 △대전둔산서 형사과장 주현종 △대전둔산서 정보보안과장 김재훈 △천안서 수사과장 한상은 △천안서 경비교통과장 우상희 △서산서 수사과장 정수상 △서산서 경비교통과장심은석◇경감전보△지방청 방범지도계장 김태규 △지방청 기동수사대장 장희석 △지방청 상황실장 이희범 △지방청 교통사고분석센터장 이시준 △지방청 고속도로순찰대장 홍창희 △대전중부서 청문감사관 이주성 △대전중부서 김선영 △대전중부서 박선욱 △대전중부서 정규열 △대전동부서 청문감사관 양무용 △대전동부서 박종민 △대전서부서 김정대 △대전서부서 안규익 △대전서부서 임선호 △대전서부서 방순대장 채양석 △대전둔산서 청문감사관 박세석 △대전둔산서 김영주 △대전둔산서 김광원 △천안서 청문감사관 권윤택 △천안서 이상철 △논산서 경무과장 최석기 △논산서 경비교통과장 최영호 △논산서 정보보안과장 장길순 △아산서 방범과장 박종기 △아산서수사과장 최종천 △아산서 정보보안과장 지채흠 △공주서 수사과장 차인호 △공주서경비교통과장 안병혁 △공주서 정보보안과장 양중근 △보령서 수사과장 김영일 △보령서 경비교통과장 박정규 △당진서 경무과장 송재섭 △당진서 수사과장 육종명 △당진서 정보보안과장 김남윤 △홍성서 경무과장 이영팔 △홍성서 정보보안과장 김재국 △예산서 경비교통과장 한대식 △부여서 방범과장 권오석 △부여서 수사과장 이충희 △부여서 정보보안과장 오한규 △조치원서 경무과장 강홍선 △조치원서 방범과장 김영린 △조치원서 수사과장 염기성 △조치원서 정보보안과장 유단희 △금산서 경무과장 최병호 △금산서 수사과장 장사운 △금산서 정보보안과장 신대만 △청양서 방범수사과장 문대현 △청양서 정보보안과장 김지환 ■전남지방경찰청 ◇경정 전보 △보안과 보안3계 권영만 △북부서 보안과장 이의홍 ◇경감 전보△서부서 조사계장 홍동오 △광산서 청문감사담당관 박석희 △목포서 형사계장 임희택 △여수서 형사계장 김현길 △순천서 형사계장 이수정 △나주서 정보보안과장 이현주 △고흥서 수사과장 정영배 △해남서 수사과장 윤성중 △〃 정보보안과장 김종택 △장흥서 정보보안과장 배윤규 △영광서 경무과장 윤영군 △화순서 정보보안과장 김형주 △함평서 경무과장 최창표 △〃정보보안과장 이완진 △영암서 수사과장 김해모 △〃정보보안과장 이성식 △장성서 경무과장 임규영 △강진서 경무과장 양병우 △〃 정보보안과장 김재걸 △담양서 정보보안과장 박형순 △〃 방범교통과장 서종규 △곡성서 정보보안과장 최경진 △무안서 경무과장 한문철 △〃 수사과장 김복남 △〃정보보안과장 김을수 △구례서 경무과장 박상우 △〃 방범수사과장 김신웅 ■한국토지공사 ◇승진 △1급(처·실장급) △산업단지처장 최중각 △화성사업단장 김종윤 △시설사업처장 박종천△2급(부장급) △재무관리처 PF팀장 김종기 △연구개발처 박용철 △용인사업단 개발부장 박종명 △전북지사 군산사업단 개발부장 이재완 ◇전보 △1급(처·실장급) △연구개발처장 윤영섭 △인천지사장 윤석종 △2급(부장급) △전북지사 윤여공 △토지처 임진묵 △화성사업단 홍재준 △경북지사 서태룡 △부산지사 이진수 △건설관리처 시험연구실 홍석기 △사업개발처 하문용 △전남지사송태호 김원주 △서울지사 이병연 △사업개발처 임철환 △충북지사 육홍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종합기획부 김성준 △인사부 추헌무 △관리부 윤대주 △영업지원부이남형 △벤처지원부 강철희 △기술평가사업본부 유준열 △경영홍보실 김기훈 △투자관리실 서병권 △임원부속실 우승환 △부동산신탁관리팀 서재후 △강남 최병도 △수원 이진연 △성남 이한종 △의정부 김창식 △대전동 최명일 △전주 이돈희 △구미 박상권 △사상 성우경 △사하 김기동 △파주 신기철 △대구 이동석 △울산 송중훈 △진주 김한상 △강릉 최영규 △대전기술평가센터 유승걸 △서울기술평가센터 최태규 △강서관리센터 고흥진 △인천관리센터 유병민 △권상기 송기면 유태욱 ■강원대 △학생생활원장 최용순 △법과대학장겸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한택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승진) △감사실 손상건 △업무지원실 소병민 △전략기획본부 이승욱 한동호 △리스크관리본부 박쌍묵 △채무기획본부 김용주 ■교보증권 △이사 채종호 △박태형 김혁주 최병화 구자봉 △목동 편도균 ■세종증권 △영업1부 개설준비위원장 엄 영 ■기업은행 ◇이사대우 이경준 ◇지역본부장 △북부 권택근 △경수 조천욱 △호남 최령 △경인 한성철 △동부 한룡호 ◇부서장 △리스크관리 권태고 △종합기획 김대진 △개인고객 박용은 △카드사업 이종렬 △여신기획 장상헌 △인사 한영근 △신용감리 이계운 △개인금융 홍승재 △Fine콜센터 노강석 △사무지원 이필용 △카드관리팀 김진호 △신용정보개발팀 이규옥 △중소기업컨설팅 △사업준비팀 이동주 △기업분석팀 정완영 △정보관리팀 조용찬 △북부지역본부 여신마케팅팀 최성필 △기업고객본부 여신마케팅팀 홍성택 ◇지점장 △영주 강성구 △충주 고갑수 △성동 곽봉구 △구리 김부명 △용두동 김수복 △부산 김순동 △가장동 김영회 △서귀포 김용섭 △청주 김용철 △산본역 김재현 △북가좌동 김정룡 △청천동 김판수 △울산남 김학윤 △서정동 김홍수 △무역센터 남승호 △반포 민병일 △제주 박대균 △연수 박대현 △교대역 박주석 △방학동 박철규 △대구유통단지 박해구 △하남 박현호 △창신동 배명호 △망미동 백운진 △서초동 서영일 △개봉북 겸 개봉1동 선석근 △비산3동 선종욱 △진주 송재명 △안성 신승수 △방산 신인상 △뉴욕 안동규 △원주 양해열 △서초3동 양현두 △봉천8동 양희태 △수유5동 엄우용 △이천 유세열 △정릉동 유시광 △부평 윤주용 △돈암동 이건희 △사당동 이경주 △대치역 이계룡 △원종동 이영섭 △수색 이영우 △인천 이영인 △익산 이용준 △수유동 이원태 △동래 이익동 △동마산 이재형 △시흥동 이정로 △영통 이진삼△을지로 이진수 △화곡동 이태화 △하안동 장석로 △청주중앙 전실규 △동산동 정명상 △신정동 정세현 △독산2동 정윤석 △의정부중앙 조규정 △망원동 조영천 △경산 조청래 △당진 조평환 △장위동 조항식 △송현동 천인교 △울산 최광옥 △춘천 최돈원 ◇드림기업팀장 △대구중앙 강기호 △울산남 강룡수 △광주 고재선 △화양동 곽상국 △개금동 곽연식 △포천 구수교 △내외동 권수룡 △작전역 기영종 △동대구 김근수 △송탄 김로수 △동마산 김성경 △오목교역 김세환 △테헤란로 김영복 △청담동 김용출 △일산주엽 김장영 △경산 김종수 △하안동 김택수 △문래동 김형일 △청천동 김효 2002-07-21
-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광고 특별 조사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콘도 등을 분양하며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한 분양업체 31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일산베르빌을 포함, 용산민자역사 복합쇼핑몰, 잠실포스빌, 밀리오레, 산본역사백화점, 사조리조트, 남대문무역센터, 퓨전코리아, 영등포점프밀라노, 두산위브센티움 등으로 오는 25일경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부동산 소재지의 기준점이나 교통수단을 밝히지 않아 가까운 거리로 오인케 하거나 △시행자를 명시하지 않아 유명 시공사가 분양하는 것처럼 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나 권리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광고 △분양된 상가의 임차인을 단순히 소개하면서 ‘높은 가격에 재임대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분양실적이 저조함에도 ‘마감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건축물 완공이전에는 사실확인이 어렵고, 계약이 체결되면 해지나 손해배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부당광고행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행사 외에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등도 허위·과장광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7-17
- 장 상 총리서리 장남 건강보험 위법성 논란 장 상 총리 서리 장남 박 모(29·미국 국적 보유)씨의 건강보험혜택은 위법이며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이라는 내일신문 16일자 보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일신문은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익명의 직원들의 말을 빌어 “외국인 신분인 장 서리의 장남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은 위법이며, 부당급여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장 서리측은 79년 잘못 발급된 주민등록등본(허위 공문서)을 제출함으로써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여러차례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신능수 자격관리부장은 “처음 생긴 일이라 법률검토를 더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박씨의 건보 이용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피부양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므로 서류나 절차에 미비한 점은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79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피부양자 신청을 했으므로 공단은 지금까지 박씨를‘내국인’으로 보았다”면서 “공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서리 가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조 3항 6호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 법무법인 내일의 강남수 변호사는“건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외국인은 출국한 다음날 피부양자 자격을‘상실’한다. 상실은‘효력의 정지’와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장 서리 장남은 최초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했다. 그후 근거 없이 보험혜택을 받은 것이다. 장 서리측은 고의든 과실이든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국내 건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서리 장남은 92년 미국 유학을 떠난 후 수차례 입출국을 했다. 입출국때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신청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이에 대해 신 부장은 “통상적인 업무지침에 따르면 직장이나 지역건보 모두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거주를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증명, 직계존비속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피부양자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서리의 남편인 박준서(연세대) 교수는 “고의성은 없었다.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논란이 있어 17일 목동 이대병원에서 턱뼈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비보험으로 처리했다. 앞으로 규정대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장 서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학력·부동산매입·국적포기 등은 도덕성의 문제이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건보혜택은 성격이 다르다. 총리 가족이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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