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빈집정보 이용, 농촌 귀향길 연다” 경기도는 농어촌 마을에 산재해 있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촌마을 빈집정보를 경기넷(www.kg21.net)에 게시했다. 도에 따르면 2000년 인구주택조사결과 빈집현황이 1만9158호(읍·동 7380, 면 1만1778)로 조사돼, 매년 300동 정도가 철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센터에 제공되는 자료는 빈집의 위치, 면적, 구조, 소유자, 전경 사진 등으로 특히 자료제공시 농어촌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빈집소유자의 공개 동의를 받아 공개키로 했다. 이 정보센터가 운영되면 농어촌 귀향과 거주 희망주민이 이 자료를 이용, 개보수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마을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빈집 방치로 폐가가 늘어나고 있어 빈집정보자료를 제공해 폐가가 되기전에 개·보수해 쓸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보센터를 이용, 자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7-17
- 고율이자 미끼 가정주부 상대 13억여원 편취 부산지방경찰청은 15일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임모(36·여 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0년 3월께 이웃주민 김모(35·여)씨 등 가정주부 8명에게 부동산 경매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3할내지 5할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처음엔 일정기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신용을 쌓은 뒤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투자케 한 뒤 3개월여만에 거액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2002-07-16
- <내일시론>장 상 서리를 위한 변명(최영희 2002.07.15) 장 상 서리를 위한 변명 최영희 부회장 장상 총리서리의 임명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다.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의 산물, 정권말기라는 아쉬움. 원망만 남는 선거 내각의 막중한 임무 등 복잡한 의미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지만 우리 나라 여성 발전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새로운 역사 창조임에는 틀림없었다. 대부분의 여론과 언론의 평가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은 지금 장 총리 서리는 호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그러면 ‘아들의 국적포기’ ‘허위학력’ ‘친일파 김활란 추모’ ‘부동산 투기’ ‘미국적 아들의 의료보험사용’ 등 분명히 상큼하지 못한 일련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사회 지도층 인사의 행적이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자면 물론 실망스럽다. 그러나 나는 지금 ‘장 상을 위한 변명’을 하고 싶다. 첫 여성 재상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실망 여전해 안타깝다 장남의 국적포기, 77년도 당시에 사진으로 공개된 법무부의 공문 사본을 통해 그런 제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미국 대사관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대신 나서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문제는 성인이 된 뒤 국적 회복절차를 안 밟은 것인데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했다. 이 경우, 우리가 가장 부도덕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국적 회복 절차를 안 밟은 것인데 장남은 척추수술로 인해 병역의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언론도 인정하고 있다. 또 차남은 국방의 의무를 마친 상태이다. 각 언론사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는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국적 포기 안 했을 것’이라는 말은 계산하고 재면서 사는 훈련된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적 감각의 부족이지 기회주의적 술수는 아니다. 오래 훈련되어 중책을 맡은 노련한 정치인도 미 정보기관 운운하며 대통령의 유고 그리고 여성총리의 능력 비하 등으로 취소 사과 발언까지 하는 판이 아닌가. 학력문제도 세간에 교수사회에서 문제가 된 가짜 학력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총리서리는 이화대학에 채용될 때 프린스턴 대학 신학과를 나왔다고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었다 . 이번에 총리로 발탁된 것은 그가 이화여대 총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고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부동산 투기도 그렇다. 나이들어 가면서 늙으면 친구들과 함께 전원주택 짓고 모여 살자는 것이 화제다. 50이 되면서 그런 얘기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고 친구들 이 그룹 저 그룹에다 나도 끼워달라고 입으로만 예약해 놓은 것이 한 두 개가 아닐 것이다. 팔려고 내놓은 적 없다면 이해하고 싶다. 나도 엄청나게 비판했던 김활란박사 기념사업이지만, 교정의 한복판에 김활란 동상까지 서 있는 이화여대 총장으로서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 다만 국적을 포기하고도 의료보험을 계속해서 써 온 부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양가족 수에 의해 지불되는 의보가 아니라 가구주의 소득에 의해 공제되는 보험제도 이기에 의무는 없고 실속만 챙긴 이 경우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 대한 직언, 부패척결 기초 다져 평가받자 더중요한것은 장상촐리서리가 과연 얼마나 주어진 책무를 사심없이 잘 할까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첫째 예스맨으로 둘러싸인 현정권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원칙과 기준에 의해 집행하는 총리를 기대한다. 둘째는 대선정국에서 정부가 중립적 입장을 취하느냐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했다해도 중립을 믿지 않는다. 셋째는 국민은 부패한 권력에 지쳐있다. 부패없는 정부의 기초를 다지는데 여성총리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다.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3개월이 지난 후 평가받고 만약 그 능력이 부족했다면 스스로 물러나면 된다. 후일의 정치적 야망없이 스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모습도 아름다운 것이다. 잘못된 부분에서는 확실히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안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떠날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그는 이미 총장재연임이 가능했지만 "할만큼 했으니 물어나겠다"는 입장을 보여 준바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총리가 어떤 자리인지 당사자도 철저히 느끼겠지만 국민들 훈련도 그에 못지 않다. 여자라고 봐주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서 우리 사회 지도층의 평소 생활과 철학이 어찌해야 하는지 기본 매뉴얼이 정해지고 있다. 세상이 빨리 변하기에 이 매뉴얼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달라질 것이다. 최영희 부회장 2002-07-15
- D-1 이회창-노무현, 접전지역서 막판 유세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방선거 투표일을 이틀 남겨둔 11일 서울·제주·대전 등 접전 지역에서 막판 기세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두 후보는 각 유세장에서 10분 정도도 머무르지 못할 정도로 시간을 아껴가며 열띤 유세전을 폈다. 한나라당 이 후보는 이날 종래의 ‘부패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특히 젊은 층에 지지를 호소해 막판 부동표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노 후보는 ‘역부패심판론’을 펴며 이 후보의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개혁을 강조하며 ‘반민주당’ 민심을 돌리는데 힘을 다했다.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 이 후보는 이날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대대적인 지원유세를 폈다. 서울은 ‘세대교체’ 바람을 막아야 하는 중요지역이고, 대전 지역은 자민련과의 충청권 다툼에서 사실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 후보는 거리유세에서 노 후보를 겨냥, “이 정권의 후계자든 상속자든 김대중 정권의 ‘아류’에 지나지 않다”며 “현 정권의 연장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또 투표 기권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에게 “부정부패와 무능, 비리를 참지 못하고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젊은이의 기백”이라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차세대들이 일어나 6·13 지방선거에서 그 깃발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홈페이지에 20·30대 청년층이 민주당을 찍어서는 안 되는 27가지 이유를 게시판에 올리는 등 젊은 층에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 = 노 후보는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의정부시 유세를 출발로 해서 서울의 구로·양천·강서구 정당연설회, 제주도까지 가는 강행군을 계속했다. 특히 노 후보는 12일도 경기·서울 지역에서 유세를 펼칠 계획이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노 후보는 이 후보가 부패정권 심판론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총선자금으로 쓴 안기부 예산 1200억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가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파산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오히려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노 후보는 또 서울 경기 제주 유세에서 최근 ‘게이트’와 관련, 거듭 사과하며 “국민경선을 거쳐 선수도 교체했고, 또 바꿔야 할 사람이 있다면 또 바꾸겠다”고 말했다. 2002-06-12
- <신문로 칼럼>월드컵 경제학(김근배 2002.06.07) 월드컵 경제학김 근 배 몬데스코리아 대표이사드디어 2002 한일 월드컵이 시작되었다. 입장식 프로그램은 역대 월드컵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기에 마땅했다. 지난 4개 대회에 참석했던 외국인들도 이구동성으로 이번의 월드컵 개막식 공연을 으뜸으로 뽑았고 21세기 첫 월드컵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동의한다. 그밖에도 이번 월드컵의 변화된 모습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동양에서 월드컵이 열린다든지, 2개국 공동 주최, 본선 참가팀이 16개국에서 32개국으로 확장되었고 준비과정에서 광고 대행사인 ISL의 파산으로 자칫 진행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다는 점들이다. 우리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기치아래 역동적인 경제발전 특히, IT산업의 발전과 한국적인 문화와의 조화를 전세계에 알려 결국은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16강에 진출하여 월드컵 본연의 목적도 달성해야 하겠지만 월드컵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우선 지난 8년 동안 개최국인 미국과 프랑스가 월드컵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득을 살펴보면 생산, 고용확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및 증시 활성화 등 부수 효과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4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는 추산이고, 프랑스의 경우 30억 달러 이상의 관광수입은 물론 실업률 하락, 국내 총생산 3.5% 성장, 주가상승 40%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월드컵도 연인원 600억명의 지구촌 인구가 TV나 경기장을 찾아 월드컵 경기를 볼 것이며 그 경제적 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국가신인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최대의 수혜자는 역시 FIFA 자신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별 투자 없이 FIFA라는 브랜드로 현금 자산 40억 달러, 부동산 소유 1억 달러, UN가입국보다 많은 198개의 회원국에 지사를 거느린 말하자면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스포츠 기업이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TV 중계권, 사업권 등 사업이익이 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가로 보면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소비유발 등 경제적 이익 창출규모는 11조원으로 보며 이를 통한 부가가치도 5조원대로 추산한다. 국내 총생산의 증가도 0.5% 이상이라고 예측하는 보고서도 있다. 또한 월드컵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거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산업별, 개인기업별로 미치는 영향도 실로 클 것이다. 소위 ?스폰서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하여 매출증대를 이룩할 수 있다. 코닥에 눌리던 후지필름이 86년 멕시코 월드컵 스폰서를 통해서 세계 상표로 발돋움했고 이번에는 현대자동차가 공식 스폰서로 합류하여 현대차 브랜드의 세계화를 심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이번 월드컵이 우리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는 상당하며 부수적으로 국가홍보 및 신인도의 제고 등은 가격을 매기가 힘들 정도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이룩하여 할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사회적 통합, 새로운 가치질서의 확립 그리고, 문화적 승화를 통해서 선진사회로의 발돋움일 것이다. 즉 비경제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이번 월드컵의 가장 큰 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 월드컵 개최를 통해서 사회 기본질서가 확립되고 이를 시민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사회관습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질서는 물론 스타디움 입장이나 관전 등 기본적인 질서가 준수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문화적 계승과 발전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과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문화라면 그것은 순수함, 정직함 그리고 미에 대한 자연스러운 추구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 국제수준으로 높아져야 아름다움이란 꽃 쟁반을 노변에 진열하고 꽃 벽을 장식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효자동에서 청와대 앞까지 이르는 꽃 장식을 보라! 마치 장례식장 같다고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휘젓는다. 인사동 거리를 새롭게 디자인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추하고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문화도 아니요 미의 추구도 아니다. 셋째로 계속되는 국제화의 노력이다. 우리가 BBB 운동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딪치거나 지하철 정거장에서 무례하게 밀치면서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른다. 여기에 바로 우리 문화와 가치관의 이중성을 본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가 국제수준으로 높여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가 국제수준으로 높여져야 한다. 이번 월드컵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이중성을 제거하고 문화적 업그레이드를 이루어 경제적 선진과 더불어 문화적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소망한다. 몬덱스코리아 대표이사 김근배 2002-06-11
-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 증가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올 상반기 경북도내 토지거래가 전년에 비해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IMF 이전에 비해서는 부진한 상태지만 최근 건설경기의 회복에 따라 주거·상업지역의 토지거래가 다소 증가해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거래된 토지는 7만111필지, 17만1139㎡로 전년대비 필지로는 15%, 면적으로는 16% 늘어났다. 반면 IMF 이전인 97년에 비해서는 필지의 경우 5%, 면적은 15% 감소한 수치였다.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거래 면적은 상업지역의 경우 46%, 주거지역은 30%, 공업지역은 7% 증가해 경기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그렇지만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지매입 기피현상이 나타나 5%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영향으로 이 지역의 매매가는 다소 상승했지만 오히려 거래는 15% 줄어들어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앞으로의 부동산시장도 주택가격 오름세에 따라 실거래 중심의 거래가 예상된다면서 당분간 이 같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2-07-12
- 아파트 평당 3000만원 시대 오나 강남구 청담동 경기고 맞은 편에 건설 중인 현대 I-park 75평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최근 7억까지 올라감에 따라 평당 3000만원대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다. 강남 일대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올해 3월 2억 5000만원이었던 현대 I-park의 프리미엄이 최근 급격히 상승, 7억원대에 형성됨에 따라 입주예정인 2004년에는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 평당 3000만원대 아파트가 나온다는 것이다. I-park 75평의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으로 10억 5000만원이다. 프리미엄 7억을 더하면 가격은 17억 5000만원이 된다.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평당가격은 23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아직 이 같은 사실이 공식적이지는 않다. 프리미엄 7억이라는 가격에 공식적인 거래가 이뤄지지도 않았지만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park의 프리미엄이 이 같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입지여건이 강남에서도 어느 곳보다 좋기 때문이다. 교통, 학군, 주거환경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일급 주거단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대도 높기 때문에 10층 이상에선 한강과 남산도 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 80평형이 15억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17억에 형성된 I-park 75평의 가격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 한 관계자는 “I-park 지역은 강남에서 입지 조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강남에서 최초로 평당 3000만원 이상의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평당3000만원이면 75평의 가격은 22억 5000만원이다. 프리미엄이 10억 이상 더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고급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대형 아파트들에 대한 거래는 부동산을 통해 이뤄지기보다는 일부 계층에서 암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입지여건이 좋고 내부를 좋게 개량한 아파트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도 있다. 고급·대형아파트들은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과는 상관없이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I-park의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여파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고밀도 아파트 단지들도 비록 용적률이 낮아도 수익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I-park가 갖고 있는 뛰어난 입지요건 등과 같은 특수성 때문에 가격상승폭이 큰 것 일뿐 다른 곳에 들어서는 아파트들 역시 이 같은 상승효과를 보기는 힘들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2002-07-11
- ‘좋은 후보 고르는 10가지 방법’ “허허실실이란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선심성은 아닌지, 현실성이 있는지 등의 허와 실을 제대로 구분하자는 의미입니다” 10일 6·13 지방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에 나선 ‘서울YMCA 유권자 10만인 위원회’회원들은 좋은 후보를 고르는 기준 10가지를 4자성어로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10만인 위원회는 이날 시민들에게 △청렴결백-부동산투기와 뇌물수수 등의 경력이 있는지 △시종일관-선거 때만되면 당적을 옮기는 것은 아닌지 △신의성실-의료보험과 병역의무, 각종조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애민애향-지역공동체와 주민을 사랑하는지, 혹시 중앙정치권 진출에만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정정당당-불법선거운동을 벌이거나 중앙정치를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투표에 임하자고 호소했다. 10만인 위원회는 또 ‘유권자 7개 행동수칙’을 통해 △6월13일 반드시 투효할 것 △가족과 친지, 이웃 5명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할 것 △불법선거 목격시 고발할 것 △후보의 공약과 도덕성, 자질과 리더쉽 등을 기준으로 투표할 것 등을 시민들에게 촉구했다. 2002-06-10
- <1면 메인> ‘돈·조직이 승패 좌우’우려 투표율 저하 조짐 뚜렷, 투표참여 절실 탈·불법, 줄 투표 방지 대책 나와야 월드컵과 무더위가 겹친 6.13 선거가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돈과 조직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 후보자를 위한 정당의 연설회가 집중된 9일을 넘기면서 막판 부동표 흡수와 대세 장악을 위한 득표활동에 불이 붙으면서 탈·불법 사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50%대 힘들다 선거직전 실시됐던 지역별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55%대에 머물렀던 점과 최근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한다’는 층이 42.7%에 머물렀던 점도 최악의 투표율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월드컵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지방선거 투표참여 의지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돈과 조직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선거에서 돈과 조직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소신 대신 확실한 한 표를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돼 왔다. 지역정가에서는 무소속의 선전으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두권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익산지역의 경우 전직 시의원들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이들은 선거를 치룬 경험이 있고 여전히 소규모 단위의 조직을 유지하고 있어 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주 표적이 되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와 관련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느슨한 형태의 조직보다는 이같은 소규모 조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불법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7일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적발된 사례가 6535건으로 지난 98년 선거보다 174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요 정당이 막판 세몰이를 위해 정당연설회 등을 집중적으로 열면서 줄투표를 우려하기도 한다. 민주당이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호남권에 긴급 투입한 것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지역정가에 정통한 한 인사는 “막판에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과거 선거를 되풀이하는 것 아닌지 염려된다”면서 “특히 박빙지역에서 전현직 지방의원을 찾는 움직임이 잦아져 정책선거가 실종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자치개혁연대의 한 관계자는 “지방정치를 바꾸는데는 소신있고 깨끗한 후보와 함께 정책선거를 이끌어 줄 현명한 유권자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2002-06-07
- 진단-환율쇼크에 대비해야 원화 절상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한국축구가 폴란드를 이겨서 기분이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외환시장에서 우리 원화는 그렇게 낙관만 할 수준이 아니다. 2개월만에 약 7% 정도가 절상됐다. 수출하는 사람들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산업현장에서는 환율 하락에 따른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원화가 더 절상되면 그야말로 ‘환율쇼크’ 때문에 사망선고를 받는 기업들이 늘 것 같다. 산업자원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평균 원화 대 달러 환율이 1천200원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수출은 11억 달러 줄고,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산자부는 산업연구원 분석을 인용, “원화 환율이 1% 하락할 경우 수출액은 0.11% 줄고 수입액은 0.1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올 평균 원화환율이 1천270∼1천200원이 될 경우 무역수지는 6억∼26억5천만달러가 악화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수출액은 2억6천만∼11억6천만달러 감소하고 수입은 3억4천만∼14억9천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정했다. 외신들도 한국의 원화절상과 외환보유고의 문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전하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인 1조2천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환율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이 1조7천억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3분의 2가 아시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원화의 고평가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체득했다. 한국경제에서 경상수지의 적자문제와 불경기가 한꺼번에 닥친 것은 크게 보아 세 번 있었다. 1984-5년이 그랬고,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4년 동안이 그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1996년 이후 IMF 위기로 들어간 1997년까지의 2년이다. 이 세 번의 ‘심각한 불경기+경상수지 적자심화’ 동반현상의 이면에는 똑같은 공통원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떨어졌거나 엔화의 대미 달러환율이 올랐거나, 그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다. 특히 IMF 직전인 96년 원화는 770원대로 고평가 돼있었다. 게다가 YS 정부는 OECD가입을 서두르느라고 금융기관의 각종 외자거래, 특히 무분별한 외자의 도입을 자유화시켜주다 보니 너무 많은 양의 단기성 달러가 우리나라의 고금리를 노리고 들어오거나 또는 종금사들이 앞장서 들여왔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달러가 흔해져 원화 환율이 더 내려가게 됐다. 원화 고평가에 따른 경제의 위기 사례는 70년대에도 있었다. 7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두자리 숫자의 인플레가 계속 진행 중인데도 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목 아래 4백80원대에 묶어두었다. 고평가된 원화 때문에 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거기에 제2차 석유파동이 닥치자 한국경제는 무너져 내렸다. 이번의 원화 절상 속도에도 과거와 같은 ‘불길함’이 느껴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현상들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7년의 위기 직전 한국경제는 고임금, 고평가된 원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복합적 비용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97년 위기 직전에는 YS의 인위적 원화절상과 급격한 자유화라는 요인이 가세했다. DJ정부는 민영화 =개혁이라는 도식 아래 많은 국내기업들을 해외에 매각했고 그 결과 달러가 너무 많이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최근 외환보유고가 세계 5위 수준이고 상반기 성장률이 5%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는 등 IMF위기를 사실상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불안요인’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강해졌다고 하지만 최근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임금도 올랐다. 여기에 그 동안 기업들이 나름대로 덕을 봤던 저금리도 이제는 끝날 조짐이 보인다. 이처럼 악재가 서서히 주변조건을 형성해가고 있는 외중에 가장 전방위적인 파급력을 미치는 환율문제 즉 원화가치가 그것도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다는 우려할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지금의 환율변수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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