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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년 예산전년 대비 3.8%↓ 20조5천억원 … 도시재생·주택바우처 등 본격 추진큰 폭의 감소가 예상됐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안을 올해(21조 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20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년)상의 2014년 예산규모(20조 1000억원)보다는 4000억원 늘었다. 국토부 예산(본예산 기준)은 총사업비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사업 추진으로 2009년 21조 9000억원으로 전년(16조 8000억원) 대비 19.6%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도로,철도투자를 확대하면서 반짝 증가했으나 박근혜정부의 SOC 예산 축소방침에 따라 다시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항공·공항과 물류(기타 포함)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예산이 줄었다. 도로(8조 2954억원)는 지난해(8조 4771억원) 대비 3.8%, 철도(5조 9810억원)는 지난해(6조 830억원) 대비 1.7% 각각 줄었다. 수자원도 2조 3512억원으로 지난해(2조 7315억원)보다 13.9% 감소했다. 반면, 항공·공항(1004억)은 제2항공센터 착공, 항행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 등으로 지난해(820억) 대비 22.4% 늘었다. 물류 등 기타 예산도 지난해 1조 2028억원에서 1조 2615억원으로 4.9% 증가했다. 국토부는 20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투자속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재정담당관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된 도로, 철도 등 지역간 SOC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요사업으로는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243억원)이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혁신도시(109억원)와 해안권 발전사업(34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특히 무주택 저소득층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236억원)가 본격 도입된다. 주택바우처가 정착되면 약 97만가구의 무주택 서민들이 지금(월 8만원)보다 3만원 많은 월 11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호남고속철도(1조 1277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구간(3487억원)을 개통한다.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투자한다. 신규사업으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120억원) △상일~하남 복선전철(140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52억원) 등 5개 도시철도를 추진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8000억원)사업과 88고속도로 건설사업(2000억원)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관련기사]- [약속 저버린 박근혜정부 첫 예산안] 복지공약·건전재정 포기 … 논란 거셀듯 -반값등록금·고교무상교육·종일돌봄 … 공약 줄줄이 후퇴- “박근혜정부 무상보육 공약 버렸다”-또 ‘성장주의’에 밀린 복지예산-농식품·해수부 예산비중 줄었다- [‘모든 노인 20만원 지급’ 대통령 공약 대폭 후퇴] 노인 200만명, 기초연금 못 받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6
- 공공부문부터 허리띠 졸라맨다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임금동결정부는 내년 재정여건이 간단치 않은 만큼 공공부문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하위직 임금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7%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전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10% 절감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예산은 올해 2044억원에서 내년에는 1856억원으로 축소된다. 여비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소요는 고려하되 국외여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아껴 1.1% 줄이기로 했다. 국외여비만 보면 2197억원에서 2086억원으로 5.1% 준다. 항구적인 재정절감을 위해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력수요 관리방식은 보조금 지급에서 규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사립대학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부담률은 100%에서 60%로 축소한다. 정부 재정 외로 운영돼온 기술료는 세입조치하고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이나 전시성 낭비사업에 대한 정비도 진행된다. 국제행사·경기대회는 부대행사 간소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심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행사비는 당초 요구액 636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 편성했다. 교육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 국고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던 관행도 없앨 예정이다. 정부 보조금, 융자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세지출과 예산으로 중복지원되는 사업도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조세지출과 예산사업이 상호보완적인 경우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통합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6
- 또 ‘성장주의’에 밀린 복지예산 대통령 주요 공약 후퇴 … 줄이겠다던 SOC예산은 예년 수준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박 대통령이 내건 복지공약에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회복 지연과 어려운 세입 여건을 고려해 복지공약 이행에 '속도조절'을 하는 대신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는데 우선 순위를 뒀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복지공약 축소되거나 연기 = 공약폐기 논란의 대상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예산에는 5조2002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3조2097억원에 비해 62% 증가했으나 공약가계부보다는 20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당초 공약과 달리 소득하위 70%로 대상을 축소한 점이 반영됐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1000억원만 추가됐다. 고가의 항암제와 MRI촬영 비용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서는 적용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까닭이다. 이들 3개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에 넣을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불투명하고 포함된다 해도 2015년부터나 예산이 투입된다. 2014년까지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이행시점이 1년 늦춰졌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1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5300억원만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시점도 당초 내년 7월에서 10월로 연기됐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이나 지원내용을 차별화하는 개별급여체계가 도입되면 기초생보 수급자가 83만명에서 110만명으로 30% 늘어난다. 정부는 준비작업 등 실무적인 이유에서 시행시점만 을 늦췄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 배정은 4000억원이 줄었다. ◆"경제활력이 우선" = 반면 SOC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덜 줄였다. 정부는 내년 SOC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원 줄어든 23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공약가계부에서 3조원 가량 감액하려던 것에 비하면 절감 폭이 대폭 축소됐다. 4대강 예산을 제외한 2008~2013년 평균 SOC투자규모가 22조4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평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준이다.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 SOC예산을 줄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던 정부 방침과 달리 복지사업 축소 내지 지연으로 남은 예산이 SOC투자에 쓰이는 모양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SOC예산을 크게 줄이지 않았다"며 "내년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줄이겠다던 농업분야 예산은 18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오히려 늘었다.중소기업 정책금융 예산도 2조6000억원에서 2조9050억원으로 11.7% 늘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보험 보증 지원 규모가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늘어나고 수출금융도 10조2000억원 확대된다. 정부는 또 청년창업 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코리아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200억원), 농식품 모태펀드(600억원), 수산업 모태펀드(100억원) 등에 2937억원을 출자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성장산업 투자편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 예산이 43억원에서 275억원으로 늘어나고 산단 내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 신축과 정밀안전진단에 각각 39억원과 40억원이 투입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 현금지원 예산은 14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늘었고, U턴 기업 정착 지원에는 57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 타운에 114억원, 원천기술 개발 105억원, 창업사업화 지원에 218억원,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지원에 24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사업에는 424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5년 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국회 통과 난항 예상 = 일자리 창출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7% 증가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를 60만1000에서 내년에는 64만6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2조8036억원에서 2조827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경찰관 4000명, 사회복지 전담 인력 1177명, 소방공무원 4000명, 교원 980명 등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106억원에서 227억원으로 늘리고 상용형 시간선택제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01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고용창출 지원 사업 예산은 477억원에서 1132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밖에 직장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498억원에서 762억원으로 늘리고,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에 4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 과제를 조정했다"며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우선 경제회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야당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약속 저버린 박근혜정부 첫 예산안] 복지공약·건전재정 포기 … 논란 거셀듯 -반값등록금·고교무상교육·종일돌봄 … 공약 줄줄이 후퇴- “박근혜정부 무상보육 공약 버렸다”-농식품·해수부 예산비중 줄었다-국토부 내년 예산전년 대비 3.8%&darr- 2013-09-26
- 겨울방학 영어캠프 가격, 안전을 고려한다면? 겨울방학 영어캠프 가격, 안전을 고려한다면? MBC연합캠프 - 초3~고2까지 겨울방학 영어캠프방학기간을 이용한 단기 연수체험이 인기다. 한국 학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유학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겨울방학 영어캠프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영어캠프는 적지 않은 금액과 시간을 투자해서 아직 어린 자녀를 해외 캠프를 보내는 만큼 캠프의 우수성, 효과, 가격은 물론이고 인지도나 안전 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겨울방학을 맞이해 학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학부모와의 새로운 교감을 형성해주는 자녀안심 영어캠프가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 MBC가 주최하는 ‘자녀안심 MBC 연합캠프’는 올 겨울 글로벌리더 대장정 영어캠프를 매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해외 캠프를 실시, 모집에 들어갔다.전국지역 MBC 방송국 연합조직이 기획하고 매해 1000여명의 학부모가 찾는 MBC연합캠프는 미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 목적에 취합하는 캠프를 개최한다.MBC연합캠프 - 미국 유럽 등 10개 캠프운영올해는 미국동부와 서부를 비롯 영국 유럽투어, 필리핀 몰입형 학습 등 총 10개로 나뉜 캠프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하다.숙식은 각 교육기관 추천과 경찰청 신원조회를 거친 홈스테이 숙식 형태로 제공되며, 학생 관리가 가능한 선생님과 MBC연합캠프 운영팀의 별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긴밀한 밀착관리가 병행되어 학부모들의 걱정을 줄인다. 특히 국제우편으로 부모님께 손으로 쓴 편지 보내기와 영상편지가 특별함을 더해준다.또 표현력 중심의 영어학습, 액티비티 프로그램, 홈스테이, 현지 인솔교사 등의 항목으로 나뉜 보고서가 프로그램 중반에 학부모에게 전달되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가능하다.한편 MBC 연합 영어캠프 프로그램 및 겨울 모집 요강은 전국지역 각 MBC 방송광고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hellombc.com)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6
- 왕년의 무역역군들 다시 뭉쳤다 컨설턴트, 강사 등 왕성하게 활동 중#현대종합상사에서 26년간 해외근무를 하면서 세계 무역현장을 누볐고, 이후 9년간 개인 무역업에 종사해온 전만식씨. 그는 최근 선박·플랜트 분야의 FTA전문가로 다시 태어나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전문가, 서울통상산업진흥원 '희망세계로'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박명수씨는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한 후 25년간 미국을 비롯 100여개국에서 건설중장비 및 산업차량 해외시장을 개척했다. 현재 코트라 수출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해 중소기업의 수출상 애로점을 해결해주고,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 국내 기업과 연결해주고 있다.세계 무역현장을 누비던 왕년의 우리나라 무역현장 역군들이 다시한번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정부의 '무역관련 은퇴 인력' 활용방침에 따라 업종별·산업별·분야별 비즈니스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 것.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무역관련 퇴직인력을 FTA 활용 전문컨설턴트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강했다. 150시간 교육을 통해 FTA 활용 비즈니스 전문가로 육성,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산업부는 올해 FTA 전문가 12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들이 은퇴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 등의 시니어 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중소기업들의 경우 FTA 활용에 대해 업종별·분야별 전문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양성된 컨설턴트의 무역경험과 FTA 지식이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이 교육과정을 마친 84명의 전문가들은 현재 FTA 컨설턴트, 기업 취업,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만식씨는 "35년간 무역현장에서 발로 뛰었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해외진출 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3
-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콜센터 1380' 눈길 … 중소기업 FTA 지원대책 활기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늘어나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협력업체들의 FTA 원산지 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달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와 경기도는 재정·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경기FTA활용 지원센터 주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산업부 관계자는 "2, 3차 협력사들은 FTA로 인한 직접 혜택은 없는 반면 확인서의 적합성과 검증을 이유로 한 수출자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거부감이 크다"며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 인력 부족과 업무증가, 비용부담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시범사업 배경을 설명했다.◆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 완화 = 그동안 수출자는 협력사가 발급하는 확인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원산지 사후 검증시 잘못 작성된 확인서로 자칫 추징금 부과와 대외 신인도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이에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경기FTA활용 지원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무료로 검토·확인해주기로 했다.산업부는 "협력사는 전문가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출자도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한 위기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FTA사후검증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사후검증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사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동차부품·섬유 등 FTA 수출업종의 집적지를 직접 방문해 순회설명회도 열었다. 이는 2012년 하반기 미국 세관당국이 우리나라 FTA 수출품목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이기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대(對)미 FTA 특혜관세 신고기업의 35.2%(2574개사)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추정된다.◆중소기업 CEO 교육 활성화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FTA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모임에 직접 찾아가 FTA 활용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하고 있다.산업부는 올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CEO 자생모임,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표준협회의 CEO 조찬포럼에 참여하는 최고경영자 1600여명을 상대로 교육에 나섰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FTA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미국, EU와 FTA를 먼저 체결했기 때문에 선점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CEO들이 FTA 활용에 관심을 갖고 FTA 전담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협력사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FTA 콜센터 1380'도 개통했다. 콜센터 번호 1380은 전화번호 키패드상의 물음표(?)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FTA 궁금증은 무엇이든지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콜센터 1380'은 중소기업의 FTA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전담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FTA 선점 효과 극대화해야" = 산업부는 지난 6월에는 한-EU FTA 발효 2주년 및 한-EU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FTA 활용전략 세미나'도 개최했다.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EU가 미국, 일본과 각각 FTA를 논의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기업들이 EU와의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EU FTA 발효후 20개월간(2010년 7월~2012년 2월/2011년 7월~2013년 2월) 주요 경쟁국과의 대EU 수출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10.0% 증가했다. 반면 일본 -4.5%, 대만 -4.5%, 중국 -0.5%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23
- 방과후돌봄서비스 통합 경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추진 3가지로 나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시·군별 지역돌봄협의체가 경기도에 설치된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 교육지원청과 31개 시·군이 11월 중으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아동돌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지역돌봄협의체는 부처별로 운영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이 사업은 교육과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0월 19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조치다.현재 초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돌봄교실(교육과학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방과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3가지다.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서비스라는 유사성 때문에 서비스 중복이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지역돌봄협의체는 출범 후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이용 수요 조사를 한 뒤 내년부터 통합된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이 부족하면 무한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7
- 수원시, 사회적기업 부문 우수 단체로 선정 수원시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결과 사회적기업 부문에서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시는 ‘사회적경제 혁신시장 개발을 통한 혁신도시 수원 프로젝트, 혁신시장 100대 사회적경제기업 만들기’ 사업을 대회에 제출,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이번 경진대회의 사회적기업 부문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시가 제출한 사업은 △혁신시장 개발을 위해 100개의 수원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취약계층을 위해 1,5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공공조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개정, △사회적경제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기업의 발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시는 지난 4일 라마다 서울호텔(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사회적기업 부문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우선선정 및 우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단체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관내 사회적기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사회적기업 활성화 시책을 더욱더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원시는 지난 2010년 12월 사회적기업팀을 신설한 이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창업프로젝트 경진대회, 농협하나로 마트 ‘숍인숍’ 사회적기업 매장 운영,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우수기업 현장탐방 등 사회적기업 인프라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또한 관내 대학,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의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관내 72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가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및 인큐베이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7
- [신문로] 가족 가치와 다문화가족 정책 설동훈 전북대 교수 사회학국제결혼 부부의 높은 이혼율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0년 1498건에서 2012년 1만 887건으로 7.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한국인 부부의 이혼건수가 11만 7957건에서 10만 3429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같은 시기 국제결혼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국제결혼 건수는 2000년 1만 1605건에서 2012년에는 2만 8325건으로, 12년 동안 2.4배 늘었다.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 건수는 같은 기간 6945건에서 2만 637건으로 3.0배 증가하였고,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결혼건수는 4660건에서 7688건으로 1.7배 늘었다. 그렇지만 이혼 건수의 증가율 7.7배는 국제결혼 건수의 증가율 2.4배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차이는 2000년 6.9세에서 2010년에는 12.1세로 확대되었다. 부부 간 연령 차이가 확대된 것은 이혼율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0년 기준,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3.2년으로, 일반 한국인 부부의 14.0년에 비해 현저히 짧았다. 결혼 초기의 불화를 해소하지 못한 채 이혼으로 치닫는 국제결혼 부부가 많음을 알 수 있다.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는 당사자와 자녀에게 정서적·경제적 고통을 준다. 기존 연구 성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 이혼한 부부는 물론이고 그 자녀들까지 가족 해체로 인해 극심한 정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혼 가족의 94.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거생활이 불안정해, 전세·월세를 사는 이혼 가족의 비율은 일반가족보다 2배 정도 높다. 이혼 핵심원인은 의사소통 부재이혼한 결혼이민자는 취업조건, 건강 수준 등에서도 열악하고, 차별대우를 경험한 비율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주요 복지수혜 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다문화가족의 대량 해체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단기 단체관광식 맞선을 통해 배우자를 골라 결혼하는 관행을 지적할 수 있다. 불과 몇십분만에 배우자를 골라 국제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라는 점이 오히려 놀랍다. 수년에 걸친 연애기간을 거쳐서 결혼한 부부들도 이혼 대열에 가세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이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부부 간 의사소통의 부재다. 여기서 의사소통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것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소통은 언어는 물론이고, 다양한 형태의 몸짓을 통해 마음을 공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들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공유한다. 물론, 그 가정의 결혼이민자는 한국어도 쉽게 익힌다.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일반 한국인 부부의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소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고취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한국어 교육'을 강조하지만, 그 효과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표본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이혼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역설은 '의사소통'이 한국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설명될 수 있다.가족의 소중함 알도록 해야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그 대책이 미흡하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배우자와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우리는 가족생활을 누구나 배우지 않고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초점을 국제결혼 부부, 다시 말해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생활 교육에 맞추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 이전에,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발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모두가 가족이 주는 따스함을 유지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 다른 어느 것도 가족의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7
- [차미례의 발차기] 교과서를 너무 우습게 안다 언론인.번역가학창시절의 악몽을 손꼽으라면 누구나 '단체기합'을 얘기한다. 그 중에서도 나쁜 기억은 어떤 한명의 사소한 잘못으로 전체가 손바닥을 맞는 체벌이다. 맞을 짓을 한 기억이 없는데 손바닥에 떨어지는 대나무 자나 회초리의 맛은 억울한 만큼 더 쓰리고 아프다. 더 최악의 사건은 교실 내 도난사고가 났을 때의 단체 처벌이다. "지금 이 교실 안에 도둑X이 있다"는 말로 아이들을 싸잡아 용의자로 만든 선생님은 모두 눈을 감게 하고 범인(?)을 색출한다. 말이나 표정, 태도를 보고 범인을 알아낸다는 말에 아이들은 겁에 질려 말이 어색하게 나가고 태도는 안절부절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단체 '타작'으로 끝나고 수색은 성과 없이 끝난다. 돈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미움과 도둑 취급당한 자존심의 상처만 아이들의 가슴에 가득 남긴 채…. 아이들은 그렇게 미움과 굴욕을 배운다. 친일, 독재미화와 오류투성이 내용 때문에 '부실교과서'로 지목돼 말썽을 빚고 있는 한국사교과서(교학사)와 함께 다시 내용을 검증한다며 교육부의 수정권고를 받은 나머지 한국사 교과서7종의 집필진이 교육부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달 검정을 통과한 이들 7개출판사(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집필자들이 협의회를 결성해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교육부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 국정교과서시대에서 검인정 교과서 시대로 이행한 이후 첫 공식적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논란을 일으키자 교육부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8종 전체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검정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실교과서와 같은 취급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제교과서 '잘못'도 물타기 하나 더구나 정부의 수정 지시는 2008년 정부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지시를 내린 조처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왔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의 법원 판례부터 존중하는 준법정신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미 검정을 통과해서 내년 쓸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해 배포된 8종 교과서를 모두 검토한 뒤 수정보완 권고를 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전시본을 만들어 11월중 다시 배포할 경우 추가비용이 2억~3억까지 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정부가 부담한다니 결국 부실교과서 하나 때문에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셈이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제의 교학사 집필진은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 보수 시각을 교과서에 주입하는 데 몰입한 나머지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자료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교과서 집필을 할 수준에 미달했거나 경험이 미비했는지도 모른다. 필자는 10명이 공동 집필하는 방송대학 교과서의 한 장(章)을 맡아서 쓴 적이 있었는데 내용에 삽입할 자료사진 하나 하나의 저작권 문제까지 거듭 확인시키는 것을 보고 신문사에서 예사롭게 자료사진을 뽑아 쓰던 버릇에 대해 반성하고 긴장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대학교재보다 더욱 엄정한 검증이 필요한 고교 국사 교과서인데도 교학사 책의 경우 '학도병 이우근'의 사진이 이우근이 아닌 병사의 사진으로 잘못 실렸고 출처도 '구글'로 표시해 유족들이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항의하기도 했다니(경향신문) 사진 게재의 기본 중의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오류투성이 교과서가 어떻게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했는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부실의 극치, 사진조차 오류결국 2008년 당시 이명박정부가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내용을 정부 입맛대로 뜯어고치기 위해 전문가협의회라는 기구를 급조해서 수정명령을 내렸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전철을 고스란히 밟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교학사 검증과정을 재검증하고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재검증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오류를 재검토해서 수정 보완하라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차이에 대해 수긍할 집필자나 출판사가 과연 있을까. 수능과 연결될지도 모르는 교과서가 이렇게 흔들리고 사실 아닌 것이 가득한 책까지 있으니 학생들은 또 얼마나 혼란스러워 할 것인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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