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파크뷰 특혜분양 검찰수사 확대” 한나라당이 분당 백궁 정자기구내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남경필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이 사전 기획된 부동산 개발비리커넥션이라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이 사업의 총 수익금은 2000∼4000억원에 이를 것”이며 “불법조성된 자금만도 2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같은 당 소속이 박종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사건 본질은 용도변경 특혜”라며 “시공업체인 H1 개발과 분양대행업체인 MDM측이 200억 가량의 불법자금알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돈의 행방만 찾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치권 배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민주당 P, K 의원이 특혜분양자 명단에 포함돼 있고 이들은 H1 개발대표 H씨의 골프연습장에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02-05-13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문답풀이(생략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과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법인의 지분을 처분한 대주주 915명과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1만5000명의 경우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주식양도신고 대상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스닥등록 주식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소액주주가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과 상장 코스닥 등록을 위해 구주 매출방식을 통해 양도하는 비상장주식도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 소유 주식은 거래소 상장과 협회등록 주식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다. 과세기준은 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3%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단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자의 확정신고는 부동산 양도내용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사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2회이상 자산을 양도하고서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하려면 양도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과 아파트와 일정규모이상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과세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때 신고가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양도세를 분납할 수 있나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45일이내(7월 15일까지)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이상은 5월 중에,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이상을 5월 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양도세 비과세대상은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일 현재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다. 주택을 99년에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하면 된다. 자신의 농지를 다른 사람의 농지와 맞바꾸거나 농지일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 규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할때도 과세되지 않는다. 세무서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우선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에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함께 해당될 경우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과 토지대장 등본 1통,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도 필요하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양도자산일때에는 자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모든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거래내역서와 대주주 등 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2002-05-10
- 부동산칼럼 - 주택담보대출의 3가지 허점 담보(주택)가 확실하고 돈을 떼일 염려가 적기 때문에 금융기관에게 ‘주택담보대출’은 중요한 수입원이다. 금융기관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마다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찬찬히 생각하면 대출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닌 경우가 많다. 대출조건의 허점과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최저금리의 허점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은 ‘최저금리’ 조건에 따라 계약하게 된다. 그러나 대출자들은 먼저 ‘최저금리’가 고정금리인가 아니면 변동금리인가를 살펴야 한다. 보험사와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이 고정, 변동금리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저금리’는 고정금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이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들은 앞으로도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예상과 달리 금리가 상승한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하겠지만 단지 ‘최저금리’라는 말에 현혹돼 고정금리로 계약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금리예측을 토대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대출의 허점 돈을 장기간 필요로 할 경우 흔히 장기대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재 갱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장기대출의 경우 실세금리 하락에 맞춰 은행들이 기존 대출자의 금리를 내려주고는 있지만 대출자금의 조달비용(대출당시의 예금금리)을 고려할 경우 인하 폭이 미미한 형편이다. 이에 반해 1년씩 계약해서 갱신을 하면 시중금리에 따른 금리가 적용되므로 그만큼 유리하다. 조기상환수수료의 허점 현재 금융기관들은 중장기 고정금리대출을 선호하고있다. 금리하락세가 뚜렷한 만큼 오랫동안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몇몇의 보험사와 일부 은행은 약정 대출기간 이전에 대출금을 미리 상환하면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언제 얼마나 여유 돈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또 훨씬 싸고 좋은 대출상품이 나타났을 경우 신규대출과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찾는 게 최선이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2002-05-08
- 문희갑 대구시장 오늘 오후 소환 문희갑 대구시장이 7일 오후 5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철야조사후 빠르면 8일 중 뇌물 수수와 정차자금법 등의 위반혐의로 문 시장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검사 이득홍)는 6일 “비자금 조성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문 시장을 7일 오후 5시 대구지검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23일 문 시장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40여일 만에 문시장을 소환조사하며 비자금 14억200만원의 계좌추적 결과와 소환조사받은 30여명의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비자금조성경위와 사용처, 부동산구입자금 출처등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2-05-07
- 국정원 관계자 “일부 물량 연고 분양” 분당 ‘파크뷰’주상복합아파트의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고위층 인사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파크뷰’가 사업추진 당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돼 온데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부 고위층 인사들이 최근까지 분양사실을 숨겨왔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프리미엄까지 포기하며 뒤늦게 해약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파크뷰’ 특혜분양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이 아파트부지의 용도변경만으로 최소한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얻었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용도변경 과정에 고위층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특혜 분양을 줬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사들은 한결같이 ‘정상 절차에 따라 줄을 서거나 추첨을 통해 분양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분당 파크뷰 일일 계약현황’에 따르면 54평형 이상의 대형아파트는 분양개시일로부터 2∼3달이 지난 다음에야 분양이 완료될 정도로 물량이 남아돌았던 것으로 밝혀져 ‘특혜분양설’이 단순한 소문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혜분양 물량 미리 빼놔”= 지난해 김은성 전 2차장의 지시로 ‘특혜분양 의혹’을 조사했다는 국정원 관계자는 “에이치원개발측이 특혜분양을 주기 위한 물량을 미리 빼놓은 것으로 기억하며, 일부 인사는 에이치원개발측의 소개로 분양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해 사전 특혜분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에이치원개발이 아파트 일부세대를 직원들에게 사전분양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주목된다. 분양대행사인 (주)MDM 관계자는 6일 “10층 이하 100여 가구를 시행·시공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분양 하루전 사전분양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원분양용으로 확보된 100여세대 아파트 가운데 일부가 ‘특혜분양용’으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MDM 관계자는 “분양시 청약경쟁률이 높더라도 실계약률은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부담도 덜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시공·시행사, 생보부동산신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분양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분양과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분양, 두달 이상 걸려 = ‘파크뷰 일일 계약현황’등에 따르면 특혜분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에이치원개발이 선착순 분양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9일부터다. 일일계약현황에 따르면 인기가 높았던 33평형은 하룻만에 99%가 분양됐으며 48평형은 3월 27일, 54평·63평·78평형은 각각 5월 28일과 29일·7월 1일에야 분양이 완료됐다. 더구나 71평형은 분양대행사가 철수하던 지난해 8월말까지 8세대가 미분양 상태였다. 따라서 50평형대 이상 대형아파트의 경우 정황상 특혜분양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분양대행사측의 설명이다. MDM 관계자는 “다만 조기분양완료된 33평형 분양권자의 경우 계약일과 계약세대의 동·호수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2-05-07
- 민주, 수도권 ‘트리오 전략’ 본격화 민주당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에 서 ‘노무현·김민석·진 념’의 트리오 전략을 본격화했다. 6일 김민석 서울시장후보 후원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김 후보의 젊음·개혁성을 강조하는 한편, 진 념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륜을 내세워 서로의 보완효과를 강조하는데 집중했다. 이날 세 후보는 사진도 함께 찍고 자리도 나란히 앉는 등 파트너십을 과시했다. 수도권 트리오 전략은 세 후보의 연설에도 드러났다. 노 후보는 축사에서 “서울에서 ‘민풍’(김민석 바람)이 불고 있다”며 “김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노풍’ 덕을 볼 것이고 나는 12월 대선에서 ‘민풍’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또 진 념 후보에게 “김민석 후보와 내가 너무 앞서나가면 빨간 신호를 들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 념 후보는 박상은 인천시장 후보까지 끼워서 “나라경영의 경험을 가진 나와 개혁적인 김민석 후보, 행정경험이 풍부한 박상은 인천시장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꼭 이겨서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의 필승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노풍, 진풍, 민풍, 박풍이 불어야 한다”며 “이것은 역사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바람몰이를 전제로 한 ‘트리오 전략’은 애초 김민석 서울시장후보의 전략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김 후보는 당내 경선부터 젊음을 앞세운 바람몰이보다는 정책 중심의 차분한 대결을 강조해 왔다. 김 후보의 젊음이 경험 미숙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 토론이나 연설에서도 젊음을 강조하는 말은 자제해 왔다. 이번 후원회 연설에서도 김 후보는 “40을 바라보는 젊은 나이지만 내가 추구할 변화는 지혜롭고 차근차근하고 합리적인 것이 될 것”이라면서 젊음 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프로그램들도 주로 386세대와 40대의 남성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준비, 평범한 40대 남성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내용의 영상물이 방영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노무현 후보와 김영배 의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맹공격했다. 노 후보는 “서울시 공무원인 내 친구가 일 벌이기 좋아해서 부동산값 올리는 사람은 국민들이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어떤 사람은 회사를 살렸다고 말하지만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빴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2-05-07
- 고위공직자 130여명 분당아파트 특혜분양 파문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주상복합아파트 ‘파크 뷰’ 분양 과정에 정치권 인사와 고위 공무원, 판·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내일신문 2001년 10월 19일 보도)이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항소심 탄원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19일 분당 ‘파크 뷰’ 특혜 분양 의혹을 보도하면서 여당 실세 모 의원의 아들과 경찰 고위 간부, 지방 신문 모 기자 등이 분양자 명단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확인,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인사는 “당시 특혜분양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검사가 제일 많았고 판사, 감사원 직원, 건교부 직원 순이었다”며 “여권 유력 인사의 아들과 지방지 기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당시 특혜 분양 의혹이 정보기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노발대발해 모두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 공무원 등 특혜분양 주장 =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0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지난해 3월 분당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 ‘파크 뷰’ 분양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판·검사, 국정원 직원 등 130여명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며 “당시 ‘파크 뷰’는 100대 1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줄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관련자에게 연락, 해약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파크 뷰’는 백궁·정자지구 쇼핑부지 3만9000여평에 들어선 주상복합 아파트로 분양 당시 510가구 분양에 1만6265명이 몰려들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지난해 ‘분당 백궁·정자지구 특혜 용도변경’ 의혹을 받았던 에이치원 개발이 시행사. ◇ 선착순층 우선배정 의혹 = ‘파크 뷰’는 분양 당시 25층 이하를 선착순 분양한 후 25층 이상은 공개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유력 인사들은 25층 이하 아파트를 우선 배정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약 당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33평의 경우 당첨 직후 프리미엄이 최고 2500만원선에 달했다. 한편 에이치원 개발 관계자는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2000억대에 달하는 빚을 청산하게 됐다”며 “분양 과정에서 유력 인사에게 먼저 아파트를 배정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2002-05-03
- 상가임대 건물주 5천명 세무조사 상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인상하는 임대건물주 5000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물소유자들의 임대료 부당인상 행위 등에 대한 감시에 나서 이르면 7월 중 1차적으로 건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도시 번화가 상가건물의 임대사업자 등 5000명 정도를 골라내 △부당인상 임대료 수입 등에 대한 성실 세무신고 여부 △본인, 가족명의의 부동산 취득 양도거래부분 △가족간 각종 증여 등 탈세여부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과다인상을 부추기거나 중개수수료 부당요구 및 영수증 교부 기피 등 행위를 하는, 서울 등 임대료 상승률 과다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간 세금 신고실적을 분석,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나서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토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 212개소와 인터넷 홈페이지(www. nts.go.kr),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 등에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2002-04-30
- 내일신문-한길리서치 김포시장 여론조사 올 6월 지방선거에서 김포시민 투표자의 36.2%는 유정복 현 김포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 유정복 후보(43.6%)가 한나라당 김동식 후보(23.8%)보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20세 이상의 김포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김포시장 후보로 나선 한나라당 김동식 후보와 민주당 유정복 시장의 가상 대결에서 현 김포시장인 유정복 후보가 36.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전 경기도의원을 지낸 한나라당 김동식 후보가 30.2%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한 부동층은 33.6%로 나타났다.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김포시장에 당선 가능한 후보를 묻는 질문에 유정복 후보가 43.6%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한나라당 김동식 후보는 23.8%로 나타났다. 당선가능성의 경우 부동층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이다. 유정복 현 김포시장의 시정수행능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1.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15.4%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정수행을 잘하는 이유로는 지역개발의 적극성(39.9%)을 가장 높게 꼽았고, 여론수렴을 잘함(14.9%), 행정의 일관성(14.6%), 소신이 있다(10.7%), 청렴하다(6.9%), 경영마인드(6.4%) 순으로 집계됐다. 시정수행을 잘못하는 이유로는 주민의견수렴 부족(45.2%)이 높게 나타났고, 무원칙한 도시계획(35.1%), 독단적인 행정처리(6.3%), 행정경험부족(5.9%), 무원칙한 인사(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02-04-28
- <내일진단>조급한 경기낙관 경계해야(이선우 2002.04.25) 조급한 경기낙관 경계해야 이선우 산업팀장 작년 3월 이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던 수출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될 추세라니 반가운 일이다. 부동산 등 내수경기 부양으로 시작된 이른바 호황국면에서도 수출부진은 타개되지 않고 여전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산업자원부는 수출회복의 주역으로 반도체와 LC모니터 등의 수출단가 상승과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호조를 꼽았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당 1.87달러까지 곤두발질 치던 128메가디램의 수출가격이 올해 3월에는 4.40달러로 올랐다. D램 일부 업체의 생산구조조정과 주요 경쟁사간 전략적 제휴 협상진전에 따른 생산감축이 현물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15인치 LC모니터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25달러에서 250달러로 상승했다. 자동차는 품질향상, 브랜드 이미지 개선, 중·대형차 및 레저(RV)차량의 비중 증가 등으로 수출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무선통신기기도 올 1분기에32.1%의 수출 증가세를 시현, 수출회복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사상최대 영업이익 낸 삼성전자와 현대차 반도체와 LC모니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의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들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내수와 수출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일 매출 9조9300억원, 순이익 1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1분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와 정보통신분야에서 각각 9900억원과 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현대자동차도 올 1분기 기록 경신이 확실하다. 대우증권 장충린 연구위원은 “매출은 최소 20% 이상, 영업이익은 30∼40%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강력한 재정·금융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 왔다. 그 덕에 바닥을 기던 건설 등 내수경기도 급격히 호조세를 보여 자칫 과열로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할인매장과 백화점 이동통신업계 등 내수기업들이 떼돈을 벌고 있다. SK증권은 SK텔레콤의 1분기 매출은 2조24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2.4% 늘어날 전망이며 영업이익도 6328억원으로 추정했다. KTF도 전년대비 77% 증가한 1조3350억원의 매출과 2300여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지난해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정보통신(IT) 중심 산업국인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직도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과 반도체 IT가 접목된 한국경제는 불황에서 서서히 탈출하고 있다. IMF 체제하에서 진행된 업종·기업별 구조조정 또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일조했다. 일등제품만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브랜드 제고에 힘써온 일부 대기업들의 노력도 수출회복에 한몫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 호황으로 갈는지는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 최근 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해 보다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업의 과잉설비로 추가투자 요인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설비투자가 여전히 경기 선행지수로써 유효하다”며 “아직 미래경기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산자부는 관계자는 “2001년 4월에 수출이 121억달러로 급감했고 조업일수도 올해와 비교해 1일의 차이가 있다”며 “올해 4월 수출 증가율은 6.7% 정도 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자동차 등 소수 품목에 수출이 집중돼 있는 점도 부정적으로 지적했다. 대부분 중소기업 경기회복세 감지되지 않아 철강 섬유류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의 품목과 일본 중남미지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산자부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여전히 경기회복의 여파가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며 “본격적인 수출회복은 하반기에 가서야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회복세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을 절기변화와 비교하면 지금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숲의 사정은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만발했던 봄꽃은 지고 있지만, 여름에 꽃은 피워야할 나무는 아직 잎이 무성하지 않다. 조급한 낙관론은 현단계에서는 경계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서 경제운용 기조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내실을 다지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경착륙(Hard Landing)이라는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선우 산업팀장 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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